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양재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양재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하고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재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의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29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마을 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안전과 문화·여가 및 안전한 시설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창조도시재생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9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19년 5월 9일 양재명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화급을 다투는 그런 사건임은 틀림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부규정에 제정이라는 것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님도 그 사항을 긴히 아시고는 8일 만에 사실은 승낙을 했던, 내부규정을 묵인하면서까지 의장님이 중대 사항이라고 해서 그걸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동의 도시재생 때문에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받지 않겠다고까지 강하게 했지만 그래도 동료의원이 이미 제출했고 의장님이 또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소, 사실은 우리 의원들께서 제출하는 조례는 어떻게 보면 불문율에 가깝게 원안가결을 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에 대해서는 가급적 집행부도 편하고 우리 의원들도 편하기 위해서 공부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초반에 좀 많이 했고. 하니까 집행부도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이것을 보면 서울에 되어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것은 제가 전부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특별법 시행령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 조문까지. 그래서 이것 전부다 봤는데, 물론 꼭 이게 있어야 가점도 받고 필요하겠지만, 다소 좀 이렇게 수정이 되더라도 집행부나 또는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목부터도 사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바꾸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나와 있고, ‘등’과 ‘∼에 관한’하고는 어감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우리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의원
예, 정성열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질의에는 우리가 ‘지원 등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어 문법으로 두 가지 복수 형태인 그런 뜻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이 부분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그런 등, 그렇게 문구를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건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좀 잘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출력해 왔습니다. 서울시 금천구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는 굉장히 좀 잘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영도구 이런 전체가 ‘등’ 쓰는 데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제목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제목을 잡았던 것은 조례내용에 보면 지원이라든지 또 그 밖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사항인데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모법에도 보면 등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등이 안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등에 관한 조례안과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차이점은,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또 입법예고를 거친 상황이라도 문구 수정이 가능합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토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3페이지에 보면 제5조 책무에 대해서, 둘째 줄에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꼭 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명
양재명의원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3페이지 제5조.
정성열위원
아니 양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지요.
재명
양재명의원
예, 이게 우리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받아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조금 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또 이렇게 뭡니까,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개소식이라든지 또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조금씩,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사업을 하고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가지 않나 이래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우리 보통 조례는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가 잘 없고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만큼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력한 문구를 쓴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이,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생사업은 없고 전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확보한 국·시비 거기에 따른 매칭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국·시비로 나오면 하여야 한다로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거네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국·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국토부에서 구비,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비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것 한 번 더 지원하여야 한다가 맞는지, 할 수도 있다로 할 수도 있는 건지 한 번 더 다뤄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11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페이지, 여기 보면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청장은 법 제11조 1항 및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구에서, 부서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서 센터를 또 만들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센터로 이양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비치고 있는데 이게 구에서, 국·시비를 받으면 구에서 관할을 해서, 이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구에서 관할을 안 하고 이런 센터를 해서 센터에 업무를 넘길 생각으로 이 조례에다가 이런 지원센터라는 것을 할 수도 있다고 명시를 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여기다가 지원센터 항목을 넣은 것인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사업이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수행하려면 저희 자체 조직을 가지고는 조금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계속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접촉, 또 의견수렴 이런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옆에 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통해서 확보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주민하고 저희하고 중간 역할을 해 주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센터가 설립이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거고, 국·시비라 하더라도 거기에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 3항에 보면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은 거기에 가서 일을 거들어 주는 일종의 그런 역할밖에 안 하고 주관을 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에서 도시를 재생하는 이런 일을 다른 곳에 다 떠맡기고 업무보조만 하도록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조례에 꼭 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뉴딜사업이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괘법동에 몇 번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황이고, 일단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직원이, 이것은 현장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간다 해서 보조 역할만 한다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 타 구의 몇 개 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P라고 해서 마스터플래너하고 활동가들 몇 분이, 한 5인 이내, 보통 한 3, 4인 정도 그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는 데 서로, 구하고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질의가 생기는데 도시재생은 옛날부터 저희들이 이걸 표방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전에 벌써 이 조례가 되었어야 되는데, 뉴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계획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사업서도 내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 조례가 이렇게 늦게 제정이 되고, 그런데다가 또 시급을 다투는, 10일 안에 해야 되는데 8일밖에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끼워 넣고,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된 것인지도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부산시의 다른 각 구·군에 보면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하고 동래, 기장 이렇게 3개 구·군에서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뉴딜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전에 이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검토라든지 좀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례 제정을 좀 늦게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부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일부가 탈락되고, 몇 년을 거쳐서 준비한 게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제 한다는 게 좀 답답할 따름이고, 또 그것도 시간을 다투게, 며칠 안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좀,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13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3조에 7번 문구에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 사업 사전 기획비 및 운영비 이런 게 지원 금액에 들어가는데 이건 이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은 지금 이미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그런데 도시재생 이 조례에 굳이 이 항목을 넣어서 이중으로 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여기에 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마 일자리과에서 이렇게, 일자리과나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해당 관련부서의 사업을 수행할 때 그때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마을기업이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그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향남위원
예, 중복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을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곳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할을 하고 또 여기 창조도시재생과에서도 관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 두 곳에서 그런 일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시비도 또 이중으로 나갈 수가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 마을기업은 옛날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옛날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 많은 창조도시재생과에서 굳이 이 항목을 넣어서 여기까지도 지원을 한다, 이게 다른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다 검토하셔서 하는 것인지는 제가 다른 구까지는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제가 우리 구 것만 보고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 부분도 다른 구하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항목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다른 구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벌써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구에서는 이 마을기업에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여기 창조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조례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렇게 타 구에 이미 많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이렇게 문구에 넣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타 구·군에 이미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 타 구·군의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타 구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 있고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사항이고, 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현재까지는 보면 우리 구에서, 주로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지원하게 될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지금 지원센터가 차려진 곳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사례를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김향남위원
예,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항목,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 북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뉴딜사업을 이렇게 사업으로 한다든지 뉴딜사업을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새뜰사업이라든지 도시활력증진사업 이런 사업들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뉴딜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에 그렇게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딜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그 국토부 지침에 의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센터를 설립하면 그게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끝나면, 한시적으로 그게 센터가 지어지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업 시행할 때 준비단계라든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하고 그렇게 업무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조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많은데 다른 분들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보충 인원이 파견을 나가게 되면 현재 인원에서 나가게 됩니까, 안 그러면 다시 그 기간 동안에 충원을 해서 하는,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합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 이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MP라고 해서 마스터플래너, 주로 교수분들이 맡고 있고 마을활동가, 이분들로 그렇게 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 경우는 현재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구성한다면 그렇게 외부위촉 교수님이나 마을활동가 이분들로 해서 그렇게 인력 구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현재 사상구에 마을활동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촉하고 있는 분은 현재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고 그분이 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한 명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에서 보니까 마을활동가라고 해 가지고 여러 명 되는 것 같던데요?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조금 앞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조 책무 쪽에, 물론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의 강제조항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법상이나 기타 관련법에서는 정말 강행규정이 아니고는, 주로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이것도 역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뒤쪽에 보면 구청장이 지원해야 할 의무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이게 제13조에 보시면, 13조 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여기도 역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순수 국비나 시비나 아니면 매칭사업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됐을 때 이걸 하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이것은 그냥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에는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 쪽으로 넣는 게 관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물론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 충분히 본인 것으로 소화를 다 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보면, 그래도 참 후덕한 성품의 소유자고 또 이런 부분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참 많이 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건 일부러 처음에는 거론을 안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1항 1호에 보시면 ‘쇠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쇠퇴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냐, 제가 이렇게, 이 문구는 이게 안 쓰거든요. 쇠퇴라는 것은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지, 도시 주거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쇠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노후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또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도. 쇠퇴라는 것은 힘이나 세력 따위가 약해지고 전보다 못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노후라는 것은 오래되고 낡아서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을 노후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찾아보면 그렇고 여기에도 보면, 활성화 조례라든지 전부다 보면 다 그렇게 노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노후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재명
