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785억 원과 2025년도 사업체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3,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인 62억 9,400만 원에서 29.82%인 18억 7,700만 원이 감액된 44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72쪽, 적극행정 마일리지 포상은 적극행정 업무 추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도시 상호방문 시 통역사 배치를 위한 대‧내외 지역협력 강화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운영 부서 변경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예산‧회계업무 운영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5,100만 원 감액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홍보 공공운영비는 구민들에게 주요 구정소식을 제공하는 바로알림 문자 발송요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동별 홍보활동을 평가하고 우수 동을 선정‧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구정홍보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LED 게시판을 통해 구정 소식을 신속하게 홍보하고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지역 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체조사비는 3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12억 5,300만 원 감액한 27억 4,7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200만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홍보실 소관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구정홍보 등 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동구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온갖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83쪽부터 8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941만 원보다 823만 원이 증액된 9,764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에 따른 일상운영비 등으로 3,305만 원,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3,069만 원, 기본경비로 2,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올바른 공직윤리 및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정책개발협력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6억 7천만 원 대비 208.9%에 해당하는 5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11억 4,600만 원, 동구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사업 등 6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5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5쪽 정책개발협력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2백만 원 대비 288.77%인 95억 3천5백만 원이 증액된 128억 3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주요정책과제 발굴 및 홍보를 위한 자료집 제작, 전문가 자문료, 언론사 광고비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을 위해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원, 내부 가구 및 기자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62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 토요과학교실 등 과학문화체험 콘텐츠 및 과학 축제 확대를 확대 운영을 위해 1억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9쪽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인구교육 강사 수당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청년공간 동구동락 사업은 인건비 인상률 반영 및 청년지원사업 확대로 민간위탁금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월세지원 요건완화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15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된 3년의 지원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1년간 한시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로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 2억 2천만 원, 청년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버스킹 바로가기 사업 예산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 및 기초 계정 배분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85쪽 계속비 사업인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2024년까지 60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5년 본예산에 2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집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민선8기 역점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과 구민 맞춤형 사업의 실행을 위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이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0.41% 감액된 920억 8,600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수입,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4천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회계정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나은행, 이동통신공용기지국 등 공유재산임대료 1,500만 원, 정기예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등 그외수입 3,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하단, 세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335억 2,200만 원과 세외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23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 234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자동차면허세감소분재정보전 7억 600만 원과 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국고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하단, 세원관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분 2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와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분 등 총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및 여권발급수수료 등 1억 3,800만 원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보조금으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하단,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쪽, 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1,100만 원과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4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25% 감액된 805억 7,700만 원입니다. 9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예산액 220억 원 대비 3.63% 감액된 212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97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행정지원업무 추진 예산 7,800만 원, 의전업무 수행 예산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7쪽 하단, 쾌적한 당직실 운영비 1억 900만 원, 안전한 청사관리 예산 2,900만 원과 공무원단체 지원사업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3억 2,600만 원, 100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23억 9,30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3천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하단,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성과중심 인사행정 예산 8,200만 원, 101쪽, 직원 사기진작 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2쪽,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진 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예산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 3억 3,500만 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비 1천만 원과 104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4,4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시비 보조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하단, 행정복지센터 행정 활력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3,100만 원과 주민등록 업무추진 사업비 1억 2,100만 원, 105쪽, 행정복지센터 예산 통합관리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1억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전개 사업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국비보조금 포함 6,600만 원,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포함 1,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시비 보조금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분권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예산 1천만 원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3억 1천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하단부터 11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성 경비 43억 1천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1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예산액 579억 2천만 원 대비 0.74% 감액된 574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15쪽,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사업 예산 5억 1,600만 원과 116쪽,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비 1억 3,700만원 등 총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7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 예산으로 3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 하단, 전자구정구현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119쪽,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 120쪽,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예산 총 1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하단, 효율적인 통신행정을 위하여 통신시설 유지관리 예산 2억 6,100만 원과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비 8억 6,600만 원, 효율적인 CCTV 통합 운영 예산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1쪽 하단에서 12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총괄 인력운영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501억 6천만 원을, 126쪽, 부서 인력운영비 2억 5,700만 원, 127쪽,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4,300만 원 대비 0.92% 감액된 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31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비 2억 3,900만 원과, 132쪽,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예산 국비 포함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발전기금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예산액 5억 9천만 원 대비 12.28% 증액된 6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37쪽,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예산 4,900만 원과 체납액 징수포상 및 세원발굴 사업비 6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 138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예산 2,800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 지방세정 정보화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9쪽, 자주세원 확보 및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및 세입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900만 원과 기본경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예산액 4억 3,900만 원 대비 33.13% 증액된 5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45쪽,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 봉사 행정 예산 8백만 원과 민원발급 운영사업비 5,100만 원, 146쪽,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700만 원, 