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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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도시계획과 소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7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2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78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도시국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또 이 도시계획과 예산이 190억이 줄었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무슨 사유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그 사업비가 줄은 거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다만 그 연차별 사업계획 중에서 전년, 여기서 지금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사실상 금년 예산액보다 좀 많이 이제 확보가 되고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정규

강정규위원

연차별 사업이 이제 작년에 많이 이렇게 예산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동광장 쪽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작년에 시비로 약 한 90억 정도까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되는 건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90억 정도 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여기 보시면 대청동 자연취락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해서 투입되는 게 작년에 60억 대가 투자가 됐는데 금년에 30억 대로 투자되고 그다음에 소호동 도로개설에도, 소호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개설사업비가 해마다 약 한 1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지금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시비, 국비 지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이 대부분인데 한 20억 가까이가 감됐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하천 쪽으로 지금 사업비를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절암천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덜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감액된 걸로 되는데 저희가 그 연차별 계획에서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581쪽에 보시면은요. 도시재생 및 역세권개발사업 홍보비 해서 3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역세권개발사업은 우리 구의 가장 큰 그러한 핵심사업이고 역점사업인데 역세권개발에 지금 많은 지금 이제 개별적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부분적인 언론 홍보용 그런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언론 홍보요. 지금 이 역세권개발사업이 한화컨소시엄이 몇 년도입니까? 20년에 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서… 잠깐만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사업시행 인가는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나갔죠.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착공을 했어야 돼요, 계획대로라면은. 그렇지만 작년에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졌거든요, 2년. 이게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한화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건설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장 저기하다는 거는 이제 분양 문제,

정규

강정규위원

분양.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사업이 공사가 착수되면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업이 그 착수 시점부터 한 1년 정도 이내에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 시점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PF 대출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대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금리가 높아 가지고, 아직은. 그래서 섣불리 착수를 못하고 다만 한화컨소시엄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한 거는 동광장 쪽에 있던 그 태양열 패널, 패널을 처음에는 다 이전하는 걸로, 옥상으로 이전하는 걸로 했다가 그거는 이제 폐기시키고 아예 그냥 신설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은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우리 국토의 중심지이고 또 교통의 중심지… 이게 2020년부터 역세권개발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셨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다가 십몇 년 만에 한화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우선협상 시공자로 선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 대전역세권개발 그 지역에 이 재개발‧재건축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삼성4구역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죠? 그리고 중앙1구역 역시 22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신안1구역은 조합 추진 중이고 이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이제 그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그 주위에 도로라든지 지금 소제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공원 같은 그런 기반시설 작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기대를 했다가 점차적으로 그 기대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 한화에서 서울 쪽에 대규모 그런 복합상가단지 두 군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금이 그쪽에 많이 이제 그 투입이 됐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분양률 그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대전역 주위가 구도심이라는 거죠.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게 큰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화에서도 섣불리 지금 덤비지를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내년으로 이제 착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화에서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에도 이제 하는 걸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다만 우리는 이제 어느 시기가 됐든지 빨리 했으면 지금 상황인데 당장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라고는 못하지마는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하기를 바라고요. 다만 또 이제 한화가 사업시행인가도 받고 했지만 기존의 설계하고 이제 지금 현재하고 토지 이용 측면에서 변경을 요청하고 그러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금 나서서 중개를 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당장 어느 시기다, 장담은 못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착수할 수 있게 지원을 할 거고요. 다만 한화에서도 지금 우리 대전역세권에 투자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땅값에 제가 알기로는 한 85% 정도까지는 아마 지급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100% 다 줬어야 되는데 지금 100%까지는 못 주고 했는데 많은 자금이 투자됐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 그런 저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기가 조금 조정되는 문제인데 그 시기 조정되는 건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부동산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게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그 85% 정도를 한화에서 매입을 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분을 매입을 한 거예요. 땅값을 지불을 한 거죠, 전액을 100%를 줘야 되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전액을 다 줘야 되는데 85%까지만 지금 땅값을 지급,

정규

강정규위원

85%.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사람들 그거 투자한 거예요. 자산이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땅값, 땅 올라가요. 그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그거는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미 금액을… 지금 토지를 매수한다고 그러면 철도 땅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 땅은 가격을 이미 결정을 해서 시기를 언제 지급하느냐 그것만 이제 남은 건데 자산으로 따지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가격을 이제 대금만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지불했어요? 85%를.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지불한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아니,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1조 이상이 투입이 돼야 돼요. 1조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되고 지금 현대아웃렛 있잖아요. 제가 자꾸 뭐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대아웃렛이나 신세계백화점 들어섰잖아요. 큰 대형 그런 쇼핑몰, 할인마트가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한다?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이 사항에 대한 보상을 받겠죠,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역세권개발사업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으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3천만 원. 이거를… 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지금 역세권개발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 참 이것저것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전역에서부터 옛 도청까지 혁신지구,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도심융합특구요.

정규

강정규위원

특구. 지정이 됐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특구는 지정이 됐고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다시 또 승인을 또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대구, 우리 대전, 대구. 지정이 몇 곳이 됐는데 우리 대전이 제일 그 진행이 늦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어쨌든 참고하셔 가지고 이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으니 이렇게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그 한화 쪽… 우리가 무슨 뭐 큰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렇지마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다 하셔 가지고 내년에 상반기에, 하반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하반기에 차질 없이 1조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착공식이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한화에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마지막으로 삼성4구역, 중앙1구역 등등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뭐가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신안1구역부터 말씀드리면요. 신안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는 안 됐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합 설립 72%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75% 이상이 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동의율이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의서가 올라가야 조합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삼성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났고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아마 이번 주면은 나지 않을까,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관리처분계획이 나면은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이주할 사람은 보상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주한 다음에는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단 내년 상반기면은 우리가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하면 상반기 정도면 철거하고 이주 다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 상반기. 예. 중앙1구역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중앙1구역은 관련 절차 이번에 다 마무리돼서요. 일단은 저희 모든 사업이 조합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합 쪽에서 들어온 서류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주고 있고요. 중앙1구역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관련 서류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절차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복합2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여기도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네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복합2구역은 내내 한화컨소시엄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시행인가 상반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선도사업으로 부대공사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광장에 있는 패널 공사 대전역 역사 위로, 선상 역사 위로 전부 다 이전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 계획에 금년 안에 연결도로 부대공사를 해서 지금 동광장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선상으로 올려놓는 도로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거 하고 부대공사로 연결도로하고 그다음에 지하 매설물 이전하는 거 계획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공사를.

정규

강정규위원

마지막으로 소제구역이 몇 세대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계획상은 한 3,500세대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3,500세대 정도 되죠. 거기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소제구역은 저희가 안타깝게도 10월에도 사업시행자 공모를 재차 했었는데 들어온 업체가 없어 가지고 12월에 지금 재공모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2월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계룡이 우선협상자 해 가지고 나섰는데 포기를 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전부 업체들이 포기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포기했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포기는 왜 한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포기한 이유는 당초 공모할 때 공모 내용 중에서 그 공모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업시행 사업 주체가 대지조성 사업비를 책임지느냐, 아니면 시공업체가 그러니까 시행사가, 시행자가 부담하느냐,

정규

강정규위원

시행사는 LH?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사업을 시행자가 이제 그 시행자가 LH로 보고,

정규

강정규위원

시행자가 LH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시행사로 보면은 공모 내용 중에서 대지조성사업의 부담 문제가 해석하는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법원에, 법원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감사원까지도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계약 전부 다 해지하고 그래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이 대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시행사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둘 다 이견이 있어서 저기 한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있어서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금액이 작은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6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러면은 LH에서 대지조성사업을 떠안아서 하든가 아니면은 민간사업자가 이익이 남으니까 하든가, 이익은 반반 나눠 가겠지만. 이렇게 가르겠네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지금 이제 재공모 들어갔다라면은 그 문제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거였기 때문에 재공모 들어갔을 때는 그게 보완이 돼서 재공모가 나갔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완됐나는 모르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계룡이 이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시공을 한다 했을 때는 이 대지조성사업비가 민간사업자 쪽으로 부담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거를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했는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당초 사업 공모에 의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시공업체들에서는 당연히 LH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었고 LH는 LH가 부담할 게 아니라 이거는 시공자들이 다 부담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그런 이제 이견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계약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이거 이게 정리 안 됐으면 뻔하죠. 안 들어오죠. 정리가 돼야지. LH에서 이 대지조성사업비는 떠안아야 되겠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문제는 그래서 누가 부담하느냐는 명확하게 해서 다시 재공모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규

강정규위원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것까지는, 누가 부담하느냐 그것까지는 문구상에서 우리가 확인은 안 했고,

정규

강정규위원

확인해 보시지 왜 안 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재공모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정규

강정규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10월에 또 재공모할 때는 또 어떤 저기로 해서 참여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이 대지조성을 어디서 분담하는 건지, 공고 나간 거. 이게 정리가 돼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민간사업자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12월 공모 때는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문제들이,

정규

강정규위원

며칠까지예요? 며칠까지. 공모 기간이.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직 안 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이, 잘 좀 파악 좀 하시지. 이 대지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LH가 부담 안 하면 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룡에서 나간 부분인데. 하여튼,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다만 그거는 누가 부담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그거를 누가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나중에 배분에, 이익 배분에 있어서 요율을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아마 논의가 됐을 거고요. 그거를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민간사업자 쪽에 이익 배분율을 더 높이면 되는 거고요. LH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은 LH가 저기를 줄이는 방법, 높이는 방법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12월달에 공고를… 아직 안 냈구먼요. 공고를 내면서 이러한 상황을 조율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고 낼 때는 그냥 공고 내는 게 아니라 당초에 들어왔던 그 업체들 의견도 다시 다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담회도 몇 차례 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12월이면 며칠 안 남았어.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번 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저쪽 어디야, 우리 저쪽 서남부권, 서남부권인가요? 저쪽이.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데에 비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걸 알아야지, 국장님도 알아야지 저희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시는 거고 저희도 알아야지 주민들이 궁금한 거를 여쭤보면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고가 나가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지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알려주시고 하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 580페이지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단순업무 추진에 72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금 예산이 2개로 지금 저기 하거든요. 지금 720만 원은 단속 업무 중에서도 국내여비로 해서 단속 나가는 직원들 여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여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거 지금 우리 공무직이 단속하고 있지 않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 공무원이 담당업무는 하고 있지만 청원경찰도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공무직도 또 한 분이 계시고,

