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발언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사업 중에서 작년도 사업 중에 낙조전망대,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학장동 새뜰사업, 주례동 새뜰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월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월 사유가 주로 보면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보상금, 보상금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령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또는 사업기간 자체가,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 자체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 또 용역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새뜰사업 같은 경우도 총 추진기간이 4년이 되는데 그 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책정할 때는 감정평가사 2개 이상 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평균 금액으로 그렇게 보상금을 책정을 하고 수용토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학장동의 새뜰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3분께서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고 오늘 그 판결이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약간 금액을 높여서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조기에 마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에 수용하지 않고 또 이의를 제기한다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창조도시재생과장님,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보조금반납 금액이 1,676만 5,6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반납 부분이 적다는 것은 예산을 아주 잘 활용해서 다 썼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런데 다른 목에 비해서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은 보조금반납금이 조금 많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른 목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에 반납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마을지기사무소에 보면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공, 사무소마다 두 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남은 것은 보통 1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분들한테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고 이것은 시에서도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좀 넉넉하게 교부해 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을지기와 만물수리공이 두 분이 계시고 퇴직금 부분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 운영이 되는 게 두 분으로써 지역의 민원이 다 흡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돈이 남았으니 앞으로도 예산이 이 정도로 내려오면 한 분을 더 써도, 이 예산으로 한 분을 더 쓸 수 있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창조도시재생과장님 생각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라3동하고 괘법동에 마을지기사무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두 분씩 근무를 하고 계신데 현재 운영 면에 있어서 두 분으로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시에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딱 두 분씩, 그 부분만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분을 더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에 대비해서 항상 그게 집행이 거의 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1,600만 원 정도 남으면 그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에 지출잔액이 1,419만 980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출잔액이 1,419만 원, 이것 역시 창조도시재생과의 다른 목보다 지출잔액이 많았는데 이런 지출잔액을 남기지 말고 사상생활사박물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서 사람들이 더 오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이것은 에너지 온실가스 절약으로 해서 전기세 절감으로 인한 절약 금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유물을 구입할 때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된 유물만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별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물을 매입하는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유물을, 저희들 사상생활사박물관에 가면 좀 더 많은 유물이 있어서 불거리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활성화가 되면 사상생활사박물관 무용론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유물 부분도 다, 이 유물이 신청이 되어도 안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더 많이 수집을 하고 더 많이 경매에 올려서 볼거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기획을 좀 해 보시는 것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예산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7억 3,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저희들 사업비가 32억 원이었습니다. 원래 32억 원이었는데 시에서 32억 원을 다 주고 난 뒤에 국비를 9억 6,500만 원을 더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들이 9억 6,500만 원을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금액보다 약간 줄어 가지고 7억 원, 한 8억 원 정도의 금액이 반납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018년까지 거의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로, 저희들이 돈 반납할 사항을 추가로 저희들이 시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억 6,500만 원에서 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한 8억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금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연간 이렇게, 2016년도에 10억 3,000만 원이 내려오고 2017년도에 29억 3,000만 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집행을 하고 2017년도에 내려온 금액을 집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국비가 9억 6,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2017년도에 추진을 못 하고 2018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 안 한 부분이 2018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공동이용시설, 포플러다방이나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골목길 정비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그 금액 집행이 2018년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국비 내려온 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018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다시 그 부분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4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노후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공정률이라고 되어 있고 목표가 100인데 실적은 8이고 달성율이 8%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100% 달성하시고 114% 달성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후 옹벽은 8%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일청구아파트 옹벽 개선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공사설계나 이런 게 늦어지고 공사계약을 11월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마무리가 진행이 좀 늦어진 상태고 그래서 그 금액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마무리를 해서 지금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예상보다 사업기간이 몇 개월이나 더 늦춰진 결과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 개선사업에 설계용역을 주고 공사 추진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은 용역을, 공사 용역을 늦게 하는 바람에 공사가 2018년도에 마무리를 못 하고 2019년 초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보통 공사계획을 잡을 때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한 날부터 몇 개월이 지연이 되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사를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완료가 안 되고 2019년 1월 말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예, 보통 우리 사업기간이 보면 주민들한테 공표가 되는 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게 몇 월까지 한다고 해 놓고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 건축과에도 민원이 많아지고 저희 의원들도 민원이 많아지니까, 보상하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사업기간을 충분히 잡으셔서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건축과나 우리 구의원들도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발표하실 때 충분한 시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그 기간 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찾았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총 이월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동주초등학교, 감전초등학교, 덕포초등학교 이 3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감전역세권 공영주차장 옆에 보도설치 및 도로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장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고 특별회계는 감전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들이 대부분 다 사업비가 하반기에 배정이 되고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거치다 보니까 대부분 한 10월, 하반기, 4분기 정도에 그 전후로 해서 사업이 착공되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업들이 하다 보면 대부분 보도 신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인근 상가라든지, 보도를 신설할 경우에 상가 주민들의 상가 피해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면서 설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부분 이월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고이월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차선도색,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은 연중 계속 일어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업비를 다 쓰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월 달이나 11월 달, 나아가서 12월 달까지도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감전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또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보조금반납금이 액수가 굉장히 적어서 예산을 충분히 쓰신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에는 보조금반납금이 그중에 많은 금액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747만 7,390원이라고 남아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 안전이 필요한 곳인데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받은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라도 있는지, 충분히 학교 주변에 더할 만한 곳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조금반납금이 생긴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다 보면 대부분 다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시에서 배정되는 시비나 국비나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물론 민원사항에 대해서 100% 저희들이, 120% 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 내에서 사업을 설계를 변경하고 또 우리가 설득할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좀 반납되었고 저희들은 보조사업비는 가급적이면 구비는 남기더라도 시비, 국비 보조사업들은 최대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구의원들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의논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꼭 필요한 데가 없는지 여쭈어보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소통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151페이지, 도시안전과에 보조금반납금이 9,6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152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관리 부분에 8,370만 5,100원의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도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수장 관리 이 부분에서 8,3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 이 잔액은 저희들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감전2배수장 펌프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이 예산이 지금 5억,