147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기록관리비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8쪽에서 14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1억 1,500만 원과 기본경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예산액 17억 3,900만 원 대비 11.93% 감액된 15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53쪽,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예산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4쪽,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사업 국비보조금 포함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합리적인 지적행정 운영 예산은 지적통합민원 발급 사업 600만 원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비유지비 4,900만 원,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포함 9천만 원과 156쪽,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와 구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2,700만 원과 구비 3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도로명주소 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예산 2,900만 원과 157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정보화 사업 4,900만 원, 주소정보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9,600만 원과 기본경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은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4억 9천만 원 대비 2.21% 증액된 56억 1,100만 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음향장비 구입 예산 200만 원, 318쪽, 자양동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500만 원, 337쪽, 용전동 청사 내·외부 환경 개선 시설비 700만 원, 356쪽, 삼성동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총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예산으로 총 1억 6,500만 원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총 2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273쪽에서 370쪽까지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9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32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부금수입, 예치금회수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쪽, 지출계획은 위원회 등 참석수당 및 예치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부서류 37쪽, 회계정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4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5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쪽, 지출계획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5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5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필수경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이며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6억 8,800만 원 대비 32.28%인 86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7,200만 원입니다. 55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중앙시장 이벤트홀 임대수입,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 주차장 운영수입 등 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보조금으로는 홍도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3억 5,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동구국민체육센터 수탁료, 성남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등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4억 1,4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 등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2쪽, 보조금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지원 사업, 재선충병 방제, 임도시설 조성 등 국고보조금 10억 8,900만 원과 시비보조금 4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6,300만 원과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1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9쪽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71억 4,500만 원 대비 25.85%인 121억 8,900만 원이 감액된 349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2억 1,400만 원 대비 53.53%인 10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89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3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건비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해, 164쪽입니다. 고객지원센터 관리비 2,400만 원, 165쪽, 비즈니스센터‧이벤트홀 관리비 3,100만 원, 시장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비 5,300만 원, 16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비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8쪽, 중앙시장 주말축제 5천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요사업으로 홍도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9억 700만 원,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CCTV 교체 1억 8,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2쪽, 공공근로사업 2억 8,700만 원, 17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 1,200만 원, 17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2천만 원,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부터 182쪽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소득 지원 1억 900만 원, 공익증진직불제 5억 1,9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16억 7,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순회 수집 지원 1,300만 원과 183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위해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4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3억 4천만 원, 농업용관정 관리 사업 4천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92쪽까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소득 지원 1억 9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3억 5,200만 원, 개 사육농장 폐업·전업 지원 8,2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인력운영비 2억 2천만 원, 193쪽, 기본경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2억 7,600만 원 대비 24.61%인 2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85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7쪽, 대청호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추동누리길 조성사업 10억 원, 대청호 생태공원 인프라 구축 사업 6억 원, 대청호변 산책로 유지관리사업 1억 7,200만 원 등 1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을 위해 198쪽, 야외학습장 운영 및 시설확충에 1억 2,800만 원, 20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운영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2쪽까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국내외 관광 홍보 7,100만 원, 행사 용역 운영 1억 원, 대청호 봄꽃축제 운영 1억 2천만 원, 대전 동구동락 축제 5억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203쪽, 단오한마당행사 등 4개 문화예술행사비로 4,900만 원을, 204쪽, 전통민속놀이 육성사업 4천만 원, 동구문화원 운영지원으로 2억 7,600만 원, 205쪽입니다. 우암문화제 행사 3,800만 원, 동구 합창단 운영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207쪽, 문화유적지 유지관리 2,200만 원, 생생문화유산 사업 6천만 원, 208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5쪽까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1억 1천만 원,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8,9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장려금 지원 7억 5,6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3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21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6억 6,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1억 원 대비 9.46%인 1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21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223쪽, 공원유지관리 6억 1,600만 원, 224쪽, 공원위탁관리비 1억 3,400만 원,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부터 228쪽까지, 공원녹지 정비사업으로 공원녹지시설정비 및 관리 4억 6,600만 원 등 7개 정비‧개선 사업에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도시공원 시설현대화를 위해 자연생태공간 조성 4억 6,600만 원 등 4개 정비‧개선 사업에 1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쾌적한 녹지대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3쪽까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꽃묘생산 관리 1억 9,2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6쪽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대 시설 관리비 6억 2천만 원 등 7개 사업에 2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39쪽까지,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해 큰나무 조림비 3,6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7쪽까지,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 2천만 원, 산불방지대책 5억 8,500만 원, 재선충병 방제 4억 3,1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1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9쪽까지,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해 숲길조성관리비 7억 6,200만 원, 산림욕장 관리 1억 7,7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인력운영비 6억 5,500만 원, 기본경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5,300만 원 대비 3.22%인 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53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예산 2,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8쪽까지, 교육협력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4억 6,300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2억 9,700만 원, 관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억 1천만 원 등 7개 사업에 3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독서인프라 구축으로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2,100만 원과 독서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0쪽까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을 위해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사업비 1억 1,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자료실 운영비 등 1억 7,700만 원, 262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억 6,100만 원, 263쪽, 청사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을 위해 도서구입비 및 자료실 운영비 등 1억 8,900만 원, 264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 265쪽, 청사유지관리비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인력운영비 5억 2,500만 원, 268쪽, 기본경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내 태양광 발전소 업체 2개소가 형성한 기금으로 383쪽, 기금으로 25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387쪽, 발전소주변지역 도서구입에 사용하기 위해 25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785쪽, 경제문화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본예산은 구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실장께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실장님,

