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동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규 의원 발의)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

이건 자치국장이죠?

실장… 기획홍보실장님.

아, 실장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실장님.

예.

여기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90에서 60일로 바꾼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기존 3개월이나 60일 차이가… 왜 바꾼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업체나 단체가,

재위탁일 때, 동일한 사업자일 때, 재위탁일 때 3개월에서 60일로 줄인 거잖아요? 일단 기간을.

예. 줄이면서 저희 행정부, 집행부는 더 부담이 경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 미리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60일하고 또 3개월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간이 줄어들면서 집행부도 민간위탁 업체를 더 내실 있게 선정하려면 부담감이 줄어서 아마 그렇게 줄인 걸로,

부담이 줄어요? 3개월에서 60일이면 부담이 더 늘어야 되는, 촉박해서 부담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제14조 신설된 거에 보면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여기 예가 안 나와 있어서. 4조3항1호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구를 보면 다 성과평가 실시 의무가 다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 동구만,

우리는 없었어요? 그동안.

예. 없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는 차원에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직장 내 성 관련 문제와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구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고 가해자와 분리 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0항에 성폭력 등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 7일 이내 신설을, 같은 조 제11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 5일 이내 신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 취지는 우리 구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부당한 괴롭힘을 대응·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시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어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끝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제도화하여 지역 상공인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이거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예.

어찌 보면 이적지 안 만들어졌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조례, 필요성 있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협의회 구성이 다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협의회 구성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건가, 그게 조금 의구스럽고요. 그다음에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도 분야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분야가 많잖아요.

예.

이 많은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를테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제조업 같은 경우, 건축에 딸린 제조업들 있죠?

예.

그런 업종에 사업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세부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한 예를 들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싱크대를 하는 중소기업체가 그냥 구청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관에서만 하는 거만 되는 건지, 그 어떠한 저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선 이지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 상품에 대한 그런 판로라든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요. 우선은 감사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법이라든가 또 중소기업법에서 한정되는 업체, 또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한정된 기업, 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기업보호법, 또 소비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한정된 기업을 저희들은 지금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현재는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관한 그런 제품 실적은 정부종합평가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통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44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법에 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설립된 기업이 우리 관내에 16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15개가 있고 협동조합이 139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440억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대상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조금 경쟁력이 낮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공기업이라든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선구매를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 빨리 자생, 착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법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지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업체에 대한 제품을 좀 더 구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구성에 관한 협의체는 아마 이거는 우선은 예산 집행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 우리 관내에서, 아니 우리 동구청, 그러니까 동구청 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공무원으로 해서 구성을 한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한번 시행을 해보고 외부 기관에 대한 그런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 위원도 한번 위촉해 보고 또 우리가 지금 더 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공기업들이 또 꽤 있습니다.

맞아요.

