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한 내일과 지속적인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기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94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5%인 27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744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6%인 28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0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5%인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감소액은 28억 400만 원으로 지방세는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3억 4,500만 원을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억 1,600만 원, 환경 분야는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0억 3,700만 원을 감액, 보건 분야는 1천만 원을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억 4천만 원을 감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6,700만 원을 감액, 예비비는 44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건비 집행잔액 등 1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 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15% 감소한 31억 7,200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9.85% 증가한 92억 700만 원으로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700만 원, 일반예비비 29억 6,900만 원, 겨울철 재난 대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4억 4,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9쪽 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7% 감소한 8,500만 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58% 증가한 52억 1,400만 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 5억 2천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7쪽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 감소한 844억 1,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설비 이전 설치비 8,500만 원, 신분증 진위확인 노후 단말기 교체 3천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시비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5% 감소한 564억 7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추동 습지 보호구역 데크길 보수 공사비 5억 3,800만 원, 용운시장 경관 정비 사업비 1억 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1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5% 감소한 57억 6,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삼성동 출입문 방풍실 설치 공사비 1,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2% 감소한 5,221억 3,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억 1,8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억 8천만 원, 기초연금 지급 48억 8,900만 원 감액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1% 증가한 693억 8,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척동 마을진입로 확장 사업비 10억 6천만 원, 대전천 내 교량 구도교 재가설비 5억 5천만 원, 화물유가보조금 7억 6,900만 원 감액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5% 감소한 168억 6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800만 원과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 증가한 2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8% 증가한 11억 2,2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3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2% 증가한 38억 9,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천만 원과 국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5% 감소한 130억 7,700만 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동구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원 중 2024년 예산이 18억 4,900만 원이고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61억 1,700만 원 중 2024년 예산이 7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91억 5,600만 원, 낭월동 포레스트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06억 2,800만 원 중 2024년 예산이 89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3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 규모는 일반회계는 57개 사업 297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9개 사업 107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 공기 부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329쪽부터 3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변경은 3개 기금으로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치금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 녹지기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9,600만 원을 반영, 35쪽 자활기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예.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효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구입하시네요.

예, 예.

기정액 2,500에 3천만 원 그래서 예산이 총 5,500 섰던데요. 효동이 이번에 입주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예.

이쪽이 이제 민원수요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좀 설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본 위원이 설치 장소에 대해서 몇 번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예.

기존에 우리 가양2동에 보면 새마을금고 안에 지금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거기 굉장히 좀 저조한 걸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작년에도 제가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관공서는 사실 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부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아파트에도 설치한 것도 있고 하지만 관공서보다는 실적이 조금,

떨어지죠.

예. 낮은 건 맞습니다만 그 장소도 많은, 또 주민들이 필요성을 건의해서 거기에 또 설치했습니다만 신규로 설치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다른 데에 수요 많은 데는 신규로 설치하고 그걸 다시 또 활용 차원에서 그쪽 부분도 있지만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이용하다 보면은 젊은 분들은 신속하게 빨리하시겠지만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동 센터까지 가기가 머니까 이용을 하시는데, 가다 좀 막히는 부분도 있으면은 창구에 가서 민원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못 해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거기 체크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

동 센터 안에도 민원발급기들이 지금 대부분 있잖아요?

예, 예.

동 직원들한테 한번 숙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용요금이, 발급요금이 다 틀리죠?

예, 예.

민원발급기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예, 예.

지금 등본이 얼마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창구하고 민원발급기하고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 물론 이제 민원인이 많이 있을 때는 이제 창구를 좀 안내를 해주는 데, 한가한 시간에도 이왕이면은 요금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요금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도 자꾸 우리 직원들이 전달을 해서 또 아니면은 조금 고민하거나 또 일단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될 때는 좀 같이 해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일단 요금 차이에서 발생되는 부분, 차이가 많이 난 거를 우리 창구의 직원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한 시간인데 한마디라도 해주면, ‘창구와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앞에서 이용하시면 더 좋아요’ 라는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고 또 그렇게 잘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요금 발생되는 부분 체크 한번 하시고 또 그거를 자꾸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기계와 많이 접근하면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같이 함께해서 좀 서비스를 한가할 때는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연 한 5,300건의 발급이 나가는데 이 숫자 자체는 사실 적은 건수는 아니고요.

예.