예.

그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이 작년 대비 한 89억 9천, 한 90억 정도가 줄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쪽 우리 세입예산 보니까 도시복지 쪽은 좀 늘었고 거의 다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만 줄었거든요, 56억 정도.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50%가 줄고 엄청나게 막 많이 줄였어요. 이거를 그럼 전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줄은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건전재정 운용하에 저희가 원래 3추에 저희가 많이 절감액 불용액을 처리를 했잖아요, 52억 정도.

예.

그런 걸 반영하고 저희가 이제 한 4차에 걸쳐서 부서와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사업은 뒤로 미루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1추나 2추가 있으니까 추경에 대비해서 앞에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들을 우선 담고 저희가 할 때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그리고 저희가 추진해 오던 공약이나 핵심과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이게 저희 기획실에서 이제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 부서의 의견을 거쳐서 이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소멸되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같은 사업도 16개 동에 들어가던 사업을 8개 동 격년제로 실시하는 걸로 했고 문화재야행이라든가 인쇄UP 아트 페스티벌 이런 거는 소멸시켰고 그리고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수차례 검토를 요구를,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를 했고 또 이제 회의를 거쳐서 소멸되는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거는 소멸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보통세에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요거밖에 없어요, 거의.

예, 예.

그럼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돼서 줄은 세수가 거의 다라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하면.

예. 부동산세는 저희가 항상 고정으로 유추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막 아, 이거 너무 지금 너무 심각하게 줄었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한 거를 4차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니까,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만 많은 예산이… 아니, 질문을 더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2024년도나 2023년도의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는…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올, 아니 2021년도부터 2022년도랑 20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좀 올랐었어요. 그때 오른 거가 거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거래세 그게 많이 올라서 늘었고 작년에는 거의 뭐 비슷비슷했고 올해 많이 줄은 거는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줄은 게 거의 대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도시복지 쪽의 매칭사업이나 우리 주민들의 복지 사업비에 대해서 실제 피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저희가 다 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 쪽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아닌 좀 행사성이라든지 아니면 뒤로 밀릴 수 있는 사업은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2025년도 우리 동구청 운영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인 거죠?