박철용부위원장

그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실제 단속 나가고 하는 거는 두 분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여비로만 하는 거예요? 여비 지급.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부족하진 않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거의 대청동에 주로 있잖아요. 대청동이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대청동도 있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산내에도 있긴 있겠지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가장 그 범위가 넓은 거는 대청동이고요. 그다음에 산내동도 면적이 많은 면적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작지만 효동도 있고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이러한 동이,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총인원이 몇 분이, 두 분씩 나가는데 총인원은 몇 분이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단속 나가시는 분은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두 분이.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아까 네 분이라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두 명이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공무직 1명이랑 기간제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청원경찰하고 공무직하고,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두 분이 하는데 720만 원으로 전체 동구를 다 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넘어가겠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에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 2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용역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용역비에서는 우리가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전체적인 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의회 의견도 청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1년 연간을 지내다 보면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검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우리 일몰시키고, 장기미집행 일몰하는 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이 용역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어차피 담당자가 다 체크를 하나씩 다 하긴 해야 되거든요. 용역에서는 전체적인 계획하고 도면 작성, 그다음에 계획수립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거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라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581페이지 보면요. 대동 달빛아트센터 냉난방비 구입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건 왜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준공된 지 올해 준공했잖아요, 2024년도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금년 12월 말로 준공을 하고 개원한 거는 4월 1일부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근데 왜 이게… 냉난방기면 애초에 우리 뉴딜사업비에 다 포함돼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저기는 달빛아트센터 중에서도 지금 카페 자리로 지금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가 건축구조가 천장 높이를 일반구조보다 좀 높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해 가지고 그런 조합에서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달빛아트센터에서 가장 활기차게 운영되는 게 공방 자리하고 지금 이 카페 자리인데 그래도 그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냉난방기를,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애초에 도시재생사업하고 건물 지을 때 그 비용으로 했으면 우리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비용으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거기서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고 다만 그 냉난방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비까지는 지원은 못 받았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애초에 그런데 거기… 그러면 전체 달빛아트센터에 있는 냉난방기를 우리 다른 예산으로 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거는 보통 구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기자재 같은 거.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저기 새터말에 있는 것도 기자재는 우리 구비로 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기자재 같은 부분은 대부분 구비를 해서 투자를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비 보면 민간위탁금 보면 이건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그 민원 내용에서 반영한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런데 6개월만 반영했네요. 그 이외에 추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저희가 6개월을 반영한 거는 첫 번째로 따진다면 재정 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 지난해에 안 했던 거를 새로 확대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 말 부로 그 조합에 대한 운영 상황을 결산서를 전부 다 받을 거거든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받고 내년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건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자 지금 6개월 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추경으로 계획 세운 건 아니고 상황을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일단 검토를 해보고 결산서에 따라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건지, 지금 이제 우선은 3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료, 공공요금 측면에서는 6개월 이상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6개월 이상 아마 6개월… 저희가 지금 현재 월평균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지출한 것에 비해서 조금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놨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아마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건 상황을 봐서 더 검토해서 이렇게 추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 때 제가 질의드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대동 달빛아트센터나 가오동 그 이름이 뭐죠? 그 건물 이름이.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하나는 숨두부체험관, 하나는 그냥 다목적,

박철용부위원장

정말센터, 정말센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커뮤니티센터.

박철용부위원장

정말센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 대동 달빛아트센터나 정말센터에서 일하는 그 주민분들, 통장님들이 거의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게 형태가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이 뉴딜사업으로 진행됐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만 지원을 하고 돕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부족하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실제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없고 정해진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스템이나 하는 일은 마을기업 형태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이 대동 뉴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센터라든지 아니, 달빛아트센터나 정말센터라든지 아니면 숨두부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오동에는 또 뭐 또 체험센터 있잖아요, 식당도 하고. 그 2층에는 체험관 운영하고 있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런 데 운영되는 게 거의 마을기업 형태인데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 좀 부서 연찬에서 고민 좀 해 보라고 했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이게 애초에 만들어진 몫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시스템이나 형식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형태예요. 그러니까 업무연찬 하셔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 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힘들어하고 계속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괴로워했던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게 우리가 지원을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박철용부위원장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건 좋아요. 말이 좋지, 그럼 그렇게 몇백억을 투자한 거를 좋은 장소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장소에 지어줘야지. 거기 안 돼서 우리 정부 정책으로 뉴딜사업 한 거 아니에요. 워낙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생력을 키워라, 옛날에 우리 청년구단 있죠? 비슷한 형태예요. 거기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백종원 씨도 와서 재능기부해 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망했잖아요. 그 뉴딜센터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거를 진짜 전전긍긍하면서 그분들이 시간 투자하고 자기 돈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똑같은 형태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똑같습니다, 운영 체제는.

박철용부위원장

근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됐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만 얘기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와주고 싶은데 근거가 없다, 거긴 마을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보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돕도록 해 보고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정보나 이런 경험치를 좀 공유해서 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일단 대동하고 가오동이 준공을 했지마는 사실상 그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런 활력이 막 생기고 그런 지금 사업지구가 아니거든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알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어떻게 보면은 대동은 조금 그 상황이 좀 나은 것 같고 가오동은 좀 어떻게 보면 침체된 상황이거든요.

박철용부위원장

조만간 저기도 생길 거 아니에요? 산 내에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산내는 한 2년 뒤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앞으로 거기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환경이 더 안 좋을 거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러한 활성화하고 활력을 넣고 하는 거는 우리 또 직원들이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박철용부위원장

한계가 있죠.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하기에는 더 한계가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런 일을 안 해본 부서이기 때문에 더 한계가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뭔가 좀 그런 방향을 지금 찾는 게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 좀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그 기능을 갖춘 분을 한 분 더,

박철용부위원장

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담당했던 오래된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 공유해 보면,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2개 구역의 어떤 지금 하는 것 이상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그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한번 채용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구역에 그러한 마케팅 분야까지 그냥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낭월지구도 2년 후에 준공하면은 그런 기능을 사전에 좀 여기에서 부족했던 거를 더 넣기 위해서 고용을 좀 하는 거를 지금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전국에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달빛아트센터나 정말센터처럼 오픈한 데가 전국에 이거밖에 없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많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성공사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대부분의 지역도 저희가 파악했지만 우리,

박철용부위원장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숫자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박철용부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다만 저희가 파악한 거는 뭐냐 하면, 많이 되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서 공공요금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되냐,

박철용부위원장

지원하는 게 없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측면에서 찾아봤는데 여러 군데에서 대부분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러면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다른 지역하고는 어느 정도 맞춰보자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지금 거기 마을기업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달빛아트센터 카페나 그 분식집, 그리고 숨두부체험장에서도 지금 마을기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판매해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거기랑 정말센터에서도 카페가 있고.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운영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 끊어버리면 당장 끝나요, 여기. 그러면 이제 공실처럼 남게 될 거예요. 거기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서 사람들이 돈 주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거기서 뭔가 사업하려고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들어갈 위치는 아니에요. 더 개발이 되고 4‧8지구가 들어오고 차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들마저 지금 굉장히 다 지쳐 있어요, 그분들. 그분들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자기들이 통장 했다는 그 경력 때문에 어떻게 마을 좀 잘 꾸며보자고 처음에는 잠깐 도와주면 잘 활성화돼서 이익도 나올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자기 시간 버리고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들 얼마씩 내서 그 전기세 내고 자기들 얼마씩 내 갖고 재료비 내고 이런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건 좀 심각해요. 그분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하여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대동하고 가오동 쪽에 최소한의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박철용부위원장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대충 결산서 식으로 받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 대동은 그나마 공과금 측면에서는 그 수입보다는 공과금이 좀 덜 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공과금 측면보다는 좀 수익이 좀 더 많은 거고 다만 수익이 많지 않다는 거는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인건비 측면에서 남은 게 없다는 거 그거고 그다음에 그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입이 공과금에 비하면은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수입으로는 사실상 공과금을 다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이 조례에는 이게 운영비나 공과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박철용부위원장

인건비는 안 되어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인건비는 안 돼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거에서 만약에 전기세를 내고 나서 남는 돈은 다른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거 이외에는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과금하고, 수입하고 공과금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6개월 정도 분을 일단 세우는 걸로 하고 25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저기로 해서 이제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것도 대동하고 가오동을 차별해서 할 건지, 어떤 뭐라 그럴까 지원금액을 차등을 둘 건지 그런 거는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공과금 이외에 인건비 등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어렵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다만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내 가게처럼 운영하고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박철용부위원장

지금도 내 가게처럼 운영하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어떻게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거기 지금 가뜩이나 하늘공원 공사 중이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도.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내 것처럼 노력을 한다는… 지금도 그분들 내 것처럼 노력해요. 엄청 고생해요. 자기 시간 빼가면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래도,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거기 가서 점심 한번 드셔보셨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행사 때 말고 진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최근 지난주에도 가서 커피, 일부러 커피 먹으러 가서 거기 가서 커피 먹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렇게라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시간 나면 가끔 공방에 가서 국수도 먹고,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좀 불러주시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거기 또 맛도 좋은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상황이 그렇게 열악하고 장소가 또 거기가 4‧8지구가 들어와서 활성화되면 나중에는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족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랑 한번 진짜 업무연찬 해 봐서 사회적기업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지, 마을기업이랑 사회적기업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마을기업 등록하면 되잖아요. 조합이라서 안 돼요? 아직 그것도 검토 안 해 보셨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그 조합하고 좀 틀려서,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형태가 똑같아서 그분들이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관리하는 주체도 그렇고 승인하는 주체가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거 한번 연찬은 한번 해 보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다만 우리 조합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마 이렇게 조금은 틀릴 수 있는데 한번 연찬은 한번 해 보고,

박철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봐서 지금 한 2∼3년 잘 버텨서 환경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가오동 정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 앞에 짓고 있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리고 뒤에도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있고 또 가오 주공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가오동 같은 경우는 길게 한 5∼6년 버티면 좋은 환경이 될 거고 대동 같은 경우에도 4·8지구 한 5∼6년, 그렇죠? 5∼6년 버티면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 그분들이 쓰러지지 않게끔 우리 기관에서 좀 잘 잡아준다면 좋은 사례로 전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585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9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안전총괄과.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가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이게 올해로 2회 하신 건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안심귀가보안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하신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속적으로 요구를 원하는 분들이 86.4%나 되네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이 기간에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운영하는데, 그렇죠? 맞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기간에 5대 범죄 112 신고 건수 접수도 한 40% 이상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큰 그러한 안전의 불감증에 기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저희가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잘 시행을 하셨고, 여기 25년 안심보안관 사업 소요액 해서 그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서울·경기 같은 경우는 한참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스카우트 뭐, 안심 귀갓길 제도 해 가지고. 그런데 그쪽에 그런 지원되는 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이 보안관 역할을 하시는 이분들하고 서울·경기 쪽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합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크게, 저희도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좀 많은 걸로 표기는 됐지마는 저희가 그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자체를 3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늘린 사항이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올해.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산이 조금 저기 했고요. 부족한 건 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활동 자체를 3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한정적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가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것도 저희하고 거의 같이 운영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크게 차이 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 동행귀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 자택까지 귀가를 하는데 혼자 가기에는 좀 무섭고 해서 이 동행귀가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연락 체계가 우리 구청 당직실로 연락이 오면 구청 당직실에서 안심보안관으로 연결하는 그런 체계가 기본 운영이 됐었는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저기고 그게 더 연계하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금년에는 별도의 회선, 전화기를 지급을 해서 연락을 하면 직접 연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귀가하시는 분께서 이 보안관분께 직접 전화를,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할 수 있게끔.

