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과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66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인 433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57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4%인 418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8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8%인 15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418억 3천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3쪽, 지방교부세는 14억 2,500만 원을, 14쪽, 조정교부금은 14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억 7천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4억 2,900만 원, 환경 분야는 59억 3,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3천만 원, 보건 분야는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억 3,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억 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39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올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은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9쪽,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4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2%인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문구독료 증가분 3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4%인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쪽,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902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8%인 9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유보액 70억 9,800만 원, 가양2동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억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원, 가양1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 9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쪽, 미래세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1,42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인 80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비 41억 원, 부모급여 지원비 6억 3,700만 원, 청년도전지원 사업비 4억 7,100만 원,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쪽,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28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88%인 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동구문화원 및 체육회 등 이전비 44억 3천만 원, 마산누리길 보행로 조성비 5억 원, 인동국민체육센터 잔여공사비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5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59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9%인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 인상분 1,300만 원, 산내동 신청사 이전 및 비품 구입비 추가분 2억 1,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15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인 69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대행사업비 유보액 49억 5,6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차량 구입비 1억 5천만 원, 신흥동 제2경로당 내진보강 공사비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83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인 10억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 사업비 8억 1천만 원, 오상욱 거리 조형물 설치비 6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39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1%인 71억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도교 재가설 공사비 9억 7,200만 원, 상‧하소동 재해복구 사업비 8억 6천만 원, 당골소하천 정비 공사비 5억 원, 대청호수길 선형개량 공사비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18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6%인 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 8,6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비 6,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12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1%인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3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7%인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4,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58.13%인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월 1일 자로 폐지 예정인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분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5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4,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99%인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3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22%인 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교통관리시스템 개선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변경은 3개 기금으로,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8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 청사건립기금은 가양2동 청사 설계비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 등 옥외광고물 사업비와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여쭙겠어요. 경제문화국장님한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 부분 50쪽에 보시면,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찾으셨어요? 50쪽 중간에.

예.

우리가 2,500 수입으로 세우셨잖아요? 잡으셨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우리하고 대덕구는 나 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유성구, 중구, 서구는 가 등급을 받아서 5천만 원씩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나 등급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혹시 분석이나 평가는 해 보셨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매년 물가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그랬고 우선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등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수는 받았지만 등급 평가에서 2,500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 등급은 5천이고 나 등급 받은 데는 2,500이라 우선 우수 받은 것도 좋지만 예산을 가져오는 게 더 잘한 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국 가 등급 받은 데가 엄청 많아요. 16군데나 있어요, 전국 시‧군 다 합해서. 그리고 ‘나’는 88개, ‘다’도 있지만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우리도 기분도 좋잖아요, ‘나’보다는 ‘가’가.

예. 당연합니다.

예산도 2,500씩 차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장님, 특별히 우리가 왜 굳이 나 등급을 받았는지 좀 자체적으로 평가를 분석 좀 해 보셔서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진짜 서민물가 신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그런 걸 위해서 실제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꼭 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서요. 내년에는 꼭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좀 궁금해 가지고. 42쪽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

예.

이거 사전사용 하셨네요. 시비인가요?

예. 전액 다 시비입니다.

이거 설명 좀, 800만 원?

예.

예.

저희 5개 구청이 항상 해마다 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세종하나센터에서,

예?

저희 대전‧세종하나센터, 생명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부서하고 각종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최고로 많이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800을 갖고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각종 문화정책 행사도 하고 항상 해마다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800만 원 갖고 뭔 행사를,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 갖고요?

예.

주로 뭐… 아니, 이 800만 원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각종 문화공감활동도 하고 작년에는 거기서 각종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자원봉사, 우리 민주평통이나 한국자총 이분들하고 서로 교류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 김치도 나눔 행사도 하고.

아니, 저는요. 이 800만 원 가지고 그런 게 가능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는 시비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천만 원 받고.

예.

올해는 800,

예. 금년은 800을 받았는데 이 800 자체는 5개 구청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시에서는 한 1,500인가 2천만 원 갖고 5개 구청 분배를 해 주는데 저희 사업계획서가 타구보다 월등히 낫기 때문에 저희 동구 쪽으로 조금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반 정도를 받으셨네요. 1,500 정도를 분배를…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받아볼게요. 작년에는 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800?

예.

이걸 가지고 무슨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정책 지원사업을 하시나 그 내용 좀 받아 볼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지원국장은 금일 내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그럼 63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늘었네.

기본적으로 보통은 민원인들이 공무원 비위 포함해서 일상업무 한 사항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 라고 하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시스템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별로 배분을 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다시 국민권익위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자체 국민권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다시 지자체한테 내려보내줘서 이거를 이제 저희한테 지급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상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고한 사람이죠.

예.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건수로는 좀 얘기가… 지금 오늘 추경에 올린 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상금을 460만 원을 수령을 했네. 그렇죠?

460만 원을 수령한 게 아니고,

아니고. 그럼,

2000년도는 1건이고 2021년도에도 1건입니다.

올해, 올해. 올해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일단 보상금이 468만 원인데 본예산에 200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추가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그 차액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1건이에요? 1건에 460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바로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실장님께서는 당 위원회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 차 8,500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일시로 구입할 때 7,950 정도고, 그리고 렌트할 때, 리스할 때, 이렇게 자료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렌트 비용이나 리스 비용이 너무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170만 원, 160만 원이 넘게. 그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아, 회계과인데 일단 그거에 대한 거 자료 내용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5개 구 전용차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했을 때 3개 구에서 지금 렌털을 쓰고 있는데 카니발하고 지금 아이오닉EV 지금 월 임차료를 170만 원 정도 쓰길래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각 구청장님들이 렌털 비용을 월 그렇게 지금 지출하고 지금 계약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스하고 렌털하고 차이점은 크게 없는데 리스 같은 경우는 장기간 또 임차를 해야 되고 보증금 문제가 있고 렌털은 일정 기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비용이 평소 일반인들이 렌트하는 비용 대비 너무 큰 차이가, 갭이 나서 이걸 어떻게 알아본 건지 대충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회계과장님 얘기로는 그냥 현대 직영으로 해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제가 현대 쪽에서도 알아봤어요. 조달청에 얘기를 해서 뭐 하면은, 조달 그때 국장님 답변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달 쪽에도 얘기를 해보고 했더니 만들어진 완제품일 경우에는 조달이나 개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완제품일지라도 조달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좀 더 비싸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또 자료 준 거, 회계과장님이 자료 준 거를 받아봐서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가격이랑 너무 갭, 차이가 커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고 더 많이 비교해 보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기대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현재 월 사용하고 있는 그 금액만 단순히 파악해서 드린 거고요.