20개소 설치 중에서도 5,300건이면 어느 정도 상위권에 들고 다만 저희가 동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기계 이용하는 데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사실 발생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동 직원들 그리고 또 별도 안내문을 한번 더 작성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하고 직원 교육도 별도 한번 또 더,

16개 동에 다 전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장이 났을 때 발급기를 가끔 쓰다 보면은 이제 고장이 나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는 어떨 때 지금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기계적인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서 유지보수 해서 20군데를 다 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직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각종 용지걸림이나 돈 뭐 그런 부분도 담당직원이 일주일에 또 한 번씩 순회하고 있고 기본적인 조치사항은 동에서 우리 직윈들이 용지같은 경우나 그런 단순 부분은 다, 장애발생 다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기계적인 내부 하드웨어 부분은 별도 업체를 연락해서 바로 와서 또 수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층에도 보면은 민원여권과, 우리 정문 앞쪽에 또 한 대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좀 하시다가, 저도 좀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내용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좀 혼동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거기 일 하시는 그분이 또 와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기계가 가끔 자주 고장이 나는 일을 몇 번 접했었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변함 없이 신속하게 처리 좀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국장님, 3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예.

저희가 이번에 8,3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예. 본예산에 세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사전에 설명도 드렸을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처리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예.

영어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은 5개 구에 있는 교육복지를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동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5개 구에서 밀어주는 사업이에요, 공모 당시에.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4개 구는 공모를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와 가면서 우리 동구의 교육인프라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역차별받고 있는 동구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우리 동구만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우리 공원부지라는 이유로 그렇게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전 거기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이거야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공무원분들의 판단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만 굉장히 과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굳이 좀 변명이라고 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당초 공모할 때부터 이제 시하고, 시 이제 공원수목원과 하고 협의를 했고 공원수목원과에서는 ‘절대불가’ 입장을 사실 당초에도 평을 했었습니다.

공모 당시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모일정은, 기일은 다가오고 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절대불가’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 환경에 대한 그런 향상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고, 그리고 이 이후에 그런 좀… 시와 의견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 나가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모를 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시하고 그런 협의나 이런 공모, 협의 과정을 통해서 시에서 오케이 할 때까지, 그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라면은 이 공모는 못 했을 겁니다. 시간이 또 그렇게 여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했던 것은 그런 것도 있었지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해서 우선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은 좀 협의해 나가자, 라는 그런 취지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모가 됐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왔는데 사실 수차례 만났고, 가서. 사실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서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과정에 제가 최근에 이 상황을 들어보고 담당 과장님 또 제가 주선해서 시에도 갔다 오셨잖아요. 이런 과정을 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상황이 급박하게 또 우리 구에 있는 몇몇 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걸 꼭 갖고 오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복지를 위해서 꼭 갖고 오고 싶은 욕심에 이런 과정과 이런 기간에 대한 좀 그런 디테일한 과정에 대한 부재가 좀 아쉽긴 하지만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구비 8,300만 원 세워서 용역비를 만들면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과 진행과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우리하고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지금 다 협의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부 약속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방법을 지금 택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과정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 교육복지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 최대한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노력도 많이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을 제가 쭉 이제까지 보아오니까 가져오는 데서 그치고… 그걸 끝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다 완성될 때까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거는 예산을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냥 그 공모사업에, 처음에 가져오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쭉 봐온 바로는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은 많이 우리도 해요, 가져오는데. 관리감독 부분에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예산 다루는 부분은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대부분 공모사업은 숫자가 억 단위지, 천 단위 아니에요. 굉장히 큰 단위인데 놓치는 부분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쭉 보니까. 공모사업을 가져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져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내가 중간에 하다가 부서 이동했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산 다루는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그다음 사람이 와도 원만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영어도서관 문제도 저도 같이 시하고 들어봤는데, 모르죠. 이제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더라고 처음부터. 예산은 거기서 뭐 100억 넘게 주기 때문에 솔깃은 하고 이거는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봤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서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을 해야지 부서 이동해서 중간에 그쳐 버리고 적당히 있다가 다음에는 다음 사람이 할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하여간 어려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죽 보니까. 다 예산은 억대 예산인데. 제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공모사업을 보면은. 그리고 인사이동도 좀 그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내가 거기에 됐으면은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해 놓을 수 있도록 인사이동도 있어야 되는데 공모사업에서 그 사람 포부와 계획이 있어서 멋지게 할 건데 다른 데로 옮겨 보면 손 떼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사이동 문제라든지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거 영어도서관도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공원 부지 뭐 이렇게 낀 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다가 우리에다가, 우린 힘없고. 아이참, 너무 복잡하고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멋있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정말 모두가 지쳤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185페이지 보면요.

