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윤경식의원 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군민들로 하여금 미원의 빈축을 사고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8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이때,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의 흐름을 보고 본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기에 행정의 잘못 발생시마다 5분 발언 아니면 군정질문과 업무보고시, 하나하나 지적하여 시정되고 개선을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 행정을 지향하는 구심적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봉급의 값어치를 다해야함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 공직자의 상을 흐리게 한다면 이는 곧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5조에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강조해 놓았음에도 읍·면장의 소신있는 행정의 집행이야말로 그 지역의 발전을 앞당김과 동시에 주민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항임에도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별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업자의 공갈협박에 위축당한 나머지 시공자가 뒤바뀌고 설계서 변경 등 어이없는 행정을 집행한 결과 이러한 시행착오를 주민대표인 의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지역사회 정서를 혼탁하게 하는 읍·면장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하등의 이유나 잘못이 없음에도 지역 대표자가 폭력을 행사당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 있으며, 그릇된 행정으로 말미암아 의원들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다면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있어야 하며, 공적 대표성을 가진 면장이 예산편정 과목을 무시하고 과다금액을 일시적으로 변태하여 8백여 만원을 부당 지출 처리하여 사용처가 불합리하게 처리되었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발상을 가지고 국민자치시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 오히려 비호하고 태연하기만 하는데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수있다시피 이젠 바르게 행정을 하여 군민들의 찬사를 받는 행정이 정립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임기 끝나는 날까지 지켜볼 겁니다. 새 마음 새 각오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일등 고흥 건설을 위한 일등가는 공직자상을 불러일으킵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