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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5-02-07

이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음에도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새로운 도전과 성취로 가득하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1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철용 의원이 발의한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구 자활사업 지원 범위에 탈수급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추후 관련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자활 및 탈수급 유지지원을, 안 제5조 제1항에 자활 및 탈수급 유지를 새로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는 탈수급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자활사업 범위에 탈수급 유지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구 자활사업이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을 갖춘 탈수급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문경미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정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용 의원이 발의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의 중복장애를 동반하며 척추질환, 근골격계 통증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 건강, 일상생활, 고용 등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 실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뇌병변장애인 인식 개선 등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장애인 복지의 확대를 넘어, 뇌병변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구가 포용적이고 복지적인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위원장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문경미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지금 동구에 장애인 총인원하고 그중에 우리 뇌병변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장애인 수는요, 14,25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뇌병변장애인 수는 1,317명으로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에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중에서 이제 뇌병변 중복장애인이 또 있을 건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중복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 조례를 발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 인원도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중복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체 장애인 수 중에서요, 중복장애인은 이제 1,3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는 뇌병변 관련해 가지고 중복장애인은 약 313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바우처사업도 같이 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바우처와 보조기기 사업,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예. 제가 이제 타 지자체 지원사업을 보니까요. 경기도나 파주시에서, 물론 우리 구도 이제 소모품 지원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저귀 구입비라든가 대소변 흡수용품 요런 것들 이제 지원하고 있고 장애아동 의료비라든가 또 보조기는 이제 우리 구도 하고 있으니깐요. 요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 갖고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어떤, 장애인들한테 좀 더 생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지원계획 수립할 때 용품지원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뇌병변장애인들께서 활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안되시기 때문에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이런 부분도 관내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관 연계해서 프로그램 어떤 것을 이용하면 좋을지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영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복지환경국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의원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내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위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건강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에서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우수업소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 이 조례안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의미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체계적인 실태와 우수업소 선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문경미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지금 무인식품판매점 중에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러니까… 뭐죠, 영업신고 대상이 있고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곳이 있는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특히 이 아이스크림점이나 편의점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관내에 혹시 몇 개소가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그 식품판매 무인매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신고업종이 지금 2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나 편의점 등 자유업종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이 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에 대한 사업자 관리, 체계적인 위생관리는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신고업종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례… 어떤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은 앞으로 자유업종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라든지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어떤 신고업종에 좀 준해서 위생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점검도 해주시고 관련 대상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분들께 교육이라든가 홍보의 기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범위는 안전점검 비용 및 보수‧보강 비용으로 이분화되어 실질적인 혜택과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원 범위 일원화를 통해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전점검 비용 및 보수‧보강 비용 각각 최대 3백만 원 지원 범위를 지원 항목 구분 없이 최대 6백만 원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 제안 이유입니다. 성남동 상권 활성화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남동 500-2번지 일원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보상금액 불만족 및 거주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몇몇 소유자들이 매도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성남동 501-16번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동 500-16번지에 차량 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8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동의를 거친 후 보상계획 열람 공고, 3월에 감정평가 실시, 4월에 보상협의 후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 규정에 따라 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8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세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272개소 중 시설결정 경과 연수가 10년이 안 된 미집행시설은 165개소,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107개소이며 이 중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165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과 대전광역시 등 타 기관 추진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재정을 투자하여 실 집행 해야 하는 시설은 92개소로 소요사업비는 약 928억 원입니다. 이 중 도로 31개소, 주차장 30개소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내 주민편의 기반시설로, 대청동 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일환인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35개소 미집행시설에 대해 1단계 사업 추진기간 내 완료 예정입니다. 그 외 산내동 자연취락지구 내 26개소 기반시설은 공공성과 주민불편사항, 예산확보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3개소는 기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기추진 되고 있어 1단계 사업기간 내 완료 예정이며, 그 외 18개소는 산내‧대청동 외곽도로, 이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주차장 등으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문경미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손듦)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2025년 들어서는 행복하시겠어요, 과가 4개로 줄어가지고. 지금 밖에 눈이 앞도 안 보이게 오는 상황에서 현장을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때도 있네요,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는 어떻게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역할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전생에 저기 뭐야, 나라를 구하셨나. 국장님이. 그 노후주택 지원사업 그것 좀 간단히 물어볼게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순위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이유가 금액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목적이.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러면 300에서 600으로 늘어나면 지금 국장님이 건축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물가가 너무 인상돼서 리모델링 하나 하려면은 조그마한 집이라도 실내 하다 보면 막 천대가 왔다 갔다, 천대가 훨씬 넘는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예.