예.

동구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예.

이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어르신들 의견은 다 통일된 건가요?

우선 1층에 대해서는요. 1층에 대해서는 지하에 있는 대강당을 다목적실을 1층으로 옮겨달라는 부분,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장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 앰프 시설이라든지, 현재 지하에서도 책상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참전유공자회 경로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동에.

예.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던 찰나에 1층 식당이 빠지면서 거기를 경로당으로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꽤 있었어요.

예.

그런 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예. 지금 단체 회장님들하고 다 의견이 돼서요. 대강당으로 사용하는 걸로.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거기가 어르신들이 매번 100세 가까이 되시는,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거기를 만날 지하를 내려다니고 올라다니고 할 때 보면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자꾸 경로당 얘기가 나오길래 협의가 됐나 싶었는데 협의는 다 된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억 600만 원 가지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계획은 짜보셨어요?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견적서를, 전문 리모델링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요. 이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이 정리추경의 의미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정리를 하면서 1년간의 모든 예산을 정리하면서 정말 급한 사항을 마지막에 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보훈회관에 대한 거는 그게 좀 맞죠. 계속된 민원이 있었고, 원래는 좀 당겼어야 돼요. 이거는 좀 당겨서 2추경에라도 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리추경에 이 리모델링사업 하는 거와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좀 더 잘하려는 그런 것도 다 고려한 거죠? 충분히.

지금,

1억 600에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리모델링 예산은 다 들어간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의견이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일찍 추진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미뤄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 통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참전유공자분들 또 이 보훈 관련 단체 분들이, 숙원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186페이지에 보면요. 쪽방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5개소 해서 또 시비로 내려온 게 있고. 이 예산이 생각보다 큰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쪽방상담소하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자활시설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중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인건비요?

예. 2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인건비 지원 기준을 적용해서 추가로 한 사항이고요. 당초에 본예산 세운 부분은 23년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종사자 기본급을 적용해서 본예산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 23년도에 세웠던 본예산인데 24년도에 기준이 바뀌면서,

예.

다시 부족분을 세운 거라는 거죠?

내년도 지금 본예산 세운 것도 금년도 기준에 준해서 본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복지예산 인건비는 내년도 정리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이 시스템이 그런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스마트돌봄 로봇 운영비가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효돌이·효순이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나온 건가요?

아니요. 그 효돌이·효순이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돌봄 로봇 운영비는 뭐예요?

이거는 시에서 돌봄 로봇을 100대를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스마트돌봄 로봇이요?

예. 돌봄 로봇,

효돌이·효순이랑 별개인가요?

효돌이·효순이는 저희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한 부분이고,

이 스마트돌봄 로봇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시에서 똑같은 같은 개념의 로봇인데요. 저희들 효돌이·효순이하고 같이 인형으로 돼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예. 같은 구조인데 시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도록,

아니,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거면 우리 그동안에, 천사의 손길로 한 건 우리 구비로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천사의 손…

우리가 성금 받은, 우리가 받은 돈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던 기존의 100대를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고 새로이 금년도에 시에서 이 대수를 늘려 가지고 200대를 각 구별로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단지 이 돌봄 로봇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져서, 이 부분은 당초에 구별로 자체 계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달청에서 같은 사업을 각 구별로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체 추진하는 부분을 시에서 종합계획으로,

아니, 그 얘기는 이해했고요.

예.

이 총 스마트돌봄 로봇을 우리가 몇 대를 지원받았다고요? 100대요?

지금 이번 사업은 200대입니다. 구별로.

200대? 그럼 구별로 200대면 이 200명의 어르신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거 구체적인 사항은 대상자 65세 이상이어서 꼭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한테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건… 아직 지원된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200…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21%,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신데 그중에 200분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적절한 기준이 있어서… 이거는 선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거의 지금 독거노인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이 돌봄 로봇, 또 저희가 이 돌봄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돌봄도 278대로 운영하고 있고,

마을돌봄이요?

그것도 로봇인데, 똑같은 개념인데요. 명칭만 좀 바뀐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로봇 돌봄을 하고 있는 게 총 몇 대, 우리 효돌이·효순이를 포함해서 총 몇 대가 운영 중이에요?

지금 마을돌봄이 278대고요. 효돌이·효순이가 105대 그렇게만 지금 돌봄 로봇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한 300…

그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뭐 한 300~400여 분은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 300~400여 분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자료로 남아있어요?

