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석환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기홍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손병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영미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안정현 문화교육과장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인사) 이선형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이한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신용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한태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박기정 사상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폭넓은 의정활동 덕분으로 우리 사상구가 부산의 미래를 견인하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심구로 거듭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쩍 무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권경협 위원님과 두 명의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 면밀하게 검사하여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함께 공공행정 및 보건의료분야와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 역점시책인 문화교육일류도시의 기반을 닦기 위해 주례1동 작은도서관 조성, 엄궁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정비사업, 감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교육문화분야에 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상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먼저 2019년 5월 29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019년 6월 5일 의안번호 제13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9년 6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019년 6월 5일 의안번호 제13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을 초과하게 된 원인은 2018회계연도의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부동산교부세가 20억 3,700만 원의 증액분이 시에서 작년 2018년 12월 31일 날 교부결정에 대해서 내역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제2차 간주예산으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규정상 1% 범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있었다면 다른 곳에 편성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다른 방법은 재난 쪽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12월 31일 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그러한 경우에는 비단 우리 구뿐 이 아니라 16개 구군이 공히 같은 입장인 만큼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정리추경을 마지막으로 한 이후에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돈이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간주예산으로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예산으로 정리를 해서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라든지 광역시 이런 부분에서 예산 관련 기술사항은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도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시에 안건상정을 하시면서 재무제표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상당히 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재정운용표에 보면 비용이 있고 수익이 있는데 재정운용결과가 208억 원 정도가 수익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감사의견서 5페이지입니다. 작년도보다 더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익이 많거든요, 208억이나. 제가 알기로는 재정운영상 비용 대 수익이 제로가 되면 오히려 그만큼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208억 원 정도가 남을 정도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혹시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56억 원이라는 부분이 수익이 그대로 남아있고 특히 사회복지기금 분야에서는 우리가 수익 대비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되어야 만이 복지분야에 많은 수혜자들한테 수혜를 주는 게 아닌가요? 돈을 남기면 복지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재정운영 상태를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와 재정운영 결과사항은 아마 회계재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비용 대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아마 재정운영결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금액을 딱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약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비용 대 수익에서 수익이 더 나야 만이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익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저희들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 대비 비용이, 아무래도 수익이 많아야 돈이 모자라는 부분을 방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히 주차장 수익 같은 경우에는 56억 원이라는 돈이 남는 결과니까 이런 수익 대비 비용 예측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분야도 우리가 수익이 들어오는 세입부분이 많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이해를 하지만 16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미리 연구를 안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1면 조성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돈이 있어야 만이 다음에 주차장을 부지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큰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현재 상태로 자본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수익이 많다면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비용이 크면 대민서비스 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권경협 위원님의 질의대로 적절한 균형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부서에 기금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의 효율성 증대라는 부분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수익 대비 비용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정말 효율성 증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을 하면서 전체적인 성과보고가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와 예산서와의 상관관계를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올해는 회계재산과에서 결산양식이 바뀌었다고 그러던데요. 기획감사실에는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획 쪽에서 성과부분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하도록 물론 지금까지 반영을 다해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결산서 앞 부분에 그 양식이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성과와 예산이 항목별 내용이 해마다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목이 2016년도나 2017년도나 항목들 내용이 변화되는 모습이 별로 많이 안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항목들이 자주 변경이 되어야 만이 예산을 직접 현장에 필요한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할 것 같은데 늘 관례대로 해오는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개요를 보면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항,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하는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과와 예산을 연계해서 집행 위주에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익 기본방향이 있고 대상회계가 따로 있고 성과관리대상이 있고 대상기관은 저희들이 본청과 보건소 그다음에 도서관과 의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부서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해서 사전에 성과계획서를 수립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성과지표의 달성률로 측정해서 미흡원인 등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8개 지표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초과달성이 9개, 미달성이 11개가 있었고 그에 따른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달라진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수요변화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성과목표도 다를 수도 있고 지표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정수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쭉 이어져온 부서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업무들이 대부분 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만약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성과지표의 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각 부서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와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더라도, 제가 예를 들면 주차장관리를 이야기를 해보면 그쪽의 주차장관리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주차장의 인력관리에 신경을 쓰겠다든지 과태료 부분에 신경을 쓴다든지 해서 세부항목을 변경시키는 부분은 담당자가 가장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같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세부내용은 본인이 포인트를 줘서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무담당자들이 세부항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예산이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의 권한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위에 있는 항목에 치중하다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변화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행정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큰 항목은 같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내가 하는 세부항목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항목도 바뀌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대부분의 부서들이 실무적인 세부항목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될 때 성과도 되고 본인들의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지 않나. 