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회 위원장 윤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95년부터 실시된 민선지방자치 결과 주민들의 지위와 위상이 변화됨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아울러 주민참여로 민관 위화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 확보가 적자생존의 원칙에 대입됨으로써 자치단체간 선의적인 경쟁이 유발되고 있고, 따라서 소속 공무원들의 의식이 전화되는 등 관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과 변화가 뒤따르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ㆍ외부적 변화 추세속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 아래 지방자치의 최종 추구 목표인 군민의 복지증지노가 지위향상을 통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 협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 기관이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해소되지 못한 유형 무형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잠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민자치의 환전정착이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어도 조금은 미흡한 듯한 자치행정의 여건 아래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추진 사안에 대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찬사와 격려를 보내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한 시정요구와 아울러 개관적이고 타당한 행정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나름대로 자평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껴왔던 도시과 관련 행정의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우수사례를 들추어 말씀드려서 다른 부서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련 행정수행 부분입니다. 우리 군 도화, 봉래, 동일 등 3개면 일부 지역이 지난 81년 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의 신ㆍ개축은 물론 토지이용과 기타 영업행위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업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제한을 받아 왔었습니다.

특히 봉래면 소재지 지역과 1종 어항인도화면 발포지역은 합리적이지 못한 개발제한 규제 대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 또는 진정을 했지만 규제 완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관리 업무 추진 부서에서는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조사 작성한 연후에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에 제출하여 자료로 활용케 하였으며, 작년 12월 도청에서 열린 지역협의회에 참석, 공원 편입지역의 해제를 강력히 건의한 결과 지난 3월 16일 발송된 도 공문에 따르면 봉래면 소재지와 도화면 발포마을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환경부 조정안이 발표도기에 이르렀고, 금년 상반기 중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 문제 해결 분야에서도 급수 취약지역인 금산, 봉래, 동일, 영남면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맑은물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으로 상수원 전용 식수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중 국ㆍ도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도청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보조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6개 읍면에 매년 45억원씩을 투자하여 매년 400여건의 소규모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 지침서를 제작하여 시달하고 군ㆍ읍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4개조의 설계지원단을 편성 운영하여 조기설계와 조기발주를 통한 영농기 이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필요한 사항들은 사안별 시의 적절하고 객관 타당성있는 행정조치로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통한 주민불편의 최소화와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관장사무에 대해서 평소 사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바로 내일같이 사무처리에 임한다면 부실공사의시비나 주민 불편사항의 유발 등 예산낭비나 불합리성이 내포된 결과는 일체 발생치 않으리라고 확신함과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권장할만한 사무추진이야 말로 재정능력이 극히 열악하여 행정수행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첩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