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뭐, 비슷합니다.

예, 해마다. 한 1,300? 1,300, 1,400장 정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8개소가 있습니다.

예.

8개소 해서 10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소에 10년.

예.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치현수막 위주로 해서요.

일단은 청정지역이라고 정해서 무분별한 현수막 거는 거를, 게시하는 거를 규제하려고서는 그 지역을 정한 거고요. 다만 이제 행정적으로 정치현수막이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다, 막 무분별하게 안 하고 지정게시대에다만 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지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15일 이내에 해 가지고.

예.

예?

예.

분해는 되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려서 저기하는 거죠.

저희가 친환경현수막을 지원하고, 걸게 하고 있는 건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부분적으로 시니어클럽에 수거된 것 중에 한 500여 개, 장은 장바구니 만드는 데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재활용하는 데에는 또 농업용으로는 846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일반용 현수막도,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22년까지는 일방적으로 소각 위주로 이렇게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22, 23년 이때까지는. 다만 이제 재활용을 시작한 거는 24년도부터는 저희도 재활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 재활용이 소각해서 우리 경기도 업체, 경기도 화성인가, 업체에 실제 처리비용을 위탁을 해 가지고 건설용 자재로, 부직포 만드는 데서 부자재로 해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부터 저희가 공공에서는, 구청에서 거는 현수막은 친환경현수막을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은 하반기부터 구청에서 우리 동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거는 친환경현수막을 걸게 사업비 자체를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거는 현수막도 저희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해서 그곳에다 친환경현수막을 걸게 되면은,

인지대를 감면해 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재활용현수막 비율을 높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은 저희도 한번 같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규 의원 발의)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타지역에서 지금 순찰차 전용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가깝게 대전… 대덕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불편함이 모니터링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이것… 그러니까 설치한 목적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빨리 순찰차가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서 기존에 없던 거보다는 불편함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불편은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취지의 도입인 건 맞는데요. 노상에 이제 순찰차 전용구획을 설치하다 보니까 혹시… 주차난이 가중된다거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간제 운영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부서하고 사전에 이제 의견 조율을 했을 때 이게 24시간 거기에… 24시간 그걸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일정 시간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만 사용을 하고 그 외 시간은 기존에 이제 주차장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찰차가 이렇게 출동하지 않는 외에, 그러니까 신고접수가 빈번하지 않은 그 외에 시간에는 일반자동차도 주차가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혹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도입은 안 돼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노상주차장, 기존 노상주차장에 한 면을 이렇게 사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노상주차장에 옆에다가 바로 붙여서 새로 한 면을 설치를 하거나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새로 추가로 할 경우에 기존 도로 통행에 불편이 있나 이런 부분을 살펴봐서 가능하면 새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현재 문제없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환경정책을 기반으로 변화된 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 환경계획 수립은 수립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안 제14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위원회 명칭 및 기능 변경을,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는 안 제14조에 의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동구 환경정책 방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조례 일부개정 하는데요. 원 조례를 보면 분과위원회 시행규칙을 삭제합니다. 혹시 삭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설, 그러니까 개정되는 조례에 삭제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과위원회하고, 제21조 분과위원회, 제22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예.