대부분의 항목이 위에 있는 것 그대로 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실무 쪽의 능력이나 행정반영이 어렵지 않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각 부서에 내려 보낼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주요 업무가 빠트림 없이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각 부서장들은 물론이고 성과계획서 공문을 시달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꼭 행정변화에 맞게 중요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성과지표가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실무 쪽에서도 의욕도 생기고 예산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년부터 성과지표들이 연계가 되니까 각 부서의 성과가 전체사업들에 적용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디딤돌 지역아동센터가 거기에 있었는데 주택재개발이주실시 공고에 따라서 이주하는 바람에 지역 내에 위치한 디딤돌 지역아동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디딤돌 지역아동센터를 개소를 하고 기존에 있던 디딤돌 지역아동센터는 매각을 해서 구유재산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복지서비스과인데 아동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전계획이 있어서 다른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도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이 이렇게 빨리 성사되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택재개발 이주실시공고가 나서 아마 급하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디딤돌 지역아동센터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식품, 재난, 옥외광고, 동청사건립기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 관련부서 등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을 아까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만이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사업시행을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해서 기금편성의 본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금액은 오히려 줄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올해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준공기간의 미도래라든지 그 다음에 선행사업이나 선행절차가 이행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예산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주민들과 가급적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보상협의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되어 협의를 볼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준공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간에 사업변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준공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가능하면 해당연도에 준공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주요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조도시재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와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서 가능하면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사항을 표기를 해 놓고 있는데 사상구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는 222억 원, 2016년도에는 208억 원, 2017년도에는 250억 원 이렇게 그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248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원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을 주로 보면 세출예산에서 주로 집행잔액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250억 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집행을 많이 안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한테 조기집행이나 계획을 통해서 미리 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다 더 많은 사업이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방안이 없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약 207억 4,8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세입초과분이 18억 2,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비비와 세출집행잔액 등에서는 189억 원 정도 발생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반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세입목표액을 잡을 때마다 세수 신장 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물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입에 따라 세출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대로 세무목표액은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세입증대 예상치를 반영을 해서 현실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통계목 별로 전년도 집행잔액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30% 이상 잔액발생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다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산출기초를 요구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31일 날 교부 결정된 부동산교부세 금액이 약 20억 3.7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연도보다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구축 및 운영비용이 약 6억 581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월도 하고 집행잔액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용을 하게 된 원인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이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미처 예상하지 못 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강사비 반영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구내식당 냉장고 그다음에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보건센터 및 원스톱센터 구축은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추진사항보고라든지 실시설계 완료를 2018년 9월에 해서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 공정별 공사입찰과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준공일자는 12월 27일이지만 저희들이 개소식은 작년 12월 28일 날 개소를 했고 저희들이 금액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로 예산이 운영비 등으로 해서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약 1억 6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해서 건강증진과로 예산재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센터구축비는 다음 연도 올해 3억 1,900만 원을 1월 29일자로 지출을 만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월 29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에 보시면 구 사상경찰서 부지 매입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에서 부지매입비 3회차 편성이 2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사상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할 때 부지대금이 114억 원이고 이자가 2억 원인데 저희들이 당시에 매입계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없어서 5년 분할 납부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1회차, 2회차 납부했고 올해 3회차 납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회차에 편성한 사유는 일반조정교부금 중에서 2017년도 정산금 교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다른 마땅한 사업이 있었으면 그 사업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내야 될 4회차를 당겨서 먼저 내면 이자도 절감이 됩니다. 이자 절감분이 3,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력이 있어서 4회차 분을 납부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회차 분납대금이 20억 원입니까? 이게.

