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구의회 동의 및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재동의 사항 신설을 통해 위탁 남용을 방지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제1항에서는 구의회 동의가 예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의 재동의를 받도록 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제1항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평가를 받은 경우 성과평가를 예외로 인정하여 중복평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23쪽,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6조, 제9조에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업무 운영규정」,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제명 및 인용 조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가족센터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지번으로 표시된 통합가족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7조에서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외국어를 우리말로 개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사항은 민간위탁의 구의회 동의 절차와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전반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목적이며, 일괄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위탁과 재계약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예외 사유 및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요,

예.

이게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이게 너무…

일단 구의회 동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저희, 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는 청소, 방역, 방호 등 행정 내부에 관한 단순한 행정관리 사무들, 또는 3천만 원 이하인 사무들만 예외적으로 저기하게 돼 있는데, 그걸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되는 반복된 사무 중에 예산 편성이 돼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또 정부 공모사업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경우, 수탁기관이 미리 정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 그 두 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단순업무나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동의를 안 받는 거로 명확히 좀, 폭을 좀 명확히 한 거죠,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의회의 권한을 조금 강화 차원에서 재동의하는 사유를 좀 규정을 했는데요. 민간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된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예산이 30%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아니면 위탁하는 데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재동의 사유를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이재규 의원님이 이거 관련해서 의원발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성과평가 하는 거를 좀 강조하셔서 그래서 예외 사항을 규정을 그때 같이해 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또 지금 저희가 이번에 담은 이유가, 이거는 의회의 또 권한을 조금 축소시키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평가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발의해서 예외 규정으로 두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좀 목록들을 좀 세분화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개정하는 조례안이 조금 이해가 조금 매우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읽어봐도,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외 사유를 좀 명확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좀 단순화돼 있지 않습니까? 단순업무 행정관리나 3천만 원 미만 사무였는데 그거를 좀 변경하는 이유가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해서 예시를 더 명확히 한 겁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6쪽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상 의무 이행 사항들을 주로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속성 있는 운영과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위원 구성 방법 일부를 보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에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은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4조 제2항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선임’에서 ‘호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기준 및 선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미래세대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인구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등 사유가 발생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재위탁 대상 4개소에 대하여 성과평가 결과 모두 90점 이상으로 재위탁 적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재위탁 및 변경위탁 심의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육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미래교육과 소관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임시회 시 원안가결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민간위탁 의회 동의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어 의회에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 및 위탁 비용의 변경입니다. 연계사업인 동구문화원·체육회 등 이전 사업의 리모델링 공사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하고, 위탁 비용은 4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여 개관 및 운영 준비 등에 적합한 최소 비용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외국어 교육사업 수행 능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미래세대국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재위탁과 원장 변경에 따른 1개소의 변경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제410호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기간 및 비용을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계사업의 일정 변경을 반영하고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인건비를 조정하는 등 행정적 유연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불가피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 및 비용은 사업의 핵심적인 조건인 만큼 향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예.

우리가 위탁기간이 당초에는 이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기간 내에 하겠다라고.

예.

그런데 지금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지정된 기간이 없거든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저희가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오늘 민간위탁 전체에도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타구 거를 보니까 기간을 이렇게 명시한 것보다는 그냥 위탁일로부터 3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중요사항으로 기간을 변경하는 것도 DDC 동구문화원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협약을 체결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모집 공고를 내고 9월에 협약 체결을 해서 10월부터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체육회가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가야지 그 자리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문화원하고 체육회의 리모델링을 거의 올 연말까지 이렇게 보고 있던데,

저희가 공동주택과에서 리모델링은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공사가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라 지금 사전절차는 부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저희 미래교육과, 공동주택과 3개 부서가 협업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지금 완료한 상태고 지난주에 공사 착공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을 신속하게 하고 12월에 이사를 가면 저희가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문화원도 이사하는 데에 근 5~6개월의 리모델링 기간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도 기간이 그거만큼 대수선을 해야지 되는 일이지만 지금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데를 글로벌아카데미 그쪽 캠퍼스로 한다고 할 때에 거기도 대수선이 들어가거든요.

예.