양재명의원
예, 정성열 위원님 정말 잘 보셨습니다. 저도 이 쇠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노후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데도 있고 또 쇠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쓰는데, 사람을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데 실제 병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의에 이렇게 보시면, 정의에 우리 노후화 등 이래 가지고 쇠퇴, 같이 이렇게 병행했는데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좀 수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보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위원
7조에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는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위원의 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비 균형도 보통 보면 각 위원회에 특정한 성이 거의 고루 이렇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비 균형을 안 맞춰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정의에, 정의죠, 여기에는 보면 주민협의체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똑같이 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그 주민협의체란 5명이 아니라 그냥, 여기는 뭡니까, 정의에, 그냥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해 가지고 그 이하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5명이라고 해 놓았다고 해서 이 주민협의체를 꼭 5명을 해야 된다는 것도, 거기 5명 이상 이게 있다고 하면 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위원 수라든지 성비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부적인 항목을 넣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재명
양재명의원
예, 그 세부사항들을 제가 미리 견지를 못 했는데 시행령을 보시면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에 15명 이상 25명 이내 이렇게 해 놓았고, 그리고 성비는 어느 한 쪽이라도 40%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한 번 고려해서, 어차피 수정가결이 될 때 한 번에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봅니다.
재명
양재명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아니 없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간단하게요? 할 게 많은데요. 여기 제5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5조 책무에 2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모라동에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주민토론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참석도 하였고. 그런데 2차 때, 1차 때 다소 조금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소란도 아닙니다. 공청회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면 이쪽에서 이런 말 나올 수 있고 저쪽에서 저런 말 나올 수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때,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쪽만 불러서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며칠 안 돼서 발표를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그렇고 조례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그런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참, 창조도시재생과에서 너무 사업을 촉박하게 하고 또 충분한 논의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번에 또 탈락이 되고 이런 사례를 봤는데 무슨 사업을 할 때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생각하셔서, 반대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 문구에도 있듯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말이 틀리더라도 이 말도 듣고 저쪽 말이 틀리더라도 저 말도 듣고 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부서의 역할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지 좋은 사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좀 미흡하더라도 그분 입장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설득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셔서 사업을 잘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제가 좀 간곡히 드리는 바람입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제16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이 부분에 1, 2, 3항이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참고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여기 27조 2항 상생협약에 보면 3번에 제1항에 따른, 하고 이 첨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는가 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3항을 넣으면 어떤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항이 뭐냐 하면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 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 인상율,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싶어서, 다른 구의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니까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좀 줄여서 2항에, 2항에 보시면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율,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이런 내용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3항 내용도 2항에서 언급한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항을 줄여서 2항으로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이 내용에 보면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 문항이어서 금방 말한 이 전체를 다는 안 넣더라도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이 추가내용을 좀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양재명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재명
양재명의원
예, 우리 김향남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저 과장님, 15조에 한번 보시면, 물론 영 39조와 또는 국토계획 법률 시행령 84조, 그리고 법 32조 제2항, 또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다 훑어봤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지금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특례라고 하면 그쪽 주변을 좀 특례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지역개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 내 특례적용범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여기에 대해 국한시키는 게 아닐까, 건축규제의 완화 등 해 놓으면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도 좀 있을 것 같다. 물론 시행령과 여기에는 다 있는데, 꼭 이대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개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 내 특례적용 범위 이렇게 해도 될 것인지, 어떤 게 더 순화를 시키는 게 좋은가 싶어서,
재명
양재명의원
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열위원
예.
재명
양재명의원
지금 건축규제의 완화 등 해 놓은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수의 그런 어떠한 일들을 한다 이랬는데 실제 건축규제에 관한 특례보다는 등에 관한 특례 같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일들이 해당되고 또한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다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그렇게 염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물론 등을 이것은 넣는 게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순화시켜서 건축규제의 완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일반적인 경우에 들었을 때는 조금,
재명
양재명의원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어감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강행으로 보이고 지역개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 내 특례적용 범위를 적용한다고 이러면 조금은 부드럽지 않겠나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알아서 그렇게 가십시오.
재명
양재명의원
예, 이게 우리 위원님, 법에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런 문구가 전부 법에 정해진 그걸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큰 염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번에 조례는 거의 다 우리는 우리 부산광역시 쪽의 조례를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지역개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 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순화시켜서 쓰는 게 있어서 아, 이것 참 좋네, 해서 그랬는데 굳이 이것은 그렇다 하면 그대로 가시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참 매정하게 사실은 못 해요. 딱 벼르고 들어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분 부분적으로만, 제가 이걸 보면 전부, 얼마나 그걸 다 했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것 전부다 뜯어고쳐야 된다, 그 정도까지 정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또 우리 동료의원님이 하는데 너무 또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만 제가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고 발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부서에서 급박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부를 해서 보충을 하거나 빼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뭐 발의한 의원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 받아야 할 일이고 또 의원님도 이걸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들한테 답변도 해 주시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보충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재명
양재명의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의원
예,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정성열 위원님과 우리 김향남 위원님, 또 우리 김정옥 위원님, 모두가 이 조례에 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틀린 부분,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조금 급한 나머지, 이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자고 급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상세한 공부를 다 못 하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짚어주신 ‘등’이라지 ‘쇠퇴’라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용어들을, 저도 참 꼼꼼히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을 짚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질의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장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환 창조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향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향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0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부터 매년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모범 가문을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시책개발과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도시안전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19년 5월 8일 김향남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구 내에 3대로 병역을 필한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25명문가에 대상자가, 가족으로 대상되어 있는 분이 129명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21명 같으면 121가족이란 말입니까, 121명 전체란 말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전체 대상 인원이, 여기 우리가 말하는 예우 대상자분이 129명이고 명문가족 수는 25세대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25세대?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25세대에 129명 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1세대 당 거의, 한 명문가족 당 5명 정도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김향남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자, 다시 한 번, 과장님, 3대가 병역을 필한 가구,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해서 사상구에는 21명문가에 108명의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원하실 때 이 뒤에 거기 보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 놨거든요. 그 증빙자료를 어떻게, 가족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본인, 자녀 세 사람일 경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녀는 둘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원하는 그 증빙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가에 등록된 사람은 증이 있기 때문에 증으로 확인이 될 거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가족관계 증명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나, 만약에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시설이나 안 그러면 대상지에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등재되어 있는 의료보험증이나 그런 것을 제시하면 충분히 이 관계는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개개인 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낫지 싶은데, 그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 가지고 다니든지 안 그러면 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증을,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갈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증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증은 병무청에서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이런 조례를 시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혜택을 드리는 것은 다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그 병역명문가로 등재되어 있는 그분하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개인의 가족 전체에 대해서 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관계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제시를 하면 갈음할 수 있고 그 외의 방법은, 저희들이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청에서 증을 발급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용하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명문가증이라고 해서 발급을 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세대원들한테 다 이걸 발급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 신분증명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본인이 또 만약에 그런 혜택을 보려고 하면 본인이 가족관계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또 다른 방법으로 증을 발급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5조, 6조 홍보나 예우, 협조요청, 그리고 7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와 관계 이래 가지고 그것은, 관계는 밑에 보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나도 아까 검토를 다 못 해 보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국어 문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용어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말들인데 지금 5조 홍보 및 예우나 협조요청 부분 보면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밑에 보면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없고, 있다, 없다 이런 뜻이고 또 밑에 하여야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문법상?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괜찮으시면 김 의원님이 해도 됩니다.