예, 4회차 원금이 20억 원이고 이자가 3,500만 원 정도해서 약 21억 정도. 2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기별 이자가 달리 적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내게 되면 이자감액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 내는 것보다 이번에 내게 되면 3,500만 원 정도 이자가 절감이 됩니다.

예, 그리고 건립자원확보를 위한 국시비 지원사업에 요즘 생활SOC공모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생활SOC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례 열린도서관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약 100억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주례 열린도서관은 2020년에 사업을 해서 2021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사상경찰서 부지 매입 건 체육복합시설은 내년도 마지막 분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마지막 분 16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나면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구비 100%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부지매입은 구비 100% 이고 그다음에 기타사업은 국비시를 신청을 해서 50% 이상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많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 위원입니다. 사상경찰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4회차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삼락동 동청사 이전이라든지 체육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사안들이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대금도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사상경찰서 부지매입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상경찰서 부지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4회차를 납부하고 후내년에 5회차 납부하고 그러니까 2022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1년 치를 당겨내고 마지막 분을 내년에 납부하게 하면 사업자체를 1년 앞당겨서 2021년부터 사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용역은 완료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주민의견이라든지 우리 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를 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체육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초시설물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2018년도 도시기초시설물평가에서 우리 구가 부산시 장려를 받게 되어서 상사업비가 총 1,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 도로계획과에서 상사업비 배정 예정된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협조요청으로서 저희들이 직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직원 역량강화에 상사업비의 70% 이하로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년도보다 올해 저희들이 해외선진지 정책연수를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큰 자비 부담 없이 잘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창출 관계자 해외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고 도시기초시설물 해외 선진지 견학도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일자리는 2018년 일자리창출 사업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초시설물 해외 선진지 견학은 1,5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1,000만 원 배정을 받아서 했는데 이러한 목적은 물론 시에서 권고도 있었지만 우리 구 직원들에게 상사업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직원들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통해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금이 63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조기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사상경찰서 부지 조기상환한 것도 이런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우리 구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세입에서 국시비교부사업에 구비부담부분과 취업투자사업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계기는 일반예비비가 저희들의 편성한도가 일반회계 총액의 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약28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억 원을 만약에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전체가 48억 원 정도가 되어서 1%를 초과하게 되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지진이나 산사태나 일련의 재난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의견조율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형 사업이 예상되는 것이 주례 열린도서관 건축을 하게 되면 약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저희들이 98억 원 정도 받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102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대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올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발굴을 했지만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는 내년도에 주례 열린도서관 건립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비비로 많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기금 사용하는 용도라든지 그게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이 용이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도하게 예비비가 편성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올해만 놓고 보면 예산운용에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말한 투자 사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국제여비 2,000만 원 증가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상금 부분을 79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시고 그 위쪽에는 예산관리를 위해서 500만 원을 증가하셨는데 격려차원에서 하자면 79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더 주시면서 격려를 하셔야지요. 예산을 까면서 격려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 평가에서 우수 수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올해 기관공통운영 상급기관평가 등 우수부서 시상금 2,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상과 포상금기준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을 경우에는 300만 원, 국무총리상 200만 원 그다음에 중앙부처, 부산시 최우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우수는 50만 원, 장려는 30만 원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금액을 정했고 부서별 한도액은 부서에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포상금 받은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기준에 맞춰서 안배를 하다보니까 총 13개 부서에 1,210만 원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래 그러면 처음 예산 때부터 이렇게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들어 와서 직원들 사기를 감액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100% 다 줬는데 주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는 수상이나 포상금 기준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초에 예산서를 올릴 때 내년도 부분을 잘 반영해서 세부내역을 집계를 해서 올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삭감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는 게 아니냐,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급 깎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초에 올릴 때 심도있게 