철도공단이라든가, 또 대학이라든가. 그래서 공공기관이 모여서 같이 MOU도 체결해서 우리 관내 상품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협의회 구성 건 하나로만 놓고 본다면 실은 관에서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제약해 놓은 것밖에 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관에서만 구매하는 데 어떠한 저기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공기관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나중에 진짜 큰 기업체도 들어와야 될 일들이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이 협의체 구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를테면 소상공인에 관련된 것 같으면 뭐 거기 부서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협의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좀 더 공정성이 있지, 공무원들끼리 한다 하면 실은 공정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편파적이라서. 그리고 개별 단위별로 법에 의해서 구매하고 그런 것은 뭐 인센티브도 받고 하잖아요. 그 평가에서, 뭐 장애인 거 많이 팔아주면… 장애인촉진법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서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작은 것들은 괜찮은데 조금 중소기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큰 단위가 들어가면, 이걸로 인해서 조금 무리가 되는 단체, 구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짓는 데에 저기를, 우리 동구에 있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대전시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제약을 둬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빨리 만들어졌어야 될 조례안인데 좀 뒤늦은 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떠한 이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큰 틀만 갖고 지금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손을 봐 가지고 더 섬세하게 좀 해 줘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어떠한 편파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에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예.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릴 거는 실무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판로 확대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그런 의견들을 우리 청 내에서 실무진들이 모여서 또 좀 더 확장성을 가지는 그런 의견을 나눈다는 거고요. 지금 어떤 기업을 우리가 실무협의회에서 산다, 안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방안을 도출하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청 내에서만 이뤄지기 어렵다, 라면 지금 말씀하신 외부 그런 전문가도 좀 영입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무회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실무회가 겨우 그거네요. 우선구매 촉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뭐 그냥 계획서 세우고 뭐 그건가 보죠? 실무회가.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더 발전 방안을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실무협의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청 내에서 한계성이 있다, 라면 외부 기관에 대한, 외부 전문가도 같이 포함시켜서 위촉을 해서 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실무협의회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협의회에서도 조금 더 범위를 두셔 가지고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따른 그런 것도 논의할 수 있고 뭐 얼마 이상은 협의회에서 저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저기를 줘야지 협의회가 겨우 하는 것이 연간 계획 세우고 거의 그 정도면 조금 유명무실한 그런… 뭐 계획이야 실은 담당자가 세워도 충분한 거지 않겠습니까? 협의회를 꼭 둬 가지고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될 건 아니라서 그 협의회의 역할을 좀 더 주셔 가지고 협의회의 중요성을 좀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생산성 있게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또 안 제6조에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조례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의 검토와 심의 절차를 거친 공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공약사업 확정 절차는 당선인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류하여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대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공약사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공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제284회 임시회를 통한 의회의 최종 동의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변경 4개 사업은 민선8기 전반기 공약 추진에 따른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변경한 사업으로 첫 번째, 첨단산업 유치 및 비즈니스밸리 구축 사업은 향후 시와 도시공사 협업을 통해 임기 내 실질적 성과가 가능한 실천 계획으로 목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인산~식장산~대청호 레저벨트 조성사업은 구간 산세 지형이 험준하고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용 동의가 어려운 관계로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추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시구 협력사업으로 구 자체 추진 사항은 완료하였고, 시에서 28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 규모와 일정 등이 확정되므로 이에 맞춰 실천 계획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 착공 지원은 시 주도의 대전의료원 건립, 시설 조성 등에서 벗어나 구에서 추진하는 조기착공 지원과 연계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목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사업은 24년 추진계획 변경, 25개 세부 사업은 투자심사, 보상 협의, 시구 협의, 주민 의견 반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도시 분야 사업의 추진 일정 지연 등을 현실화 반영 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구정 핵심 가치 반영 및 사회·경제·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실행력 확보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은 민선8기 후반기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공약사업을 임기 내 완료하기 위해 제도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 1월 2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3쪽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목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 안 제2조 제1항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일몰이 도래한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구세 추가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미래세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모 및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설 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수강료 감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제1조에서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안 별표2 장애인 수강료 감면 기준 변경 및 수강료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질 높은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중에 위탁 기간 만료한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3개소 중 무지개 돌봄센터는 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소유로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꿈터 및 신바람 돌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를 신청 자격으로 공개모집 해서 3개소 모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면 추진 일정에 맞춰서 모집공고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현재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 1월 2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미래세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예.

답이 없으셔서… 그 수강료 감면 기준에 보면 ‘미성년인 자녀 두 명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성년의 자녀 두 명 이상이 실은 다자녀가정하고 똑같은 맥락이라서, 여기 보면 단서 조항은 18세 이하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거는 공동으로 가면 되는데,

예.

우리가 보통 크게 표현을 할 때에는 ‘다자녀’ 이렇게 하지 ‘미성년자 가정’ 이렇게는 잘 표현을 안 하는 거라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 ‘다자녀가정’ 해서 저희 조례에는 다자녀가정이 3인 이하로 돼 있거든요.

고쳤어요. 개정 안 했어요? 2인으로. 박철용 위원님?

