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재봉 의원 발언
태원
김태원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성군의회 출범과 함께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258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우리 부서원들이, 또 과원들이 과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제언과 지역이 발전하고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각자 소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인사)
배재봉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예산업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예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유통계장 민경열 특용작물계장 김준호 농산물마케팅계장 김충신 과수계장 정분례 로컬푸드계장 이후락 6차산업계장 김상정
배재봉위원장
예, 원예산업과장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예산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의 가치는 생명산업이고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산업 유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농산업 유통 분야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몇 달 됐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업무파악 거의 안 되었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많이 있습니까, 여기 업무에 대해서?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깊게까지는…….
무용
황무용위원
지금이 이제 9월 달이니까 불과 몇 달인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좀 보고 하셨죠?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6페이지에 종자증식연구농장 부지조성 이래서 농우바이오 했죠?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점곡면에 하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56억을 투자해서 농우바이오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너희들이 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의성군이 이익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연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연계 사업이냐? 농가에 2차로 또다시 종자증식포가 개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그러면 점곡 주변에 있는 농가에 2차적인 어떤 산업을 한다?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종자 증식,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배되는 종자를 1차적으로 만들면 2차로 증식을 해야 됩니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돈 되는 것은 자기네가 하지 왜 우리 농가한테 주겠어요? 농우바이오 자기네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뭐 하러 주겠습니까? 부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 9㏊ 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것이지 2차적으로 주민들한테 “너희들이 이것 해서 돈 벌어라.” 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이제 원종부터 시작해서, 원종을 만들어서 오면 F2가 나오고 F3가 이제 농가에 증식하는 것, 실제로 만들어져서 농가에 판매되는 종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증식을 하는 농가를 신청받아서 종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무용
황무용위원
이 농우바이오하고 MOU나 그런 것을 맺은 게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무용
황무용위원
맺은 게 있어요? 협약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 2차적으로 당신들한테 의성군이 이러이러한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협약한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죠?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한번…….
무용
황무용위원
이것 담당 계장이 어떤 분입니까?
경열
민경열유통계장
예, 유통계장 민경열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 민 계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아니, 농우바이오하고 의성군하고 어떤 협약, 즉 말해서 우리가 농지를 이렇게 해 줄 테니 와서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의성군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는…….
배재봉위원장
죄송합니다, 황무용 위원님. 우리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세우셔서 정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민경열유통계장
예, 유통계장 민경열입니다. 지금 협약서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5년 단위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5년 단위로 허가는 6㏊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갔고요. 나갔고,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시 건의를 받았던 토양 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종자를 이곳에 증식해서 의성군이 종자의 어떤 밸리로 나갈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농지는 사서, 땅을 사서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협약을 한다고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농우바이오가 의성에 들어오면 고용 창출은 몇 명쯤 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일용직?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건물은 그 사람들이 다 짓고, 지상물은 다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지금 현재 하우스를 60m짜리 한 80개 정도 지금 착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땅은 의성군 땅이고 건축물은 그 사람 것이고?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민 계장께서 말씀하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 이랬는데…….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5년…….
무용
황무용위원
5년마다?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5년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가.” 이래 되면 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원래 계약은 20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투자를 이만큼 하는 반면에 의성군에 고용창출이 되든 어떠한 것이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내가 의원하는 동안에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즉 APC라고 하는데 마늘종합타운, 의성군농산물공판장 운영실적 이래서 2022년도 현재 운영 실적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2021년도에 이 사람들이 적자를 봤죠? 마늘타운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지금 현재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지금 운영 주체는 능금농협이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다음에 마늘은?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의성농협에서 운영하시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무용
황무용위원
그래요?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능금농협에서 관리하는데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이라고 해서 9200만 원, 약 1억의 돈이 지출됐는데 능금농협이 영업을 하기 위한 장기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그 저장제까지 의성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능금농협이 운영 주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농가에서 거기 이제 매치도 있고 수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 농가에서 위탁을 하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거기에 갖다 놓고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능금농협 선별장을 거쳐서 판매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장해서 판매해서, 그러면 위탁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익이 간다?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네요?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2022년도 운영실적 현재 기준인데 현재 몇 월 달 기준입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7월 말 기준이라고 옆에 기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이건 의회에서 자료 받아보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도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2차 실적’하고 하는데 ‘2차’를 갖다가 우리나라 글자로 ‘이차’ 했어요. 그건 아라비아 글자로 ‘2차’ 해야 두 번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글자 한두 자에 의해서 이해력이 바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 11페이지, 해외시장 판촉행사에 1억 71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자, 두 번째 솔나라 2021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베트남에서 판촉을 했는데 1000만 원의 의성군 예산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보고 못 받았죠? 판촉행사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다. 1000만 원을 의성군 예산을 갖고 했는데 이러한 의성군이 이득을 봤다,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았다 하는 어떤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보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판촉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못 가고 온라인 판촉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 판매한 실적이 작년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수출 관련해서 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누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우수농산물 판매실적이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몇 개 업체는 아주 건전하게 한다고 보더라도 어느 업체는 계속 의성군에 빌붙어서 의성군의 예산을 갖고 자기가 따먹기 쉽게 하고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의성군민들이 아닌 의성읍민들한테 비난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 선정하실 적에 잘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기반조성 소득 다양화 이래서 제일 밑에 보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90만 원하고 1300만 원 2개 있는데 이 인삼을 어디에서 재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어디입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대농은 비안면에 두 농가가 있고요, 구천면에 한 농가가 있고요, 안계면에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 이게 지금 농가는 의성군 분입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대농은 현재 그렇고요.