한두 달에 수선이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과연 이 개원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저기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저희가 3개월 전인 10월에 민간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할 때 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서 올해 10월 목표를 잡고 있고, 저희가 소관 3개 부서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너무 민간위탁을 빠른 시간에 줘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기간을 맞춰가면서로 해야지 될 일이지 민간위탁 줘서 지금 예산 투입해가면서로, 그렇잖아요? 예산 투입해가면서로 민간위탁을 빠른 시간에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민간위탁 시기를 잘 맞춰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처음서부터 참여는 좀 그렇잖아요. 그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위탁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렇고, 예산 문제는 추경에서 다뤄야 될 일이니까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겠고요. 그 기간을 좀 너무 졸속으로 하시지 말고 잘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잘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 동구 효평동에 위치한 효평마루의 위탁기간이 2024년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지역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구 효평분교를 리모델링해 2020년부터 폐품을 활용한 정크아트로 운영돼 왔습니다. 지난해 말 위탁이 종료된 이후에는 문화예술을 한층 더 강화한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자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본 공간은 모든 구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동의안은 지역 문화공간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평마루를 다양한 전시회 및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설로 조성하고 그 운영을 전문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및 방법, 수탁자 선정 방식 등이 관련 조례의 기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위탁 운영을 통해 나타났던 문제점 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위탁 운영에 있어 더 나은 개선 방향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이거 효평마루 지난 12월 자로 정크아트하고 계약 끝나고 새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동구에서는 뜨거운 감자예요. 인정하시지요?

예.

돈 먹는 하마. 아무짝에도… 대청호 근처라 관광이라든지 동구를 좀 알릴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가꿔보자고 처음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전혀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를 않잖아요. 대청호 옆에인데 물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고, 좀 주변에 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야산이라 얕으면 무슨 데크길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성해서 쉼터라든지 그런 명소로 가꿀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도 않고 논이, 밭이 있는 허허벌판. 그렇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수자원 보호구역이라 제약이 많잖아요. 음식도 하면 안 되고 카페 하나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악조건만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런데도 처음에 매입해서 할 때부터 여기는 시끄러웠던 데예요, 국장님. 쭉 이제 다시 미술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청장님이 해보신다고 저희 의회에 지금 동의안을 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이 그 하찮은 건물, 오래된 건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구 명소로 거듭나지도 않은 지역인데 33억을 우리가 거기 지금 투자했잖아요. 19년부터,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그럼 앞으로 가지고 있어도 여기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면서도 그만큼 우리가 이익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국장님.

예.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시 문화정책팀장을 할 때 교육청에서 효평분교 매입 공고가 나왔을 때 시에서 사실은 제가 이걸 직접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묶여 있어서 어떤 관광이라든가, 사실 저희들은, 시 차원에서는 관광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실 매입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즈음에는, 그 당시에 동구에서 아마 매입을 안 했으면 시에서 매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막 제가 그런 이 업무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사실은. 직접 하면서 그때 시장님이 연두순방인가요? 하면서 교부세를, 이걸 매입하겠다고 교부세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업무에서 떨어져나가니까, 이게 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에서 매입해갔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휴, 했는데,

만세 불렀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제 업무가 됐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정크아트로 하는 거를 보고 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어떤 영역의 그런 확장성이라든가 한계성에 상당히 제가 한계를 느꼈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타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오면서부터 의원님께서도 많이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이 청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의논했던 것이 작은 미술관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드렸고 청장님도 그 부분을 승낙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사례를 보는 것이 당진의 순성에 보면 ‘아미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고향이 당진이라서 그 옆길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딱 우리 효평분교하고 규모가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여기에는 연간 방문객이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크아트로 3년간 운영한, 방문한 관객 수를 보면 한 8천 명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건 좀 처음부터,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겠지만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미술관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미술관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계획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미술대회라든가 아니면 어디 위탁 준다라면 작품 전시회라든가 또는 작품 소장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야외 같은 경우는 야외 생태미술관 조성도 가능하고 주변에 논밭, 가능하다면 매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당진에 있는 아미 미술관 분교를 좀 사례로 해서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고민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겠지만 우선은 좀 확장성을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미술관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술관으로 다시 바꾸려면 거기에 대한 추경에 또 예산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미술관으로 한다기보다는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누수나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도 계속 그 수탁자가 누수 공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론 나중에 미술관을 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 매입할 때도 저는 굉장히 반대했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찬샘마을 있죠?