아, 18세…

다자녀가 2인으로 안 고쳐졌나요? 우리는 아직 안 고쳐졌어요? 다자녀의 기준이 2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자녀의 기준을 조례를 바꿔 줘야 될 일이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2) 자녀 이상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저희 글로벌 아카데미 관련 조례는 두 자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도 해당이 되는 거죠, 위원님.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미성년자가 더 범위가 큰 거예요? 다자녀보다.

그러니까 18세 이하이기 때문에 표현은 미성년자라고 했지만 이 18세 이하로 돼 있어서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을 감면해 주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성년자로 해놓고 괄호 내 수에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미성년자와 다자녀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3인에서 2인으로 아직 안 바뀌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 조례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시 조례까지 바뀌었으면 그거는 바뀌었다고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얼른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자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까지, 시까지 바뀌었으면 이거는 우리가 아직 늦어서 못 바꾼 거지 이(2) 자녀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자녀를.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똑같은 이(2) 자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자녀하고 미성년자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다자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인데 미성년자니까 조금 생소해 가지고 그 차이점이 뭐냐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3) 자녀에 대한 정의는 다른 조례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거를 포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이 글로벌 아카데미 관련 조례만 일단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 미치는 영향은, 표현은 지금 ‘미성년자’로 돼 있지만 이게 똑같은 이(2) 자녀 이상 자녀의… 그 대신 18세 미만의 자녀가 이(2) 자녀 이상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거를 미성년자로 표현이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 지금 현재는 미치는 영향은 똑같기 때문에 다음 조례 개정에 그런 시기가 있으면 이것도 저희 다자녀에 준해서 그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성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혼란이 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자녀에 대한 할인 혜택이나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비, 그러니까 학원비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이 교육비 납부 때문에 그러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대전시에서 운영 자금을 5 대 5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대전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그런 질문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조례는 돼 있습니다, 이(2) 자녀 이상.

그러면 우리는 대전시에서는 다자녀 기준이 2인이니까 2인 기준이 18세 미만이면 여기 지원 혜택을 받는다.

예. 시 조례와 똑같이 이거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글로벌 아카데미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대전시에서 지원 조례와 우리 구의 조례에 따라서 5 대 5 매칭이 계속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예.

이게 만약 깨지거나 시에서 예산상이나 타 지역구 형평성상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볼 사항인가요?

아, 위원님. 그런데 지금은 워낙 저출산이기 때문에 다자녀의 개념이 기존보다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더 어렵게… 시대적으로 봐서 어렵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존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기, 관계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이거랑 별개인데,

미래세대국장님,

예.

예.

그럼 국장님, 우리가 지금 다자녀 지원 조례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어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상품권을 10만 원을 주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3인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18세 미만 3인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 조례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건, 그러니까 중복지원이잖아요. 더 주는 개념의 지원. 다자녀의 기준을 이 조례에서 정하고 이 조례에서 우리가 기존에 대전시에서 받는 다자녀 지원금 포함, 그거를 별개로 더 중복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개별 조례에다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거기에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개의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별개의,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상위법과, 상위법령과 상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따로 있는 거는 특이한 관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혼란이 많아요. 지금 우리 성용순 위원님도 그랬고, 그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이런 조례 질의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넘쳐난다고 하면 당연히 다자녀를 그 기준에 맞춰서 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시 조례에 따라간다고 하면 예산이 한 6억 정도, 그 당시 평가가 6억 정도였어요, 10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줄 때. 지금 우리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자녀의 지원 근거, 예산 때문에 우리가 별개 조례로 개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정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다자녀의 개념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글로벌 아카데미랑 관련 없는 다른 다자녀의 기준 전체적인, 그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용순 위원님. 이거는 글로벌 아카데미랑 별개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연 1회 1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지금 삼(3) 자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2) 자녀한테 혜택을 줬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억 5,400? 그때 당시에, 아마 검토 당시에 그 정도,

예, 그 당시에.