검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상이나 포상금기준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증액된 원인은 위원 수가 19명에서 20으로 1명 증액되고 개최 횟수가 3회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주민제안사업 심의안 선정을 위한 횟수가 1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최 횟수가 3회에서 4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참석수당이 일부 늘어서 저희들이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계획에 따라서 1회가 늘어난 것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주민자랑사업이라는 주민참여활성화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늘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시에서도 갈수록 주민자주재정, 자치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시에서 1회 더 주민제안사업으로 심의안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1회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사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처음에는 우리주민들의 관심도가 적었습니다. 홍보도 덜 됐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네를 살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관심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저희들이 예산 파이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시는 분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마을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사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지출에 대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장께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삭감되었던 발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소확행사업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의 반응과 호응도가 좋았다고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의장님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본인이 직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아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지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청사건립기금이 현재는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주례1동 청사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더 증축을 했습니다만 주례2동 부분에는 사실 구 예산으로 기금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해서 구청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방문하셔서 특교세라든지 시에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물론 주례2동 청사는 66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신축이 되거나 개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근접하게는 덕포1동 청사가 지금 신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옛날 같이 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공공기관에서 좀 갑질이 된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만 확보해서 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계획을 해서 건립기금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것은 현재 어느 동부터 한다든지 그런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덕포1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덕포1동 동청사가 지금 중흥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나면 상당히 동청사가 협소하고 또 위치도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아마 늘려야 되는 걸로 봐집니다. 현재 대충보고 있는 지역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덕포1동 청사 이전 관계에 관해서.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1동 청사 부지는 현재 사상고등학교 바로 앞에 정확한 평수는 987㎡인데 한 300평이 채 안 됩니다. 그 부지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도면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상고등학교 조금 못가서 맞은편 쪽 부지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확보가 되어 있으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난 사례를 보면 감전동도 1동, 2동이 합쳐졌고 아마 덕포동도 인구가 또 줄면 합쳐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덕포2동도 공장지대 내에 좁고 협소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덕포2동도 보면 자유아파트라든지 부원아파트 백양로 위쪽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덕포2동 그쪽에 남양아파트로 올라가는 지하터널 위쪽에 보면 우리 양묘장 자리가 있죠?

예, 예.

그 부분이 지난 구청장님 때부터 부지주차장이라든지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덕포1동 부지는 기존에 있던 부지가 아니라서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주례2동과 같은 그런 사례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빨리 비켜줘야 되고 임대를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덕포2동은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차로로 올라가는 데에 보면 개인택시 조합사무실 하고 그 옆에 양묘장 부분 그 부분은 일부 우리가 옛날에 동사 부지로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새로 신축할 동사가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동사부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주민들의 의견은 굴다리 위쪽을 덮개로 덮으면 전체적으로 한 800평에서 1,000평 가까이 부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의 부지가 나오면 상당히 큰 면적이 구청 소유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그쪽에 우리 덕포2동 동청사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넓은 부지 위쪽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넓은 면적을 복개를 하고 밑쪽에 지었을 때 주차면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다. 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부선 지하화가 되면 공원 철로 쪽에 공원화가 되면 또 외부주차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런 쪽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쪽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덕포 굴다리 위로 회차로 부분에 복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야기 속에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또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개를 해서 하면 건물은 못 짓더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개인택시조합의 부지라든지 양묘장을 활용해서 동사가 들어설 수 있다면,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건축기술 상 보면 우리가 강원도 지역 같으면 고속도로가 옛날에는 산허리를 잘라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꼬불꼬불했는데 지금은 다리를 놔 가지고 위에 고속도로가 올라가고 그런 형태의 건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개로 위에 다리판을 세워서 건물이 올라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문제만 있을 뿐이지 기술적인 문제를 보시면 현재 우리 건축기술 공법상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지만 있다면 향후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덕포1동, 2동이 향후 행정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지를 따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또 그 위치에 있으면 양쪽 동을 한꺼번에 해도 넓다면, 왜냐하면 그쪽이 경계선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동하고 2동 경계선상에도 있고 해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원 