그냥 타 대덕구나,

예. 그 차에 대해서,

그런 쪽이 사용하는 것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 금액에 대해서 단가 산출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드린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별도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 질문이 아니고 제가 또 착각을 해 가지고 회계과 질문을 드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심의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금액이 조금씩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

그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또 법정운영비 보조 이게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담지를 못한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민주평통에서 작년에도 평화통일캠프 페스티벌 추진해서 그 700을 똑같이 남았고요. 금년도는 바르게살기에서 바르게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금년 개최됩니다.

예.

9월에 2박 3일 동안 개최되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크게 사실 어려워서 담지 못했습니다만 5개 구청이 공통으로 지금 9월에 전국대회를 참석하는데 여기 이제 그 비행기하고 거기 숙박 비용 일부를 조금 증액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5개 구 공통으로 이렇게 좀 지원,

그렇죠. 지금 사업보조 금액하고 운영비보조 금액 이게 합쳐 가지고 2천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2천이 조금 안 돼요.

예.

이거를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이거를 추경에 담았다 하면은 그만큼 재정이 어려운 거네요, 저희가. 그렇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오상점가, 바르게하고 자총, 새마을단체 이 2개 단체의 임대료를 8개월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사 자체가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8월 중 준공하고 하면은 그쪽으로 2개 사회단체를 이전을 하자고 해서 임대료 부분을 8개월치밖에 안 세웠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 자체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 금년 4개월치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거는 앞으로도… 언제,

지금 예정은 12월로 지금,

12월로.

예. 금년 12월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으로는.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제 얘기인즉슨 어쨌든 이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이제 추경에 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그만큼 저희 재정이 어려운가 하는 상황에서 여쭤본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 본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 동결시켰습니다. 동결시키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다 배제했는데 다만 이 두 단체 이번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자체가 또 저렇게 전국대회 또 일정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럼 그런 거는 본예산에 담아서도 되는 건데 그 추경에 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금액도 크지 않은데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들여다볼 것인데 1회 추경에 새로운 그런 사업 같은 거 그런 건 뭐 거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그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추경 예산 중에 그 현수막 게시대가 LED 간판이죠, 2,600만 원. 그리고 대강당 LED가 1,200만 원을 합쳐서 3,800만 원. 그러니까 총, 게시대 간판 설치가 6,050만 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제가 견적서 산출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받았는데 견적서가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 비교견적이나 이런 건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예. 당초 산내행정복지센터 각종 비품,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만 이 LED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없어 갖고 그냥 사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제가 이제 산내동장한테 확인한 거는 이 비용 자체가 이제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또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인 견적을, 다만 2인 견적을 못 내고 여기 업체로 1인 견적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최소 견적인지 비교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견적서 한 장 들어와 있는데 업체가 ‘복사꽃사람들’이라는 곳이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고현덕 부구청장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수의계약 그 업체에 많이 가져갔었고 우리 동구동락 민간위탁 선정됐고 상소오토캠핑장 요리축제 운영했고 지금 구청 1층에 사이언스 라운지도 거기서 공사했잖아요?

아,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한 곳만 또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LED 간판을 하는데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견적,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1인 견적을 한 번 더 한 번 받고 그거 비교해서 저희가 저렴한 쪽으로 이렇게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복사꽃사람들’이라는 곳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거 제가 다 확인했을 때 주소도 엉망이고 뭐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지적했던 거, ‘업체 문제 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모르는 업체도 아닙니다,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업체예요. 좀 비교견적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어서요. 구청장 전용차량 수리 내역을 보니까 국장님, 크게 어떤 사고이력이나 이런 건 없네요? 뭐 단순 소모품 교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보니까 뭐 작은 고장 또는 부품 교체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구매, 렌트, 리스 비용 비교한 거 저도 좀 봤습니다. 구매에서는 비용이 7,950만 원, 우리가 8,500이잖아요?

예.

예. 국비 300, 시비 250은 다 뺐더라고요, 비교하는데. 7,95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고 렌트는 180만 원 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8년간 하면 1억 7천이다, 1억 7,70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국비, 시비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예.

혈세. 포함시켰어야죠. 포함시키고 만약에 진짜 우리 구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라고 따지려고 했으면 옆에 표시라도 해 줬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렌트는 보험 포함이죠?

예.

예. 수리 비용도 포함이,

예.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보험 별도 가입비 해서 구비 7,950만 원에 보험료 포함 안 돼 있고 예상되는 수리비 견적도 없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렌트가 어떻게 180만 원이 넘게 나오는지 이 업체, 렌트하는 업체에 제가 직접 견적서를 받았어요. 기본사양으로 받았을 때에 월 85만 원 정도 나옵니다, 85만 원. 이게 구청에서 렌트를 해도 똑같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 국비 다 빼고 지금 7,900만 원 해놨는데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했을 때도 100만 원, 8,500 최고사양으로 했을 때는 110만 원.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예.

의회 예산 심의하는데 이 비교내역, 의회에 제출하는 이 공적인 문서 아닙니까? 공적인 문서. 예산 심의하는 자료.

