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 실·과에서도 그거를 조금 느껴야 되는데 정치권에 의하든지 뭐 어땠든지 간에 과잉 쌀 생산으로 인해서 쌀 농가가 갑자기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쌀 감소대책 이런 건 다 좋은데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논의를 먼저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농업에 직접 쌀농사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농업 자체가 국고에 축을 내는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매도가 돼 가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실·과에서는 조금 바짝 긴장을 하셔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특히 여기 또 예산이 나와 있대요.

내년도에 대체작물에서 3억을 증액을 해서 대체작물 하는 농가에게,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쌀 농가가 농사를 짓는 국가의 식량 차원에서 그래도 보람되게 농사를 짓는데 조금 과잉됐다고 이런 식으로 천시하거나 그렇게 분위기가 된다면 결코 농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처인 농축산과에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금 신중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