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순 의원 발언

위원 예. 이 협의회 구성 건 하나로만 놓고 본다면 실은 관에서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제약해 놓은 것밖에 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관에서만 구매하는 데 어떠한 저기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공기관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나중에 진짜 큰 기업체도 들어와야 될 일들이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이 협의체 구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를테면 소상공인에 관련된 것 같으면 뭐 거기 부서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협의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좀 더 공정성이 있지, 공무원들끼리 한다 하면 실은 공정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편파적이라서. 그리고 개별 단위별로 법에 의해서 구매하고 그런 것은 뭐 인센티브도 받고 하잖아요. 그 평가에서, 뭐 장애인 거 많이 팔아주면… 장애인촉진법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서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작은 것들은 괜찮은데 조금 중소기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큰 단위가 들어가면, 이걸로 인해서 조금 무리가 되는 단체, 구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짓는 데에 저기를, 우리 동구에 있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대전시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제약을 둬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빨리 만들어졌어야 될 조례안인데 좀 뒤늦은 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떠한 이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큰 틀만 갖고 지금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손을 봐 가지고 더 섬세하게 좀 해 줘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어떠한 편파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에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