김향남의원
예, 4조 2항에 보면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항목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만 입장하는 데는 입장을 하고 주차비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필요사항이고,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5조 홍보 및 예우, 예우의 1항에 시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강제로 하지만 예우를 할 수 있다, 홍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고,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제7조에 보면 제4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수정해도 좋습니다. 꼭 하여야 한다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이 문구는 만약에 의견이 나오면 문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지원에 관한 그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을 때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이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향남의원
그런데 양재명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위에 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7조는 예우를 법령상으로 해 줬을 때 강제조항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연관성으로 볼 때는.
김향남의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지.
김향남의원
양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7조는,
김향남의원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이게 강제조항이 되어야 된다 하면, 그게 원래 강제조항이 되어야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7조는 4조, 5조, 6조에 따라서 예우를 해 줬을 때 이것은 다른 조례와 관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향남의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됐습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우리 21가구에 108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상구에만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 가서도 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상구에서만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상구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사상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조례에, 저는 연속해서 질의할게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양재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우리 사상구에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있는 구에는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이왕이면 그쪽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넓혀 가지고, 이왕 하는 것 다른 구하고 연계할 방법은 없나요, 혜택이나 지원이?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구에는 보면 주차장, 그다음에 수강료 이렇게 몇 개 되어 있지만 또 어떤 구에는 보건소의 이용료 부담까지 감면해 준다든지 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부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리고 대상자도 저희들 조례 내용을 보면 자기 거주지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의하신 김향남 의원님.
김향남의원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집안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아주 작은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병무청에서 이 명문가를 신청한 가족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본인들이, 3대가 병역을 했어도 본인들이 모르거나 신청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증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고, 또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입장료를 낸다고 할 때, 또 주차요금을 감면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사상구 관내에서는 입장료를 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지 하면 주차장 정도, 주차비 정도인데 이것은 전액을 감면해 줘도 되고 50%만 반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이렇게 3대가 병역을 마쳤다는 것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 또 사상구에 살고 계시다는 것도 정말 존경할 일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가족이 108명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한 가족은 또 몇 명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군대를 갔다, 내가 군대를 갔다 이렇게 하면 그 가족이 혜택을 받아서, 그것도 주차비 해 봤자 1년에 몇 번을 본인이 사상구에서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 주시고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정성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성열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제가, 그러면 이게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받은 가문을 한다 이랬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향남의원
제도적 장치는 따로 없고요, 지금 그분들이 병무청에서, 만약에 군대를 가려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한번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명을 듣고 나중에 3대가 되면 아, 우리가 병무청에 신청을 하자 하면 그때 신청을 하는 가족만 그 증이 나오지, 그 얘기를 흘려듣고 본인 가족이 3대가 군대를 다녔어도 그 신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홍보는 병무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 신청하는 것은 본인들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보충, 제가 김향남 의원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혜택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신청된 사람들,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고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시 차원에서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사상구에서 우리가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사상구에 이런, 우리가 16개 구·군이 있는데 이걸 어느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병무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자료 받은 것이 병무청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도 보면 광역단체에서 16군데가 모두 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79군데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히 그것은 받아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부산시 구·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지금 5군데가 시행하고 있고요, 남구, 사하, 영도, 중구, 아, 4군데네요, 4군데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상이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전체적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예우 차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쭤봤지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보면 16개 구·군 중 지금 현재 사상구를 제외하고 지금 4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에서는 가족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보면 2군데가 가족 전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하는 것도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는 가족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2조 정의 제2호 부분에 이 예우대상자를, 증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사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안 좋겠는가, 부모와 배우자 및 현재 그 자녀로 하면 너무 좀 광범위하니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가서 다시 좀 그렇다면 추가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호 부분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서 좀 양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수정발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십시오. 우리,
김향남의원
예, 병역명문가, 제가 말씀드린 명문가라는 것은 그 가족을 다 말하는 거고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이 대상자가,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이하 구라 한다,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만약에 할아버지가 받으면 할머니하고 그 가족들은 된다는 말이고 부모가 받았으면 자녀들이 된다는 말이고 자녀가 받았으면 그 밑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몇 명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중에 가족들이 또 이렇게 혜택을 받고자 증을, 증빙서류를 들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극히 10명이 될지 5명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 명문가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아, 우리 3대가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하면 주차장비 이것 하나 정도는 혜택이 되구나, 이런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가족에게 가는 게, 크게 구 예산이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우리 정성열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의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제가 제안이유를,
재명
양재명위원
잠시,
숙희
윤숙희위원장
잠시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3대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로 이렇게 3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는 2조 2항에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향남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3대라는 그 포괄적인 의미가 이 항에서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차영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김향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윤숙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윤숙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0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속초 대형화재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관계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요청 시 최대한 협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인소유 및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재난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도시안전과 담당자와 관련법령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난 3월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4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대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 부산 해운대구, 그중에 양평군을 제외한 3개 자치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정된 조례이고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사상구가 처음 제정하는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윤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19년 5월 8일 윤숙희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향남위원장대리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부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5조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할 때에 구청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재난 예·경보시설은 저희들이 학교, 그다음에 동사무소 일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설은 그 시설들을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 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할 필요가 있는 데에는 거기에 따른 공공건물도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경보시설 자체가 학교,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래 가지고 공공시설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요 지점 지점마다 주민들한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고 여기서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그 시설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덧붙여서 우리 공동주택에 이런 설치를 할 때 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숙희
윤숙희의원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걸 감안하면 강제규정으로도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다는 걸로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와 연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산 반영은요?