예.

거기에서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관광객을 거기에서 머물다가 찬샘마을까지 연관 지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해서 이게 했던 건데, 국장님은 지금 당진에 있는 거기처럼 미술관을 멋지게 해본다고 하지만 국장님, 이번 달 집에 가시잖아.

아니, 뭐 행정은 스톱(stop)이 아니고 계속 플로우(flow)이기 때문에,

국장님 계획은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매각을 하면, 아까 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형태에서 알아 보니까 매입할 수, 우리가 매각하고 매입할 수 있는 데가 지사나 저기 시 두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숙제를 좀 하나 해결하고 가셔. 시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해보셔 봐. 여기 뜨거운 감자 하나라도 덜게.

매각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요?

다만, 이거는 설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도 마땅한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셨다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도 계획을 했었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라면 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예를 들면, 아직 저기한 건 아니지만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우리 시 미술협회, 또는 우리 대학에 유명 미술학과를 가진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조건이 가진 옆에 만들어 놓으려면 첫째는 작은 카페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며요, 거기는.

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전혀 안 된다며.

예. 그래서 물론,

그러면 거기 그냥 뭐 둘러보고만 휙 하고 가버리면,

그래서 카페…

뭐 우리 경제적으로 동구에 도움이 되는 거 뭐가 있어요? 관광 명소로. 아무 것도 없잖아.

그 효평분교는 어쨌든 상징적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 분교를 철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구에서 그 부분을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를 매입하는 순간부터 안았고요. 또 그거를,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당연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마는 어쨌든 하나하나 좀 구슬을 꿰다 보면 좋은 문화공간으로 그렇게 재탄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그린벨트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 조금이라도. 평수, 면적의 몇 프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카페라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거라도 풀면 조금 활성화되고 뭐가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앞이 안 보이는 지역이고 건물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동구에서 열심히 한번 직원들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국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로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이요, 뭐냐 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업종이 5개인가, 다섯 가지밖에 없다면서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용역 좋아하잖아요. 용역을 좀 주셔서 이 5가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진짜, 구에 어떠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실은 해를 주지 않는 사업을 찾아봤었으면 어떨까. 이게 미술관이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실패의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박영순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항상, 요즘은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다 커피를 들고 다녀요. 커피인지 음료수를 들고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까이 옆집에서라도 사 가지고 마셔가면서로 관람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한 개만 가지고는 어떠한 게 될 수가 없거든요. 두 개, 세 개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이게 같이 융합이 돼야지 어우러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개로 단독… 누가 미술관에 미술 관람만 하려고, 전시회 하는 거 구경만 하려고 오겠어요? 그걸 와서 보면서로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진짜 자연도 만끽하고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우리 지금 현재 효평마루의 여건상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5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이 진짜 이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건가 이거를 좀 용역을 주셔서 찾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효평마루 처음에 매입해 가지고 할 때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구 부자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제주도에서 벤치마킹해 갖고 온 거잖아요, 정크아트가. 그리고 정크아트를 위해서 효평마루라는 게 생긴 거고. 이렇게 된다면 이 정크아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떨구고 가셔 가지고 그 돈으로 진짜 동구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큰 포부를 갖고 가져온 게 이 효평마루거든요. 그것도 제주도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흥행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흥행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여건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복합으로 해야지 될 일이지 하나만 달랑 하기 위해서 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전이 조금 잘못된 것도 있다. 다른 데 미술관도 가서 보시면 뭔가가 플러스가 돼서 같이, 미술관이 대표적으로 하면서로 밑에서 같이 이렇게 미술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너지를 내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시설 보수라고는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업종을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진짜 이거 어디에다 사용해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동구민에게 필요로 한 거고 이런 것을 좀 용역을 주시든지 용역비가 어렵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동구청 홈페이지에다 해서라도 구민들한테 여론을 좀 받아보셨으면 미술관이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되는 건데 그냥 뚱땅뚱땅, 여기에 보면 뭐 구청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고 하듯이 뚱땅뚱땅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지탄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미술관에 관한 시설을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5개 분야 중에서 그래도 우리 동구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어떤 대상이라든가 분야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넓힐 수 있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술관만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술관을 하면 당연히 옆에서 그 미술관이 잘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분야도 당연히 집어넣어서 같이 미술관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운영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