예.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직원이 그냥 파악한 겁니까? 견적서를 받아봤나요? 견적서를 업체에서 받아보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신 건지 그냥 단순히 직원이 계산한 건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직원이 단순히 계산한 것도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저도 사실 그동안 우리 구는 관용차는 다 구매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도 이제 렌털 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서 검토를 하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렌털 비용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서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만 이 자체는 저희가 이제 5개 구에, 타 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렌털 지금 지출 금액만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한 거고요. 지금 각 서구, 유성구에서 130, 170 나가는 거 이거의 세부내역은 저희가 단가 세부내역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출비용만 좀 단순히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꼼꼼히 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차량이긴 한데 24년 기준이고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건가,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제출할 수가 있지? 이게 구청장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 공적인 자료를 허위로 조작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단 말입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자체는 조금 부실한 거는 제가 더 챙겨보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작성을 단순히 그렇게 작성한 건 아니고 다만 이 자료를 다 추출해서 당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구청에 단순히 임차 비용만 이렇게 확인해서 드린 겁니다. 다만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저도 이제 이 렌털, 리스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했습니다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회계정보과 전기, 우리 관용차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해서 렌트로 적절한 금액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아까 우리 수리 자료 봐도 우리가 8년 동안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

또 수리비와 보험료와 유지비를 합치면 월등히 높아요, 구매하는 게.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건물이나 대지나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자산으로 잡혀서 매입해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의원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생단체, 바르게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이런 데 월 렌트료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었던 거예요. 자산에 있어야 될 거를 소비해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 관용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늘 자산으로 인식해서 우리가 구매했다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시대뿐 아니라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 관용차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인식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자산으로 갈 게 아니라 소비로 봐서 관용차를 또 현실적으로도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과, 우리가 구입하는 것과 또 소비성으로 렌트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따지면 훨씬 유리해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삭감하고 렌트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 7,950을 삭감하고 1년에 월 렌트비 150, 100 한 20∼30이라고 잡아요, 최고급형으로 따질 때. 지금 이거랑 같은 급으로 따질 때. 우리 정용 위원님이 아까 주신 자료는 일반인들 중 최저가 이런 건 같아요. 저도 다 비교해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용에서 우리가 구입하겠다는 차, 최고급형으로 해서 옵션 다 넣고 했을 때 한 13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일 형평성 있게 120, 13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렌트로 갔을 때 비용이 훨씬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8년이라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한다는데 8년이라는 렌트 서비스는 없더라고요. 최장이 5년이에요, 60개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삭감 후 재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익이 되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도 수리비, 유지비, 보험료 다 따졌을 때 훨씬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면 삭감해서 렌트로 전향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차를 지금 전용차를 거의 1,900 넘게 수리비가 들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렌트했을 때는 또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 렌트 월 임차료가 이렇게 비싼지는 사실 저도 인지 못 했습니다. 인지 못 하고 이번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렌트비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 수리비, 유지비도 포함되지만 세금… 보험, 세금이 들어가요. 차량 우리가 구입하면 1년에 뭐 세금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결코 막 엄청나게 렌트 그게 과다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따져서 판단했을 때 저는 지금 같은 시대 변화도 있고 인식 변화도 있기 때문에 구입보다는 렌트로 하는 게, 합리적 렌트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렌트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지금 8년 동안 이 돈 자체는 순수하게 그냥 월 임차 지급하는 비용에다가 단순히 이렇게 했는데요. 이 모든 거를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민원여권과 소관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그럼 87쪽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95쪽에… 이게 95? 96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이 있어요.

예.

생일축하금으로 3만 원씩인가요?

예. 3만 원씩,

이거 주는 것은 기획행정위에서 다루어서 저기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왜 어린이집은, 특히 교사하고 일반 직원하고 왜 이렇게 편견을 두는 거예요?

일반,

여기도 보니까 보육교사하고 원장만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보육교사’ 하면 사실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어린이집은 대부분 보육교사이지 일반 직원은 없거든요. 급식, 저기 할 때는 조리사나 이런, 조리사가 있는데 대부분 다 거기를 ‘보육교사’라고 그렇게 통칭을 하지 일반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종사자가 별로 없다 그 말씀이죠?

다 보육교사인 거죠. 보육에 다 종사하는, 어린이집에 있는 직원들은 다 보육교사로 종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회계나 이런 것을 다루는 일반사무원이든 사회복지사든 이런 저기는 없고 전체가 다,

예. 그러면서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어요. 보육도 하고, 보육교사도 하고 또 회계는 회계 담당이 또 처리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좀 업무가 과중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5페이지를 보면 보육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수당 해 가지고 20만 원씩 주잖아요.

예.

이거에 보면 취사인력, 간호사, 영양사 등 기타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마음건강 지원수당은 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대상으로 지금 연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 교육 교사 대상으로 많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 걸 좀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취사부만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응? 간호사, 영양사도 다 제외라고 그랬는데, 기타…

간호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하고는 좀 다르게 단지 취사부 쪽으로, 조리, 취사부 선생님이 따로 아이들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비교를 하는 건데요, 과장님.

예.

96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95페이지의 보육교직원하고가 뭐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따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왜 그걸…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각종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원장, 또 보육교사, 야간반 연장교사, 시간선택제 교사 하면서 지금 다양하게 이게 지원해 주는 게 각각 지원 대상이 다 다릅니다. 시·구비든 저희 구비든, 이게 약간씩 다 달라서 저희가 보육교직원 전체에 수당이 얼마가 지원이 되냐, 이렇게 해도 저희가 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하나하나마다 수당이 조금씩 다 대상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직원이면, 아, 보육교직원. 아니, 그걸 왜 질문드리는 거냐 하면요.

예.

95페이지에 보육교직원은 1,000명이고요. 96페이지의 보육교직원은 400명이에요. 똑같이 이게 동구 거잖아요.

아, 저희가 왜 400명이냐 하면,

그래서 수가 왜 이렇게 다르냐,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이 저희가 되면, 7월 1일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생일축하금은요. 그래서 하반기 7월 이후부터 생일자에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40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생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소급해서 적용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95페이지에 보육교직원은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거예요?

95쪽이요? 잠깐만요. 이거는 기존에 계속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했던 거를 10만 원 더 추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올해,

그 10만 원을,

예.

그러니까 10만 원을 추가로 소급해서 준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 이거는 작년에 10만 원 주다가 올 1월 1일부터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못 줬어요?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고 있는,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연말까지 주다 보면 당초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 추경에 그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24년도에는 10만 원, 25년도에 마음건강은, 25년도에는 20만 원씩 이미 인상돼서 1월 1일부터 20만 원씩 지원이 됐고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 증액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반영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 예산에 세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증액분이요?

반영은,

예. 맞습니다.