예. 그리고 그 기행에서 많이 줄은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은 매칭해서 하는데 보조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많아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예. 요즘 시국도 좀 어수선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예산이 너무 줄어서 할 사업도 못 한다, 자생단체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많이 얘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 보여요. 그런 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 또 우리 지자체 또 우리 자생단체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걱정, 우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SNS를 통해서도 하고 단체 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요즘 국정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부터라도 자생단체라든지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입장을 충분히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성용순 위원입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우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기획홍보실하고 회계과하고 세원관리과하고 해서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거 3추 때 제가 질의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25년도 예산도 똑같게 올라왔어요, 24년도 예산하고.

예.

그렇다면은 그냥 평년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25년도에도 근 13억이라는 이자수입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건의드리는 거예요, 질의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우리가 추경 때에, 분기별로가 아니고 추경 때에 잘 추정하셔 가지고 삽입을 좀 시켜주세요, 세입에. 그래야지 우리가 3회 추경은 마무리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 때 그렇게 뚝… 작은 돈도 아니고 13억이라는 돈이 쑥 올라와 버리면 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고운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니까 1회와 2회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3회 추경까지 가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삽입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필수경비도 제대로 못 세우고 여러 가지 세출 못 세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반영을 시켜주셔야지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유념해 두셨다가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세입에서 보면은 우리가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방세 수입이 제일 커요, 다른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언제죠?

6월 1일입니다.

예. 6월 1일이죠. 그러면은 25년 6월 1일에 재산세가 부과돼요.

예.

한데 지금 천동3구역하고 대성동하늘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이 6월 1일이면 재산세 부과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근 4천 세대가 돼요. 두 개 합쳐서 4천 세대가 넘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재산세가 이렇게 줄어야 되나. 지금 실장님께서는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거래가 안 돼서 이렇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너무 평상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 지역의 현안을 감지 못 하세요?

아, 위원님.

근 4천 세대가 넘는 새로운 인구가 들어온,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면은 이게 인구가 아니고요.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감안은 돼야 되지 않나. 이를테면 마이너스 되는, 주는 세입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재산세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주택분은, 위원님,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공시지가에 따라서 토지분이 많이 감소해서 이걸 주택분과 토지분을 비교하면 그 갭차이가 토지분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에 줄어드는 지금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하셨어요.

예.

공시지가가 줄어서 그렇다, 그런데 과연 공시지가에 따른 마이너스 부분이 이 주택에서 나오는 재산세하고가 가감 처리를 하고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건 조금 궁금해요,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심의가 끝나고 가감되는 부분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정식으로.

예. 방금 성용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보면은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근 1억이 감 됐거든요, 줄었거든요.

예.

이 공유재산 1억이 줄은 사유가 뭐가 있나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저희가 그 줄은 거는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감 된 부분이 있죠, 다 줄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자녀 가족이 2인으로 저희가 확대하면서 예를 들어 2인도 이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큰 사항입니다.

그 비용이 이렇게 크게 오는 건가 보네요, 근 1억 가까이.

5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비용이.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 확대에 따라서 5천만 원 줄었고요. 제일 큰 부분이 그거고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가오동 주차장 직영 운영에 따라서, 그리고 중동 고객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임대료가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것까지 같이 자료 좀… 같이 좀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실은 구민들로부터 이렇게 세금을 징수해서 그거에 의해서 의존하는 게 세입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을 좀 꼼꼼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세입에 보면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국비 사업이 조정돼 가지고 세입 자체가 줄고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방비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좀 반영시켜서 한꺼번에 콱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실장님께서 제일 총괄이시잖아요, 실장님이.

예.

그러니까 좀, 이게 그렇더라고요. 세입 같은 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다 보면 이게 잘 몰라서, 세원관리과라서, 회계과 거라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이거를 관리를 해 주고 그 작은 건, 미미한 거야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형이 오는 것들은 그래도 파악하고 계셨다가 질의가 되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실장님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입을 질의를 하려면 어느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총괄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박철용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중앙동 아니, 대형버스 주차장 관련해서 작년에, 올해 이제 94억이었습니다. 94억 중에서 보조금 사업이 한 74억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국‧시비, 특교세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작년에… 아, 내년에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또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특별하게 줄어든 것이 없고 오히려 일부는 또 늘어났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그럼 69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1쪽과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예.

질의 드리는 거예요. 72페이지 보시면은 202 여비가 있어요. 국외업무여비.