무용
황무용위원
대농이라고 하면 크게 짓는 것?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게 대농이라면 몇 평까지 대농이라 합니까, 인삼은?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한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래요?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그런데 그 네 분이 짓는 면적이 23㏊ 정도 됩니다, 현재.
무용
황무용위원
아, 이게 상당하네. 이것 잘 육성해서 의성에 능금, 자두 말고도 이런 걸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확대시키도록 부탁드릴게요.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산물 위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고를 하는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적에 24페이지, 우리 농특산품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11억 2000만 원 지출됐죠?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자부담도 50씩이니까 8억 들어갔고 3억 2000은 군비로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 27회 해서 판매량이 28억 5400만 원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맞죠?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11억 2000만 원을 홍보비를 해서 배 이상 판매가 됐는데 이것 판매량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홍보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판매된 것을 여기 실적에 안 올려서 그런지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홈쇼핑 판매는 저희들이 작년에 2020년도 대비해서 조금, 판매 금액은 2020년도 대비해서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홈쇼핑이 1회에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000만 원 자부담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2022년도에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냐하면 10억 이상이라는 홍보비를 들여서 20억 판매 같으면 너무 부진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잘못됐든지 아니면 역할을 좀 잘못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의성군의 농산물 홍보,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해 주신 것은, 수고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지만 이왕이면 홍보를 좀 더 잘해서라도 판매실적이 많이 되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개인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정도 홍보비 투자해서 이 실적을 위해서 홍보비를 투자하겠습니까, 만약 개인이 한다면?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개인이 하면 하는 데도, 지금 현재 능금농협은 자체적으로 홈쇼핑을 우리가 지원 안 해도 지금 일부 하고 있고요.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하면 이분들은 판매실적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보통 시간 타임에 따라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소비가 더 많이 되도록 좋은 안으로 해서 홍보 좀 더 하고 또 투자의 값어치가 있도록 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 또 계장께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실무 계장님들 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12쪽에, 추진실적 12쪽에 보면 농업자원활용 융복합산업 활성화에 농식품 제조ㆍ가공 산업 육성 있잖아요, 그렇죠?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공을 하고 제조를 하고 이러면 광고도 해 주고 택배비, 여러 가지 지원비가 상당하게 했었거든요.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 자료를 지원 농가, 몇 종류의 지원 농가를 몇 가지를 했으며 연매출이 이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연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최훈식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아까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걸 황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황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제가 농우바이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들은 바에 의하면 저는 이걸 처음부터 좀 관심을 갖고 했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한 15억 원 정도 더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맞죠? 그러면 약 한 7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아까 민 계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20년 임대를, 중간에 계약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옵션사항이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기부채납으로 의성군 소유로 다 모든 기자재, 건물 이렇게 환원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지금 거기에 하우스가 들어가고요. 건물은 저희들, 지금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농가에서 사용하던 게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
훈식
최훈식위원
아니, 그거를 내가 추경에 투자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야 어차피 우리 군비가 한 7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70억을 투자해서 20년간 농우바이오에 무상으로 대여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 조건이 20년 후에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성군 앞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 MOU 체결 계약이 있을 건데 안 했어요?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저희들 문서라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걸 살펴서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건 처음부터 그러면 완전히 계획이 틀려버리면 우리가 그때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할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이 좀 다르니까 분명히 그거는 좀 하세요. 그것 아무 조건 없이 20년간 그래, 사람 일용직 일자리 몇 자리 한다고 70억을 투자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계 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군에서 농업계 고등학교로 간 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그건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이 못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1명을 지금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예.