정규

강정규위원

할 수 있게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연락처를 당직실로 연락처를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홍보도 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실제 이용하실 분이 당직실로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직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시 우리 안심귀가보안관한테 연락을 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날 장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정규

강정규위원

아, 자세한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몇 번의 저기가 거쳐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별도의 전화기를 구입을 해서 그 회선으로 직접 전화를 하면 이렇게 저기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동행귀가 하신 분이 마흔아홉 분이에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10개월 동안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160일입니다, 160일. 월화수목금. 160일 동안 6개 동에서 운영을 했는데 동행귀가 건수는 49건이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미미하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작년. 과장님께서 좀 하시죠, 그럼.

영순

박영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신재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동행귀가가 올해가 49건. 물론 이게 11월, 12월은 포함되지 않은 거지마는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작년도 비슷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비슷해요?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올해 건수는 6개 동 한 건수라 작년에는 이거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동별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 옆에 구민 구호 있지 않습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주취자 등으로 구민 구호. 이 부분도 집까지 바래다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때는, 조금 심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귀가보안관들이 같이 해서 집까지 모셔다드리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게 저희가 2년을 시행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시행을 한 그런 지역을 보면 동행귀가 요청을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을. 이게 앞으로 개선될, 보강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서울·경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몇 시 몇 시 시간대별로 집결을 해요.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귀가를 시켜주더라고요. 내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우리도 지금이야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야 되는 거지마는, 지금 동행귀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동행귀가를 모르셔서 요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홍보에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역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고장 신고라든가 파손 신고, 위험시설 조치 여러 가지를 하시네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개 동을 하고 올해 6개 동으로 확대를 하면서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경찰서에 자료 받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기존 작년부터 했던 3개 동은 5대 범죄 발생률이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겠죠.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올해 추가한 3개 동은 한 10%에서 25% 정도 줄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업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요. 다만, 올해 16개 동 전체 신고 건수 이런 것들을 동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받아봐서 보니까 가오동 쪽이 작년도에 비하면 100% 정도 신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가오동 그쪽, 효동 쪽을 추가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하던 6개 동에서 1개 동을 빼서 그쪽으로 돌려야 될지 이런 부분을 이번 달 말까지 운영되는 거 보고 동부서에 다시 자료 또 받아서 1월 중에 비교분석을 해서 끝내놓고 2월에 최종 확정 지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운영하시고요. 여기 보면 위험근무수당, 그리고 보험료. 이거는 상해 위험에 처해 있을 적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보험료 같아요. 내가 다치거나 여러 가지 등등 피해를 입었을 적에. 맞나요?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위험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정규

강정규위원

보험료,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4대 보험료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게 4대 보험료예요?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4대 보험료?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 이렇게 피해를 입거나 상해를 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여기에는 어쨌든 동마다 지금 여성·남성 방범대가 합쳐져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직 관리를 경찰청에서, 경찰… 아니, 이 관리를 경찰청에서 하고 조직은 자치구에서 해요. 그분들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순찰을 꼭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해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더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가 안전한 그런 동구로 거듭나게끔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검토한 후 반영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여쭐게요. 590쪽 하단에 보시면 폭염 대응 살수차 임대료 1,500.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보셨어요? 590쪽에.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거 우리 폭염 대비 살수차는 1년 쓰는 게 아니라 여름 한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쓰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6월에서 9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그때 4개의 노선 한 20㎞ 정도를 살수차가 물을 뿌려서 열을 좀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1년에 예산이 1,500씩 들어가잖아요, 임차료가.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만약,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전액이 다 집행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그 횟수에 따라서 올해 5번만 했다, 그러면 그 횟수당 계산해서 연말에 최종 용역 대가는 그렇게 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 살수차를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구입하는 거는.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살수차가 거의 5톤 차고 이래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 거 따져보면 비용, 장비 구입해서 인건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차라리 임차료로 1,500씩 지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예. 이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는 사업 같으면,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재우

신재우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겠는데 이게 6월에서 9월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다음은 59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0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학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동체육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인동체육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인동체육관은 10월 7일 자로 공사 시공자가 공사 시공을 포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타절 정산 내역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정산 내역을 작성할 때는 하도급자하고 건설공제조합 이쪽하고 현장방문을 또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래서 이번 달 16일날, 월요일날입니다. 월요일날,

정규

강정규위원

갔다오셨나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월요일날 현장점검을 실시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거기에서 의견을 좀 일부 반영을 받아 가지고 정산 내역서를 다음 주 중에 회계정보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리고 회계정보과에서는 그 정산 내역은 공사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중에 성금 지급한 거에 대한 정산, 또 건설관리 감리 업체에 지연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하자보증금 등등을 정산을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언제 준공 예정이세요? 내년…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준공 일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이 레츠건설이라는 시공업자가 지금 공사를 포기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현장에서만 어떤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현장에서도 많은 부분 가압류가 지금 들어와서, 17건 정도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시공사에 대해서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 시공사에 대한 게 아니라 시공사에서 채권 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우리가 지급을 레츠에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래서 그 가압류 건 금액하고 저희가 레츠한테 지급해야 될 금액을 그거를 정산을 해서 해보면 당연히 가압류 금액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 회계정보과 입장에서는 공탁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할 것인데,

정규

강정규위원

아, 아직 멀었네.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정리를 하게 될 것인데, 그 경우에 그렇게 되면 하도급업체나 직영업체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유치권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공사 진행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답답하네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의 호소문이죠, 호소문.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호소문하고 한 달 동안에 먹은 식대 내역서예요. 이거를 그걸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달 동안 식사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금액이 5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랑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식당을. 그런데 남편이 코로나 접종 이후에 후유증으로 지금 중증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혼자서 병간호하면서 식당을 운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받을 길이 막막한 거예요. 민사소송으로 할 수도 있는 처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분 입장은 식대가 580만 원이지마는 본인한테는 5천만 원 이상의 돈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공사 포기각서를 쓰고 중단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산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제가 사무감사 때, 또 추경할 적에 감리단만 뭐라고 했어요, 감리단. 그렇지만 우리 본청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예? 해서, 다른 건 뭐 이렇게 그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분 도움을 주세요. 5천만 원 상당이라니까, 이분한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580이지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현장을 나가볼 것이에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왜? 7월달에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를 파악을 하고 동향보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 맞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거를 소홀히 넘긴 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좀 통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 그때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7월 이전부터 자금난 얘기가 나왔을 것인데 그동안에 하도급을 내리면서 공사를 진행을 했을 것이고, 그 공사가, 내부 공사가 온전하게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진행이 됐겠냐는 그런 의문점도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의문점만 있는 거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날짜를 조율해서 한번 나가볼 것이고요.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잘 상의해 가지고 이분 억울하지 않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그 현장방문 때 그 하도급업체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레츠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직영업체도 여러 회사에서 오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한 3천만 원 정도 그 금액 정도가 되는데, 그 업체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이 식당에서 얘기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다수 있으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래서 그분들 생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달라고 많은 얘기를 하셨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 내용도 또 부구청장님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또 회계정보과하고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해결을 할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0월 7일 이후에 하도급 포기서를 제출하고 지금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거든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것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이게 타절이 되면 타절 시점에 공사한 금액하고 기성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기성 청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공사 내역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우리가 총 나간 금액이랑 더 앞으로 나갈 금액이 있었던 거랑, 지금 거기가 포기하면서 우리가 또, 아까 유치권도 설정할 수 있다면서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유치권 행사는,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기성금이 100% 돈이 다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나갔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다 안 나갔죠.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런 돈과 지금 여기에서 아까 580만 원처럼 못 받으신 분들 지금 하도급 정산 중이라면서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 정산에 대한 내용이 다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거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도급 금액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업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레츠하고의 계약에 있는 부분인데,

박철용부위원장

우리가 어디랑 계약을 했어? 어디 건설사랑.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레츠건설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레츠종합이랑 했고, 이 레츠종합은 하도를 준 거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하도급을 준 거를 신고를 우리한테 한 경우가 있고, 안 한 업체가 직영업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거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레츠가 거의 증발 상태에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야, 참. 아니 어떻게 일 처리가 이렇게 돼요? 애초에 이 레츠한테 우리가 원공사를 줬을 때 어느 정도 다 검증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공사 발주 나간 거예요? 17년… 아니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작년부터 공사, 23년부터 공사는 진행을 했는데요.

박철용부위원장

23년부터 했다고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발주는 언제 나갔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님한테 묻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중간에 오셨잖아.

박철용부위원장

국장님, 이거 언제 공사 발주 나갔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계약 기간은 20년부터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23년부터 공사라는 거는 뭔 얘기예요? 23년부터 공사했다는 거는. 20년에 최초 발주가 나갔고 이거 중간에 비용 책정 잘못돼 가지고 비용도 막 70억인가 올랐잖아요. 또 중간에 한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그거는 공사 발주 이전의 얘기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전 얘기예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최종 20년에 발주 나갔을 때 얼마로 공사 나갔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인동체육관이 전체 사업비가, 공사 금액은 지금 144억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144억 중에 지금 139억, 아니, 9억 남았다고요? 총.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건 기계 부분이고, 건축 부분이 58억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총 얼마예요? 총.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총공사금액은 2,118억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211억입니다. 211억.

