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쉬쉬 넘어가는 건수가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누구누구라고, 거기서도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묵인하고 넘어가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버리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누구든지 버려서는 안 되는데 적발이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돼요. 100만 원 이하 벌금 같으면 1만 원도 100만 원 미만이고 10만 원도 100만 원 미만이고 90만 원도 1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100만 원 미만만 하지 마시고 얼마에서 얼마 기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 벌금형이. 100만 원 미만 같으면 1원을 해도 벌금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탁을 한 분들은 혜택을 좀 보고 부탁을 안 한 분들은 얼마를, 참 그것 단속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셔서 도로가에 버리는 것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