저희,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을… 이게 수요가 공급보다 확실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대상을, 대상을 모집할 때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동 통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적정한, 필요한 대상을 모집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필요한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 기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65세 고령 노인분들 중에서도 혼자 활동이 어렵다든지 그런 분들.

그런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로봇, 스마트돌봄 로봇에 대한, 기존의 효돌이·효순이를 포함한 그런 이 로봇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분들께 지원했는지 그 기준이 되는 지침과 또 실제 이분들을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개인정보는 빼더라도 어디 동에 어떤 기준으로 누구한테 지원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국장님.

예.

그 로봇하고 효돌이·효순이 그 대상자들 선정할 때 지침이라든지 규정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 운영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급 대상자한테 주는 부분인데요.

예. 그것 좀 자세히…

자체 운영계획도 기준과 지침이 있을 거고,

예.

그것로 인해서 배포가 됐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400여 대는, 375대는 배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배포된 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에 적합해서 이분한테 이걸 배포했다는 그것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아무나 돌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좀 방대할 수 있고, 디테일할 수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좀…

예. 예결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내일까지 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제가 도시복지 쪽이 아니라서 좀 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

그 187페이지 보면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천만 원은 더 추가로 받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을 추가로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 반환금기타,

반환금입니다.

아,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시면요. 지금 31페이지,

예.

그리고 32페이지, 33페이지. 실제 보전수입 이런 거로만 지출도 보면… 이 자활기금을 사용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31페이지부터 2024년도 조성 계획에 수입 잡혀 있고, 수입이 6,200 잡혀 있고 지출에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건지… 이 자활기금 운영 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의 뭐…

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7년도에 1월 9일 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예.

조성 목표액은 6억 5천만 원이고요. 예치금은 정기예금하고 이자수입, 그리고 자활사업 발생수입금 등으로 예치금 조성하는데 현재까지는,

6억 정도…

목표액이 6억 5천에 지금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은 없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목표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활기금을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이런 분들 자활을 위해서, 탈수급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은 조성액이 6억 5천의 목표치였는데 6억 5천이 아직 안 모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모아서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때 2007년부터…

아니요. 지금 지출은 없고요.

그럼 2007년부터 지금까지 6억 5천을 못 모았다는 거예요?

거의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해서 쓰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큰 의미 없이 지금 계속…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적립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목표를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내년까지 해서 6억 5천을, 내년도 5천 더 추가 확보해서 6억 5천을 목표 달성하고자 했으나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추가로 5천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 6억 5천 달성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요.

예.

이 자활기금이 2007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자활기업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6억 5천에 대한 목표액을 못 채웠다는 얘기예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목표액이, 24년도 말 현재액으로 6억 221만 6천 원이 지금 됐기 때문에요.

예. 6억 200.

목표액은 6억 5천이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까지 해서 5천만 원을 더 추가 확보를 하겠는데, 5천을 지금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 6억 5천을 목표로 달성해야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활을 돕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목표액을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러면 2007년부터 자활기금을 만들어서 6억 5천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 이후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액으로 자활사업을 할 때 좀 쓴다, 이런 계획이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썼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2007년도에 자활기금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6억 5천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쓰지 못했다.

예.

그럼 국장님.

예.

6억 5천이 되면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쓰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일반액으로 나와서, 일반 본예산에 세워서 자활기금을 쓰고는 있는데, 이 자활할 비용으로는 쓰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 나온 추가 알파를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자체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활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건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은 충분히 있지만 이걸 만든 목적을 충당하지 못해서 아직 여기에 대한 추가 알파는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액을 빨리 달성해서, 기금을 모아서 이 기금 조성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저소득층이랑 차상위계층을 돕기 위한 자활활동 지원센터라든지 자활로 활용하는 지금 장소나 그런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자활 쪽으로 하는 거는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런데 센터는 하나밖에 없지만,

예.

이 프로그램실이 꽤 많잖아요. 자활하는 뭐, 빵을 굽는 데도 있고, 이런 게 꽤 있잖아요. 그게 총 몇 개나 돼요?

16개 사업 정도 됩니다.

16개 사업이요? 센터는 하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이 센터에 16개의 사업장이 있다.

예. 그러니까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16개의 자활사업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탈수급이에요. 그렇죠?

예.