숙희
윤숙희의원
예, 예산은 지금 크게 안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산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하고?
숙희
윤숙희의원
예, 해서 구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대폰이 많이, 거의 대다수가, 90% 이상이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자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5조 2항의 2번을 보시면 개인용 무선단말기, 스마트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구청에,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같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를 하거나 이사를 오게 되면 관리사무소의 세대명부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함께 해서 거의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6조의 4번을 보면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인력을 확보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또한 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이고 그다음에 일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한꺼번에 지금 그걸 할 때 인력을 별도로, 만약에 그게 사건·사고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순간순간 1년에 몇 건 일어났을 때는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도 충분한데 이 인력 확보라는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열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조례는 임의적으로 열어놓는 게 아니고 이게 강제성을 띠는 게 조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이게 타당한지 그것 한번 나중에 말씀 좀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하는 건데 그 공동주택에서는 구에서 시행을 하라고 하면, 안 하게 될 시에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위급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안 한다 하고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대처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위에 보면 구청장은 구 소유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운영 인력 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공공시설이나 학교 이런 데는 다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만약에 아파트에 이걸 저희들 구 소유로 설치를 한다고 이러면 설치할 때도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게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했을 경우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아까 윤숙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자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김정옥위원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제5조에 아까 김향남 위원님이 말했듯이 개인용 무선단말기, 스마트폰에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만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시스템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보내는 재난문자가 있고, 크로샷 문자라 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이 앞에 승학산 낙석사고라든지 이럴 때는 정보 제공하신 것하고 상관없이 아마 전부다 문자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CBS 문자라 해 가지고 그것은 통신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정보제공 동의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보면 CBS 문자 그게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관내에 사고가 났다 이러면 그걸 시에다가 발송 승인요청을 합니다,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다든지, 저번에 가스사고가 났을 때도 시기가 늦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절차 중에 있어서 아마 그 개정절차가 되고 나면 우리 구 관내 주민분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좀 빠른 정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그러면 여기 조례가 되면 그런 금방 CBS라고 하는 그런, 맞습니까, 전문용어가? 그걸,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아, 그것하고는 별도고, 그 개정은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라서 행안부에서 그 개정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자치구로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바로 알아야 될, 신속하게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그 시스템이 우리 구로 운영권이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바로바로 전달이 될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정보에 동의하신 분들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개인정보 수집을 좀 더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긴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CBS라는 그것을 아직까지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와서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묻고 싶은 게 현재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사람한테만 일단은 가는 거고 안 받은 사람한테는 사실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참 좋은 안인데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의에도 보면 재난 예보·경보시설 해서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경보시설 이것, 어때요, 다 갖춰져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경보시설은 지금 저희들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 주요 동, 삼락 등 몇 개 동사무소 이것은 대외적으로 시에서 민방위훈련 때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할 때 예·경보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
정성열위원
그것은 민방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걸 전공하고 있잖아요. 소방재난안전학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원장한테도 물어봤고 교수한테도 물어봤고 우리 여기 북부소방서에도 보면 우리 원우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지자체에서는 할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제5조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여기도 보면 경보시설 이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의장들하고도 한 몇 번 통화도 해 봤고요, 그리고 세종시 쪽에도 통화를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다소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시에서 하는데, 버스정보안내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이것.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어요? 시 소관입니다, 그렇죠?
숙희
윤숙희의원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5조 2항에 보면 매체를 통합, 연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되어 있는 매체를 연계해서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시 조례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이게 매체를 통합, 연계한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더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다고 하는 그 허가가 떨어져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시설,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CBS 문자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활용할 수, 바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그걸 시에다가 발송 승인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버스정보안내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홍보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정성열위원
의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정성열위원
지금 당장,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언급해 놓은 게 각 호의 매체를 통합·연계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걸 바로 설치를 해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매체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한다는 그런 의도로 보면,
정성열위원
과장님, 경보시설 등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설치할 수 있는데,
정성열위원
되어 있고 밑에도 보면 경보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5조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합·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갖춰서 전파를 한다기보다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 예산으로는 말씀대로 못 하니까,
정성열위원
지금 막연하잖아요. 언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고려하는 그것도 없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이 앞에,
정성열위원
버스 이것은 우리 마을버스만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이 앞에 승학산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파를 CBS 문자나 그다음에 교통행정국 쪽에 교통 관련해서도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매체를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 이 런 이런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니까 시에다가 시간이 좀 늦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매체도 활용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시에 요청해서,
정성열위원
늦으면 욕을 더 들어요, 주민들에게. 아셔야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정성열위원
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말씀하는 CBS 그렇죠? Cell Broadcast Service 여기에서 하는 게 국민안전처에서 즉시, 지금 2G에서 4G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통신사를 통해서 다 날아옵니다. 국가적 상황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상황을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날아오는데 사회재난이라든지 지역적인 사고들은 지금 현재는 시를 통해서 이 문자가 오거든요.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이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성열위원
과장님 자꾸, 그 말씀은 알아요. 알지만 자꾸 궁색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현실에 맞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중매체에 언제 어떻게 이용할거예요? 자, 학교 내 방송, 마을 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이것 학교는 교육청에도 가죠, 또?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만약에 방송을 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서 방송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각 관할 아파트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매체를 활용을 못 한다, 이것보다는,
정성열위원
그래,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지금 그런 매체들을 구 예산으로는 안 되니까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조항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재난 예보하고 경보이지 않습니까? 예보와 경보시설 등의 설치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치를 안 해도 돼요. 왜?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놨고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정성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연하게 이 재난예보·경보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경보시설을 100% 갖추어야 된다. 갖추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현재,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즉각 즉각 매체에 연계할 수 있는 그쪽 부분만 하는 것도 괜찮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도 보면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가 있는데, 뒤에 4조에도. 구민의 책무가 여기서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책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다중시설도 그렇고, 할 수 있다인데 이걸 뭘 어떡해? 공동주택 재난 예보 이것 뭐 다 할 수 있다인데, 노력해야 한다고 이런데 이게 무슨 책무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세요, 책무.
숙희
윤숙희의원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예.
숙희
윤숙희의원
지금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에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이고 유일하게 양평군과 부산에서는 저희 구가 하는 데, 책무라기보다 지금 현재 모든 시설들을 갖추려고 그러면 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는 뜻이고 거의 지역마다 70%에서 80%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그런, 아까 앞에도 언급했다시피 아파트에 이사를 온다든지 입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세대신고를 할 때 개인정보를 동의해서,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민의 책무는 그냥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 등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여기 제가 세종특별시와 우리 부산광역시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책무란 것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책무 같으면 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조항이 되어야 해요, 책무가.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이 앞에 토요일 날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사실 했었습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5조에, 지금 여기 있는 경보시설 등의 설치와 이걸 봤을 때는, 이것은 매체로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우리 구에서는 경보시설이라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으면 항상 늦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세요. 부산시에서 늦게 오니까 늦게 온다고 욕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구민의 책무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책무보다는 조금 약한 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 4조를 삭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숙희
윤숙희의원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이미 4개 지자체에서 발표된 그런 조례를 참고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니 거의가 아니고 4군데 다가 공히 구민의 책무, 군수의 책무,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열위원
그래 그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랬고,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보면 이 구민에 대한 책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면 삭제를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숙희
윤숙희의원
예, 부산시에도 보면 시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위에는 있어요. 위에는 시 책무가 있어요. 우리도 구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숙희
윤숙희의원
예.