박철용부위원장

211억이요. 211억 중에 그럼 지금 202억은 나간 거네요? 지금 못 준 돈, 남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전체 부분은 전기하고 기계, 건축 일부가, 소방 일부가 분리돼서 나갔는데,

박철용부위원장

다 분리돼서 나갔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건축은 58억입니다. 그중에서 96%가 지금 집행이 된 거고. 집행 공정률이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9억을 못 준 게 건축 분야에서만 못 줬다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56억 중에 9억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211억 중에는 얼마가 총 지급됐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 금액을 정확하게…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이 자료 좀 제가 받아볼게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애초에 계획됐던 거랑,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거 전체적인 내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애초에 공사개요, 공사계획 작성한 거랑, 최초 계약부터 지금까지 돈 전체 지급된 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지급됐고 공정률과 앞으로 남은 부분도 지금 하도급 정산 중이라고 했잖아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하도급 정산 중에 직영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대충은 파악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얘기를 준 게 있잖아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좀 받아볼게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인동체육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투입하고 흐름 같지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언제까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그 직영업체 거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요. 다음 주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 잘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셨거든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아까 우리 강정규 위원님 질의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우리가 더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 충족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파산해서 나갔다는데. 우리가 또 다른 업체를 할 때 다른 업체가 남은 돈, 남은 예산, 남은 기성금, 남은 공사비로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건은 우리 해당 공사를 했던 하도급법업체하고 직영업체뿐이 아니고 다른 공사 현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 그 레츠한테,

박철용부위원장

레츠한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채무관계가 있는 데도 들어와 있고,

박철용부위원장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 다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그러면 그것까지 다 우리가 채무를 다 이행을 한다는 것이,

박철용부위원장

그건 말이 안 돼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타당한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레츠에 채무관계 있는 사람들이, 일단 우리는 관이니까 뭔가 좀 그냥 찔러보는 거… 이거 어차피 재판 걸면 이건 우리가 이건 유리한 상황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아무래도 회계정보과 고민 사항이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용을 갖다가 어느 부분을 주고 어느 부분을 못 준다고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마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우리가 재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재기할 수는 있는 게 이거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하는 과정에…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가압류 설정이 다 해제가 돼야 됩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다 재판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 가압류에 대한 것을 공탁을 걸어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공탁 걸면 바로 해제돼요? 그러면 공사는 바로 재개돼서,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걸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신 분들,

박철용부위원장

끝까지 앞만 바라…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공탁을 포기하고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송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소송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기할 수 없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지금 뭐 1~2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애초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우리는 보고를 자세히 안 받았어요. 이렇게 자세한 상황이었으면… 이거는 되게 큰 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지금 숨긴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약을 주관한 부서는 아니고,

박철용부위원장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저희가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서 계속 회계정보과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95% 이런 선에서, 96% 공정률에서 타절한 사례도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거 좀, 상황이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지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남은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미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거는 자료를 받아본 상태에서 저희 더, 위원들 상의해 보고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거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이건 특위 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가볍게 넘겼을까요? 지금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어떻게 보면 사안이 좀,

박철용부위원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런데 왜 행감 때도 이거, 이런 거 왜 상황을 보고 안 해줬어요? 위원들한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때도, 행감 때도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질의를 해 주셨고요.

박철용부위원장

대수롭지 않게 다 해결할 것처럼 설명했잖아요. 다 끝날 것처럼, 다 잘 해결될 것처럼 설명했잖아요.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 공탁으로 끝날 문제 같지 않아요. 지금 레츠가 다른 데에다 얼마의 채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우리한테 걸었다면서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공사에 대한 정산금을 지금, 정산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냐 그 단계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인 정산금 자체도 확정을 지금 못한 상태거든요.

박철용부위원장

지금 공사비만 9억을 못 준 거고, 211억 중에는 더 못 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안 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받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게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레츠한테 받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산 서류도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만든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박철용부위원장

직원들은 뭔 죄예요, 그럼.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재개 여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이거 지금 레츠종합건설이랑 우리랑, 이거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하게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건 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파산해서 없다고 하면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 피해 보는 거랑 우리 기관이, 우리 동구청이 피해 보는 거랑 또 저쪽, 이 레츠에 걸려 있는 그 채무자들이 우리한테 걸어놓은 거랑 이거는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문제를, 지금 방법을 공탁으로 가느냐, 그 문제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공탁만 해서 끝날 문제 같지 않아서 그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공탁으로 해서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더 검토해 보고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연 지금까지 한 공사에 확정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확정할 거냐 그게 우선적인 거고,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체도 지금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16일날 우리 건설공제조합도 참여하고 우리 구청 참여하고, 그다음에 각 직영업체, 하도급업체 전부 참여해 가지고서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정산서류, 그걸 가지고서는 회의도 하고 현장점검을 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한 공사에 대해서 이만큼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16일날 거친 거고. 그 과정을 거치고…

박철용부위원장

16일날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거치는 과정에서도 업체 중에서 일부 지금 자재가 들어와 있는 거, 자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거,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시공에 대한 우리는 더 했다, 하는 거. 그것까지는 부분적으로 지금 반영해서 정산서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현장은 지금 어떻게 보관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현장은 지금 저희가,

박철용부위원장

보안 문제는 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따로 못 하고요, 전부 다 지금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고요. 그다음에 요새 또,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여기에 피해 본 분들이 여기 와서 뭐 안 가져가요? 그런 CCTV 다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현장 자체는 못 들어가게끔 일단 폐쇄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현장에 시건장치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시건장치…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다음에 바깥 부분의 펜스하고, 펜스들, 안전 펜스를 치지는 못했고요. 간이 펜스로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돈 못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 눈 돌아간 사람들이 여기에서 현장 자재 같은 거 안 가져간다는 보장 있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현장 자재, 바깥에 있는 토목공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박철용부위원장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외부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자재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내부로 진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파손하지 않고서는.

박철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좀 신청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이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지금 정회가… 한 10분 정도로만 정회를…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 건축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사를…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여기 건축과.

박철용부위원장

건축과는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건축과 더 질의할 거 있으세요?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에서 16일날 업체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회의한 거 그 내용까지 추가로 주세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료 제출하실 때.

박철용부위원장

저기, 정회해서 저희끼리 좀 상의를 좀 드릴 게 있어서, 조금 늦더라도 한 10분 정도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일단 정회를 하고,

박철용부위원장

예.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ㄹ. 공동주택과 소관

다음은 605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예.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5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613쪽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비규격 볼라드 정비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볼라드가 규격이 있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기본적인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교통약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비규격 볼라드는 기존에 우리 보도상에서 화강석으로 됐던 거를 전부 다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화강석이라는 거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각형도 있었고 원형도 있었고 그거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보통 보시면은 설치돼 있는 거, 그거를 전부 다 교체한 게 시초가 된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이 볼라드 규정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높이는 80에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80에서,

정규

강정규위원

100cm.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80에서 100,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름은 10cm에서 20cm,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에서 이 정도 되겠네,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이렇게 굵기를, 지름, 굵기.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굵기는 그렇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높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노출된 높이가 80에서 100,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우리 규격에 맞게끔 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계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저희는 규격에 일단 맞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다 아마 시험 거쳐 가지고 관급자재로 올라온 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디자인 심의해 가지고 기본디자인을 또 주고 어떤 걸로 해라, 그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대전시에서 규격을 정해준 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규격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규격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대신 거기서 모양이 요즘 설치하는 원형이 있고, 지름으로 따질 때 원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원형이 있고, 원형이 있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각형.

정규

강정규위원

각형이 있어요. 각형이 있는데 아시겠지마는 이 볼라드를 설치… 목적은 보행하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 중에서 각형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각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수명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짧아요,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사실상 그 디자인이 시에서 사용하라는 그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서는 파손의 빈도가 너무 많고, 빠른 시일 내에 하부가 스프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스프링 자체가 작용을 잘 못해서 지금은 그냥 지주형으로 해서 전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냥 고정식으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고정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시공법이 있어요? 시공법.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시공법은 어차피 매립형이기 때문에 기둥 자체를 매립하는 거죠, 그냥.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 기둥 자체를,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다만, 다만 이제 구조체에서 노출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그냥 매립형 중에서 기둥형은 그 기둥 자체가 매립이 되는 건데 일부 제품은 아래쪽은 매립이 되지마는 매립이 안 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부분에 이제 스프링으로 장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각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프링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스프링이 어느 충격을 받는다든가 얼마 안 지나고 하면 이게 복원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각형으로 된 거는 역할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울어진 것도 많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높이를 80에서 100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횡단보도에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되면은 횡단보도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만지기 편하거든,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밀어도 보고 쳐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견고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은 이게 파손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시에서 이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시에서 정한 거는 디자인심의회에서 어떤 디자인을 사용해라, 한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자체는 시험까지 다해서 이제 공시 돼 가지고서는 관급자재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거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다만 이제 자재 중에서 생산하는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씩은 틀린 거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아니, 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 가지고 광역시에서 이 도시미관 차원에서 공통적인 그러한 관급자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적에 생각은 뻔한 거거든요. 우리가 봐도 역할을 못… 이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기회가 되시면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높이를 낮추는 거죠, 높이를. 그렇죠? 예. 높이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 가지고, 그리고 지금 밑에 이제 고정을 하게 되면 땅에 박고 여기에 지지대가 한두 개씩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더 여러 개를 넣어 가지고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이 볼라드를 설치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게끔 건의를 한번 하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는 구에서 이제 신설하거나 보수할 때는 지주형으로 해서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스프링 들어간 거 사용 안 하고 지주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볼라드는 규격품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높이를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교통약자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이게 낮으면은 걸려서 넘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규격은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스프링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지주로 해서 말뚝형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뭐 높이가 낮아지면은 시각장애인분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그분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도 손에 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80에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물론 손도 중요하지마는 그분들 흰 지팡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게 다, 감각이 다 있어요. 전달받아요, 이분들이. 앞에 뭐 봉이 있다, 막대기, 흰 지팡이로 쳐 가지고 뭔가까지 감각이 온대요. 그래서 높이는 지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이게 뭐가 있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크게 그런 의미는 없어요, 낮춰도.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되면은 이 높이에 따라 가지고 힘 받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취지는 아시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낮추고, 그리고 지지하는 지지대 같은 경우도 더 보강을 해서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철거하기 전까지는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거 참고하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품마다 전부 다 한번 해서, 확인 한번 해 봤는데 최근에 설치한 것 중에서는 저희가 모델을 세종시에서 그래도 설치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제품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견고하고 어차피 규격품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정규

강정규위원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우리 대전 관내에 있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관내 업체에 납품이 아니라 저희는 설치도로 보통 저기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설치도.