수급을 받지 않는 젊은 세대들, 18세부터 65세 미만의 젊은 세대들한테 탈수급을 좀 우리가 지원하고 돕기 위해서 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탈수급자들은 거의 없고, 생겨도 극히 저조하고, 또 탈수급을 했을 때 잠깐 탈수급이 됐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수급자로 자처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타 지자체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조례로 만들어서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또 다른 지원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16개 사업장에서 자활을 해서 탈수급자가 생기면 다행이고 안 생겨도 그만. 또 그분들은 오히려 탈수급을 안 하려고, 탈수급이 되는 순간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셔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더 젊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이분들의 탈수급을 돕기 위해서 기술 분야라든지 16가지 사업 안에 다 포함된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자활사업.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한테 뭔가 기술을 가르쳐 주고, 뭔가 좀 그런 직업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의 기술 습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또 설명을 좀 이따가 하겠지만, 이따가도 질문드릴 수도 있지만 혹시 장애인 탈수급에 대한 그런 기관들도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 지자체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예. 보호작업장.

여섯 군데를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요?

예.

이 우리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계속해서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넓게 사회에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게 저는 복지 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복지 쪽에서 탈수급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근근이 그냥 계속 가둬놓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계속 몇 년째 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기금도 2007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이 기금을 더 키우지도 않고 그때 만들어진 기금 그대로인데 아직도 지금, 18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금도 못 채우고 거기에 수익이 자활사업을 돕는 데, 이 목적에 맞춰서 돕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은 물론 탈수급이 목적이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수급자들의 어떤 근로 의욕이라든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교육도 포함시켜 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저희가 자체적으로 큰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목표를 달성 못 한 부분인데요. 거의 목표치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목표 달성해서 기금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16개에서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직업교육 형식의 사업장도 있을 거고,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관내에, 동구에 폴리텍대학이 있잖아요.

예.

폴리텍대학이 예전에는 직업전문학교였거든요. 이런 데 연계해서 기술이나 직업에 대한 기술을 터득하는 데에 좀 서로 연계되는 그런 고민은 없을까요? 전혀, 생뚱맞은 소리인가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16개 사업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1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운영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있고 어떤 시장형으로 자기도 노력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부분이 왜 직업 관련 학원이나 중장비학원, 또 도배, 타일, 이런 학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데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뭔가 탈수급을 위해서 기술을 좀 전파하고 직업교육을 할 때 이 16개 사업장을 잘만 활용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고민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분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활사업장하고 한번 센터하고 같이 고민하고 어떤 방안을 좀 더, 대상을 확대시키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복지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점점 분배의 개념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나눠주고 끝나는.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분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그런 좀 인식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197페이지 보면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이 또 있고요.

예.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 공익형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참여자는 5,460명이 금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예.

이 사업 유형에 보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전담인력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사업 유형별로 나누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 이분들이 일을 하는 데에서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거의 이분들을 모집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또 인기가 좀 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참여율도 높고 또 해단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5,460명.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거든요. 우리 동구 인구의 지금 21%가 65세 이상이잖아요.

예.

이 5,460명에 대한 선택 기준 이런 것도 따로 기준이 있겠죠? 아까 65세 수급자, 또 이런 기준이 있겠죠?

예. 인력에 대해서는 매년 다르게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그 배분된 인력 내에서 지금 9개 수행기관에서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인기가 많고 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했던 분들이 또 계속하는지 아니면 했던 분들은 다시는 못 하는 기준이 있는지, 로테이션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기준에 의해서 하시던 분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기준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하셨던 분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일자리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르신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민센터에서 뽑는 것도 있겠지만 복지관에서 뽑는 게 거의 다잖아요.

지금 동하고 평생학습과, 저희 환경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7개 복지관에서 지금 이분들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몇 개 과, 공원녹지과라든지 평생학습과든지 이런 우리 몇 개 과나 주민센터에서 뽑는 거, 또 7개 복지관에서 뽑는 거 전체 합쳐 가지고 5,460명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화를 많이 주고 연락을 많이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노인사회활동을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알리는데 건강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 이번에도 많이 늘었어요. 지금 몇 프로 더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약, 한 거의 260명 정도 내년에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는 굉장히 적네요. 5,460명이나 5,660명이나. 되게 적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우리가 전체 어르신들 수에 비해서 이게… 우리 지금 65세 인구가 21%면 총 몇 분이에요? 대충. 자료는 있을 거예요.

4만 9,650명 정도.

그럼 5만 명 중에 한 10% 정도가 이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것도 아까 기준이 있다면서요. 65세 수급자들을 우선.

예.

그럼 수급자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수급자들만 계속되는 프로그램일 수 있잖아요. 수급자가 아니면…

아니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예.