혹시 삭제되는 사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금번 환경기본조례 개정 내용은요.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계획수립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는 사항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회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금 환경보호 소관이었던 지속가능발전법이 22년 7월에 폐지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 중이었던 희망동구21 협의회라든지 기타 거기에 관련된 분과위원회도 같이 구성이,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령이 이제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는 사항이고요. 삭제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는 다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해서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한 이유는요. 주요 내용이 지역사회 참여,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또 환경보호라든가 경제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사회적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환경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는데 분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우리 주민의 참여라든가 세부 조직들이, 하부조직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환경계획 수립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된 주된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환경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설정돼서 국가계획부터 5년 단위로 계획을 작성해 갖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지역의 환경 기준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환경계획이 수립됐다면은 앞으로는 도시계획까지도 반영해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계획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처럼 어떤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환경적 여건을 반영해서 5년마다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기간은 도시계획까지 반영해서 20년으로 수립돼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5년마다 다시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그렇게 보셔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과도 또 수립 목표 연도가 2040년으로 일치되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환경계획과 함께 도시계획도 함께 맞춰서 수립되고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국가환경종합계획하고 또 시도환경계획과 또 이렇게 상반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동구만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이나 또 인구분포도 관련, 또 고령화되는 상황 그리고 또 차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돼서 우리 용역 시행할 때 과업 지시에 좀 더, 더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기존에 이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기간이 25년도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26년부터 계획수립기간 일치를 위해서 2040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금년도에 추경에도 예산 올렸지만 용역비 확정이 되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내용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6. 가양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낭월 다가온 공공주택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맞게 식장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낭월 다가온은 낭월동 190-1번지에 지하 4층, 지상 16층, 연면적 20,299㎡이며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은 주차장, 1층은 산내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며 2층은 공공청사, 도시재생시설, 주민공동시설, 3층은 도시재생시설 및 공동주택 부대시설, 4층에서 16층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지하 2층 주차장 37면을 도시재생 주차장으로, 2층 일부를 목재디자인센터, 주민사랑방으로, 3층 일부를 커뮤니티홀, 조합사무실, 프로그램실, 공유주방 등의 도시재생 시설로 사용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세부 내용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방법을 통해 식장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이후 3년간 이용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고, 하반기에 다가온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 가양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양동8구역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은 가양동 43-1번지 일원에 총면적 119,872㎡로 공동주택 22개 동 1,929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04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1월, 가양동8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받아 금년 4월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5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중이고, 5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대전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가양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에서 지하 2층 주차장만 이렇게 용도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지하주차장이 이제 4층까지 총 3개 층인데 여기에 이렇게 2층만 딱 명시된 이유가 있나요?

지하 1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층은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 업무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 아래 3, 4층은,

일반,

예,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 2층에 다른 방문객들이 주차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번에 건립할 때 총 주차면수가 148면인데 그 부담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37면 사용하는 걸로 해서 국토부 승인까지 이렇게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을 한 거고요.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이거 주차 문제가 심각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전체 주차장 사용하는 거 보면은 어차피 출근하는 시간에서는 아파트에서 좀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마는 일단 입주해 가지고 운영 실태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우리 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민간위탁 계획안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37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런 문제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 제일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시면서 특히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분 좀 유연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나중에 이거 수의계약 진행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바뀐 다른 민간위탁 업체들 또 보면 공공경비에 대한 부분들, 유지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 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계신 가요?

저희가 이 낭월 다가온뿐만 아니라 대동, 가오동도 당초 재생사업 취지에 맞춰서 진행은 했지마는 사실상 수익이 나는 데가 지금 없어서 저희가 전기세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공공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 낭월 다가온도 보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목적사업에서는 수익이 난다고는 크게 못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이 사업 외에 숲 체험관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건물 이제 곧 착공을 할 건데, 숲 체험관에서 이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숲 체험관에 부분적으로 카페도 지금 집어넣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전체 사업 중에서 숲 체험관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이 센터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크게 아마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더 검토하고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계약 전에 그런 부분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예.

다 계약 진행하시고 나서 수탁업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의계약 할 때 면밀히,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가양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사전설명 때도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만,

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올해 5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공람 중이고, 아마 이제 주민공람 기간은 마쳤을 것 같은데요.

예.

주민설명회가 중간에 또 5월 20일 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사항은 이제 없었다고 하시는데, 보면은 재개발 반대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내용을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내용은 사업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민공람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15건 정도가 의견이 제출됐는데 그중에 14건은 ‘사업을 반대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에 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난 반대하겠다’ 그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반대 사유가 있습니까?

반대 사유는 대부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걸 얘기하십니다.

재개발 추진 자체를,

예. ‘체결 자체를 난 반대한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행정적인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이 되면 해야 되는 상황인데, 향후에 지금 추진위에서 준비하는 대로 갈 건데 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아마 추진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분쟁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또 은진송씨 묘원이 있습니다. 이 묘원을 지금 협의를 해서 이전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추진위에서.