정규

강정규위원

설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구매를 하면은 그 구매한 업체가 설치하는 것까지.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대전에 있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야 만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적에 바로바로 와 가지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서비스,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게,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하여튼 지적받는 사항 중에 하나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예. 존경하는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볼라드, 원래는 볼라드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주정차를 못 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란 표현도 맞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지금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 충돌 우려, 앞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하나 빠진 부분이 있던데, 이분들이 점용블록, 이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점자블록.

김영희위원

예. 블록이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예.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김영희위원

횡단보도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횡단보도 앞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볼라드가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처음에는 원형 화강석?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화강석이요.

김영희위원

예. 그게 사고가 좀 빈번히 많이 발생해서, 이게 아까 보면은 스프링으로 한 볼라드가 있는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개선해서 지주형으로 지금 다 하나하나씩 바꾸고 있는 상황이시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지금도,

김영희위원

지금 스프링으로 된 볼라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는 이제 설치를 안 하고 시가 한참, 지금도 아마 설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많이 설치를 했는데,

김영희위원

지금은 지주형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는 다 지주형으로 다 그냥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설치가 돼도 어느 기간만 저기 하지 좀 지나고 하면은 복원이 안 돼 가지고 그걸 다 새로 시공들 하고 있습니다, 지주형으로.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스프링도 교체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스프링 거는 저희는 그냥 설치를 안 하고 대부분이 고장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김영희위원

그게 세워져 있으니까 흔들려 가지고,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교체를 하죠, 저희가 그냥 아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주형으로 지금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밤에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보행할 때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있으신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그 제품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반사 띠를 다 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라이트 비췄을 때는 반사체가,

김영희위원

예,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띠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던 부분이 있긴 하던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한참 때는 좀 이제,

김영희위원

따로 그러면은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에서 붙여서 나오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제품 자체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보면은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인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야광테이프를 별도로 그렇게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김영희위원

예. 그거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한참 때는 어디는 한참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야광테이프를 추가로 제품에다 붙인 적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지금 1,8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시에서 지금 시비 100%로 지금 받으셨는데 이게 개당 얼마입니까? 혹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개당 기본 설치도로 했으면 설치해 줬을 때로 해서 보면 한 2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비싼 것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만 원 정도.

김영희위원

25만 원, 개당?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개당.

김영희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설치까지 그냥, 설치까지 다 했을 때.

김영희위원

제일 저렴한 거는 그럼,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렴한 거 해도 어차피 20만 원 초반대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작년에 보니까는 단가를 19만 8천 원에 잡으셨더라고요, 작년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관급자재 구매로 보니까 19만 8천 원에 수량을 112개, 그래서 21,897,620원이 이렇게 사업 집행됐는데 올해는 수량이 좀 늘었어요. 150개로 좀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9만 8천 원이면 예산안하고 한 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좀 발생하는데 단가가 증가한 건가요? 25만 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추가적인 또 비용이 포함이 된 건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비규격 볼라드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화강석에서 전환해서 한 거고요. 당초에 2016년부터 행안부에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 한 2년 동안 해서 지금 시내에 있는 모든 볼라드를, 화강석을 전부 다 빼고 지금 이제 저기로 해서 교체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그때 하고 목적사업은 똑같은데 지금은 파손된 거 보통 이제 교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신설하는 거, 민원 들어와서 신설해 달라고, 차 올라간다고 하는 데.

김영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발생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볼라드 때문에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희위원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기존에 있던 게 철거돼서 차가 올라오니까 설치해 달라는 거 하고요.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김영희위원

예.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볼라드 때문에 불편하신 거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다른 민원을 주시는 분은 왜 저기 차가 인도에 올라가는데 그걸 막지 않고 놔두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면 가서 설치를 하시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보통 이제 보도에 설치를 해도 파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손되는 경우는 대부분 차가 이제 충돌을 해서 넘어진다거나 그래서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우리 민원 중에 볼라드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습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예. 그래서 예산도 많이 세워져서 본 위원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너무 무분별하게 많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요즘은 인도에 차 그렇게 많이 안 세웁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왜 그러냐면 서로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올리시고 하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절대 인도에 차를 세우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게 이제 물론 교통과에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하면 주정차에 관한 부분에서는 단속을 해 주시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볼라드가 한 개당 25만 원인데 수명도 짧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볼라드들이 보면은 교체하는 시기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민원을 넣었을 때 막 거의 두세 달 정도 시간이 소요도 됐고. 그 업체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하는 거죠.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 위에 만지작만지작거리면 기존 거는 이제 교체를 하셔서 지주형이라 상관이 없겠지만 전에 거는 만지작만지작하면 위에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있는데 그 안에 휴지도 집어넣고 어떤 분은 유리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제품 중에서는 상부 쪽이, 뚜껑 쪽이,

김영희위원

그것도 불량이었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뭐 불량은 아니고 재질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뚜껑이 파손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

김영희위원

아, 이게 이제 분리형이었었어요? 그러면, 그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분리형은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표피를 싸고 있는 게,

김영희위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훼손,

김영희위원

훼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훼손이 됐는데 손을 정말 가까이 대면 손이 베일 정도로 뾰족뾰족하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어린이구역에 있는 그 볼라드 같은 경우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걸 신고한다든가 하면은 즉시즉시 그렇게 하는 걸로,

김영희위원

즉시즉시가 잘 안돼서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예.

김영희위원

좀 전에도 민원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도에 잠깐 올려서 이제 차량운반, 이동, 운반이라든가 물건, 짐 뭐 이런 거 나르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철거는 가능한 건가요? 민원인이 주면은 설치도 가능하고 또 민원을 주면은 철거도 가능한 건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설치된 그 볼라드로 인해서 어떤… 차가 이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보행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전설치를 하든지 그러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설치를 해 주시는 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김영희위원

검토하시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가 진입하는 거를 방지하고 있지만은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리고 보도상에 통행을 허용한 뭐,

김영희위원

그러면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현장에 나오셔서 철거를 해 주시기도 하는 건가요? 철거가 가능한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철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필요하다 그러면 철거까지도 검토할 수 있고요.

김영희위원

예. 지금 지자체에서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관상 깔끔하지가 않고, 물론 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겠지만 일반… 뭐라 그럴까요. 2차선? 작은 도로에 불필요한, 정말 불필요한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미관상 보면은 지주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둥형이 많은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고 다 부러져있고 대부분 다 기울어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가서 전부 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가 아시죠?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이게 예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태백시 같은 경우는 100%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 지자체에서 조금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민원도 많으시다고 하니까 이거는 과에서 서로 좀… 회의를 한번 해 보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들에게도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은 더 위험 요소가 있다, 이게 폭 기준이 있잖아요, 설치 기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뭐 높이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너무 좁게 이게 설치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휠체어가 또 지나갈 때도 위험할 수도 있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폭 기준은 1.5m,

김영희위원

1.5m로 예,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내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1.5m 아니래도 내외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행인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전동차라고 해야 되나요? 전동차 이동하고 그러는데 지장이 된다 그러면은 위치를 이동을 시켜서,

김영희위원

하시거나 철거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원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숫자를 줄여서 그런 데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다만 차만 못 올라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거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철거를 해 주시고 주정차에 대한 거는 또 교통과랑 상의하셔서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다 꼭 필요한 볼라드는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하여튼 첫 번째 보행 그다음에 노약자들 전동보행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현장 조사해서,

김영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위치 이동, 하여튼 그런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좀 무분별하게 너무 많다, 그다음에 후 관리가 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미관상 아직까지도 볼라드에 대한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다, 여러 가지 좀 지적을 드릴 테니까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훼손된 거는 저희가 언제든지 교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개당 25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은 생각보다 큰 예산들이 조금 들어가고 소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행자와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613페이지 보면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있고요.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가 밑에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에서 1억 6천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니까 이 생활권 자전거도로가 세천동에 이번에 자전거도로에 예산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전역에 깔려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그 시설 보강이나 보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는 없고요. 저희 동구 관내에는 겸용도로,

박철용부위원장

자전거겸용도로랑 전용도로, 대청호수변 아니, 대동천이나 대전천 주변에 있는 도로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대전천 내에 있는, 내부에 있는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거기 자전거전용도로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자전거, 거기도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안 하고 겸용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전용도로가 있고 겸용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전용, 아니 대전천 안에 보면 전용도로가 있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또 겸용도로가 있는데 전용도로가 조금 있죠. 아예 없진 않아요. 한번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저희 자료에는 우리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전용만 하는 데가 있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교행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 그 겸용도로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천변 같은 경우에. 천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도 그 볼라드, 조그만 미니 볼라드 있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걸로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것조차 없는 데도 있고 또 안전시설물은 뭐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막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로 민원을 넣는데 건설과에서는 직접 그걸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대동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대전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 시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우리가,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613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그 예산인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6천만 원짜리는 저희가 자전거도로 중에서 유지보수, 정비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1억 6천짜리는 지금 이제 세천동으로 해서 계획을 해놓은 건데 세천동 보면은 지금 보도에 나무뿌리들이 크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615페이지에 보면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는 뭐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측도 설치는 지금 대청호 변에 데크 식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 갈 수 있고 보행도 할 수 있고,

박철용부위원장

그거랑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랑은 틀린 예산이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박철용부위원장

이거 합쳐서 그냥 같이하는 거죠? 목만 다른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박철용부위원장

별개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가 데크라고 했는데 굉장히 짧게 하고 끝나있어요. 비룡2통도 못 가고 비룡1통 중간에 끊겨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그거는, 그거는…

박철용부위원장

그건 예산 끝나고 여기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측도, 측도 설치는 지금 저희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1억 8천은, 615페이지에 있는 1억 8천은 데크 설치인데 지금 끝난 데서부터 연결되는 데크를 자전거랑 보도랑 겸용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613쪽에 보시면은,

박철용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6천만 원은 말 그대로,

박철용부위원장

보수비, 보수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보수비로 하고 그다음에 그 1억 6천은,

박철용부위원장

측도. 생활권도로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저기 저 세천동 쪽에 보도 정비하는 부분,

박철용부위원장

세천동부터 직동 찬샘마을 전까지 우리 구간만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 다 하는데 우리 동구 예산이라서 이것만 올라온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이거는 다, 이거는 1억 6천도 시비로 해서 받는 거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시비인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총 40억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그거는 측도사업인 건데,