지금, 물론 기존 참여 대상으로 기준은 있지만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를 골고루 좀 참여를 하고 느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제가 여기 해단식을 가거나 아니면 창단식을 가거나 가면 그 어르신들한테 인사말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어르신들 정말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 건강관리 하라는 식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소수 몇 분들이 계속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골고루 다 이 혜택을 받아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제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 관리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사업량이 대상자를 많이 저희가 배정받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저희 구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또 건의를 해서 많은 일자리를 좀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니까요. 잘 좀 선정해서,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 안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200페이지 보면요.

예?

200. 200페이지.

예.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서 우리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 장애인가정이 지금 몇 프로나 우리 동구에 좀 차지하고 계시는지,

장애인은 저희 전체 인구의 6.5%.

6.5%.

예. 등록 장애인이 6.5% 그 정도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인구절벽, 인구절벽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도 기존에는 참 어떻게 보면 출산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도 많고, 하지만 지금은 또 사회나 정부가 출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의 이런 출산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나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금년에 4명을 지원해 줬는데요. 현재도 5명이 대기자로 있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도 9명으로 더 이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가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애인 대상인 여성분이 출산할 경우도 지원해 주지만 남성분이, 남편분이 장애인일 경우에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같이, 같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분들도 이런 어려움 없이 우리 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더 많이 지원도 해 주시면 훨씬 더 이런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늘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거를 믿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많이 지원 좀 하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우리 개인예산제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잖아요.

예.

오늘 보도자료에 보니까 장관상을 받으신 것 같죠? 대전 동구가.

예. 저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5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5개.

그중에 저희가 거기 포함돼 있어 가지고 운영 잘한 부분에 있어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시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5개 지자체가 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렵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또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0명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거기도 대기자가 22명 있을 정도로,

아, 지금요?

예. 이 사업이 장애인 활동 보호 대상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그동안에 이분들이 많이 바라던 이런 사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급여의 10% 내지 20%를 계획을 하고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분들 어떻게 보면 물론 온라인에서도 쇼핑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물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져보고, 보고 이렇게 느낌을 보고 좀 자기가 선택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서야 왔다는 게, 조금 늦었지만 대기 인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갑네요.

내년에도 이 인원으로 사업량이 확정이 돼서 그대로 갈 것 같고요. 26년부터는 이 사업이 전 지자체에 확대, 다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동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에서도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3페이지 보면요. 장애인복지관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하나 봐요?

예. 그 아름다운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에,

예.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스크린파크골프장 이걸 좀 그 여유 공간, 지금 2층에다 설치 계획인데요. 그 공간에다 좀 해달라 계속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국장님. 이거 스크린파크골프장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용수골 스마트경로당에 이게 있어서 그 사용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경로당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지금 복지관, 아름다운복지관이라든지, 아름다운복지관에 이번에 하니까,

예.

행복한복지관이나 정다운복지관 두 곳에는 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반응 좋거든요. 그런 계획은…

아직 두 복지관의 요청은 없었지만요. 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 설치해 놓잖아요?

예.

제일 인기 많을 거예요. 오히려 한 번 설치하면 무서울 정도로 서로 더해달라고 난리일 거예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용수골경로당에 설치한 게 아마 좀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인기가 있어 가지고 아름다운복지관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요청은 있었지만,

아니, 아름다운복지관 이번에 설치하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른 복지관에도,

잠깐만요. 행복한복지관이랑 정다운복지관에만 설치해 줘도 굉장히 호응이 클 거예요. 오히려 지금 동구 21%가 어르신이잖아요. 또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행복한복지관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해마다 느는 이용자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눈치를 본다니까요. 더 머물고 복지관을 사용하고 싶은데 젊은 층의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복지관이 서로 사용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 스크린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저는 요청이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우리 용수골경로당의 우리 노인 회장님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거기 스크린파크골프장 치시러 가세요. 거기 임원들끼리.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복지관이나, 아니면 수요조사 해보세요, 이렇게 6개, 7개 복지관. 아마 서로 해달라 그럴걸, 서로, 공간만 있으면.

어르신들 여가 활동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서로 막 요청할 겁니다. 아마 수요조사만 한번 해 줘보세요. 서로 요청해서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다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용수골경로당에서도 한번 했고, 지금 새로 생기는 경로당에는 설치 예정이 있나요?

용운경로당에서,

경로당도 설치를 용운동에 하나 더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자양동은 뮤직시스템으로,

예. 자양동은 안 한다고 했고.