5억 5,000만 원이네요?

예, 5억 5,000만 원인데 여기서 집행한 금액이, 공사로 교체한 금액이 지금 4억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당초예산이,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 예산이 한 8,300만 원 정도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온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저희들 교체를 하는 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받았는데 이걸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하고 난 잔액이라든지 그게 모이다 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8,3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타 다른 배수장, 이 목 말고 다른 배수장에 유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예산으로는 타 용도로는 쓸 수 없고요, 지금 집행한 금액이 4억 6,000만 원이다시피 이 펌프 한 개 교체하는 데 거의 4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8,300만 원이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게 돼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만 더 채우면 하나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이렇게 1억에 대해서, 한 개가 1억이 든다 하면 8,300만 원이면 하나 더 하는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를 했더라면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개 교체하는 데 예산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한 개.

한 개에요?

예예.

아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역 주변 조도개선 사업 예산은 작년 12월에 교부세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걸 올해 사업으로 명시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이 1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를 할 수도 없고 입찰공고를 하더라도 벌써 해를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사업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명시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이 사업은 공약사업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당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획을 가지더라도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 자체가 12월 달에 예산이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발주를 하더라도 설계 부분이 2019년도부터 또 설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9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서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배정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사업을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쯤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 폭염대책 해 가지고 계획했던 부분이 인건비 부분을 편성했었는데 인건비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폭염기간 일수, 저희들이 한 9월까지 잡아놓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이 또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 9월 달이 아니고요, 7월 달부터 했는데, 폭염 예산을 7월부터 해서 9월까지 기간 중에, 폭염 기간이 저희들이 예상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기간을 잡았는데 그 폭염일수 잡은 날짜보다 폭염일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인건비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을지연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1개월로 잡았습니다. 1개월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근로자를 실행시킨 기간이 2주가 되다 보니까 2주에 대한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게 82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을지연습이라든지 다른 예산이 남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예, 저희들이 잡고 있는 폭염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폭염대책 근무하는 기간을 잡으면 그 기간만큼 잡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운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간 인력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주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1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5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제일 상단에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역균형 발전도모 및 신뢰받는 선진 건설행정을 실현하다, 여기에 보면 목표가 2.0, 실적이 7.2, 달성률이 360%로 굉장히, 100%에서 360%면 굉장한 달성률을 이루었는데 애초에 이 정도가 될지 예상을 못 하고 처음에 적게 잡아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360% 초과 달성했는지, 뭐든지 많이 초과 달성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련은 우리가 1년에 총 대충 한 10억 원 내지 15억 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징수율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상,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기준에 대한 선정은 일반 보편적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우리가 도로점용 확인 뭐 이렇게, 점용허가에 대한 확인을 한다든가 또한 추가 세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따지다 보면 일부 좀 많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성률이 전년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360%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 전년도 기준으로 잡았는데 더 많이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대단한 건데 저희들이 기준점을 잡을 때 이렇게 기준이 100인데 360까지 초과 달성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례동 횡단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사고이월이 4억 5,139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약 5억 원이고 설계비 2,000만 원인데 특별교부세가 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구비가 7,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는 철도시설 부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공단하고 사실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1월 9일자 발령받아 와서 제일 협의가 안 되는 게 지금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 됩디다. 