박철용부위원장

측도, 이거 옆에 6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측도사업이에요?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가 1억 8천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예, 예. 이게 측도사업이,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18억, 18억,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이제 비룡삼거리에서부터 지금 가는 사업이고,

박철용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비룡마을까지가 1단계 공사 끝났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이 18억에 그 전체 예산 40억짜리 중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반만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은 1차 사업 끝나고 2차 사업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2단계 사업 지금 이제 올라온 건데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1단계 사업은 얼마였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1단계 사업에서 저희가 10억 투자해서 했고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그 10억이 비룡1통, 우리 인도 만들어놓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첫 번째 마을 지나서부터,

박철용부위원장

그 지나서부터 그 정도가 10억 들어간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작년 사업비 중에서 예산이 7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3억만 쓴 거네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3억만 쓴 게 아니라,

박철용부위원장

지금 10억이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17억 중에서 10억을 먼저 발주했고 그다음에 10억이 남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 18억은 그 금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건데 이 중에 10억은 시비로 받고요. 그다음에 그 비율에 어느 정도 그냥 50 대 50은 아니지마는 8억 정도 세운 거고.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총 대청호수로 측도사업, 자전거전용도로, 겸용도로 그 사업 총예산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에는 44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44억 맞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총사업비는 지금 계획된 사업비는 48억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48억 중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총 48억 중에 총 쓴 게 얼마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총 쓴 게 총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 금년도까지 예산 선 게 19억이 예산 섰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19억 썼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12억 썼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 중에, 19억 중에 12억을 썼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12억 치가 그거밖에 안 돼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박철용부위원장

그 길이가… 1km 채 안 될 거 같은데? 비룡1통 입구 지나서 버스정류장 지나서부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비룡2통 가기 전에 우리 그때 다리 무너진 데 있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담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연결한다고 했던 거기까지만 돼 있어요, 1km가 채 안 될 거예요. 거기에 지금 12억을 썼다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700m 정도 됩니다.

박철용부위원장

1km가 채 안 되는데 거기에 12억 썼다는 거예요? 지금 12억 썼는데 12억으로 700m 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뭐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부 보상금 들어갔는데 보상액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투자됐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측도, 생활자전거도로 측도정비라고 그래서 이 48억에 700m 하는데 12억 썼으면 단순 계산만 해도 한 3, 4km밖에 못 하는 돈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은,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총, 아니, 금년까지가 아니라 전체 대청호수로 변에 자전거전용도로도 없고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도 없어서 이거 약간 정책사업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이상래 의장님 시절에. 그때 48억으로 대청동 추동길을, 그 댐 가는 길 대덕구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한 20km 정도를 만든다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12억에 700m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맞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그 맞다는 게 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12억을 썼는데 700m 데크, 아무리 데크 해도 700m에 12억이 들어갔는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저희가 12억 그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료를,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내용 해서 자료로,

박철용부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이 12억에 대한 거 말고도 48억 전체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저한테 좀 자료로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연도별 지금 계획돼 있는 사업계획이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것도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이거는 주민들 기대도 크고 대전시민들 또 동구민들도 기대가 커요. 또 자전거동호회는 벌써 이야기가 다 돌아서 언제 하냐는 얘기가 계속 나와, 계속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홍보는 홍보대로 한 상태라서.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동천에 있는 자전거겸용도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거 민원 많은데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아서 말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6천만 원은 그런 걸 정비하라고 시비로 내려준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대동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부분적인 보수는 할 수 있는데,

박철용부위원장

가능한 건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다만 이제 전면적인,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뭐 부분적인 보수겠죠. 이 6천이 만약에 다 소진이 돼요. 그러면 더 추가경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 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만약에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특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박철용부위원장

특금으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요청할 때마다 나와요? 아니면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특금도 뭐 신청한다 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아, 기다렸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사업의 중요도…

박철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여기 자전거전용도로, 겸용도로에 대한 민원들 그때그때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예산편성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측도 설치, 투자된 사업비 그리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620쪽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로등은 2m 이상 되는 도로에 켜는 거예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안등은 우리 골목길에 구의 안전을 위해 켜는 거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다 가로등, 보안등 시에서 전기료 내줍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대부분의 시설비는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요, 전기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전기료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전기료 말씀드리면은 전기료는 기존에 거의 50 대 50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전기료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기료는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를 부담했었는데 시가 이제 시에서는 50% 정도의 부담을 좀 해줬었는데 전기료가 22년, 23년을 기해서 단가가 굉장히 올라서 한 30% 정도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뒤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지금 부담률은 약 6 대 4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예산 세운 것 중에서 보면은 한 3억 정도, 그 정도 지금 구 부담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가만 있어 봐… 가로등 요금을 6 대 4 정도로 우리가 4, 우리가 6?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비율상으로 우리 예산 세운 거 보면은 6 대 4 정도, 그래서 우리가 부담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가 6이고, 광역,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시가 한 40%.

정규

강정규위원

4. 보안등 요금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이 좀 잠깐… 예. 답변자를 바꿀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창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415쪽 하단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지하차도 포함해서 6억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시에서. 예?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요금. 이게 나눌 수가 있나요? 금액을, 예산을.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가로등 요금은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자료로는 드릴 수 있는데 보안등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구비로 해야 되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여기 왜 포함이 돼 있죠? 보안등 전기요금을 시에서 내주는 걸로. 지금 이거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이거는 비래터널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부분,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자… 이게 세출 부분인데 세입 얘길 해서 좀 그런데요. 세입 쪽에 보면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지하차도 포함해서 6억 2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참 전에 2010년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그때도 동구에 계셨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0m 이상 되는,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가로등 요금을 우리 구에서 내고 있었다고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건의를 하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전시에서 2011년인가? 2010년도 말에 가내시를 내려줬어요, 1억 천만 원. 그게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거든요. 우선 그거라도 먼저 내려주겠다, 해서 1억 천만 원을 내려줬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차도 보도가 늘어나면서 전기료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 요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지하차도 포함하니까는 이게 시에서 유지보수비를 지원은 해 주는 거지, 전기요금을,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가 됐지?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아, 표시에서 그런 의도로 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표시가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이거는 좀 확인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이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일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명시돼 있는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전기료, 그거를 시민이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안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켜지는 가로등인데 그거를 자치구에서 낸다? 그건 안 맞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안등은 당연히 우리 동구 골목길에 켜지는 그러한 등이기 때문에, 동구민의 안전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전기료를 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네. 이게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에요, 6억 2천만 원이.

웃음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2010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1억 천만 원, 이 지하차도 보도가 늘어나면서 전기료가 늘어나니까 6억 2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고, 대전시 5개 구가.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나라 전체가 17개 광역에서 어, 동구에서 이런 일 했네? 본인들도 건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어요. 그런 일을 일단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뭐 제가 한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억, 70억 정도는 제가 벌어들였어요, 동구에. 그런 거를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예. 그런 거고, 우리 하나은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뭔가를 연출을 하겠습니다. 예?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좀 떨어진 얘기지만. 우리 하상도로, 국가하천이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7, 8월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됐거든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복구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나.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국가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대전천, 예.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대전천. 예, 예. 아마도 이제 국가하천이고 일부는 이제 국토관리청이 하고 일부는 또 위임돼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피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마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내년도 우기가 오기 전까지는 보통 다 조치를 하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도 우기 전까지 조치를 하고 또 비 오면 쓸려 내려가고. 반복되는 그런 피해는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공사.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하지 마시고 아예 정비를 하실 적에 다 드러내고 견고하게 처음부터 작업을 하시는 거지. 안 그러면은 수해 날 때마다 피해를 입거든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피해가 났으니까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더 기능을 개선해서 좀 더 기능이 더 오래갈 수 있도록 복구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예, 예.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하상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하나같이 목소리를 냅니다. 피해 입은, 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 입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복구도 안 돼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수공사를 하시더라도 견고하게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세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과장님,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송창현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619페이지에 보면요. 대전천 예초사업 1단계 전환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전천 예초사업이라고 2억이 잡혀 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근데 대전천 여기 이제 예초사업, 풀 깎는 거잖아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대전천은 아까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하천이라서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대전시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그런데 상류 쪽에 일부는 저희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 일부 제초하는데 2억이나 들어가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초작업이 면적으로,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면적으로 사업량이 추정이 되는데요. 대전천은 하폭도 넓고, 저희가 구간이 짧기는 하지만 하폭이 다른 천에 비해서 넓은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은 편이죠.

박철용부위원장

시설비라고 했는데 이게 시설비가 아니라 인건비 정도죠? 사업설명서 보면,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시설비라고 그래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예초하는데 시설이 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건비, 예초작업하시는 인건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작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을 투자했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2억을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저희가 지방하천 중에서 시 관리구역만 저희가 제초작업을 했었습니다. 시 관리구역은 우리 절암천 합류 지점부터 해서 우리가 공주말까지 깎았었어요. 근데 공주말까지 깎았는데 그 위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도 예초작업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일단 구간을 우리 구도로하고 신도로, 하소산단 들어가는 도로가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일단은 잡았고요.

박철용부위원장

거기가 대전천이에요? 아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위까지도 대전천인데 일단은 구역을 거기까지 잡았고,

박철용부위원장

절암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절암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절암천, 그러니까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이 나누는 데가 우리 절암천하고 만나는 데부터가,

박철용부위원장

절암천 위쪽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대별동을 얘기하는 거고,

박철용부위원장

거기까지 한다는, 거기까지 한다는 예산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위쪽으로 조금 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쪽에 위쪽에, 상류 쪽에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구간을 더 늘리다 보니까 그리고선 하천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씩을 해 주거든요. 그걸 연장하고 면적을 잡다 보니까 금액을 좀 많이, 금액이 2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자체를 기존에, 그러니까 지방하천,

박철용부위원장

이거 1억만 하세요, 1억만. 1억으로 해서 원래 하던 데만 하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공주말 있는 데 그 부분까지 깎았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 위에 부분도 막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연장을 아예 그러면은 신도로, 구도로 만나는 데까지 하고, 그래서 한 13, 예초작업 해야 될 길이, 연장이 한 13km 정도 나오거든요? 13km 잡고 연 3회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정 부족하다면 추경에 하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그래도 저기 민원인데… 저희 뭐,

박철용부위원장

100% 구비잖아요.