예.

그러면, 자양동에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렇고, 아마 이거를 경로당, 아니 복지관에 수요조사 하면 엄청날 거예요.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우리만 없이 지냈잖아요. 또 파크골프 동구 회원님들도 한 300여 분 되신다면서요. 200여, 300여 분 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번 수요조사 해 줘보세요. 아마 서로, 서로 원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212쪽에 보면요, 사업명세서.

예.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비 72, 구비 28이 있습니다.

예.

저희, 글쎄, 미취학아동, 18세 미만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굶주리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학부모 모임이나 학교 운영위나 가면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요?”라고 다시 되묻고는 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관계되신 분들은 조사들을 해보면 굶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좀 되돌아봤었는데요. 지원 방법이 보니까 급식단체에서 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일반음식점, 편의점. 특히 아이들한테 지금 카드를 주고 있죠?

예.

그럼 아이들이 편의점으로 좀 많이 편중되죠?

편의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거의 반 정도.

예.

그렇게 이용자들 분석해 보면요. 거의 반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늘 우리 관심 있게 의원님들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질의들도 많이 드려서 국장님도 잘 알고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급식에서 방학 중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한 학생에게만 급식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1인 기준 9천 원으로 해서.

그건 방학 중에 학교 프로그램 이용하는 애들한테 학교에서 급식을, 점심, 중식을 이용하고요. 그 외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학교 프로그램에 맞춰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워낙 맞벌이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또 교육청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늘봄, 돌봄 이런 학교에 아이들이, 부모들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 보충수업은 오히려 조금 유도를 많이 좀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부족한 공부도 할 수 있고 방학숙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독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충수업이. 이 아이들이 좀 많이 유도를 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식사도 같이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식으로 인해서 애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공모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좀 했는데요. 1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이었어요. 특히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단열, 창호, 그다음에 냉난방, 환기 등 이런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거 사업을 좀 했었는데요. 이 사업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저희 구립 직영이죠?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가양2동에 있는 가양어린이집이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이 보니까 22년도에 4개소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23년도는 2개소 어린이집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대상이 잡혀 있었어요.

예.

그런데 3개의 어린이집에서는 공사 내역하고, 이런 공사를 좀 하긴 했는데 한 어린이집 1개소에서는 인테리어를 안 하셨네요? 안 하셨죠?

인테리어를 안 한 부분이 아니고요.

예.

전체, 당초 어린이집에서 요구했던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던 그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발생이 생겼어요. 한 어린이집에서 일단 사업이 조금 늦어지니까 기존에 3개소 어린이집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리모델링 사업 예산에 구분 없이, 연도 구분 없이 통합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과집행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국장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22년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4개 어린이집이 선정이 돼서 추진 과정에서 규정에 의한 절차를,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미이행했던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과집행해서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일부 집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로 구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관리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구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연찬과 함께 나머지 사업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 실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충분히 알지만 이런 예산 지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다 우리 엑셀 작업으로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집중 있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3년도에 지금 2개소도 집행을 해야돼서 지금 7천, 아니, 6,700 이상이 지금 부족해서 이렇게 3추에 올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올려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가양, 숲향기, 재능나라 이 3개 어린이집은 정말 과할 정도로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럼 나머지 1개소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6,700이 증감됨에 따라서 이거를 집행해 주면 충분한 금액인가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판암행복어린이집 같은 경우 리모델링 안 한 부분이 아니라 거기도 하고 남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착오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 7,7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 때 판암 행복어린이집에 대해서 천만 원을 단열 공사비용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2군데 태양광 설치사업하고, 그다음에 초과 과집행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6,700을 예산 편성해 주면 이 사업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잘 추진될 걸로, 문제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정말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돼서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특히나 이게 지금 국토부에 정산 시에 이걸 발견하신 거잖아요.

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 실무진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감추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업무 보시면서. 본인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아니면 뒤늦게 발견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정말 일하시면서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데에서는 충분히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되고, 대충대충 넘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내가 마무리 못하는 부분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많은 혼란과 우려가 가득 찰 겁니다. 뭐든지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기관에서는 특히나 더 이런 어려운 점, 숨겨야 될 점은 과감하게 노출시키고 과감하게 알려서 방법을 찾고 개선하고, 머리 맞대고 해결하고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자기 맡고 계신 일에서는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의심이 가거나 내가 못 했던 부분, 그냥 과감히 노출시켜서 그 과에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숨기는 부분이 없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혼란을 좀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저희 관리자로서 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이 발생해서 뒷수습하려고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납해야 돼요? 16억.