예산이 소요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개념 자체는 정리해 놓고, 그렇지만 범위를 이(2) 자녀로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어서 그 부분, 개념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지금 보통 우리 지방, 우리 구 조례가 상위법령인 시 조례와 상위법령에 따라서 변하는 게 늘 따라가잖아요. 좀 따라가는 형태인데, 이런 거는 중복 조례가 따라가지 않는 특정 조례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의를 바꾸고 그 지원 범위를 달리했을 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에 대한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래국장 김미경입니다.

아이고, 나 지금 위원장님을 잘못 불렀어.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다함께돌봄이 동구에 몇 개소예요?

현재 6개소 있습니다.

6개소 중에 지금, 이게 어디지? 이렇게… 혹시 여기도 위탁 주는 거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이거는 법상에,

민간위탁 조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법상에 위탁하도록 돼 있고, 그 위탁 관련은 저희 그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지금 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지금 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 그거는 자기네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위탁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혹시 이게 제약이 되어 있는 건 있어요? 이를테면 어느 법인이든 단체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1개만 받아야 된다, 2개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위탁 개수에 대한 제약은 있어요?

그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구 거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약이 없으니까요. 그 잘하는 건, 그 여건만 보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실은.

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제안설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브리핑과, 아니면 그런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정한 그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인 하나가 시달청을 달리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항에 대한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심사를 할 때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A라는 업체가, A라는 단체가 여튼 간에 그 돌봄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잘해. 그러면, 이분이 하나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게 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잘하니까, 이 법인이라는 걸 떠나서 새로 위탁받는 곳에 이 사람들의 실적과 능력과 이런 걸 봐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 이 단체가 두 개를 받은 곳이냐, 세 개를 받은 곳이냐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고 그냥 단체에서 잘하냐, 못 하냐 그것만 따져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닌 말로 우리 6개 중에 6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심의 규정이나 어디에 제약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2개까지 허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허용의 범위를 줘야 될 일이지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는 이거 한번 저기 되겠는데요? 만약에 월등히 잘하는 데에서 두 군데, 세 군데를 세 번째로 왔다고 했을 때에 다른 데보다 월등히 잘해요. 그런데 여기를 세 번째를 주는 게 올바른 거냐 그른 거냐를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규정 제한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다만 한 곳에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또 전문적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독식이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저희가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는 것을 또 제한했을 때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도 돌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2개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은 3곳이에요, 지금. 3곳인데, 하나는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야 되는 건데 이 3개 중에서 두 곳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6월에 받아야 되는 이곳들이, 성남하고 용운, 이 도서관에 있는 것들이 각기 위탁해 주면 되는데, 한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한 곳이 또 다른 데로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 6개 중에 지금 여기 3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 곳에 대전 협의회에서 또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잘한다고 거기를 계속 줬다가는 동구의 한 군데가 다 다함께돌봄은 다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니까 다른 단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을 쳐주는 그러한 것을 관에서 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개소 수의 제약을 두든지 해서 진짜 동구 전체를 한 단체에서 다 가져가지는 못할 만큼 이게 어떠한 제약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율경쟁이라는 부분,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부분,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잘 검토를 하고 100%인 곳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지만 95%인 곳도 자격 여건이 맞아서, 이러한 자격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돼서 위탁을 줬으면 그 5%는 관에서 끌어올려 주면 될 일들이라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잘하는 곳에다 계속 준다고 그러면 진짜 한 곳에 다 줘야 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 고민하고요. 또 심사위원님들께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잘하는 곳을 또 못한다고 할 수는 없…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얘기를 한 부분은, 잘하죠, 거기가 못하면 안 주겠지. 잘하지만 한 곳에서 여러 개를, 동구 전체를 다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취지는 제가 명확히 이해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이거 염두에 두셔야지요. 그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은 이 제약이 없다고 그러면 제한을 못 걸죠. 못 걸고, 그 저기만 보고 하는 거라서 이러한 사례가 벌어질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