정성열위원
그것 말고 구민의 책무, 구민의 책무 이것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숙희
윤숙희의원
제 생각으로는 지자체나 단체의 책임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공동주택이나 또 개인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책무를 제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불의의 사고로 일어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저는 책무가 맞다고 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 2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이거든요. ‘관리주체는 구청장이 전파한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당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재난 예·경보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전파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알려야 될 무슨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동을 통해서 관리사무소에 팩스를 보내서 이걸 방송을 해 주세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당연히 행정에서 지원하기 이전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은요, 소방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책무라고 하면 여기에는 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예요. 경보시설을 설치해야죠, 하려면. 할 수 있다인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실태파악을 다 해 봤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변인식이,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국 이 문제가 뒤에 넘어가서 5조 쪽에도 보면 불이 나서 급한데 누가 휴대폰을 보냐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저도 불이 나서 죽을 뻔 했지만 전화고 뭐고 가동이 안 돼요. 주변에서 깨워서 놀라서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꾸 이걸 가지고 그렇게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보다는, 4조 이 부분을 조금 삭제라든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조 재난에 있어서는 버스정보안내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못 하잖아요. 왜 늦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화제가 일어나면 바로, 국민안전처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매체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매체 이용하면 어느 천 년에 매체를 이용하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사고 순간은 바로바로, 즉시즉시 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사고발생 상황을 모르고 그 지역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안 했을 때 그 내용을 모르고 통과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성열위원
버스정보안내기는 못 하잖아요. 개인 폰이야 또 어떻게 시에서 연결해서 하면 되겠지. 이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이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CBS 문자도 우리 권한이 아니듯이 이 정보시스템 자체도 시에서 운영하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 시내에, 우리 구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항이 우리 구 사항만은 아니라는 거죠. 부산시의 전체적인 사고에 포함되는 것이지 사상구만의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승학산,
정성열위원
아니 사상구에서 왜 부산 전역을 또 이야기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승학산 낙석사고 같은 경우에 사하구 하단에서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사하구 하단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성열위원
그건 그렇겠죠.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산시에서 CBS 문자나 그다음 교통안내정보나 다른 매체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듯이 여기에 발생하는 상황들이 꼭 사상구에서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거든요. 할 수 없고 여기 법 조항도 포괄적으로 할 수 없게, 지금 여기에 하는,
정성열위원
과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가지 마세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성열위원
이거 사상구 조례 아니에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사상,
정성열위원
사상구 조례인데 왜 부산시까지 가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묻잖아요. 버스정보안내기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정성열위원
권한이 없으면 이걸 빼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해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활용을 하자는 것이지 그 내용이 지금,
숙희
윤숙희의원
예, 정성열 위원님 제가,
김향남위원장대리
잠시,
정성열위원
이거하고 책무하고 관계를 지금,
숙희
윤숙희의원
아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리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차영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복지서비스과 관련 소관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윤숙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0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환경의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복지와 보육의 공공성을 증진하여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들에게 유아기 아동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 간식을 제공하고자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을 신설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영유아기 성장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복지서비스과의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윤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이원석입니다. 2019년 5월 8일 윤숙희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0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향남위원장대리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부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영유아 보육 조례가 이게 지금 5장이 삽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장이 지금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한 2가지만 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제1항에 보시면 앞에 ‘구청장은’ 하고 그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육사업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육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이렇게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은 요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육사업 비용을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문맥도 좀 매끄럽고 획일적으로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법률 조문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을 낸 사항이 있고, 만드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타진을 해 보셨고, 특히나 또 전문위원실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봤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본 사항입니다만 본 조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크게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범위를 정해서 조문을 정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또 검토보고를 새로 해서 적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기,
숙희
윤숙희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예.
숙희
윤숙희의원
이게 보육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러면 좋지만 이 모든 게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있다 보니 무한정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평균치가 나올 수 있지만 평균치가 나왔을 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허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육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또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전부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례를 보고 야, 이것 전부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안 주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따지고 들어온다면 이것도 또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부드럽게 안 가겠는가. 그리고 4호 쪽에 보면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후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또 나중에 어떻게 할지언정 저도 이것은 삭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130군데가 있는데 아동 정원이 5,52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4,646명으로써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출산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시 전체를 제가 살펴본 결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중구, 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은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좋기 때문에 1인당 1만 3,000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50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것도 지원 개월 수가 5개월이고 기장군은 12개월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하는데 1인당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진구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을 다 주되 1인에 3,500원에서, 1세 미만은 3,500원, 0세는 1,750원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 중구는 12개월을 다 주되 1인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구도 재정이 어느 선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저출산이 성행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영유아기 성장이 정말, 우리의 먼 미래 세대로서 잘 자라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급식비, 간식비가 정말 질 좋은 재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집,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보다도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저는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다면 정말 전부 또는 일부를 다 주고 싶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하면서.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대화를 하면 정말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단가는 높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친환경 마크가 없는 것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로 할머니가 무공해로 키운 것도 어린이집에 갖다 줘서 먹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마크에 지원을 하려면 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물론 영유아, 시급하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지금 준비했던 발달장애인들은 더 힘듭니다, 사실. 그런 데에도 간식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어렵다고. 보육아동은 여기 우리 구청의 관내에 어딜 가도 보면 ‘아이고, 우리 넉넉합니다. 그것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직 덜 시급하다. 지금 발달장애인들도 우리 구에서 지금 아주 열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유보를 좀 하면 좋겠다, 급식비 지원. 그리고 위에 이것은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이것은 조금, 아직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발달장애인은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 달라,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또 들어가 버리면 또 걷잡을 수 없는 파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만 지금 1만 3,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위원장님 조금, 어쩌겠습니까, 시기상조로 좀 보고 또 만약에 차제에 조금 더 보완할 데가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또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나. 어차피 이것은 위원장님 조례가 되니까,
숙희
윤숙희의원
예, 제가 덧붙여서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장에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보육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더 막연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떤 적정금액이 정해질 때 그 한도 내에서 전부 지원하든지 그다음에 일부를 지원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가 이래서 우리 재정여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부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일단 아동보육 급·간식 지원은 하루 빨리, 시급히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상구 영유아들이, 물론 발달장애도 좋습니다만 다 같이, 발달장애에 대해서도 따로 조례가 지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것은 전체 4,600명의 영유아 아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급성을 생각해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올해는 예산을 반영 안 하실 거죠, 과장님?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실 수 있을는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정성열위원
그래 그게 보장이 되느냐 이거지요, 이번 본예산은 이게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잖아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양해말씀을 하셨는데,
정성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는 안 넣어도 괜찮죠?