아니, 반납이 아니라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담당자뿐만 아니라 저희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그러면 책임 어떻게 지실 건데요. 그거에 따른 책임도 져야죠, 우리 직원들이. 그냥 예산만 세워주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거 2차에 세우고 3차에 세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내년에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인건비, 자재비 갈수록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금액이 올라왔는지.

이 사업비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사전,

아, 그건 다 알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 복지국 소관이어서 다 아는데,

예.

그냥 예산만 세워주고 우리 직원들은 책임감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은근슬쩍.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그렇게 넘어가셔야지. 예?

예. 저희들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사업이 완벽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모사업은 숫자에 예민한 사항이라고. 예산 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좀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238페이지 보면요.

예.

낭월 도시재생 토지보상 및 공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낭월 포레스트밸리인가 그 도시재생사업 말한, 그거 예산이에요?

예.

그거 진행되는 거예요?

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당초에 사업기간이 금년 말이었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일단 2025년까지 연장을 하는데 사업기간 아마 2026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그래서 변경고시를 아마 할 겁니다, 활성화계획 변경고시를.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업은 다 끝났는데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못 끝났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이 끝났는데 이 하나의 사업장만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업은 아직 끝나질 못해 가지고,

아, 그래요?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숲체험관을 지금 건립해야 되는데, 숲체험관 지금 실시 설계 중에 BF인증을 또 들어가 있거든요. BF인증하려면은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는데 10월부터 지금 BF인증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숲체험관 짓는다고 해도 내년 후년까지도 아마 해서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까지 아마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예.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44페이지,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예, 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을지연습 실시에 있어서 저희가 7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을지연습 급량비, 장비 임차료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이제 훈련은, 24년 훈련은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잔액을 마지막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 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소요 신청한 것보다 배정 인원이 사실상 안 됐거든요. 그래서 15명 정도 신청했는데 9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6명 정도가 안 오다 보니까 그해 남은 인건비하고 그해 봉급, 그다음에 식비, 교통비, 픽업비 해서,

왜, 왜 부진했을까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하거든요, 복무요원도. 현역병도 부족하다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배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가 아까 제가 세입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23년 재난평가 우수지자체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포상금이 8,9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예.

예, 예. 아무튼 워낙 열심히 해주셔서 우수지자체 선정인 건 대단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을지연습 기관표창에서도 또 시상을 하셔서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예.

예. 몇 등 하셨죠?

최우수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수로 아마,

왜 우수로?

열심히 했는데 아마 더, 조금 더 열심히 한 그런 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덕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덕구가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기대,

2등도 엄청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좀 우리 안전총괄과가 보면은 단합도 잘 되시고 서로 소통하는 과로서 또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무더위쉼터는 올여름에 그렇게 무더운 데도 잘, 예산도 있고 해서 지나갔는데,

예.

혹시 올해 유난히도 춥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춥거든요.

예, 예.

혹한기 대비에 대한 예산은 부족함이나 그런 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예. 지금 전년도 하고 거의 동일시하게 예산이라든가 운영 그렇게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 한파가 온다고 그러면은 그 이외에 교부금에 대해서 사전에 요청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면, 필요하다면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예.

요즘에 시국이 굉장히 뒤숭숭하잖아요.

예.

이런 틈을 타서 지금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해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대전역부터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요.

예.

대전시민 뭐, 뭐, 뭐 해 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걸려있거든요. 이런 불법현수막은 좀 조속히 철거 좀 해주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불법현수막 철거인데,

아무튼 우리 직원들 나가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공동주택과 소관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253페이지에 보면요.

예.

용운주공고층아파트 정밀안전진단용역 반환금이 있어요.

예.

이게 전체 예산 보니까… 이게 전체예산이 4억 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예.

근데 이 4억 중에 1,800만 원을 반납한 건가요?

이거는 이제 안전진단. 이거 이전에,

그러니까 안전진단비가,

안전진단 용역을 했고요.

그게 총예산이 시에서 시비로 4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안전진단 용역비는 한 8,700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게 시에서 안전진단 D등급 통과됐다고, 아니 그거 됐다고 해서 시에서 한 4억 정도 받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 이제 시비는 8,800 하고 구비는 2,200 해 가지고 1억으로 이제 시작해서 실제 사용된 건 8,700 들어간 거죠.

아, 그래요?

안전진단을 하고 지금 다른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총액이 4억인데 그중에 안전진단 1억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