이경원위원
이 1명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졸업 후에 저희들이 산업기능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 복무 기간을 면제받는 분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주소가 거기에 되어 있다가 다시 여기로 옮겨서, 이 1명은 구미에 살다가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단밀에 장홍규라고 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군복무도 받으면서 축사를 지어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생만 이렇게 창업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성에도 한국농수산대학교라고 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봉수
김봉수원예산업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농수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융자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군 병역하고 면제가 됩니다. 그 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수행기간을 거쳐야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이 농사짓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좀 지원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안전재난계장 권귀연 도로계장 배인규 하천계장 장현수 방재계장 김진욱 기반조성계장 류인호 중대재해예방TF팀장 임정수
배재봉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재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먼저 고맙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그분들이 민원을 올해만 제기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해결이 안 돼서 어제 제가 불려갔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그래도 계장님 보내주셔서 이게 되든 안 되든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초창기부터 하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한 부분인데, 제가 더 또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번에 포항에 수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도 뉴스에도 그렇고 보니까 전부 다 냉천 그 부분 때문에 이런저런 피해들이 많다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하고, 이게 시가 잘못이니 도가 잘못이니 이런 아직까지 이의제기도 요새 전부 다, 매스컴을 통해 계속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하천계장 장현수 계장님 현장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현수
장현수하천계장
포항 말씀이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아닙니다. 우리 안계에 제가 먼저 얘기를, 다녀오셨죠? 거기 보신 소감 혹시나, 발언대로 잠시 좀 와 주시겠습니까?
배재봉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보신 소감 혹시나 한번 말씀을…….
현수
장현수하천계장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나무, 이게 지장목이거든요. 관리가 하천이 많다 보니까, 핑계는 아닌데 저희가 해마다 지장목 하고 하천 준설 같은 경우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이 좀 넓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까지는 관심을 못 가지고 저희는 솔직히 소하천 위주로, 작은 하천 위주로 많이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장기간 정비를 못 해서 나무들도 많이 크고 밑에 지장물이 크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갔다오고 난 뒤에 도에다가 우리가 사업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새 소하천들이, 여기도 지금 실적에 보면 아직까지 정비된 구간이 많게는 28개, 적게는 다섯 군데가 아직까지 미정비가 되어 있는데 하천을 지금 정비를 하면 전부 다 둑을 하고 밑에 시멘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유속이 엄청 빨라지거든요. 엄청 빨라지면 이 물들이 다 어디에서 밀집해 내려가겠습니까? 전부 다 아까 비안에서 낙동강 거기로 다 유속들이 다 급격하게 오거든요. 흙탕물로 해서 다리가 진짜 간당간당할 정도로 오는데, 먼저 이래서 구천 거기에 둑이 한번, 제방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거기에 어지간하면 저도 안 하는데 나무들이, 진짜 아름드리나무들이 있어서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몇십 년을 손을 안 댄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거기가 하천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러니 이것을 지금 포항처럼 도가 잘못이니 군이 잘못이니 할 필요 없이 어쨌든 간에 내 지역에 있는 거면 우리가 책임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민원이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그 관련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비가 조금만 오면 그것 다, 전부 다 농작물을 다 지금 덮을 정도예요, 비가 조금만 오면.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뭐 올해,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이것 잡목 제거는 진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지 지금 안계 전체에 지금 진짜 수억 원을 들여서 하천 정비를 해서 그 밑에 전부 다 잔디를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조금만, 조금만 비가 그냥 한 100mm가 이틀 동안 온다 이러면 거기 전부 다 씁니다. 다 쓸어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 과장님도 그 현장을 한번 꼭 나가보시고 ‘아, 이래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일단 직접 한번 가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발 장기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좀 해 주셔서 하여튼 잡목 제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도 많이 건의하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걸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안전건설과의 건설 공무원분들은 참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하셔도 하셔도 원성을 많이 듣는 게 우리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성이 들어오더라도 다 좀 군민의 마음이 똑같지 않고 불편한 점, 그래 안전을 위해서 건의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7페이지, 7쪽에, 뭐 재해 때가 제일 힘드시죠? 여름에는 수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빙판이 되는데, 면부에 덤프 2대, 굴삭기 1대, 장비가 모래살포기 22대, 제설 삽날이 22대씩 보유가 돼 있네요?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이게 군에 되어 있는 겁니까, 면부 것 포함입니까?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 면을 포함?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한 15년 전만 해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그래도 농사도 짓고 기계도 만지고 하시던 분이다 보니 모든 작동하는 게 지금 신규공무원보다는 능숙하십니다. 그때는 또 오토가 없었고 스틱으로 하다 보니까, 또 1톤 차는 보면 요즘 오토가 많이 나와도 스틱이 많잖아요, 가격을 대비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여직원이 많다 보니 주어진 업무는 잘하시는데 이 기계나 이런 데는 사실 미숙하거든. 그래서 겨울에 제설작업 때 1톤 차를 면에 1대씩은 다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소방대하고 자방대에서 봉사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 마을 분들이다 보니까?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1톤 차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살포기라 할까 모래를 이렇게 뿌리는 것 있죠? 그게 좀 많이 부족하고 그걸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도 한 1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달이나, 횟수는 한 20회 이상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오고 하다 보면 새벽이고 밤 늦게고 해야 좀, 통과하는 차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면장님들께서는 이렇게 건의하기가 좀 부담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면에 가시거든 소방대나 자방대 분들 비상시 협조근무하실 때 “뭐가 불편하냐?” 