그 증액분을,

시에서 증액분에 대해, 예,

그렇죠. 증액분을 워낙,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 마음건강 수당은 시비 100%로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 100%로 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 개편이 돼서 시 90%, 구에서 10%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1,000명에서 400명으로 주는 것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여유 있게 세웠다가 지급이 안 되면 반납시키면 되는 거라서 크게 저기는 없지만서도 이 차이가 너무 많이 커서 본 위원은 이게 추경에 서면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예.

1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1월 1일서부터였었다면 그렇기는 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예. 96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그거 추가 질의… 제가 놓친 부분이라, 상임위 때.

예.

거기 보면은 또 400명 교사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상반기 교사들은 또 해당이 안 되네요?

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심의하고 편성되는 시점 이후로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몇 명이나 돼요? 하반기가 400명이면 상반기는?

지금 보육교직원 한 1,0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가 600? 더 많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이 돼서 저희가 지금 또 6개가 지원,

그러면 이거 교사들이 생각할 때 하반기부터, 상반기는 소급 지원도 안 하고 그냥 하반기부터 한다, 그러면 교사들이 그냥 그러세요,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고, 이미 다 이 교사들한테 이야기 갔지요? 생일축하.

아니요. 안 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책자까지 나오는데 안 갈 리가 있어요?

아니, 저희가 본예산에 이거를 편성을 못한 이유는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될 상황이라 저희가,

그리고,

예.

저기 이거 전국 최초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과가 이렇게 광역 내에, 자치구에 인구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부서는 사실 지방에 일부 있고 광역으로는 저희가, 동구가 최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

과장님 얘기는 미래국을 새로 신설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도 일환으로 한다, 그러면 미래국은 완전히 동구의 재정을 몇 프로를, 거의 60%를 쓰는 국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거 해 줄 것 같으면 지금 1,200밖에 안 되는데, 하반기 400명. 어차피 기분 좋게 해 줄 거고 선심성으로 할 것 같으면 전반기 교사들도 소급 지급해 가지고, 해봤자 1,000명 이내로 하면 2천, 3천이면 다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교사들이 되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차피 하는 사업.

저희가 이거를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보육환경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그럼 뭐여, 선심성 아니면 뭐예요?

보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는 서구나 유성구로 자꾸 유출되는 인구를 최소화하는,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조금, 예.

전국 최초 했다는 데 나는 깜짝 놀랐고, 미래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에 두 번 놀랐고, 또 소급 지급을 안 하고 상반기만 해 준다는 거에 또 놀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여간 많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 다시 한번 볼게요, 97쪽에 2세반 현장학습비 지원이 있지요?

예.

2세면 우리 나이로는 3세지요?

4세에 해당이 됩니다.

4세에 해당하는 애들이,

26개월에서 38개월 사이를 지금 2세 반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26개월에서,

예. 38개월.

38개월?

예.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가 2세 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아니요. 두 번이 아니고 이게 원래 분기별로 현장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회 계산했는데?

2회도, 여기도 마찬가지,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현장학습에 대해서 3분기, 4분기,

그러면 이거는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회?

예. 그래서 저희 좀 보육환경을 좀 더 좋게 하고 부모들이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무상보육 실현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세의 현장학습비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 현장학습 갈 때 부모들한테 부담 주고 부모들한테 얼마 정도 이렇게 예상해서 부모들한테 부담 주는 그런 어린이집만 다 있는 게 아니던데요. 어린이집마다 다 원장이 요령껏, 재량껏 그렇게 하던데.

보통은,

아니, 우리 아기가,

예.

세 살, 네 살, 다섯 살 그렇게 3명이 있어요.

예.

그리고 다 타구에, 동구는 없고 다 타구에 살아서 저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장학습비는 부모님 자부담으로 원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우리 애들 다니는 데는 없더라고요, 또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도, 현장학습 뭐 어디 갔다 오냐 하면, 가까운 데 가서 그런가? 세종에 있는 국가정원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아기들 데리고 갔다 오던데.

비용 발생이 안 되는 현장학습을 좀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 가는 데 7만 원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니, 어디를 딱, 저희가 보통 자연탐방, 문화체험, 또 농장체험. 농장체험도 저희가 가면 딸기 체험을 가든 뭐를 하든 하면 가서 따면서 그런 체험비도 들어가고,

딸기 체험하는데 아이들한테 자부담 5,000원 내라고 하데? 우리 아기 보니까. 그리고는 팩으로 또 하나 해 갖고 오더라고. 5,000원 낸 값이라고. 실컷 먹고 체험하고.

사실은 지금 7만 원이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7만 원이 기본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7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비용이 들어갔을 때 최대 7만 원을 지원을, 까지 하겠다는 의미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가까이 가면 또 그 비용이 그만큼 안 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것도 우리 대전만 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대전에는 아무데도 안 하잖아, 지금 현재.

대전은 없고요. 저희가 지방 충남 보령이나 음성, 또 충주, 공주에서 하고 있고, 또 광역에서는 부산 사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예. 97페이지 2세반 현장학습비 지원에 관련해서 방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개월에서 38개월 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을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실태 파악 혹시 해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태 파악도 없이 무조건 무상교육을 위해서 7만 원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제가 지금 모르는 부분이고, 저희 팀에서는 내용을 알 수도 있어서,

팀에서 알면 과장님이 아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을 산정할 때는 어쨌든 팀원들하고 팀장님들 다 상의하시고 과장님께서 예산 계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관내 어린이집 자꾸 폐원하죠?

예. 폐원이 많습니다.

혹시 폐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원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원하고 있습니다.

예. 원아가 많이, 모집하는 데 어려워요.

예.

그리고 원아당, 보육교사 한 명당 원아 몇 명씩 돼야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연령대별로 지금 다르거든요.

연령대별로, 예, 원아별로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아를 모집을 못 해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는 거예요.

예.