전체 예산 중에서 현재 명시이월된 8억 2,000만 원은 주례1동 청사에 4층, 5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 8억 2,000만 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 기부채납 받는 시기와 작년에 구 기부채납을 받는 시기와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억 889만 4,000원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설계용역비인데 반액은 집행하고 반액은 집행하지 못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이, 반액은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1억 8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1억 800만 원은 설계용역만 완료되면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현재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정선거관리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출잔액이 있는데 그 외에도 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도 12억 8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출잔액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소명을 해 주시고요. 체육회 육성지원 부분도 3,2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웰빙구정 구현에도 한 3,800만 원인데 세네 가지 부분은 금액의 단위가 크니까 집행잔액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에게 주는 자료에 더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잠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인건비상 전체 예산 중에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웰빙이라든지 운동경비 이것은 직장 운동선수들이 성적을 내지 못 했을 때는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웰빙구정 구현에 있어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 중에서 6명으로 1명의 충원이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로 다소 남은 부분들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하는 이유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아까 강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쪽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면 또 다른 종목이나 다른 부분의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리증진 또는 생활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넘기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든 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이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생활체육에다가 지원을 해 준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병원에 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돈들을 생활체육에다가 준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체육지도자 1명이 결원되어 있어서 채용하기 위해서 부산시 체육회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1명을 충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시간강사를 충원한 적도 있고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약간 그렇게 충원이 조금 어려워서 예산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기타부담금에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가 지금 2,100만 원의 예산액이 책정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위반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동위원장께서 우리 사상구를 비롯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위반이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산업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에 500만 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미선임, 보건관리자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제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이런 부분들은 형사처벌이고 안전보건교육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사하게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전체 예산금액이 다 플러스를 하면 2,65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빨리 납부를 하면 20%를 경감해서 2,12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이 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 기장군은 이보다 좀 더 많은 돈이고 그 외 4개구는 이미 2,12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다음에 5개구는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구가 있고 우리 지역은 북구, 사상구, 강서구 3개를 북부지방노동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한번 오셨지만 담당자하고 확인 결과, 하반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해서 만약에 부과가 되면 20%라도 감경되는 과태료를 납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안전, 보건, 환경 지금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분의 과태료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그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지침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 내지 경고나 예를 들면 주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것은 미리 나오지 않나요?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좀 애매하게 243개 지자체가 다 서로 그런 부분이 명확했다면 사전에 대처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서 이야기를 한 바에 따라서 현재 그에 따른 대처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선임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구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준비를 다했습니다만 그 앞 부분에 우리가 시행하지 못 했던 잘못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우리가 계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2,100만 원 같으면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과태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게 이렇게 부과될 때에는 행정적으로도 분명히 지자체에 대해서 지침을 줬을 것 같은데 담당 과에서나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16개 구군이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 조금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천 몇 백만 원의 과태료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알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신분상의 조치를 당해야 된다든지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해석의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 군수협의회 때 사하구에서 이의를 신청하기도 했고 또 이게 사전에 그렇게 계속 되어 왔더라면 우리가 그걸 다 실행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경감을 받아서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다음번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서나 담당자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19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303번이죠. 예산액이 1,650만 원으로 약 200만 원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공무원 3명해서 포상금으로 하셨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에 보면 또 포상금 관계가 되어 있어요. 