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송인환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박철용 의원의 발의로 대청호 수자원 교육관 설립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이재규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및 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대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및 소속 기관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2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 드림 캠퍼스로 변경된 시설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기준에 모호한 점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받는 공약사업 평가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약사업 이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위탁 만료일이 도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공적인 탈수급 유지 및 수급 재진입 방지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중복장애 및 만성질환 등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하게 증가 추세인 무인식품판매점의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지원 범위를 일원화하여 보조금을 보다 유연히 노후 단독주택 거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기존 성남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매도를 거부하여 취득 필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속한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해 본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대청호 상수원 보호 규제의 완화를 위해 대청호 주민들과 우리 구의회가 노력한 결과 작년 8월 일부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나긴 시간 강력한 규제에 묶여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던 대청동 주민들의 오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비단 대청호의 경제개발은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와 더 나아가 대전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과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청호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라는 양극의 과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수자원 교육관 건립의 중요성을 밝혀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대청호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권의 주요 식수 공급원이라는 명목 아래 지난 45년간 철저한 규제에 묶여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지나는 동안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희미했던 당시 기준에 따른 규제를 현재 발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년 전보다 수질 보호를 위한 정수 처리기술이 크게 발전한 현재 수준에 맞춰 관련된 규제 또한 그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수순이었고 대청호 지역 주민분들과 우리 구의회가 합심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일부 규제 기준 완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룩해 낼 수 있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허용 면적이 150㎡로 기존보다 약 50% 확대됐고, 전기설비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진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한 규제 대신 상수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조화가 현재 환경정책의 기조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대청호 수자원 교육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밝혀 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자원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관광지 활성화라는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청호는 대전·충청 지역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주요 상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급수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수자원 교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류형 숙박시설과 대규모 편의 인프라를 갖춘 수자원 교육관이 건립된다면 청소년과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환경보호 및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것이며, 더 나아가 전국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관광지로 거듭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 교육관은 공익과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대청호 규제 완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엄격한 개발 제한에서 벗어나 공익성과 경제성을 병용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된 현시점에서 수자원 보호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관광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수자원 교육관과 같은 친환경 관광모델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면, 추후 더욱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때 이를 기준 모델로 삼아 대청호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 운영을 위해 전문강사, 행정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 또한 지역의 공익적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익적 상생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이처럼 대청호 수자원 교육관 설립은 단순 지역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공익적·경제적 목표를 실현하여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기능할 것이며,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향후 대청호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디딤돌 역할 또한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후 대청호 제2취수탑 건설 시 수자원 교육관을 동시에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