교육비 감당을 못해서,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인구정책과에서는 그런 실태파악을 좀 하시고 어린이집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산정하시는 게 맞지, 이거 무상교육하고 부모님 경감하는 데에, 이거 예를 들어 7만 원을 실비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현장체험을 하는데 그 실비가 어떻게 산정될 건지 혹시 예측해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운행비 쓰고, 거기 보조교사 또 채우고 결국은 다 그런 비용들이 어디로 가냐? 그냥 원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아까 박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5천 원, 만 원 이 돈이 없어서 아이들 현장학습 보내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불안해서 어디 못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2세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등원하고 간식 먹고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놀이 시간 빼고 어디 현장체험을 갔다가 올 시간, 짬이 안 나요. 길어야 두 시간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두 시간 내에 관내에서 최대한 안전한 곳에, 실내, 그리고 조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어린이집에서 많이들 이용을 해요, 체험학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인당 현장학습 실비 지급을 하면요. 자꾸 큰 어린이집만 더 지원을 많이 하는 정책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어린이집은 원아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요. 정말 어린이집이 잘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내라든지 차량을 두 대, 세 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요,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더 몰리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대기하는 학부모들은 더 대기를 해야 돼요,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못 보내서.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있는 정책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경위가 2세 반 저희 학부모랑 많이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 부모가 이 부담이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원래 누리과정 3세 반 이상은 지금 시비로 현장학습비를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2세 반은 지금 지원받는 데가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 부분도 조금 부담이 된다, 이것도 좀 지원을 건의한 사항이라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은 하셨겠죠.

예.

이게 1,000명 이상 되는 모든 학부모들 의견 수렴하신 건 사실은 아니실 것 같고, 개중에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들과의 간담회였던 것 같은데, 그 의견들은 많이 내실 수 있죠. 그리고 아이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관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체험활동을 시켜준다고 하면 좋죠. 좋은데, 그 비용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지 사실 부모들은 관심을 덜 갖게 돼요. 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무상으로 체험학습 갔다 왔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서 하루에 2시간 체험하고 왔는데 5만 원, 7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 그거 좋아할까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다 아이들 키워봤지만요. 부모님들 체험학습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5천 원, 만 원밖에 안 내고도 딸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기타 여러 체험들 다 할 수 있게끔 원에서 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다른 기타 비용들이, 구비 아니고 다른 국·시비를 매칭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너무 과하게 인당 7만 원씩을, 그것도 반기에 2회고, 그러면 이거 내년 예산에는 2억 8천 잡혀야 되겠네요?

예.

3억이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시길 이거는 실비 예산이에요.

예. 실비입니다.

예. 이게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도 모르는 예산에다가 7만 원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과장님도 예측해서 7만 원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누리반이 지금 현재 7만 원을 현장학습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누리반하고 똑같은 체험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이 또래가 달라서 체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구정책과에서 신경을 좀 더 쓰셨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한 살, 두 살 차이만 해도요. 체험이 달라져요. 너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거고, 그 누리반 애들. 그다음에 2세 반 아이들은요. 실제로 개개인이 체험을 못 하기 때문에 단체관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체험들을 극히 적게 하는 이유들도 있어요. 특히 제일 부모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산정할 때, 그 전 과에서는 저희 자생단체에 돈 3천만 원도 없어서 본예산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 생긴 과라고 하더라도, 1억 4천, 이게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모르고 어떻게 예측될지 모르는 이 예산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미래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그럼 103쪽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저희가 진로·진학 시비인데 원래 매년 시에서 보조내시로 해서 1,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입시설명회랑 진학상담 또 지역대학과, 우송정보대학과 함께하는 진로·직업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 본예산 때 입시설명회와 겸해서 하는 진학상담은 시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과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시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내시가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개 차년도에 해보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진로·진학 상담이 관심도가 많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없애기는 그래서 올해 저희 구비를 편성을 천만 원 해서,

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조기에 마감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게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예. 매년 저희가 전년도 성과를 평가를 해서 5개 구 차등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1억 8천만 원을 확보를 했고 지금 자투리 491만 8천 원은 전년도 잔액을 저희가 이쪽으로 반납을 하지 말고,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활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되는데, 1억 8천을 사전사용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지금 현재 4, 5월에 운영위원님들이랑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랑 관심 있는 분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추진이, 예를 들어 미리미리 해서 각각, 각각 저희가 행복이음 교육지구가, 지금 보면 4개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12개?

12개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 예를 들어 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이런 분들이랑 공모에 의해서, 공모로 모집하고 하다 보는데 이거를 너무 늦게 하다가 보면 수혜가 가는 거라든가 저희가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전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 좀 전에 말씀하신 ‘함께 만드는 폭력 없는 학교’는 저희가 동구 관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를 6개교가 지금 현재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6개교를 찾아가서 뮤지컬 스타일로 지금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수행하는 업체에서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정산 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피드백으로 저희가 학교의 선생님들, 아니면 이거를 관할하는 선생님과 좀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서 이게 나아진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미래교육과로 바뀌었죠? 명칭이.

예. 그…

과 명칭이.

과 명칭이, 평생학습팀이 저희 미래교육과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일부 도서관 관련 기능은 도서관운영과로 갔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없잖아요, 과장님.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과에서 미래교육과로 바뀌었고.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동구의 교육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다 생각하세요?

우리 동구는 지금, 예를 들어, 교육 부분에서 좀 있으면 글로벌 드림캠퍼스를 오픈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영어든 과학이든 지금 수학문화관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동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서구 쪽으로, 심지어 세종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예를 들어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례적으로 저희가 사이언스를 해서 과학 쪽 해 가지고 드론까지 하고 하는 거 보면 소소하지만 구민들, 부모님들과 특히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의 관심도가 엄청 큽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4개 과정, 5개 과정 교육을 완료했을 때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커서 다음에도 또 하는지, 아니면 올해에 또 있는지, 1회차로 끝나는지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동구의 교육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풍성하게 엮어서 넣는다고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저희 민선 8기의 모토가 우리 동구의 미래는 미래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서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밝다, 그것이네. 미래지향적이다, 그러시네. 그렇죠?

밝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이 초등, 중등, 고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 광역으로 귀속이 되나요? 뉴스에 나오던데.

그거를 시기적으로 정확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되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인구정책과장님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까 뭐 아이들 현장 실습이라든가 보육교사 처우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셨는데 많이 협력을 하시면서 우리 동구만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다 맞아요. 다 맞지만, 그거는 다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학교폭력 예방, 우리 간담회를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저도 의원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얘기 나온 게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뜩이나 지금 교직원들 위상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이라는, ‘학교’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바로 건의서를 올렸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용어를 바꿔달라는 거죠. ‘청소년 폭력’으로.

