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윤경식의원 입니다. 당면 의정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쉬임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년도 주요 군정의 누수없는 수행을 위해 완벽한 마무리를 추구하고 있는 류상철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11월 7일자로 고흥군사가 단행한 집행부 인사발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근거를 이용하면 “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명한다.”하고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이라는 자치단체의 장인 류상철 군수가 11월 6일 인사발령을 단행 하면서 의회와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부의장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이와 같이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을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의장 직인을 날인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의장 직인 날인 과정에서도 의회 공인의 관리자는 고흥군의회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과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직인 보관자인 의사담당에 행정담당이 의뢰하여 날인토록 했음이 인사발령 이후에 언지가 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협의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 등 인사발령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라고 하는 그거 규정을 정식으로 무시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의장의 추천이라 함은 당연히 의회에 대표자인 의장 명의의 공문서로 행해져야 함이 자명한 이치일진데 집행부 공문서의 날인 조치한 후 인사를 시행한 것은 관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의장은 의회의 권한과 결부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의장단이나 의원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의회 위상이 실추되도록 자행한 이번 사례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집행부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행정담당과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의사담당 등 2명의 공무원이 자행한 월권, 부당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사발령 일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아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문서로 시행한 의사일정 통보에 의하여 제84회 임시회가 11월 7일 개회하여 11월 8일부터 ’99년도 읍ㆍ면 발주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엄연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자로 읍ㆍ면장 11명과 토목직 공무원 15명을 전보조치 하는 등 ’99년도에 읍ㆍ면 발주사업을 시행했던 공무원들을 교체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때문에 고흥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냉철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경시했던 집행부의 처사를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감시속에서 본연의 업무를 집행하더라도 항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서로를 위하고 군민을 위한 사항임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인식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