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집행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3,639억 3천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약 3,374억 5,6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63억 5,500만 원, 그 외 수입은 196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내용은 결산서 70쪽부터 82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2024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20억 9천만 원으로 이 중 3,92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억 9,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구비 집행잔액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 구비 집행잔액 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1억 8,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21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2단계 전환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교통비 및 피복비 구매로 14억 지출하였고 예산편성 인원과 실근무 인원 차이로 집행잔액 2억 5,500만 원입니다. 222쪽 수혜 대상자 감소로 인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700만 원과 7,116명에게 5억 7,400만 원을 지급한 보훈예우수당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아래 무연고 등 시신 처리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으로 총 6건, 4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223쪽 중간 아래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84억 5,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27쪽 생계급여 1,600만 원은 지급 대상자 약 1만 2,524명에 대한 법정급여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9%이며, 같은 쪽 아래 주거급여 1,800만 원은 지급 대상자 약 1만 617가구에 대한 법정 주거 및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으로써 집행률은 97%입니다. 228쪽 자활지원 3,600만 원은 질병, 학업 등 자활 참여 제외 사항 발생 및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455억 5,500만 원 중 38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33쪽 하단 수행인력 감소로 인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집행잔액 4,700만 원입니다. 234쪽 중간, 기초연금 1,500만 원은 대상자 사망, 전출 및 소득 인정액 초과에 따른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상단, 경로당 운영비 1,600만 원은 경로당 2개소 운영 중지 및 경로당 미개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용운동 용방경로당 신축공사 2,600만 원, 상소동 산정마을경로당 신축공사 2,400만 원, 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1,3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1,500만 원은 공사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 장애인 단체지원 및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은 장애인정보화협회 협약 해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8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800만 원은 공동생활가정 1개소 폐지 및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80억 400만 원이고 1억 2,2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56쪽 하단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사업 3,900만 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용 감소, 맞춤형 복지포인트 잔여분, 청소용품 구입 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이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사업비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은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마지막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4,800만 원은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257쪽 상단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1,300만 원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사업비로 신청자 사업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공중화장실 관리 2,400만 원은 62개소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900만 원은 공공요금 납부 및 수리 수선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57쪽 마지막 미세먼지 관리 1천만 원은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258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200만 원은 신청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보수 등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2,300만 원,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분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61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억 8,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였기에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45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1억 2,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9억 7,400만 원 중 사망 등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분 4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6억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350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1억 2,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350쪽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사업 200만 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적정 집행 후 잔액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57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56억 7,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7억 3,4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364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56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20억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65쪽 중간 예비비 미집행액 3,200만 원입니다. 366쪽 중간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1,4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443쪽 기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연도 말 기금총액 73억 4천만 원에서 24년도에 약 3억 100만 원을 조성하였고 1억 5,700만 원을 사용하여 24년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액 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74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56쪽부터 476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4년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결산 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23억 2,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17억 3,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1억 1,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27억 8,2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6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83쪽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현액은 288억 7,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89억입니다. 87쪽 건축과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2,3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2억 9,400만 원입니다. 89쪽 공동주택과 세입예산 현액은 5억 5천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3,300만 원입니다. 57쪽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7,1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억 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7쪽, 58쪽과 83쪽부터 9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74억 7,700만 원으로 259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2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에 기재된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34억 원 중 22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9억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65쪽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준공 시기 미도래로 5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9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의 의사 번복으로 대상지 변경이 필요하여 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예상 보상비와 실제 보상비의 차액으로 집행잔액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낭월 다가온, 숲 체험관 조성 등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80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5억 3,700만 원 중 14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5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제28조 보강의무 기간이 2025년 12월로 명시되어 있어 잔여 대상에 대한 지속 관리 및 추가 지원을 위해 9,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정비는 심의 신청 건수 감소와 사업 완료에 따른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억 500만 원 중 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9쪽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재건축 정비사업 부담금 검증의뢰 지연과 연구용역비 선급금 집행 후 차액 발생으로 1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과 공동주택 외벽 색채 디자인 지원사업은 신청 건수 저조에 따라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7억 3,300만 원 중 17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159쪽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은 감정평가 수수료와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예비비로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73쪽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9,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9,300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2억 9,300만 원 중 연구용역비와 측량 수수료로 2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탁금으로 7억 2,300만 원 이체하였으며, 손실보상 지연과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5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83쪽 세입예산 현액은 1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6,700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고, 385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판암동 870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2,100만 원 지출하였고 예탁금으로 1억 4,500만 원 이체하였으며,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93쪽 세입예산 현액은 5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천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93쪽부터 39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395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천만 원이며 국공유지 대부료와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예탁금으로 5천만 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43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총액 2억 7,5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8,700만 원이 증가한 3억 6,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62쪽부터 46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동구 건설을 목표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 심사 중 도출되는 개선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으로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25억 