예.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그리고 대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 동구, 그리고 일선에서, 현장에서 노력을 하시는 경찰서. 그러면서 이런 책임감이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유로워지고 그분들의 본질인 학습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겠냐 하는 상황에서 건의서 올렸는데 아직 답변은 없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부각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이라는 그런 상황이 담을 넘었다, 학교 담을 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아이들 간의, 우리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요즘은 심각합니다. 아이들 간에 그런 장난기 어린 행동을 했어도 이게 문제를 삼으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수위를 조정을 해 가지고 사과를 하라든가 반성문을 쓰라든가 벌칙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응을 안 해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우리 아이 잘못 없다’, ‘장난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넘었다’ 그런 용어가 나오는 거고,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 내용을 아이들의 진술에 의해서 변호사가 선임이 돼 가지고 법정에서 논의, 다툼을 하겠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만의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 연극을, 그때도 얘기가 잠깐 나온 그런 얘기인데, 내용인즉슨 그 아이들이 가해자, 또 피해자 역할을 바꿔 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장난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마는 학우에게는 엄청난 그런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런 걸 체험을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완화가 되면서 줄어들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 아이들 교육, 미래 그거는 밝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치렀고요. 선거 때문에, 내가 건의서를 올리고 그 국회를 예방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명칭 변경하는 거를. 그래서 교육위 소속 위원들 파악을 했어요. 위원장이 민주당이고 간사가 국민의힘 같더라고. 당을 떠나 가지고 어쨌든 국회에 노크를 해서 답변이 오면 올라갈 거예요, 준비해 가지고. 명칭 바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런 시각이 확산이 되는 거죠,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

예.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우리 부서장으로서도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뮤지컬로 하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는 전년도에도 호응이 좋아서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역할극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첫해에 추진을 할 때 직접 나가서 직접 보고 저희도 느껴보고, 저희가 플러스알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처음 사례예요.

예.

선생님들의 생일 기념 쿠폰을 주시는 게. 어쨌든 생각하는 그런 차이점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녹록하지는 않은데 전국적으로 처음 정책을 도입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어쨌든 그런 취지 같아요. 아이들을 열의적으로 돌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감사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도시복지죠, 거기에서 그 내용 이야기는 안 했지마는 지금 퍼뜩 생각 드는 게, 어쨌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참전 유공자들이. 그러면 예산은 어쨌든 세워놓은 게 남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일날 쿠폰을 하나씩 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맡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1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자체와 학교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해서 6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게 있거든요, 힐링음악회 프로그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힐링음악회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6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에, 저희가 교육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힐링음악회입니다. 저희가 현재 구비 100%인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9월 6일날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 만족도나,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어떤, 요즘에 대세인가 이런 걸 봤더니 그냥 듣고 마는 그런 음악회가 아니고 ‘그림 자극으로 떠나는 환상의 클래식 음악 세상’을 저희가 주제로 해서 이번에는 약간 사람들 몰입도도 하고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인형극, 그림으로 하니까 인형극을, 예를 들어 자막에 보여지는 것으로 해서 약간 색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강당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예.

홍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좀 안 돼서 많이들 체험하지 못하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예.

방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107페이지 보시면 저희 입시설명회 및 진학상담 시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예.

이게 예산 설명서에 보면 시 교육도서관과 보조금 미지원 결정에 따른 시비 1,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진로직업체험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진학사업 미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시에서 이미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진학상담과 입시설명회를 모 학원에 다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전, 예를 들어 강사나 유명한 이렇게 입시설명회나 진로상담회 하는, 예를 들어 공립학교나 이런 데 입학사정관들이나 상담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학원에다가 이거를 주고 한 게 있어서 그거는 부적합하다, 이 사업과. 그래서 저희 본예산 예결위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에 이 부분은 주지 못하고 진로직업체험 부분은 가능한 걸로 해서 1,200만 원이 내시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여기는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작년에, 예를 들어 저희는 그냥 위탁을 줘서, 모집을 해서,

어느 위탁업체에…

아, 작년에 한 업체는 저희가 정확하게… 한 번 들었는데 말씀을… 잠깐만요. ‘내일교육’이라는 업체에서 했고요. 소재지가 서울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용이 왔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렇게 공개입찰로 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올해도 주민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업체를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예를 들어 어느 업체에 몰아주는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는 일몰사업이 되겠네요.

저희, 예를 들어, 이거를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만 하는데, 그렇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저희가 학교에 선생님들 상대로 직접 홍보를 해 놓으면 조기에 마감이 됩니다, 신청이. 그래서 호응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대입 토크콘서트면 일단 다중을 위한 예산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또 1대1 입시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작년에 1대1 입시상담 몇 명 정도 하셨나요?

100명 했습니다.

그럼 올해 이게 지금 기록이 다 있나요? 그러니까 상담받은 내용이라든가 일지를 다 받으시나요? 면담일지 같은 거. 어떤 내용으로 상담 됐는지.

개인정보 때문에 정산서로 해 갖고 인원수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받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세부내역 같은 거를 정확하게는 저희가 받지는 않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한 사업이거든요.

예.

사실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동구라든지 중구 이런 쪽에서 이런 상담이 진행이 되면 상담 내용이 아마도 ‘세종이라든지 서구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상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리고 입시상담을 하면요.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사실 입시전문학원 강사들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그래서 아마 동구 관내에서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제가 알기로 서구라든지 유성구에 가서 학원에서 1대1 상담받으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학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정책적으로 구비를 쓰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토크콘서트라든지 이런 건 좋거든요, 저도. 그리고 학생들한테 진로직업체험 이런 부분도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1대1 입시상담이, 이 1대1 입시상담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토크콘서트 한 번이랑 입시상담 100명 해 가지고 지금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이게 상담 비용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크콘서트 강사 비용보다 1대1 상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담하면 대부분이 ‘좋은 학원 찾아가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원을 찾아봐라’인데 동구의 교육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꾸 저희 구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정책 사업 계속 이어가는 건 사실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 1월 1일 자라서 이거를 저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신 피드백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 부모님들의 반응이라든가 아이들의 반응, 또 직접 강사로 오는 부분에 질의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100명 안에 드는 부모님은 되게 좋아하세요. 무료로 상담받으시니까.