숙희
윤숙희의원
예, 올해 2019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을,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숙희
윤숙희의원
예, 2020년.
정성열위원
거기도 빼자는 거죠.
숙희
윤숙희의원
아니 2020년도에는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이건 삭제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숙희
윤숙희의원
그래서 일단은 기감실에서 예산을 짤 때, 2020년 예산을 짤 때 이 부분도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좀 정비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해서 그때 다시 의논을 하더라도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성열위원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굳이 예산에 반영한다면. 그리고 여기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보다는, 저는 보육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전부, 일부 안 줘도 되고 관계없으니 저는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제30조의 2, 1항에 1, 2, 3, 4, 5번 이 항이 다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넣고 지금 시급한 게 4번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항부터 4항까지 내용 중에서 1항에서 3항까지는 이미 국비사업으로써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들도 보통 7.5%에서 25%까지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항목 이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운영비 해 가지고 구비 100% 사업으로 해서 1년에 9,290만 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지원이 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2,000원씩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연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아마 추가소요가 발생을 합니다. 정성열 위원님께서 내년에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지, 결정을 해 주실지는 저희들로서도 기다려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에, 올해 추경을 해서 올해 지급은 못할지언정, 내년에는 또 다를 지원을 못 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씩,조금씩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1, 2번은 국시비가 거의 92.5%고 구비가 7.5%고 3번은 구비가 100%고 5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부모교육,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어떻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냉·난방비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항목의 비율이 7.5%, 25%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1항에서 보육료 및 부모부담 경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국공립 확충에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25%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또 구비가 7.5%고 이렇게 세부항목에 있어 가지고는 비율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지금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항목을, 이번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네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 2, 3항 내지 5항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또 부산시의 타 구에서도 많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지금 급·간식 지원비가 1억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겠죠. 맞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물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넣어놔도 안 괜찮겠나, 그래 좋습니다. 넣어놓으면 좋지만 2020년도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 그쪽에는 간식도 안 나와요. 월 100만 원 갖고 지금 그 단기주간보호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는, 물론 새싹이라 또 그렇다 치고, 거기도 덩치는 크지만 애에요, 애. 거기에도 간식 줘야죠. 간식 줄 데가 한 군데, 두 군데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보를 해서 한번 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위원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글쎄요, 1억 2,500만 원? 글쎄, 저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사실.
숙희
윤숙희의원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가 수반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전체적인 영유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발달장애 부분은 따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정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정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0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인 아동 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돌봄시설 및 이용 아동에 대한 안전과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복지서비스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19년 5월 8일 김정옥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제4조 1항에 보면, 제4조를 먼저 보면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1항에 보면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확충이나 지원사업의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확충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 다 예산을 지원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개소를 한 엄궁의 다함께돌봄센터가 건물은 수탁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국비로써 1억 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2명 분과 건물 리모델링비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타 구에서도 대부분 수탁체가 건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기본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부 구에서는 구에서 건물을 마련해서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얼마 정도가 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해진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비 부분은 어차피 자비로써 일부를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직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시작한, 지난해 초기에 시작한 구에서 인건비 외에 운영비를 약간씩 보조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하는 게 결국은 아동들의 급식,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방비를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동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여기 조례를 보니까 돌봄 시설을 한 시설장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이런 내용은 여기에 없어서 다른 조례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회계 기준이나 시설 업무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법인, 재무회계 규정이라든지 관리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채용에 있어 가지고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6조에 다함께 돌보는 서비스의 우선 지원의 1항에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위는 다른 구 조례나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순서를 정한 겁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 타 구 조례나 이미 만들어진 조례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만드신 거고, 저희들도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 지원사업의 지침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 순위를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순위를 따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의원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되도록이면, 이 취지가 보통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는 아직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저도 같이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먼저 하도록 했고, 특히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맞벌이가 많고,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발의자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한데 지금 현재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발의를 하면서. 그러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은 맞벌이가 많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되느냐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서는 금요일까지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 가지고 다음에 이것을 보완을 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고 그런 데는 이런 사각지대를 더 발굴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의견을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각지대,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아까 건물 수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1억 8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 1억 800만 원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억 800만 원 속에는 인건비 플러스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건축물 리모델링비하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를 들어서 이 1억 8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인건비는 4,1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수탁했는데 인건비 4,100만 원 빼고 나면 돈이, 6,700만 원이 지금 리모델링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수용됩니까, 학생들이?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정원은 30명인데 조금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플러스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엄궁부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맞죠? 지금 다른 데는 어디 하는 곳이 없지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엄궁 쪽이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왜 엄궁부터 먼저 갔습니까?
김정옥의원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과장님이요, 과장님.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엄궁이 학생 수가 가장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업체에서 건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바로 건물을 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마침 지금 수탁을 받은 수탁체에서 건물을 바로 초등학교 앞에 구입을 한다고 하기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물론 원칙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만 다른 업체에서 주택을 구하지 못한 관계로 한 수탁체만 위탁 공모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게 지금 앞으로 시행을 각 동네별로 이렇게 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부에서는 지금 추세가 연속해서 매년 숫자를 늘려가서 전체적으로는 1,500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바로바로 언제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공간이 확보되고 여건만 마련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 가지고 좀 더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12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보험가입은 한 얼마 정도 선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배책임.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지난해에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세세한 항목들이 아직 준비는 되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돌봄 사업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시설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 규칙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기본적인 추계도 잡아놓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로서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복지사업법이나 시설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계속 점검을 해서 복지부에서 마련한 그 기준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그건 없다, 이게.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아직까지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이 아직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성열위원
아직 구체적인 초안도 안 나와 가지고, 이게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에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최하한선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한선 이상으로 가입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하한선은 한 얼마나 되나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죄송스럽게도 제가 금액기준을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외우지는 못합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참고로 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9조 2항 3호에도 보면 상해보험 등 관련 제반비용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13조 포상 부분에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엄궁동에 돌봄센터가 처음으로 생겼고, 1년에 1개가 생길지, 2년에 1개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 조항은 굳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까지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 한 5년이나 되어서 그런 돌봄센터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중에 또 선구자라든지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을 정해서 해도 늦지 않을 건데, 다른 조례에도 보면 정말 들어가야 될, 포상을 드려야 될 부분에는 상장 하나라도 예산이 수반되고 다른 것하고 형평성이 있어서 그게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봄센터는 이제 초기 시작 단계인데 이 포상규정을 조례에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를 하신 김정옥 의원님께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저희들로서도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시행된 조례,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내의 타 구 것도 같이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바로 시행하겠다기보다는 조례를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개의 조항이라도 다음에 새로 손을 봐야 되는,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다수가 조금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바로 집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한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의원