예.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예. 이 업무여비는 저희가 국외업무여비가 원래 기존에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돼서 들어가 있고 기획홍보실에서 예를 들어 청장님이든 공무로 국외에 출장 갈 때 저희가 거기에다가 타 부서 회계 요청을 해서 끌어다가 쓰고 했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 갖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빼고 기획홍보실로 지금 이관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은 청장님 것만 빼 왔다고요?

예. 국외출장여비가 이제 청장님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청장님이 가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예, 예.

가져온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게 1,200이 예산이 서서,

예.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온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그럼 81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그럼 85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8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88페이지 보면요. 글로벌아카데미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비가 64억 7,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 거고, 실제 그때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40억 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아카데미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거를 저희가 시설비를요, 줄였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한 68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시에서는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한 49억 정도로, 50억 정도로 줄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64억 7,300은 뭘까요?

거기는 이제 시에서는 일단 다 세워준 거고,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시랑 이제 1대1로 매칭해서 세워놓은 다음에 지금 이 글로벌아카데미 시설비뿐만 아니라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민간위탁금도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 용역비에 맞게 또 그거는 민간위탁 기간에 맞게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내려온 거를 맞게 저희가 매칭해서 세워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내년도 1회 추경에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91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청년버스킹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청년들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한 이렇게 오고 가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해 줘서 참 좋은 건데 이 버스킹 참여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버스킹 참여를 원하는 사람의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범으로 몇 번을 해 봤는데 그 카페에만 올려놔도 수요가 넘쳐납니다. 사실은 이 공연할 장소가 없어서 그들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올렸더니 엄청나게 많이 와서 금방 딱 매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본 데는 홈플러스, 가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 하고 소제동에 있는 카페촌에서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장소를 지금 다각화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공사가 이전하는 중앙시장 인근 공터도 한번 좀 하고 저기 용전동 터미널 쪽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대상지를 좀 선정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해보면 이제 반응은 금방 오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음악이 좋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활성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지금 저희가 천만 원 담아 놨는데 인원에 따라 좀 차등이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하면 5만 원, 두 사람이 하면 7만 원 이렇게, 세 명이서 하면 10만 원.

아, 차등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책자에는 보면은 5만 원 곱하기 200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는 해 놓고,

그런데 이제 버스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두 분이 오시면은 조금 더 주고 뭐 이렇게 한 분이 오시면 5만 원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횟수는 좀 변동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신청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지역의 특색에 맞게 버스킹하시는 분들의 성향도 좀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 건의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좀 버스킹하시는 분들의 지역을 조금… 제안이라고 그러면은 좀 너무 구속적인 게 있고 조금 더 가산점을 줘 가지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구에 거주하시는 지역예술인들,

예, 예. 그분들이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 연예계 쪽에 계시는 분들은 막 설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 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노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돈을 진짜 5만 원을 내고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전체, 대전시면 대전시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전체를 갖고 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버스킹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기준을 두셔야지 되는 거고요. 또한 우리 동구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동구민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동구의 청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더 이 기회를 많이 접해 가지고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놔주는 거거든요. 다리를 놔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버스킹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은 동구민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버스킹사업은 사실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한 마리 토끼하고 지역 청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는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나가 보니까 사실 버스킹이라고 해도 이 공연자들의 수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적당히 고려해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다니다 버스킹을 보면은 구름같이 몰려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싸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게 지금 횟수가 많으니까 하시면서 조금 보시고 그거는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88페이지 보면은 과학문화센터 콘텐츠 운영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행사운영비가 내년에는 1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1억 천 정도가 증가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작년에는 5천을 들여서 하셨는데 올해는 근 1억 6천을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에 기대효과나 아니면은 어떻게 운영을,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작년에 5천을 들인 게 아니라 다른 추경에 1억을 세워서 1억 5천을 작년에 한 겁니다. 본예산이 이렇게 지금,

아, 추경이 빠졌구나.

예. 그래서 천만 원 차이 나는데, 저희가 토요과학교실이나 과학동구축제 또 과학새싹교실이라고 찾아가서 어린이집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나 과학경진반대회, 중학교 애들 과학 교육시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도 토요과학교실 할 때는 직접 오셔 갖고 수업하는 거를 참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효과성으로 봤을 때 주민들, 이제 동구 아이들이 과학이라는 이런 과목에 흥미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느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늘었는데,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라. 예.