예.

학원 가도 돈 주고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담인데. 그런데 그 이외에 관심도가 낮지만 학교에 있는 부모들은 좀 아쉽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 좀 형평성 있게 적절한 예산이 쓰여진다고 생각되고요.

예.

내년 본예산 때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사업 추진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가족지원과장 송미환입니다.

그럼 109쪽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도서관운영과장 이중숙입니다.

그럼 12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국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152페이지 보시면 효평마루 관련 운영비가 계상된 게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효평마루 방수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1억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이유는 효평마루가 지금 옛날 이제 효평분교, 지금 개교한 지가 40년이 넘었고 또 상당히 낡은 건물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크아트에서 시설 운영할 때 누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분전함에 이제 빗물이 낙수를 해서 분전함에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 발생 그런 위험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방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희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방수공사 사업비를 부득이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수탁자 다시 선정해서 또다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면, 하나하나 고치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수탁자를 다시 선정해서 다른 미술관으로 지금 아이템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수탁자 선정하시고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총괄적으로 보신 후에 방수 또는 외벽, 뭐 기타 다른 이런 들어가야 되는 수선비용도 다 상계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지 않게끔 비용 산정하시고 2추라든지 이렇게 올리셔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한데 지금 사실은 수탁자, 어떤 이제… 장르가, 어떤 분야가 들어와서 수탁자가 선정될지는 모르지마는 내부공간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해야 될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이 누수는 그와 관계없이 좀 긴급한 보수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 하면은 이번 장마철에도 상당히 누수가 진행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하자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방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방수인가요? 옥상.

옥상, 예. 지금 누수 부분을,

전체 방수 고민하셔야 될 건데. 왜냐하면 오래되면 사실 문틈이라든지 벽에서 새는 방수가 상당히 문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할 때에 그 누수되는 부분을 전부 찾아서요, 가능한 한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워지게 되면 옥상뿐만 아니고 전체 건물에 대한 방수 부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같이 진단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쨌든 상임위에서 두루두루 잘 짚으셔 가지고, 저는 별다르게 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박철용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인동국민체육센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인동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추가 공사를 하실 분이 아마 6월 지금 선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마지막 보수공사를 하는 거고요. 8월 중순쯤에 이제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이런 전기시설 같은 시설을 시운전을 하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선 이제 9월 말쯤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9월 말 개관하셔야죠. 건축과에 해당 팀장이 감독관으로 나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사안이에요.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5억이네요, 5억. 그렇죠?

예, 예.

이거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인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예?

예, 예.

저희 작년… 7월인가 몇 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했더라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는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받고,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업을 벌써 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또 기간이 오버 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을 하고… 우스운 꼴이에요, 사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지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행정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그때는, 8월달에는 국장님 안 계시네?

예. 지금… 이제 마지막 보수하실 업자가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마무리 공사는 지금 뭐 크게 남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 일부하고 외부 이제 조경이라든가 토목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5억이라는 그런 우리 구민들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지 않을 돈이. 부도가 나면서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 우리 경제국에서 이 5억에 대한 예산 절감을 다른 것에서라도 하세요. 아셨죠?

예. 다른 데 한번 쥐어짜서라도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절감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뒤에 과장님도 계시네, 보여주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종혜입니다.

동구는 어찌 보면은 관광을 많이 앞세워서 해야 되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부서장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크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임무니까 다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52쪽 효평마루 그거를 한 번 보시면은요. 이게 미술관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작년 12월에 저희가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서 청장님 방침은 일단 미술관을 포함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효평마루가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빛을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줘야지 진짜 잘 운영이 되는 건가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실패가 되는 이런 데는 그래도 이게 관에서 주관해서 이런 게 좋겠다고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데에 용역비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 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관에서 일률적으로 공무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구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만약에 또 실패로 간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미술관을 포함한, 그러니까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기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효평마루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정말 이 효평마루가 고민이 많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정말 획기적인 어떤 시설을 들어가는 거는 정말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런 규제 사항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문화예술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관에서 하는 사업은 비영리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미술관 전시라든가 예술공간으로 했을 때 지역예술인들이 여기에 와서 전시도 하고 체험공간도 하고 청년작가들의 약간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면서 지역예술인에 대한 진흥을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정말 만족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재능이라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를 성공 여부를 많이 참여했다라기보다는 이곳 공간이 그들의 정말 재능을 펼칠 수 있고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이제 탄생하게 됐을 때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아니면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와 같이 복합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합기능은 안 되고 단순 기능밖에 안 돼요. 전시관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청년예술가나 아니면은 자그마하게 해야 되는 개인전시회나 이런 것밖에 되지가 않고 진짜로 이렇게 큰, 어느 저명한 그런 작가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한 이게 대부분 전시장들이 시내권에,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접근성이라고는 어찌 보면은 1도 없을 정도로 접근성은 아주 전무한 그런 상태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를 갈 때 딱 전시 하나만 예상하고 가면은 이용할 분들이 절반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감으로써 알파와 베타가 붙어서 복합적인 기능을 해 줘야지, 가서 한나절이라도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미술이나 이런 것을 전람회를 오시는 분들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이 오시는 거지, 그거만 막 순서에 의해서 뚜루룩 보고 얼른 가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접합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접합을 해서 이왕이면은 지금 이제 정크아트에서 미술관으로 변경이 된 상태니까 미술관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진짜 구민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다른 구민들이나 관계자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여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그냥 맨입으로 오셔야 된다면은 굉장히… 가지 않아야 되는 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거만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것은 괜찮은가요? 판매하지 않고.