그래서 제가 누차, 한 번은 제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관계자 둘을 제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협의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협의를 한 번 하면 한 달 반 내지 두 달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철도공사에 대한 협의가 좀 장기화됐다,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철도부지 시설을 하면 철도안전관리요원 이런 분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감리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마 사업시행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약 7,000만 원 되고 사고이월이 약 한 4억 5,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8월 달에 준공할 목표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거의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 동사무소 있는 쪽은 지금 기초가 들어갔고 거의 다 아마, 현재 또 도시가스가 좀 발굴, 지하 매설물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다음 주 내로 협의 완료해 가지고 아마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기간을 잡을 때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보상관계나 또 철도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분명히 늦어질 것을 예상을 하셔서 애초에 공기를 잡을 때 넉넉하게 잡으셔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예.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가 43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6억 원이고 시비가 23억 원, 우리 구비가 14억 2,000만 원입니다. 2018년까지 30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협의를 거쳐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토지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현재는 철도부지 보상은 다 하고 철도부지 한 필지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남은 상태고 명시이월이 약 2억 9,300만 원 됐지만, 그다음에 이게 또 사고이월 된 금액이 2017년도에 5억 5,000만 원 됐는데 금년 본예산에 다시 5억 5,000만 원을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9월 달에는 공사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총,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사업비가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6억 5,000만 원인데 아마 명시이월이 5,000만 원 됐고 사고이월이 5억 7,90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보상이 이제 거의 다 됐고 6월 달에 지금 준공합니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준공식도 한번 할까 이리 싶습니다.

예, 다 끝납니다. 금년 6월에, 지금 사실상 공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예, 하고 하여튼,

홍보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예,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지만 추경에, 이번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직접 현장을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고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저는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성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 여기 보면 보조금반납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제일 적게 반납을 해서 정말 예산을 알뜰살뜰 다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정성열 위원님이 토지정보과는 현장을 좀 많이 안 나간다는, 나갈 경우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 예산이나 결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에게 언제, 언제 된다, 아니면 언제,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한테 다시 연락이 안 오는데, 사소한 거지만 말씀을 드려도 아무 연락이 없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자꾸 오고 의원들을 귀찮게 하니까 의원들은 또 부서에다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제가 예는 며칠 전에 부서 직원이, 주무관님들이 해결하고 했으니까 그건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항상 민원이 오면 1주일이 걸린다, 한 달이 걸린다, 아니면 좀 늦게 하겠다, 빨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주민들도 기다려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부서에서 민원을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예, 그리고 지금 예산에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다른 것은 없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207만 7,400원, 이외에는 토지정보과는 예산집행을 잘하셔 가지고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207만 7,4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보조금반환금 200여만 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지별 측량비입니다. 236필지에 대한 측량비인데 이 예산은 국비, 시비 9대 1 비율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데 236필지에 대한 5,555만 원에 대해서 이 207만 7,000원 이 금액이 조금 과다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필지별 측량비를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는 민원부서입니다. 어떤 민원이 구두나 문서로 이렇게 접수가 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현장을 거쳐 가지고 하는데 얼마 전의 그 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향후 의원님을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면 언제라고, 우리가 업무가 많아서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면 충분히 기다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토지정보과는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잘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인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 중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세목이 인건비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항목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건비 558만 원을 삭감하고 특성조사 목에 편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558만 원이 다시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예예.

인건비인데 인건비라고 안 하고 조사 항목으로 편입된 겁니다.

예,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