박영순위원

이거를 왜 어차피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조금 폭넓게 해서 범위를 좀 높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천만 원으로 또 개정, 또, 또 개정하셔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하여튼 저희가 노후 단독주택 지원조례는 사실상 다른 구에는 없고 우리 구에서만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 보시면은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자체를 안전점검하고 보수‧보강인데 각각 300만 원으로 이제 사실상 하다 보니까 소규모 단독주택 사업에서는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 법적 사항이 사실상 그게 없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단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는 분들은 실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1,500 전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노후주택을 한다고 그래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어차피 지원을 받아 갖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설 개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축비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아예 개량 자체를 못 한다, 그런 불만이 많았고 특히 그 금액이 작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한 10가구 정도의 지원을 했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 채우기도 굉장히 직원들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해 가지고 저희가 50% 범위 내이지만은 최대한 일단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한다 그러면은 주택 개량에 그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에 소비액이 거의 4천만 원 정도네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국장님도 보실 때, 더군다나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새롭게 리모델링하려면 4천만 원 갖고도 모자라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사실, 예, 어렵습니다.

박영순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11가구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이거보다는 어차피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고 느낄 수 있도록 ‘아,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일부를 이렇게 수리를 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600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어떻게 보면은 600도 작은 거는 사실인데요.

박영순위원

창호도 못 할 것 같은데. 2층 집 같은 경우에는, 창호도.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600이라면은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금액 자체가,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좀 작다는 얘기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고 그렇거든요. 다만 저희가 300에서 갑자기 뭐 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 가지고서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00% 올라가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각각으로 했기 때문에 300 지원에서 600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금년에 한번 상황을, 진행 상황을 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해에 또 추가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는 조례 개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박영순위원

이런 경우는 특히 동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또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아파트보다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생활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는 좀 과감하게 5천 정도 세워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순위원

옥상에 방수했으면 그 집은 분명히 창호도 바꿔야 될 부분이고 페인트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부만 해놓으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순위원

좀 개수를 줄이더라도 50% 지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해주면 어떻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또 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에 한 3년 정도에 그분들이 이제 사실상 금액 자체를 결정할 때 견적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보수하고자 하는 금액의 범위가 1,500 전후, 1,200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600선까지 이제 잡은 거고요.

박영순위원

아,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또 신청서를 받아봐 가지고 이분들이 보수하는 범위가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더 상향을 시켜서, 천만 원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600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지원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600으로 일단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번에 한번 조례, 600으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학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진행을 좀 해봤어요, 수요가 있어서. 그런데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접수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정비구역 내라든가 도시개발구역 내라든가 또 주거급여 해당이 되시는 분은 당연히 이제 제외 대상이긴 한데 이게 기준 자체, 지원 대상 기준 자체가 소유주 기준이다 보니까 소유주와 세입자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유주와 세입자의 어떤 신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별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세입자는 주거개선을 희망하지만 소유주가 원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정산 시에, 우선은 이제 세입자가 납부를 한다고 해도 정산 시에 통장이 소유주한테로 가기 때문에 그 정산이 되는 과정도 조금 더, 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기준에 대해서 좀 어떤 세부,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일단 이 사업은 건물의 어떤 구조 부분이라든지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화재안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수‧보강한 사업이다 보니 어떤 건물의 구조적인 이런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주, 소유주… 세입자한테 어떤 혜택이 지원이 되면, 보수‧보강이 되면 혜택은 돌아가지만 사실상 재산상 혜택은 건물주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건물주한테 신청을 받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세입자의 요구를 건축주가 받아들여 준다면 건축주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요구를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접수 자체가 이제 건축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신청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예.

이지현위원장

예. 그런 경우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건축주와 세입자와 어떤 상생 협약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으면 접수도 가능하고 정산 관련도 원활하게 흐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사실상 세입자의 어떤 상생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저희가 따로 접수 받지는 않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건물주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이제 요구사항을 건물주한테 세입자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걸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좀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저희 지금 대전에서도 동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가 이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더 자료수집이라든가 하셔서 저희 구에도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순위원

저,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현주입니다.

박영순위원

예. 저, 과장님,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박영순위원

우리가 2월 3일 날 오전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랬는데 여러, 이 의원, 저 의원 의원님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의견을 냈잖아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박영순위원

12면이 공영주차장이냐,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내려온, 지금 받은 예산에서도 다 소비를 못 하고 한 10억 정도를 반납해야 될 상황으로 공영주차장을 12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간담회 때 나눈 이야기가, 거기는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한테 나가 가지고 왜 당신, 지역사업에서 하는데 반대하고 왈가왈부하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간담회장에서 오간 얘기가 지역 주민들에서 나와 가지고 항의 전화를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거기서 분명히 의원간담회 장소에서 한 얘기인데.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안에 있었고요. 밖에도 공무원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할 사람도 없었고, 제가 공무원은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동에나 주민한테 말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저는 또 절대로 안 했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주민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동의안 통과되기를 계속 의원님께도 요청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디다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박영순위원

너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박영순위원

참. 그러면은 누가 무슨 뭐를 장치해 가지고 간담회장에서 그게 흘러 나간 건지 아니면 의회 직원들이 한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있던 의원들이 해 가지고 지역에서 항의 전화가 오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제대로 하겠어요? 지역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고 어쨌든 주민 편에 서서 의원님들이 다 일을 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온다는 게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충격이었어요, 충격.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의원님,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박영순위원

허허… 참…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