예, 발의자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담당자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김향남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느냐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합의를 한 게 이게 앞으로,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달랑 1개밖에 없는데 무슨 포상기준이냐,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단발로 하나만 하고 끝나면 당연히 빼야 되는데, 이걸 제가 여쭤봤더니만 계속,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열 몇 개씩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정이 크게 필요성은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또 해야 되는데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수정해서 새로 개정하고 이러기보다는, 큰 의미보다는 그게 없으니까 먼저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도, 발의자도 같이 승낙을 하고 했는데 꼭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시자면 저도 뺄 용의는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준비한 조례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도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상 부분을 넣으려고 해도 그걸 조금 꺼리는, 그 조례를 제정하는 전문위원이나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몇 년이 지나야지 이 몇 개 중에서 한 분이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5년 뒤에 이걸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이 포상 조항은 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책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면 초기에 이것을 빨리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포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 시범사업은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이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탁체가 건물을 가져와야 되는,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기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전액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크게 그렇게 관심이 안 가는 부분인데 본인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 주는 만큼 우리도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반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도 그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오늘 심사한 병역명문가 그 조례에서도 제가 포상을 좀 넣자, 3대가 그렇게 하는데 구에서 상을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느냐 하니까 난색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제가 뺐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어서, 이런 분들은 건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되고 3대째 나라에 병역의무를 다하신 분들은 가구가 많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느 것은 포상이 들어가고 어느 것은 안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는 거고, 저는 형평성이든 어떤 면을 봐서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을 주고 안 주고는 그 목적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로 인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이게 수탁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포상 조항 하나 때문에 다음에 또 수정, 개정 발의를 한다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지금 처음 시작 단계에서 넣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고 보고, 형평성을 따진다면 또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포상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지금 초등학교에도 돌봄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봄이 학교에서도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저소득층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봅니다. 맞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 이용자부담이 10만 원 정도 된다면 과연 인원이 30명인데,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10만 원 정도 들여서 학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조례로 봐서는 말 그대로 학원과 유사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또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학습비, 프로그램 활동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일단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해 보면 어떤 목적 달성이 이렇게, 가부가 결정 난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다함께돌봄센터 인테리어 비용과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인건비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4,100만 원인데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려보자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산이 몇 명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3명입니다, 3명.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월 2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3명이죠, 대상이?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3명이죠, 3명에 대한?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아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센터장 1명과 교사 1명으로 2명이 공식 인원으로 되어 있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2명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센터장은 4대 보험 포함해 가지고 월 한 213만 원 정도, 그리고 교사는 한 20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4대 보험 빼고 8시간 근무 같으면 상당히 조금 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이것은, 돌봄은 방과 후기 때문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근무는 방학 때는 09시부터 20시까지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평일에는 어차피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12시부터 20시까지로, 그래서 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나오는데 여기 뒤에 보면 구비 예상소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500만 원으로써 5년간, 아, 첫 해에 500만 원에 4년 간 1,000만 원씩 총 5년에 4,500만 원이 소요가 예상이 되는데 이 500만 원에 대한 내용으로 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 원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연으로 치자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하게 되면 1년을 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각 구·군에, 타 시·도에서 하는 사업을 이번에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먼저 시작한 데가 부산에서는 사하구이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안 됩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몇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본인부담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또 본인부담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가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을 전부가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저소득층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지금 우리 다함께 돌봄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부모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애들을 맡기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구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의, 1인당 급·간식비만 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한 10만 원까지 운영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 7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전부를 1개씩 만들게 되면 결국은 이 비용도 또 구비로서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새로 시설을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7월 달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언제부터 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제 개소식을 하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본 운영은 6월 5일부터,
숙희
윤숙희위원장
6월 5일부터?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곧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공사하는 단계에서 부모님들의 신청이 조금 있어 가지고 지금 벌써 한 몇 손가락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주변에서 온다,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5페이지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용 아동의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납한도액, 월 10만 원입니다, 이 외에 별도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명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한테 월 한도액 10만 원, 얼마를 받든지 간에, 뭐 5만 원을 받든지 6만 원을 받든지, 그렇죠? 월 10만 원을 받고 그 외에 또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조금 생각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때, 아니면 부모들이 저녁밥을 못 챙겨주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아동이 다수일 경우에는 저녁에 밥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급식을 제공한다면 그 급식비는 또 추가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급식을 바로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원해야, 최소한의 인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만 급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기에는 급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부모들이 다 원하면 또 급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위에 다섯째 줄에 급식비와 간식비 기록이 지금 되어 있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징수할 수 있고, 그 밑에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것은 위에 급식과 간식이 있는데 또 밑에 급식비를 별도로 또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맥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납한도액, 월 10만 원 이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 2, 3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3호까지. 그다음에 제9조 3항에 보시면 ‘이용 아동의 급·간식, 수납한도액 10만 원, 이 외 별도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후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나 아니면 또 타 구의 사례를 보든가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의 법무담당자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검토한 결과로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조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정옥의원
아니 제가 발의자로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수납한도액은 월 1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해 놨기 때문에, 혹시 돌봄을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외의 어떤 비상시에, 부모님이 아동을 맡겼는데 그 부모님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기간 맡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추가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한번 정도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다 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 외에 또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다 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전체 부모님과 여기 돌봄센터의 합의하에서 받아야지 무작정 강제징수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상시에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 발의하신 우리 김정옥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은 이해가 가는데, 예, 이걸 어떻게 조금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악의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조금 병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문구를 작성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센터장을 잘못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 비용도 엉뚱한 그런, 우리 유치원에 관한 그런 악덕 원장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소리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염려하는 사항은 이해는 갑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쨌든지 잘해 보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이용 수납한도액 10만 원 내에서 받는 이용료를 이 돌봄 목적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염려를 안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용료와 급식비는 또 별도로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이용료에 대해서는 아동의 프로그램비, 그다음에 상해보험비, 학습비 이런 부분이 차지를 하게 되고 급·간식비는 여기 이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규정했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말은 이용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급·간식을 할 경우에는 이 10만 원 외에 별도로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징수되는 금액들은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비용으로, 목으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규정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옥의원
양재명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더, 자, 양재명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압니다. 혹시 악덕 업주가 전혀 되지도 않는 그걸, 만약에 부모님한테 징수하지 않을 걸 100만 원을 했다, 그랬을 때 발각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뭡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이용료 부담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게 있을 경우는 보다 나은 서비스로 환원되거나 수익금 부분만큼 이용료 자부담액 또는 구비 지원액의 감액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 놨죠? 이게 있습니다. 이 중복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그 돌봄센터가 잘못을 해서 좀 안 좋은 쪽의 그런 걸 학부모한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금에서 뺄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아마 양재명 위원님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악의적인 행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 구에서도 그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 조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시까지기 때문에 8시 이후에 부모가 온다든지 하면 8시까지 거기서 저녁을 좀 먹여 달라,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에는 그 돈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들이 급식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아 가지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예, 그러니까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급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저녁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정성열위원