하고 만약에 제설장비에 삽날이나 살포기가 필요하다면 그걸 1대씩이라도 더 해서, 면적은 다 넓잖아요, 면부마다. 그러니 이리저리 하고 트랙터 이용도 많이 해 주지만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이것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제설 때 되면 많은 동원을 하지만 기계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깊이 새겨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그렇게 기계를 보유해 놓으면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덜 바쁘시고, 또 민한테도 안전하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좀 잘 들으셔서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좀 드리려고……. 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설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용역 붙여서 미리 설계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이경원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예산 증감 10 이상 된 게 한 건밖에 없는데 이걸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많은 공사 중에 그 안에서 변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할 때 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꼼꼼하게 해서 변경할 게 별로 없도록,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들, 용역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변경을 하기 때문에 좀 대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용연 2리인가 거기 분토 건너편에 용연이죠?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용연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상습 침수 지역이다 이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죠?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건의 들어왔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알고 계시죠?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건의 들어왔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박화자 위원께서 하천에 지장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과장이 도에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물론 거기에 침수가 되는 주된 원인이 하상이 높아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상하고 지금 현재 농지하고, 농지가 낮고 하상이 높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니까 도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동네, 저희 군에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태림 의원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남대천 일원에 분토까지 하상 정비를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높은 데를 낮은 데로 끌어넣고 또한 골재를 채취한다든가 이래서 들어내서 하상을 낮춤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이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하천계장하고 나가서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다행히 태풍 2개가 의성 지역을 피해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의성 지역을 통과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정말로 물바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았어요. 많으니까 그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계시는 분 전부 다 운전을 하십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해야 될지 우리 건설과장한테 해야 될지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도로를 횡단해서 상하수도시설, 또는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 절개해서 그 이후에 되메우기 해서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거의가 요철이 생긴다고 합니다. 많이 생기는 곳은 제가 자로 대충 재어보니 6㎝에서 7㎝까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쾌적하게 운행을 못 하고 항상 짜증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앞으로 이걸 어떤 시방서를 갖다가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철근을 넣는다든가 안 그러면 2, 3년 안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시공업체에게 하자의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을 또 드릴게요.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여러 우리 직원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제일 중요한 부서에 앉아 계셔서 고생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닌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관철되기를 바랄게요.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변에, 국도변에 돌출 요철 부분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실태 문제를 질의했는데 그 후에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 조치한 그런 사항들은, 물론 황무용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 보고하셨겠지만 우리 산건위 전체에 오늘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저번에 황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속방지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가 저희들 끝났습니다. 일제 조사가 끝났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할 때, 포장을 해 놓고 이후에 과속방지턱을 하니까 암만 잘해도 턱이, 요철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과에서는 그 부분에 보수를 할 때 앞뒤로 한 5m씩 더 해서 일관성이 돼야 그게 잘 되었습니다. 아무리 낮게 해도 요철은, 늦게 하면 요철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수량 조사도 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데 보고서를 안 갖고 와서 지금 보고는 못 드리고, 지금 거의 추진 완료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말 힘든 곳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장 의성군에서 요철이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금성면에서 가음 가는 자락이 가장 심했어요. 그런데 일전에 가보니까 그걸 되게 방지턱을 많이 낮추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지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표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높아요. 높은데 배인규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점차적으로 내가 다녀보니까 다 기준점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 뭡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폴대’ 하고 ‘측량기기’ 했는데 요즘은 그런 용어를 안 쓰잖아요. 해서 내가 조사를 해서 다시 제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외딴집 한 군데 있는데 양쪽에 과속방지턱을 해서 “아, 나는 난데” 하는 그 과시하는 것 그거 제거해 주세요. 배인규 계장님 내가 하는 곳 어딘지 알고 계시죠?
인규
배인규도로계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방지턱 부분은 본 위원도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사실은 농가들 위주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 생산자분께서 트럭 한 차 이렇게 싣고 가다가, 사실 좀 곱게 만져야 되는 그런 상품인데 방지턱을 지나면서 어떤 충격 때문에 농산물에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턱은 하지 말고 그냥 선만 그어놓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