어디 있냐 하면 186쪽에 기관공통운영비 관리해서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직원들 포상금으로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기획감사실에서도 포상금을 넣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넣기도 하고 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도 포상금 관계를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부서 간 내용에 보면 기획감사실 쪽에는 포상금관리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790만 원을 삭감을 시켰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200만 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와서 이런 부분을 증가시키고 감액시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런 식의, 특히 직원에 관련된 부분은 진행되어야지 어떤 쪽에는 늘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니까 포상관계에 대해서 부서 간 일원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증감에 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운영 상급기관평가 등 우수부서 시상에 대한 포상은 기관 표창을 받은 부서에 주는 상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스마트공무원 포상금은 기존에 사실은 으뜸공무원이라고 해서 연말에 2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없애고 민선7기에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다른 것보다는 직원들의 사기양양이라든지 조금 더 표창을 이름을 달리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스마트공무원 포상이라고 해서 반기에 한 번, 3명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포상하는 이번에 새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으뜸공무원상은 폐지를 하고 2명에 대해서 50만 원, 50만 원 주던 것을 1년에 6명으로 해서 돈이 좀 300만 원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포상이 타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 포상관계가 이렇게 되면 기획도 하고 자치도 하고 문화교육과도 포상관계를 청장님이 지시하면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포상 관계가 특히 부서 간에 청장님이 그쪽에도 해 보라고 하면 지시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 포상금이 어떤 때에는 줄었다가 현재 예산서를 보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790만 원을 기준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고 또 이쪽에서는 새로 증가되고 해서 일관성이 조금 없는 것 아니냐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이나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포상기준이 연초에 잘 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범공무원상, 우수공무원상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다른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치행정과라든지 특별하게 이런 상을 한번 제정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특별하게 하는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301번하고 12번 기타보상금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부분 하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기타보상금 관계에 이게 들어가는 내용이 맞는지 과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일반보상금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보상금 관계는 프로그램 강사수당밖에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일반보상금 안에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나누어 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 강사한테 일반인 강사를 지정해서 강사에게 시간당 얼마씩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그 부분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보상금 안에는 기타보상금이 있고 여러 가지 보상금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저도 사실 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부금하고 구비에는 강사수당에 시비 기정액이 지금 7,400만 원이 감액되고 교부금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건지 아시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자치회 활성 부분에 있어서 1억 2,400만 원을 처음에 시비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사전에 편성 했었는데 시에서는 이 시비 1억 2,400만 원을 주지 않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눠서 주다가 7,4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 7,400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에 3,350만 원과 4,050만 원으로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시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교부금으로 두 개를 나눠서 7,400만 원을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공모에 3,85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4,050만 원 그렇게 나누어 져서 예산이 새로이 편성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분권도 또 주민자치 이런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구비 4,2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시비를 그렇게 준다고 하다가 그게 줄어드니까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줄어드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구비보다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시비를 더 확보해 오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구비가 더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비, 국비가 삭감이 되고 구비가 더 들어간다는 부분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기본 개념은 안 맞으니까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확보를 하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든지 분권 쪽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권경협 위원님의 포상금에 대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공무원 이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이유가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주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공무원의 어느 정도 상 받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민선7기 들어서 부산시에서는 베스트공무원이라고 해서 연간 84명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50만 원씩 포상금을 주고 두 달에 한번 씩 시장님께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니까 그 부분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니까 으뜸공무원상을 주고 있는데 50만 원을 주면서 연말에 한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표창기준에는 정해 놓은 부분들이 몇 년 이상이 되고 최근 1년 이내에 구청장 상을 받은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구정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억 원, 30억 원을 그런 것을 따는데 기여한 그런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스마트공무원상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무원 포상금은 자치행정과 직원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1년에 한번 씩 두 명한테 주는 것을 6명한테,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조금 기준을 여쭤봤던 이유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2명에서 6은 배도 아니고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거라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조금 많지 않나? 시에서 아까 84명을 준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구정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20억 이상의 큰 사업을 공모에서 따오거나 그런 공무원에게 주신다고 건데 이게 6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공과를 올린 직원에 한해서 그런 직원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런 직원들이 부서장이 추천을 하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3명을 주고 하반기에 3명을 주는 그런 겁니다.