웃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기존에 하던 대로 해보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으로 올리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 보장해 준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박철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거예요?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책자 620쪽하고 415쪽 여기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지하차도 포함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인쇄가 된 거니까 수정해서 붙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620쪽하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415,

정규

강정규위원

예. 415쪽.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과장님,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책자를 수정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셨어야 했는데 이거 잘못된 부분 인정하셨지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음부터는 책자 이렇게 수정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주세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아, 저기 우리 위원님들 의회 아홉 분 책자에다가 여기 수정해 가지고 새로 해서 붙여주세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숫자 정정해 가지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늘까지 다 해 주세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 몇 분이서 하면 금방 하잖아요. 9건만 하면 되니까.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대전시에서 대전천하고 대동천, 대대적인 그 사업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우선 대동천은 지난 5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었습니다, 대동천은. 그렇게 했는데 원래 계획이 하도준설로 해서 설계가 돼서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됐었는데 여름 우기 때 일시정지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도를 준설 했을 때 하도에 보면은 대동천은 한복판에 오수관이 있거든요, 차집관로. 차집관로가 있는데 준설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는 부분을 보강해서 가는 걸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집관로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또 나와 가지고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차집관로 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대동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은 한 390억 그래서 한 40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착수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하도에 설치된 그 오수관을 고수부지로, 양쪽으로 별도로 옮기는 걸로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 시설이 끝나면은 재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류 쪽에서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상류 쪽이면은 저희가 적문교라고 그래서 산내 쪽 올라가다 보면은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고가교가 있거든요. 그 고가교를 이제 적문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대전천 상류까지 이제 공사를,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물건조사, 토지보상에 대한 물건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될 물건은 한 168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5년도에 공사비는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상비만 지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르면은 3월부터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은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면은 오래 걸리면 뭐 공탁까지 들어가려면 1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사시기가 당초보다 보상 진행 여부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상 시기가 1년이 걸린다는 걸 예측하면은 공사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6년 상반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대전천 대대적인 공사하면서 아까 우리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해지구도 같이 복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건 별도예요? 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수해 복구하는 거는 지금 대전천에서도 수해가 지난 여름에 났던 거는 부분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 거는 지금 복구를 다 했습니다, 복구를 다 했고요. 규모가 큰 것만 지금 복구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수해복구에도 지금 여기 본예산에 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5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또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우리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부금 신청해서 아마 3억 정도가 다음 주 정도에 결정될 걸로 아는데 부분적인 소하천 공사 정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 저쪽에 만인산휴게소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쪽 먹티저수지, 소류지 임야 일부 무너진 거를 포함해서 공사하는 거는 아직 예산이 한, 예산 지금 5억 편성된 거 말고 한 7억 정도가 더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교부금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국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다 그런 데서 부분이 많이 삭감이 있어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꼭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삭감된 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인 사업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하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난해에 많이 투자되면 금년에 좀 비용이 많이 줄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줄어든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다음은 그럼 629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6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교통과 없으세요? 국장님, 그거 632쪽 간단하게 볼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삭감이 억대로 되고 또 노인보호구역은 억대로 늘어나고. 이거 사업 분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비는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비가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방호울타리 설치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조금 줄어든 거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 1억이 줄어들었는데도 조금 줄어든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호울타리만 해도 막 7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는 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 부분이 오히려 비나 눈이 오면은 물이 젖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지금은 용전초 바닥 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한 것처럼 물이 닿아도 미끄럽지 않는 것으로 전부 바꿔지고 있는데 그 사업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 개선사업은 지금 여기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지금 해 놨는데 금년에도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어차피 초등학교 주변은 이제 정리를 하는 사업인데 각 학교에서 일단, 학교 주변에 개선 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받아서 이제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는 지금 전부 다 교체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횡단보도 말고 정문 앞에 보면 성남초 같은 경우는 노랗게 굉장히 많은 면을 칠해놨는데 그게 오히려 물이 닿으면 미끄러워서 용전초처럼 개선을 해라,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옐로카펫 말씀하시나 본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기존에 방식은 저희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 사업도 많이 안 했던데, 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전에 방식은 이렇게 도색하는 저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생산하는 블록,

영순

박영순위원장

보도블록 자체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블록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다만 이게 보행로 자체가 경사가 없으면은 그런 걸 안 쓰는데 경사가 조금만 있어도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 있는,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블록을 사용해서 그렇게 옐로카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부분은 많이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앞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새로 하는 거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노인보호구역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난해에는 이제 개소 수를 2개 개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4개 정도를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이거든요, 개소 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바닥하고 펜스 뭐 그런 거 하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바닥, 펜스, 노면표지 전반적으로 다 도색을 다 하고 시설할 거 있으면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639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박철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643페이지에 보면,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2억 5,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지원하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달빛어린이병원이 병원들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전일제하고 활성화 특례가 있는데, 전일제 같은 경우는 평일 8시 반에서 밤 11시까지 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아침 8시 반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병원비는 그대로 내고 그 이상에 나오는 야간근무수당 같은 거를 우리 국비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인건비, 운영비.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우리 아이들은 치료비는 주간에 할 때랑 똑같이 내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니, 이 시간에 하는 거는 국가에서 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는 똑같이 내는 거냐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일반 구민들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게 지금 2개소 있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누리엘병원이랑 김영청소년,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누리엘병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 누리엘병원은 어디에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누리엘병원…

박철용부위원장

용전동에 있다네, 용전동.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용전동에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용전동과,

영순

박영순위원장

용전사거리.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북부권과 남부권에 이렇게 하나씩 마련했네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신청에 의해서 두 군데 받았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더 신청한 데가 있으면 국비나 기금도 늘어나는 건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18세 이하 인구 3만 명 이하인 지역으로 한 군데씩 해 주게 됐는데, 저희들은 2만 8천 명.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북부권, 남부권 잘해놨네요. 용전동에 하나, 판암동에 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거 중에서 대상포진 무료접종 있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까지.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게 지금 시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추경에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지금 시에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시에서, 국가에서 일부 보조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타구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타구도 똑같이요, 5개 구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똑같이 그럼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뭐 내년 추경이나 바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으면…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소장님,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니여?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니여? 소장님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벌써 이미 그렇게 본예산 정리하기 전에 일단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특히 신규사업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데에 검토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추경에 가서 좋아지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도 한번 계속,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어려운, 어려워 가지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5개 구가 합심해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영순

박영순위원장

대상은 한번 파악해 봤어요? 우리 동구의 대상.

안옥

안옥보건소장

대상,

영순

박영순위원장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 대상.

안옥

안옥보건소장

대상은 아직… 그러면 자료로 한번 드릴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거기 시에서 예산을 요청했으면, 저기 뭐야, 팀장님 대상은 그래도 나왔을 거 아니야. 몇 명 정도인데, 몇 명에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동구가 필요해서 매칭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런 매칭이, 그래도 로드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동구는 그 접종 대상자가 지금 4,248명으로 나왔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 해 가지고 50%씩인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비 있다며, 국비도 있다며. 국비도.

안옥

안옥보건소장

정정 드리겠습니다. 시비·구비 50%씩인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비는 없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50%씩.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아예 시비를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못 세우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구비도 못 세우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하는 예산이 4,200명이면 1억 정도 되나? 대략.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4억 2,400만 원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4억?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4억 2,400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걸 한꺼번에 다 접종을 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예산상도. 어느 정도 조금 선착순으로 가리든지 추리든지,

안옥

안옥보건소장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잡아 가지고 이 정도 예상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시에다 또 건의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좀 어려우신 분들 먼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것을 그냥 다 묵히지만 말고 그 조례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게 조례가 묻히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655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용위원

소장님. 666쪽, 명세서 666쪽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666쪽? 예, 위원님?

정용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666쪽 어디 쪽이요?

정용위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지금 우리 2,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용위원

소장님.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약 1만 4천 명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용위원

전년 대비 약 8.5% 상승이 됐고, 그리고 14년 이후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특히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청년층 자살률도 증가되고 있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용위원

8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지금 사실 자살률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유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자살 유족에 대한 현황 분석 데이터는 있습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자살 유족 데이터가…

정용위원

우리 관내에 발생되는 자살 원인이라든지 현황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살 유족 현황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안옥

안옥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800만 원이 본예산에 서긴 섰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업을 하반기부터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살 유족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살 유족들이 어떤 이런 노출이나 이런 거를 피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수도 없고.

정용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황 분석 없이 예산만 먼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시구나.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예산하고, 저희들이 예산 서고 하면 인력 채용해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통해서 통계자료도 얻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이게 왜 하반기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상반기가 아니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게 아마 국비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사업보다 후순위로 밀려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용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니, 자살 사업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정용위원

유족,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올해부터 조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한 몇 년 됐죠? 아닌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자살 유족은 아직, 사업을 아직… 아, 이거를 저기 하는데, 다른 광주, 인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19년 9월부터 하긴 했는데,

정용위원

예. 맞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25년 7월부터 시행 계획에 있는 지자체는 대전, 울산, 경남 세 군데에서 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용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의 50%가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구비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할 예정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계획은 대개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분화시켜서 홍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용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군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꼼꼼하게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자살 유족 지원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성과 측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소장님, 예산 추가 확보도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살 유족은 일반 사망보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도 시작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지금 보도자료 보니까 한 명 자살하면 주변의 열 명한테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니까 소장님,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리고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용위원

사후에 성과 측정 방안을 좀 마련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높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김영희위원

사업명세서 661쪽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인건비랑 운영비는 시에서 지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시 예산을 받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특별수당,

안옥

안옥보건소장

특별수당,

김영희위원

정액급식비, 종합 건강검진은 또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일부 또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정신재활시설 해찬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동구로 이전이 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올해 1억 5,900이 증액된 거는 그 해찬솔이 원래 대덕구에 있었는데 그게 11월 25일 날 동구로 이전을 해 오면서 그 운영비하고 정신재활시설 생명의터가 정원이 35명이었는데 39명으로 4명 증원하면서 예산이 추가된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분들은 왜 이쪽 동구로 이전을 하셨는가요? 사유가 좀 있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뭐 특별한 사연은 아닌 거고, 이분이 계속 이용재활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김영희위원

해찬솔은 회원들이 여성분들이신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여성,

김영희위원

뷰티플마인드가 남성이시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뷰티플마인드하고 해찬솔이 이용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남성 시설, 여성 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그쪽에서 좀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없지만 저희 동구가 좋아서 오신 건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재활시설이라 참 일반인들이 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방문은 어떻게, 지도단속이나 뭐 이런 거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하고 예산도 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받고 연말에 또 점검해서 1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시설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소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는 오래전부터 정신보건 사업을 했고,

김영희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다음에 특히 뷰티플마인드 제가 6급 때인가 그때 이렇게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김영희위원

신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등록.