예. 맞아요. 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꿈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과학에 대한 꿈을 실어줘야 돼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과학이 많이 죽어 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아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과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과학자로서 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잘 좀 프로그램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바람은 이 동구청에서 보면은 이렇게 과학과 관련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부서에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조직개편이 이제 됐을 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좀 이렇게 작은 사업비를 갖고 그냥 타이트하게 한 건을 하는 것보다는 비록 두 건이 한 건이 될 수는 있지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협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는, 조금 더 흥미를 자극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서로 실적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협업을 해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하더라도 실적은 각기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이거는 정책개발협력실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금 부서 간 연계, 통합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조직개편되면 통합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

직원후생복지지원 있거든요. 예. 직원후생복지지원에서 우리 구내식당이 직영인가요?

예, 예.

직영이죠?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공무직으로 다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직장상조회에서,

아,

직원들 식권을 다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상조회에서 식권 판매 그 비용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없어요?

지원금은 없고요. 거기 식당에 그냥 소모품 같은 거 그런 거는 일부 조금 자산취득으로 지원해 주고요.

예. 여기서 보면은 공무직에도 관련된 일부 조금하고 구내식당 소모품, 음식물폐기물 이래서 일부 조금 조금만 들어가 있어서 구내식당이 운영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상조회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구에서 그래도 직원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일부의 조금의 지원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상황이 조금 여건이 된다 하면은 일정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식재료나 각종 모든…, 지금 현재 저희가 5개 구청 중에서 식사단가가 가장 싸고 맛도 좋고 이미 다 대전시 내 공직자들 타고 구청까지 직원들도 다, 좋은 식단을 준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최저식권 판매비용 갖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여건이 된다 하면은 일정 부분 조금 도와주면은 상당히 더 좋은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권은 1회에,

하루 3,500원씩.

3,500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3,500원이 식재료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맛이 좋고, 그거는 구청에서 하나 도움 준 거 아니고요.

예, 예.

거기 영양사 선생님을 비롯하여 조리원 선생님들이 손맛이 좋고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근무하시는,

예, 예. 그건 구청에서 자랑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식단도 좋고 한 것은 영양사 선생님이 그 금액 갖고 식단을 잘 짜니까 좋은 거지 그렇게 구에서 그거를 갖고 크게 잘했다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 구에서 잘했다고 하시려면은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조금 식재료비, 특식비라도 좀 해라, 그래 가지고는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질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구청에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여건이 되고 하면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요즘 식재료비는 무지 올랐어요. 인상됐어요. 식재료비는 올랐는데, 또한 이 식권 비용은 오르지 않았나요? 올랐나요?

저희가 금년도 기존 3,000원에서 한 10월 즈음에 500원을 인상은 했습니다.

시중보다는 저렴한 비용이지만서도 이게 그렇게 큰돈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500원을 갖고 식비,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것은 그거만큼의 노고가 있지 않나 싶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비록 그렇게 힘든 여건이지만서도 우리 동구 도시재생에서 하시는 가오숨두부, 그것도 좀 이렇게 소진을 좀 시켜주실 수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메뉴로 좀 넣어 가지고 좀… 왜냐면은 거기가 굉장히 매우 어렵대요, 숨두부가요.

예. 일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향후에 거기, 저도 거기 두부를 상당히 여러 번 먹어봤고 맛있고 상당히 좋아하는 기호식품입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그런 재생센터가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관공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부분도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단가나 양 문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든 걸 한번 재생센터하고 협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구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업인데 구에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소진을 시켜주셔야지 다른 데서도 갖다, 물건을 갖다 쓸 때에 명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구에서도 안 하면은 저기를 어떻게 믿고 저 물건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에서도 좀 일부분이라도 협조를 해주셔서 가오숨두부가 좀 이렇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직원분들이 드시고 맛이 있으면은 또 소포장으로도 이렇게 주문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은 수입보다는 국산을 굉장히 선호하는 거잖아요.

예.

유기농 좋아하시고.

예.

다,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다 그걸 선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믿을 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신경 쓰셔 가지고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의견 감사하고요. 거기 이사장하고 제가 한번 직접 만나서 그런 것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산이라 단가가 상당히 조금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만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이사장 만나 갖고 잘 한번 조율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애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거기 보면 국경일 태극기 게양 및 철거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 국기 게양을 하시다가 또 사고가 나신 분도 실제 계시고, 그 추가에 대한 안전 보강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나요?