예,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주도형 자치분권 사업에 이번에 6,00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신청현황을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요. 비용 산정의 근거나 특이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10개 동에서 지금 공모신청을 하셨고요. 10개 동으로 치면 7,250만 원의 금액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우리 민선7기에 들어서서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보면 7번에 보면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계획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특히나 구청장님께서 주민참여 및 주민분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강제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 동별로 할 의사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공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공모를 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해서 12개동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수렴한다고 처음에 해 보니까 7,350만 원 정도가 의견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이 12개 동이 다 온 것이 아니고 10개동에서 7,350만 원 정도가 할 의사를 표시를 해서 그 정도 상태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심사를 다해서 그 돈들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인지 확인을 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청장님의 취지, 주민참여기획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안에 내용들을 보면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이게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과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안의 사업내용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이 참여하고 직접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안의 사업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엎어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는 이런 사업, 내지 물건을 사서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약간 자치분권, 주민참여에 있어서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보다 여기 안에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분권을 해 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험사업으로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관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를 해서 해 보면 나중에 신청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서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합니다. 저 역시도 한번 해봤는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우리가 이 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해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다시는 안 할란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을 해보면 그렇게 손을 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다시 사업을 해보면 또 보람을 가지기 때문에 또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하게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뒷받침을 이 사업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설명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구가 사실은 자치분권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 구가 16개구군 중에 우리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될 것이라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전에 염려하신 부분 정산이라든지 돈의 쓰임새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주민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제도 주민자치분권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그나마 10개동에서 각 단체별로 이런 계획을 잡아서 왔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인도를 해서 이 부분들이 자치분권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것은 부서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예산편성만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의사타진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의회에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 한 부분은 우리가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3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에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193쪽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 모라체육관도 그렇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으로 개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사유는 시설관리 부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실내체육관을 개방하니까 사고가 일어나더라 해서 학교가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 가는데 관리나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했을 때 주민들이 가타부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설개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건데 왜 추경에 들어 왔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개방형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학교와 서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합니다. 물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우리가 받는 서류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표자위원회의 회의록을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은 이 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만들어 지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렇게 들어 오면 우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과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검토가 된 부분을 받아서 부산시로 올려서 부산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경에 하느냐는 말씀을 이 부분이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이 처음 에는 북부지원교육청에서 50%인 15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에서 15억 원을 확보를 한다는 전제 하에 북부교육지원청도 그 서명을 받은 후에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9억 원을 준다는 전제하에 부산시에서 3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야 만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가 3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절차상에 추경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3억 원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조건부로 교육청에서 15억 원을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9억 원을 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부산시에서도 3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이 붙어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시기가 추경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개방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3억, 구비3억, 6억 원이라는 돈이 지방재정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엄궁초등학교, 모라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에 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개방문제가 제가 문화교육홍보과장을 했을 때 학교라는 게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획일적이지가 않아서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개방의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전제조건으로서는 개방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개방인지의 문제인지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학교가 문을 여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조금 학교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전초등학교의 개방문제는 처음에는 현재의 교장선생님은 100% 최대한 개방을 한다는 조건이지만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면 개방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번 더 정확하게 각 학교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나 강당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개방하는 지를 파악을 해서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만날 때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면 배드민턴은 안 됩니다. 실내 다른 운동은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응방안이 없기 때문에 돈은 지방재정으로 해 놓고 교장선생님이, 기관장이 바뀌다 보면 안 되면 주민입장에서는 왜 개방형으로 해서 돈을 줬는데 안 하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교육청과 주민자치위원회와 MOU라도 체결해서 향후 변경이 안 되도록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변경사항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을 주면서 미리 확고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덕상초등학교 체육관 개방할 때는 준공식할 때는 표지석을 제가 문화교육과장할 때는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 부분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 및 부대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실시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게 되면 조금은 수탁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현재 방수공사라든지 창틀공사라든지 지하공사라든지 공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시설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돈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에 주례1동 증축공사는 전체 10억 5,700만 원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4층과 5층을 증축하면서 4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5층에 대회의실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례3동에 있는 열린도서관으로 옮겨감에 따라 8억2,000만 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건축과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자체가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시에 있는 자치분권과에서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여러 곳을 찾다가 삼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감전천에서 데크를 설치해서 도심보행길을 조성해서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공모를 우리 과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례지역에 보면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대학교 3개의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주례2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주통행로에 보면 보도도 하나 없이 차량과 모든 불법주정차가 얽혀있는 상당한 혼잡한 지역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통행길을 확보해 주는 부분 그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는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대학생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지방대학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에는 신라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있으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도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환경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해서 제가 과장님께 도심보행길 관계와 일부 연관이 있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다음에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대학가 주변의 환경조성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96페이지에 보시면 보전지출 과목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관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00만 원이나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면 되지, 관리하는데 2,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반환금이라든지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세세항으로서 반환관리를 하기 위해서 항목으로 정해 놓은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로서는 언뜻 보기에 반환하면 되지, 반환금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어 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용어의 해석인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실무자들이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동청사의 토지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