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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28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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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요즘에 부각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이라는 그런 상황이 담을 넘었다, 학교 담을 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아이들 간의, 우리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요즘은 심각합니다. 아이들 간에 그런 장난기 어린 행동을 했어도 이게 문제를 삼으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수위를 조정을 해 가지고 사과를 하라든가 반성문을 쓰라든가 벌칙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응을 안 해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우리 아이 잘못 없다’, ‘장난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넘었다’ 그런 용어가 나오는 거고,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 내용을 아이들의 진술에 의해서 변호사가 선임이 돼 가지고 법정에서 논의, 다툼을 하겠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만의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 연극을, 그때도 얘기가 잠깐 나온 그런 얘기인데, 내용인즉슨 그 아이들이 가해자, 또 피해자 역할을 바꿔 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장난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마는 학우에게는 엄청난 그런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런 걸 체험을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완화가 되면서 줄어들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 아이들 교육, 미래 그거는 밝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치렀고요. 선거 때문에, 내가 건의서를 올리고 그 국회를 예방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명칭 변경하는 거를.

그래서 교육위 소속 위원들 파악을 했어요. 위원장이 민주당이고 간사가 국민의힘 같더라고. 당을 떠나 가지고 어쨌든 국회에 노크를 해서 답변이 오면 올라갈 거예요, 준비해 가지고.

명칭 바꿀 겁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