거기 판암동 협의회장하고도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어디 나오는 형체도 없고,

본인들이,

그림을 그린 게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디자인도 다 했다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성남동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걸 한번 부탁을 해봤는데 성남동 주민자치위원장 자체도 그려본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말로, 구두 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한번 건의해서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나 각종 네이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솔직히 아직까지는 특별나게 거기에 무슨 제작할 수 있는 그림은 아직 못 그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몇 번 건의도 해주셨고 해 갖고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려해 달라고 한 건데, 지금 예산을 보면 증가분이 안전상의 문제로 조치 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예산,

그런데 이건 용역을 주는 것도 계약 및 철거용역도 지금 우리 새마을협의회를 주잖아요, 동 협의회로.

예.

그분들이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줘 보세요.

저희 자체, 작년에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지금 현재 다는 방식은 위험해 보여요.

예. 맞습니다.

그냥 1톤 트럭 옆에, 난간에 매달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다리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차 뒤에 트럭 용달 위에 태극기를 놓고 그 옆에 안전펜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1톤 트럭 안전펜스, 그 펜스를 밟고 그냥 거치를 하고 게양을 하거든요.

예.

그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뭐 어떻게 부담을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주면서도 안전하게 게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세요.

하여튼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솔직히 그 부분이,

방법이 없어요?

아니, 아직 한번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도 지금 여러 번 다른 구상도 해 보고,

그게 어떻게 사고가 난 거냐면 1톤 트럭 운전하시는 분, 다시는 분 사인이 안 맞아서 출발신호를 줬는 줄 알고 출발해 갖고 떨어지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잡는 보조 안전벨트 형식이라도 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위험으로부터 노출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2년 됐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저는, 차 구조물 변경 자체는 어렵고요.

구조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구조에다가,

그냥 대충, 지금 즉흥적인 제 생각이에요. 펜스 앞뒤로 안전바 세운 다음에 거기에 그냥 줄만 달아서 해도, 떨어질 때 잡을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줄로 안전,

그 정도 안전펜스 다는 게 자동차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 같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자동차 규제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모터홈이라고 해서 차량 개조도 쉽게 쉽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규제는 아닐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단순히 그 줄만 한다면은 그건 차 구조변경하고,

그러니까 구조변경이랑 전혀 상관없을 거예요.

관련도 없는데 그 줄 자체가 저도 조금 그것도 안전성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줄보다는 뭔가 다른 부착물을,

아니, 지지대를 앞뒤로 두 개만 설치해 놓고 안전… 뭐 잡을 수 있는 것만 있었어도 떨어지더라도 한 번 잡고 떨어지는 게,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아무튼 간 고민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고민은 제가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변화가 없어요.

노력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104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해가지고 활성화사업지원에 2,880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없네요.

그거는 우리 각종 초소,

예.

연초에 각 초소에 노후화된 거, 미관상 페인트 같은 거, 그다음에 작년에 다 피복비를 제작해서 줬지만, 신규 들어온 분들한테는 지금 피복이 안 나가 있습니다. 그 시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건 전액 시비인가 보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럼 이거 지금 동별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이랑 다 상의가 된 건가요?

1월달에 각 동 수요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또 현장, 저희도 이제 나가서 확인 또 하고 그다음에 초소 개선하고, 피복, 신규 들어온 분들 피복 문제, 그런 걸 한번 수요 조사한 다음에 그 부분은 또 이제 연합대하고 또 상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라는 이 명칭 때문에 자율적 참여라고 해서 지원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 참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도 그냥 추가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자율적, 뭐 그런 식으로 농담까지 나왔잖아요. 이름을 바꿔라, 의용자율방범대로 아니, 의용 뭐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나올 정도로 현재 지원이 굉장히 미비하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 쪽에서도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좋아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분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율봉사사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컨테이너도 불법 컨테이너,

예.

봉사활동 밤에 돌고 나서 잠깐 쉬는 공간마저 불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봉사하고 와서 쉬는 공간마저 불법건축물이다, 그러면 누가 봉사하고 싶겠어요? 물론 이게 계속되는 민원이고 또 국장님이라고 해서 이걸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 알아요. 알지만 굉장히 좀 딜레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거는 같이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많이 고민은 했습니다. 다만, 사실 간식비도 3,000원 시대가 아주 오래전이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거 갖고 우유 사 먹기도 힘들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에 조금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은 차후 여건에 따라 인상하고요. 거기 초소 문제는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점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공유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컨테이너만 18개 중에서 7개가 합법이고 11개 남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연차적으로 합법화한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대동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예.