김영희위원

아, 등록.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그때 시설에 많이 가봤고 여기 7월달에 와서도 한번 점검 갈 때 제가 가봤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이번에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어때요? 가보시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시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특히 여기는 요양시설하고 달리 공동생활가정 개념인데,

김영희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작업 재활을 밖에서 해요.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또,

김영희위원

아, 여기,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출퇴근하는,

김영희위원

생활자분들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생활자들이.

김영희위원

인원은 항상 이렇게 네 분…

안옥

안옥보건소장

거기 정원이,

김영희위원

정원이 네 명,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원이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우리 다른 일반 시설에서는 이런 분들 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꾸준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탈 없이 이렇게 운영을 좀 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런 분들은 혹시 재발을 다행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라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일단 이쪽으로 이전을, 해찬솔이 이전을 하셨으니까 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분들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또 지도나 단속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하나 더, 667쪽에 보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667쪽.

김영희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 저희 의회 설명자료를 보면요. 산출 내역에 12세 이하 어린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계획을 보면, 공문이죠? 공문에는 어린이가 6개월에서 13세로 표기가 돼 있어요, 소장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실제로 13세면 가능한 게 11년생까지 가능한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어떤 병원에서는 접종사업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대상이,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좀 혼동이 와요. 이거 기준이, 대상자가 어떤 게 맞는지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이게 만으로 따져서 12세가 되고,

김영희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만으로 따졌을 때 12세.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여기다 만 12세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12세 이하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산출 내역에.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 가서는 적용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접종을 안 해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만 12세로 표기하기로 했는데 12세 중에도 또 13세가 되는 연령…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12세, 만 13세가 2011년생까지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2011년생까지. 그러면 중1일 거예요, 중1.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병원에서도 혼동이 있다고. 어떤 병원은 가능하고 어떤 병원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혼동이 오는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문의는 없었는데 한번 저희들이 정립해 가지고 만 12세로 딱 통일되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만 13세가 2011년생이에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거 정리를 잘 좀 해 주셔야 돼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를 그러면 전달을 잘해 주셔야되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공문도 보내고,

김영희위원

공문 보내시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홍보도 하고,

김영희위원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예방접종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3가, 4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3가, 예.

김영희위원

예. 예방접종. 여기에 대해서도 간호사 일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비싼 거를 맞추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 수입이고 국내고 이것만 표현하면서 다른 설명을 못하셔요, 무슨 차이인지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게 3가, 4가는 바이러스 균의 종류를 3가로 하고 4가로 하는 건데, 4가가 좀 더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균을 포집을 해 가지고 만든 균이기 때문에 더 비싸고 여러 가지 독감 바이러스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3가, 4가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왕 조금, 5천 원이나 만 원 더 주고 좋은 4가를 많이 맞추기는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여기 보니까 23년도에는 31억,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3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아주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혼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접종 대상자들이 판단을 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거랑 같이 좀 표기 부탁드리고, 하나 더,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런 위생 상태도 조금 관리를 우리가 하시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병원도 저희들이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예방접종실도 백신 보관 냉장고가 전용으로 하고 있는데,

김영희위원

백신, 하시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거기 온도계라든지 유효기간 이런 것도 다 점검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맞아요. 저희가 원도심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쪽 서구나 유성구는 워낙 병원들을 호텔식으로 잘 지어놓지만 동구는 아직 조금 그런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자주 이용하고 또 다양하게, 특히 어르신들이 좀 많이 와계시는 데인데, 깜짝 놀랐어요. 한여름에 젖은 수건 안 말라서 그런 냄새라든가 지저분하게… 특히 파라핀 주위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런 물리치료 하는 데가 조금 그런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얘기를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지도점검할 때 꼼꼼히 한번, 특히 물리치료실 같은 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통일법이 지금 완전히 정착은 안 됐고 과도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우리 또 어려움 없이, 실수 없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관리 감독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의원정책개발비를 전액 반납을 했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의원정책개발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직원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또 준비를 철저하게 당부드렸거든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 뒤에 준비하거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지금, 아직은 계속 의회가 열리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타 시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드리려고,

박철용부위원장

의원정책개발비를 전액 반납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의원들 정책개발에 쓰라고 없는 세금으로다가 인당 500씩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정책개발비를 주는 건데 정책개발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했다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의원정책개발비 심의위원회가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바뀐 기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의원들이 차질 없이 의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역비 형태로 해서 한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의 이렇게 모임을 구성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한번 좀 심도 있는 검토 좀 해보고 사례를 분석해서,

박철용부위원장

예. 그리고 상위 기관에 건의도 하세요. 용역개발비만 해 가지고는 의원정책에 한계가 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이게 예산 지침에 그렇게… 저희도 한번 바꿔야,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침이 저는 좀 현장감을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용역업체한테 그 부분으로 트라이하는 건데, 그 부분은 국내나 이런 쪽은 현장을 답사한다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연수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을,

박철용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의원 정책개발하는 게 연구용역만 줘서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이 목은 그렇게 섰더라고요, 예산.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막말로 연구용역비로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의원 정책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의원 정책개발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중에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는데, 이 개발비, 205-09라는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세 명에서 다섯 분 정도의 모임을 구성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오기 전에도 많이 이렇게, 검토를 많이 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좀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박철용부위원장

어려움이 있어요, 예.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박철용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2018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4년까지 6년 동안 몇 번 반납했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시행한 지가 작년하고,

박철용부위원장

두 번밖에 없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두 번 이렇게 했더라고요.

박철용부위원장

두 번 하고 제가 경험했을 때 6년 동안 두 번만 사용하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네 번을 반납했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됐더라고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만큼 방법도 잘못돼 있고 또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막말로 그 연구용역 우리가 필요한 거를 연구를 줬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피드백,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달 역할을 할 수 있는 목도 없고 예산도 없잖아요. 그걸 받아서 연구해서 정책을 개발…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거를 받았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원도심 활성화를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정책에 직접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연결 요소가 별로 없잖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우리가 연구용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한 사업을 한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용역을 한번, 정책을 한번 용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실행력 있게 집행부한테 이렇게,

박철용부위원장

지금 2022년부터 우리가 의원… 뭐죠? 우리 정책…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역량?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원관?

박철용부위원장

정책지원관이 생겼잖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정책지원관.

박철용부위원장

정책지원관이 생기기 전이나 생긴 후나 크게 저는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진짜 정책지원관이 옆에서, 의원 2인당 1명이잖아요, 정책지원관이.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아예 이게 선정돼 있는 거예요? 지정돼 있는 거예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기준이,

박철용부위원장

지정돼 있다고 하네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기준이 두 분당 한 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저한테 지정된 정책지원관은 누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원회별로 지금 위원들이, 도시복지 같은 경우는 세 명이고 운영위원은 다섯 분이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렇게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의 정책지원관은 누구예요? 지금 의원들이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잘, 이게 아직 2년밖에 안 됐다고 해도 나름 정착이 된 시간이잖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의원님별로 정책지원관이 지정이 돼 있어요.

박철용부위원장

위원회별로 지정이 돼 있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의원별로.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전 누구냐니까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임대현 주사, 지금.

박철용부위원장

임대현 주사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임대현 주사하고 유원식 팀장.

박철용부위원장

임대현 주사는 올해 왔잖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저는 누구였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임운호 주사였다고 합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다 의원님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그거 현황을 드릴게요.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현황을 주는 건 됐고요. 그분들한테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서 더 노력하라고 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때쯤에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해 주고. 우리가 지금 밖에 활동,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박철용부위원장

아시다시피, 물론 제가 조례를 만들거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전문위원들 도움을 받죠. 그 외에는, 조례 외에는 저는 일정밖에 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정 같은 거 받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이 지원된,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제가 아무 때나 전화해서 막 논의하고 뭐 물어보고, 이런 거에 어떻게,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것을 정책,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할 때도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의 도움이요?

박철용부위원장

내가 같이 갔을 때, 지역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나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활동 부분이요?

박철용부위원장

예.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활동에 같이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박철용부위원장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그런 거 좀 주세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명확한 기준을 줘야지,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드릴게요.

박철용부위원장

저희가 서로 도움을 받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정책지원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드릴게요.

박철용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다 틀리죠? 각자 역할이 있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 그냥 직원들 같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

박철용부위원장

우리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도 물론 하겠지만, 물론 우리 의회 직원들 다 같이 그 역할을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정확한 역할이랑 하는 행동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정책지원관의 역할하고 그것을 한번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할게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의원정책개발비가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더 노력해 주십시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의원인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쯤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잘 몰라서,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게 언제쯤 하면 돼요? 이게 전반기에 써도 되고 후반기에 써도 되는 거잖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전반기 일정도 있고 그런 걸 중간중간에 좀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반납하는 일 없이,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전에, 이번에 24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보건소 소장님하고 우리 심용숙 과장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늦었지만 짧게 인사말 한마디씩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소장님은 40년 하셨어, 40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나오셔서 하시든가 편한 대로 하셔요. 40년 근무하시고 경력이 그렇게 든든하신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릴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고요. 제가 40년 동안 진짜 동구에서만 제가 94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저한테 도움을 주셨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저에게 어디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가 제가 진짜 한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나가서 같은 동구에 살기 때문에 저도 오며 가며 의원님들도 많이 뵐 거고 우리 주민들도 근무할 때랑 똑같이 많이 만날 거고, 그럴 때마다 동구에 항상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동구를 위해서, 동구청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심용숙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과장님은 41년. 우리 동구청 역사상 가장 원로세요. 41년 근무하신 과장님이십니다.

용숙

심용숙건강생활지원과장

동구청 역사상, 윤창희 과장님이 42년, 제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웃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몇 년도에 들어오셨어요? 과장님은.

용숙

심용숙건강생활지원과장

84년도 4월.

박철용부위원장

난 81년생인데.

웃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원님 4살 때 들어오셨어.

용숙

심용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이렇게 우연케 여기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인사할 줄은 진짜 몰랐네요. 그동안 힘들고 진짜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는데 선배 공무원, 후배 공무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늘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처럼 모든 분들의 앞날에도 찬란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준비하셨죠?

웃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40년 이상 근무하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희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 의결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