일단은 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런 휴게음식점이라는 부분이 일단 이 공간에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작년도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라서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일부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음식점이 허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대청호 규제 완화에 많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기까지 이제 시도지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규제 완화에 관련해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전시만이 전부가 아니라 약간… 사진, 미술이라든가 공예라든가 이런 체험공간도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작은 소규모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신 거 같고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오시면은 간단하게 다과 정도는 제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자판기를 놓고라도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레벨이 있는 자판기 같은 거, 커피머신 같은 거. 그런 거 해 가지고 커피나 아니면은 간단한 음료 정도, 이런 거는 미술관이나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드시면서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고 담소도 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진짜 구민들을 위한 어떠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하신다면은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좀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동판매기 형식의 판매하는 것조차도 이제 위생법상 지금 허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도 설치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전에 정크아트 예를 들자면 입장료를 내면은 그 속에 저희가 약간 음료 제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 미술관을 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입장료가 있다면 이 입장료를 내면 그 속에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음료, 팩으로 된 음료라든지 약간 간단하게 그냥 본인이 이렇게 꺼내서 버튼 누르고 제조해서 먹을 수 있는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생각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판기 큰 거 이런 걸 놓고 돈을 넣어야 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돈을 안 받고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돈을 받으면은 또 이거 다른 법에 적용이 돼서 자판기 놓는 것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머신이나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커피믹스라도 이렇게 놓고 본인들이 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뭐… 우리가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도 후식으로 이렇게 입가심하라고 사탕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과자 놓는 데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목축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 내가 마련해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니까. 그런 저기를 좀 함께 어우러져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말이 그렇지 여기까지 오는데 입장료를 내가면서 미술전… 유명한 작가분들이 하시는 거 같으면 입장료를 내고도 오실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청년작가라든지 아니면은 유명세가 없는 작가들이 개인전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여기를 입장료를 내고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체험장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체험비를 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전시회는 말 그대로 전시회일 뿐이지 여기에서 어떠한 수익이 창출되고 그러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은 입장료, 입장료… 그러면 모든 것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전시를 봐야 된다는 그러한 격이 돼서 이게 과연… 관에서 생각하는 거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에 저기하고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일단 전시회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공예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정의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효평마루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효평마루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가장 바람은 이번에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진짜 우리 동구에 계시는 작가분들, 그냥 이렇게 고도의 취미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이나 아니면은 청년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리매김이 돼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한다고 하면은 추후에 규제도 조금 완화돼서 구청장으로서도 어느 한 저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복합적으로 진짜 훌륭한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기 전까지 구에서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서도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진짜 이것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렵죠.

예.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제도적으로 너무 규제가 많아 가지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이끌어 내셔야지 또 유능한 공무원이 되시는 거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그 정크아트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미술관으로 이제 저기가 되셨으니깐 미술관만큼은 진짜 지역민을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희 국가유산 보존 관리비용 해서 구비 2억 5천이 세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고산사 대웅전 긴급보수 공사비용으로.

예.

예. 이게 국가유산 문화재… 문화유산 관련한 보수비용이 저희 구비 100%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이 부분이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계상이 돼서 보수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고산사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시에다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반영되지 못했고요. 이 고산사가 기와가 탈락되고 밀림 현상이 있어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어서 좀 긴급하게 저희가 특금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현장 방문도 왔었습니다. 현장 방문도 왔었는데, 거의 이제 결정 단계까지 왔었는데 구비, 구에 다른 약간 긴급한 현안사업을 대체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구비로 담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분기 특금 때 2억 5천만 원은 저희가 구비로 세웠지만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약간 이거에 상응하는 것 이상 특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부분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해 이제 보수하지 않으면 더 큰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예산 계상하는 데 조금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교를 받아서 다른 사업에,

특교를 받았던 건 아니고요. 특금, 저희가 특금 신청을 했는데 이제 현장점검까지 고산사에 왔었고요. 결정 단계 바로 직전에 저희 고산사보다 조금 더 급한 저희 구의 현안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까지는… 예산실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대체가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2억 5천만 원 구비로 세웠지만 그 정도 사안으로 저희가 특금을 좀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에 봤을 때.

아니, 이게 시에서 말씀처럼,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 긴급보수 요청을 해서 올해 25년도 본예산을 시에 요청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안 세워졌고,

예.

그래서 1추에도 세우기 위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와서, 다 보고 가셨어요. 그렇죠?

아, 1추에 신청한 건 아니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

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다 오셔서 다 보고 가셨는데 지금 이 긴급보수 현안보다 더 중요한 다른 사업에 특금을 쓰는 바람에 이걸 저희 구비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시에서는 판단했나요?

아니, 특금을 받는 거하고 1회 추경 하는 거하고 이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분기 특금한 사업은 이제 교부가, 이번에 교부가 됐고요, 6월 초에.

예.

예. 그래서 약간 한 보름 정도의,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특금으로 신청하기에는 시일이 그렇게 부족한 사업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가유산 보존사업에 총 5억 원의 기정액이 잡혀있어요. 거기에 저희 구비 예산이 매칭이긴 하겠지만 한 20%, 25% 정도 되는데, 지금 2억 5천의 구비는 전체 국가유산 보존에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지금 구비로 전액을 쓰시겠다고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우셨길래 상당히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고산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건 사실 작년이었고,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이런 문제점을 시에도 보고를 했고 특교에서 받아서라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오신 분도 사안을 보니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좀 시일이, 물론 긴급사안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니까 다른 쪽에 예산을 좀 반영한 거 아닐까요?

저희가 이제 구비로 이제 이번 고산사 보수공사를 했지만 이제 사실은 이 예산 규모만큼, 2억 5천 예산 규모만큼 특금으로 조금 더 얹어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를 받은 거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특금은 그러면 저희 구비 들어가는 사업은 다 그만큼을 받아오기 때문에 구비를 세워서 다른 사업에 썼다고 이해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2분기 토털(total)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긴급보수 사유가 총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꼭 2억 5천을 다 세워서 이 세 가지 사안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세 가지 사안 중에서 긴급한 사안만 먼저 처리할 비용만 세워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게 이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게 있는데요. 이게 다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제 목공사가 있고 전기공사가 있고 위에 기와, 기와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이 기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가설 법당을 만들어야 되고 또 불상도 거기다 잠깐 이동을 시켰다가 다시 와야 되고 이렇게 일련에 다 연결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도 그렇고 1회 추경도 그렇고 어떤 과에서는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특교를 받아와서 다른 사업에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1억 5천, 3억씩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리시는 사업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렇게 긴급 사안인 경우는 사실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는 구비가 만약에 세워져서 긴급 보수공사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시에서 이만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