대동오거리에 보면은 지식산업센터에 공유지가 있어요. 거기로 옮기려 했는데 또 대원들끼리 의견이 충돌해서 또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의지 문제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 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 계신, 지금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에 계신 동장님들조차 다 상황 알면서 저렇게 떠드냐고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은 쉽지 않다는 거죠.

내년도에는 그래도 다소 한… 몇 개라도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지원,

고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지금 10만 원씩 간식비 지원돼요.

예.

그게 한 달에 10만 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요즘에 대원들 최소, 한 5, 6명씩은 다닐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예.

그런데 10만 원씩 간식비를 한 달이면 우리 네 번 돈다고 치면 하루에 25,000원꼴이에요. 그렇죠, 일주일에 25,000원. 너무 작긴 작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저도 그 부분은,

활성화된 데는 막 13명씩 돌고, 15명씩 돌고 그래요. 또 조 나눠서 막 두 조씩 돌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이거는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앞으로 그 부분은, 그거는 저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하단에 각종 시책추진 현수막 제작을 하시네요. 구정 홍보에.

예, 예.

예.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5만 원에 총 한 30회를 가져서 적은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좀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조금 홍보비도 사실 갈수록 더 필요합니다, 홍보비도. 그런데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이 자체 내에서 세워진 예산 갖고 거기서 다 효율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지금 상당히 또 많이 게첩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예.

더 고민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 이 현수막 제작에 이제 홍보에 관련한 다른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이렇게 많이 95회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저희가 자체 그 이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구정에 시책 같은 거.

예, 예.

예. 다만 조금 이 횟수가,

예. 횟수가 많이 늘었어요, 30회에서 95회로.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세우셨는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많이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을,

못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예. 지금,

이 부분에 집중으로 좀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실적으로 좀 편성한 거고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저기…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예. 질의하십쇼.

국장님,

예.

1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요. 사무관리비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이런 게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이거는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드결제를 하면은 옛날에 다녀가신 분 이름으로 나와요, 퇴직하신 분 이름으로 나와요.

아!

그거 한번 다 일제 점검하셔 가지고요.

예.

왜냐면은 동장님이 성용순인데 결제를 하고 나면 강정규로 나오거든요. 옛날에 다녀가신 강정규로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정비, 정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16개 동 다 한번 일제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선팅한 지 한 8, 9년 지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십사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거에는 없어요.

예.

그때 우리 얼마 들어갔어요? 청사 선팅지를 다 설치를 했거든요. 선팅지를 넣었는데 그때,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단가 1억 2천 정도 들어간 것,

전체 다해서 1억 2천. 몇 년도에 했어요?

2019년도.

19년도에 했어요? 그럼 이게 19년도에 했으면 이게 언제, 이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 뭐 이런 게. 10년? 그럼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네요?

그런데 제가 봐도 아직 선팅은 조금…

아니, 이게 애초에 싼 걸 하셨는지 이게 되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선팅지에 대한 기능도 많이, 높은 기능에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효율적인데 우리 아직 앞으로 써야 될 일이 한 5년 이상 남은 거네요? 그럼. 그럼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네요. 여름에… 모르겠어요. 의회 건물은 거기서 근무 못 할 정도로 막 굉장히 뜨거워요.

위원님,

겨울에도 햇빛, 이거 쳐 놓지 않으면 난방해 놓으면 더울 정도로 막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창문 열어놔요.

예. 의회 쪽 건물은 저도 이제 여름에 상당히 덥고 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좋은 선팅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상기후가 갈수록 엄청나게 더 더워지고,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게 1억 2천이 들었다고 했어요?

예. 1억 2천.

그런데 제가 알기에 요즘에는 기술이 좀 발전해서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표현을 뭐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굉장히 효율 높아서 열 차단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런데 물론 전체 다를 하려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상황이 어차피 5년 더 써야 된다니까 나중에 문제겠지만 고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부족하고요. 한번 제가,

고민 한번 해줘 보세요.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