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유택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상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조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수동적 집행행정의 시대에서 주민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주민편익행정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정문화도 1회성, 인기성 개혁이 아니라 구조와 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탁상행정으로 얼룩져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어린이, 청·장년,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천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고 선진 고흥은 성숙된 모습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요건이 전문화된 공무원이라고 보면서 첫째, 읍▪면장 대부분이 행정직렬인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사업부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지금도 행정직으로 전직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농업분야가 30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듯 사업부서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 또한 승진의 제한 등으로 억울함과 차별화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2조와 관련된 별표 3의 규정인 읍▪면장 직급의 직렬 제한 규정을 지금 이후라도 삭제하고 16개 읍·면을 자유롭게 전보 발령받아 정년을 몇 년 앞둔 읍·면장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전문성과 인격을 겸비한 공직자들이 인사상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 때 대기발령 중인 44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승급·승진의 제한, 보수의 삭감, 정년의 단축 등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짜 맞추기 식으로 이루어져 고흥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능력과 군정발전 보다는 감축을 위한 숫자 줄이기 구조조정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사안일하고 부도덕한 공무원들도 비합리적인 그물망에서 벗어나 지금도 버젓이 권위적 행정작태와 개인의 사욕과 윗사람 눈치만 살피는 공직자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군민의 소리로써 본의원은 잘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성실의무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대기 발령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되돌아 올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단계 구조조정은 군민 편익증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서 87명의 직원 재배치를 앞두고 공직기강 문란과 해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에게 불친절한 공직자, 자신의 업무도 숙지하지 못한 무사안일한 공직자, 공복관념이 없는 공직자 등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공직기강 해이를 여러 군데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구조조정에서 주체가 집행부였다면 앞으로 있을 2단계 구조조정은 집행부, 의회, 군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군민 편익 증대를 위한 목표로 추진되어 새 천년에는 11만 군민과 우리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알찬 고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