예, 예.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추진위에서는.

일단은 가양동8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을 저희가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도 이 사업이 내년에 착수해서 철거 들어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서 구역지정을 한다 그래도 추진위가 구성을 해야 되고요. 추진위 구성한다 그러면은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위가 구성이 된다 그래도 조합 등록을 해 되고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도 소유자의 75% 동의가 돼야 그 등기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추진위에서도 은진송씨 묘원에 대해서 은진송씨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묘원이 먼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마는 나중에 공동주택이 입지가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주거기능이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묘가 한 4개 정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보면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 내려다보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분양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 묘원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추진위에서도 그걸 아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토지소유자 72.2%, 그리고 토지면적의 51, 거의 52% 동의를 받아서 입안 제안한 상황이고요.

예.

곧 이제 조합도 설립을 할 테고,

예.

그리고 묘원 관련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추진은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중재 방안이 조금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진위가 지금 뭐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조합이 구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위원회에서 입안 제안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더 진행이 되고 나중에 실질적인 조합까지 설립이 되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중재안에 대해서 여러 사례도 좀 수집을 하시고 대책을 빨리 세우셨어야 되는 게 지금 공람도 끝났고요, 이대로 가다간 계속 추진이 될 건데 은진송씨 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원래부터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개발이 된다는 거를 극구 반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되는 상황만큼 나중에 이제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서 공동주택 건설이 되고 하면 미분양 사태에 저희가 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분양이 되면 지금 성남1구역이 미분양 상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조합 측에서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는 행정적 지원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우리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또 우여곡절 끝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실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면서 또 겪을 애로사항도 있고요. 미분양이 된 상태에서 실거주하게 되면 각각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 부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과 간략하게 말씀 나눈 게 있는데 제가 이 위치도하고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근린공원이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예.

이 근린공원의 위치를 은진송씨 묘원을 끼고 설계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검토는 사전에 없었습니까?

일단은 공원하고 공동주택 부지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토지이용계획서 보면은 도로에 폭원이 13m거든요. 혹시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보실지 모르지마는,

예.

공동주택지하고 근린공원하고의 중간에 있는 도로 폭이 13m입니다.

13m.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을 단위 배치를 하다 보면은 도로의 폭원이 6m가 넘어가면은 사실상 한 개의 단지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만약에 은진송씨 묘원 쪽으로 해서 공원이 별도로 들어가고, 이거를 공동주택 쪽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도로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1개의 단지가 안 돼서 그러면은 저희 관리사무소라든가 단지 내 상가, 무슨 아이들 유치원이라든가,

공공시설, 예.

공동이용시설 자체가 또 별도의 시설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도로로 해서 분리해서 공원 부지로 아마 계획을 처음부터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위치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여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공동주택 계획을 했겠지만요. 앞으로 발생될 예상 문제점, 우리 이미 알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좀 더, 더 묘원 관계자와 조금 더, 더 협의할 때 좀 더 나서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묘원은 당연히 포함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가양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3조, 제5조와 6조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 및 인용조항 변경과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등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상 지번으로 표시된 상소오토캠핑장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4조에서는 올해 1월 개정한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공무관 관리 조례의 우리 구 환경공무관 호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상위법령과 관계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홍보실 소관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예.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우리 국장님,

예.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소재는 3년간은 아니고 지난해, 금년 사용했거든요.

예, 예.

예. 지난해하고 그럼 금년은 계획으로 짰고,

그 이전에 그럼 3년간 거를 처리 어떻게 했는가 해 드리면 되는 거죠?

아, 올해 건 계획, 그리고 앞으로 지난 3년 거 어떻게 처리했나, 양하고.

예. 그래 갖고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거량을 말씀드리면 톤수로 지금 계산을 해놨고요.

지난 해에는 약 25톤.

23년에는 19톤, 그다음에 22년에는 24톤.

24년에는 25톤.

80톤이요?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 그거는 재활용, 예.

예. 톤수 계산한 거는 다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에 톤수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증빙서도 있을 겁니다.

예. 지난해 25톤 정도 수거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예.

예. 국장님, 자료 잘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