제가 질의한다고 했는데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이 비용추계서 여기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한 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아동을 60명까지 확대운영 예정인데 지금 현재 정원은 상시 30명이에요. 거기에 지금 60명이 가능하나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비용추계. 시설이,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엄궁동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정원이 30명입니다. 거기에서 최대가 40명까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최대치를 넘어서는 60명까지 확대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하루에 1시간을 있는 아동이 있고 1주일에 하루만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그다음에 주 5일을 계속 이용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실 인원을 봤을 때 저희들이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60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도 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60명이 아니라 100명도 할 수 있겠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하루에 딱 1시간만, 한 달 내에 1주일에 1시간만 하는 아동은 거의 없다고 현재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달에 딱 1시간만 하는 아동이 많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다면 100명, 80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설 면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기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소한의 부분을 저희들은 정립을 해 보았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에도, 지금 한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렇게 계속 상설 돌봄센터를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에서는 매년 이걸 확장해서 1,500개까지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로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복지부의 시책에 부응해서, 또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도 이 돌봄서비스 때문에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해요. 지금 그쪽 학교 쪽에서도 교사들이 4시 퇴근이잖아요.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돌봄이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 물론 1,500개가 아니라 지금 각 일선의 학교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꼭 엄궁은 엄궁, 또 다른 데 개소를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또는 차가 와서 그 차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도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엄궁에 수요를 받아본 결과 아마 조기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될 그런 사항은 좀 발생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 또 동궁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교감선생님께서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물론 각 주체는 다르지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르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프로그램과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를 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아지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지역의 그런 부분들하고 타 지역의 아동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번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갔더니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는 구대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괜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다행복지구가 있듯이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그러면 학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학교라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아이를 태우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할 때는 또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사들하고도 참 많은 교감을 사실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돌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달장애인들 돌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의 형태로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일선학교와 또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타 또 우리 기관, 공용매체, 기타 그런 쪽과 같이 연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국제화센터 등등 그렇죠? 그런 쪽도 좀 이렇게 다변화를 시키면 지금 현재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고충은 좀 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하고 찾아내어서 다른 연계할 수 있는 단체, 기관들과 최대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아무튼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사상구가 타 구보다 좀 선도적이고 으뜸가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이 조례하고 연관이 좀 있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라3동의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문을 닫았고 곧 6월에 또 지역아동센터 하나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의 방과 후를 책임지는 것은 똑같은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지고 돌봄센터는 다시 생기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하나가 쇠퇴하고 하나는 생기는데 그게 차이점이 무엇이고,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이 아이들 돌봄을 하는 곳인데 왜 여기가 쇠퇴하는지, 이 돌봄센터도 지역아동센터와 똑같이 시간이 좀 지나면 쇠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쇠퇴되어 가고 있는 것에 또 다른 사업을 해서 그런 사태가 또 금방 일어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참 저희들로서도 초기에는 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또 다른 돌봄이,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아까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돌봄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제3의 돌봄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게 바로 초기부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회의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더 오히려 많아졌고 강해졌습니다. 그 사유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그 부분은 좀 쇠퇴되는 부분이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시겠지만 이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국·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들이 요즘에는 또 학원을 전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도 일부 몇몇에게는 또 외부학원도 연결시켜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지역에서는 그렇게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지금 거의 정원을 채워서 현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보다는 중산층에 본인부담을 1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부담을 조건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취약계층 그 바로 위에,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빈틈이 생기는 그 부분에 있는, 그 구간에 속하는 아동들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아동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조금 편중된 그런 경향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합니다. 그러나 돌봄센터는 본인부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면에서도 타 학원을 넘어서는 좋은 프로그램도 가져오고 또 학원에서 하는 단순한 학교 수업의 보충보다는 사회화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배워야 하는 많은 부분들을 별도로 또 가르치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돌봄센터에 보내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쇠퇴한다기보다 이 부분은 약간 보완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문 닫는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센터로 전환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센터하고 여기는 주체가 다르고 예산 부담이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금 방금 우리가 1호로 개소한 엄궁의 돌봄센터처럼 그것을 본인들이 수탁을 받는 조건으로 그 건물을 가지고 와서 하면 또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공간 규모와 그리고 그분들의 의지가 과연 지역아동센터를 탈피해 가지고 돌봄센터로 넘어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차후로 저희들이 접촉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곳에다가 각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다 보면 혹 그 권역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동센터가 없어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가줘야만 그야말로 그 지역의 조금 어려운 자녀들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가주기를 바라고 또 그쪽으로 저희들도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2개나 문을 닫으니까, 또 이런 돌봄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연계되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저한테 자료라든가 법인이 할 자격이 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자료를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향남위원
수정하고 이런 것은 논의 안 합니까? 아니 포상 부분은,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대로,
김향남위원
그냥 그대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양 위원님은요?
김정옥의원
그건 뺄까요? 아니 김향남 위원님은 포상 그 부분을,
김향남위원
정 위원님도 그대로요? 포상 부분 그대로?
김정옥의원
아니 꼭,
김향남위원
제 생각에는, 저도 그걸 할 때 안 넣어 주더라고요.
김정옥의원
뭘요?
김향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넣었더라고요. 안 된다고 해 놓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건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위탁해줘 가지고 해 주는 입장이니까 일단 그렇게,
김정옥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이 전부인데 거의 정말, 말해도 되나요?
김향남위원
예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출하신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행철입니다.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사상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사상시니어클럽을 사회복지법인 성경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오는 7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사상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시니어클럽은 두 차례에 걸쳐 수탁을 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경복지재단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심의결과 갱신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사상시니어클럽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박행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니어클럽은 지금까지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은 것도,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과장님하고 관계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 행사도 저희들 때문에 많이 늦었고 그래서 이것은 별 그게 없는 한은 일부 좀 받아서 수용해서 바로 좀 가결시켜서 지금 현장에, 지금 과장님 없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위원장님께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방금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함께 동의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대욱 개인이죠? 그 정대욱 대표가 개인이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이때까지 한 뭡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 아무 이익도 없이, 또 세도 없이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도 또 5년간이나, 이때까지 3년씩 이렇게 해 왔는데 5년간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무슨, 다른 어떤 주는 혜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너무나 고마운 재단입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성경복지재단인데 그 건물은 정대욱 본인 개인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3년, 3년 해서 6년 동안을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고 수입이 없어 가지고 노인일자리 신청을 받으면 3배수, 4배수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탈락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나름대로 너무나 잘 운영을 해 오셔 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것도 전혀 없었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주 혜택을 잘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고마운 그런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따로 지급되는 것은?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특별하게 그 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지마는 또 규정은 규정이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간에 최대한 그분들이 일하기 편하게끔, 저희들로서도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최대한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정보나 또 자료를 제공해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지금 사상시니어클럽이, 성경재단이 방대하게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그게 더 넓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모라복지회 사무실도 지금 쓰고 있지요? 모라복지회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모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나갈 일이 있으면 바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인원이 자꾸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방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상시니어클럽 우리 정대욱 씨 건물이 조금 비좁고 이래 가지고 지금 모라복지회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질의는 이렇고 아무튼 바쁜 시간에, 사상시니어클럽이 잘 된다는 소리를 또 이렇게 들으니까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발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3년에서 5년으로 된 특별한, 그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하필이면 이 6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위탁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며칠 안 있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3년으로 하고 지금 기간에는 5년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