9,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90억 9,9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86억 4,9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6억 1,600만 원, 특별교부세 19억 2,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88억 7,8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360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85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1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91쪽 건설도로과 세입예산 현액은 398억 7,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62억 4,500만 원입니다. 65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156억 6,4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7억 1,800만 원입니다. 94쪽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67억 1,6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7억 2,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은 888억 2,200만 원으로 62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46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에 기재된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4억 4,500만 원 중 2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69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은 낙찰차액 및 일부 타절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풍수해보험료 지급 잔액 1,700만 원,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추진 후 보수 및 부대비용 집행잔액 2,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근태 상황에 따른 지급 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08억 5,500만 원 중 31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0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3쪽 도로시설물 정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4쪽 장척동 마을진입로 확장 등 2개 사업은 보상 지연에 따라 12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호동 273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는 동절기 지속적 한파로 인한 공사 정지로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5쪽 목척교~은행교 일원 데크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은 동절기 도래 등으로 6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개설 사업 관리는 도로 편입용지 미지급용지 매수청구인의 감정평가액 불만족으로 보상이 불발되어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전천 내 교량 재가설은 지장물 이설에 따른 실 착공 지연으로 19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대청호수길 선형개량공사는 잔여 차수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6쪽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 등 3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10억 5,2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산서길 선형개량공사는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추진 지연으로 6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는 2단계 발주를 위한 예산 7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은 집행잔액 및 시설부대비 미사용액 2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7쪽 소제동 291-3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기간 소요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상소동 1076번지는 일원 뒷골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 구간 내 토지 유상매입비 1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래울소하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15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8쪽 집중호우 대비 대동천, 주원천 정비 등 3개 사업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94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37억 5천만 원 중 175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6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1쪽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은 운영 종료 후 예산집행에 따라 2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3쪽 도시 숲 조성 사업은 장미원 보완 및 장미마을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4쪽 임도 신설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8,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포상금 지급 대상 사유 미발생 및 낙찰차액 등으로 6,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산림재해 긴급복구 사업은 3회 추경 이후 편성된 예산으로 1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6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7억 7,200만 원 중 112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9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03쪽 세입예산 현액은 6억 1,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4,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1,900만 원이며, 5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40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하수 유지관리는 관리 대상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600만 원은 전부 미집행하였고 예탁금은 5억 8,400만 원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4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13쪽 세입예산 현액은 179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31억 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81억 5,300만 원입니다. 416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9억 7,100만 원이며, 69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19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보조금 미신청 등으로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는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주차동 직영에 따라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우대권 사용 저조로 민간위탁금 잔액 발생 등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0쪽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은 대상지 사업 취소로 2,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49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2024년 재난관리기금, 녹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총액 67억 2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2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4억 3,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 심사 중 도출되는 개선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지원이 있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의거 백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질병관리과 세입결산입니다. 질병관리과 세입은 예산현액 9억 6,300만 원 대비 9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서류 수수료 및 보건소, 지소 등 진료 수입 2억 1,400만 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부과금 1,800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6억 5,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결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은 예산현액 119억 1,200만 원 대비 11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사업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500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109억 4천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질병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억 2천만 원 중 집행잔액은 5,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진방역 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등 민간대행용역 사후정산에 따라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경우 결핵 전담요원 인건비 및 여비, 취약계층 검진비 지급 후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해충유인살충기 53대 설치 잔액 200만 원,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등에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및 특근급식비 등에서 총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3,9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9,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03쪽 가정간호 관련 사업 추진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304쪽 하단 예방접종 예산은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 후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금연지원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직 인건비로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성실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현 예산액은 6,513억 1,600만 원, 지출액은 6,012억 9,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4억 6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7,500만 원입니다. 17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8억 9,900만 원, 지출액은 129억 5,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7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100만 원입니다. 20쪽부터 26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기금결산,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성과보고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4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전년 대비 1.23% 감소된 1.77%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또한 7.64% 소폭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향후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4.61%로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89.5% 증가된 127억 200만 원으로 과다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검토 결과 개별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를 편성·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순자산이 2.72%인 409억 4,9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고, 최근 5년간 채무 추이 역시 19년 상환 이후 신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건전한 재정 운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경기 전반의 둔화 등 외부 여건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불안전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바, 정확한 세입추계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이행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2024년 재무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동구의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 체계 구축 사업비 등 2건에 대하여 총 1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결과,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용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징수액에 대한 세입이 도시주택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에 지금 미수납액이 약 3억 6,700 정도 되는데요.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징수율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한 83% 정도 해서 징수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목표 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징수한 금액이 아니고 이게 누계죠?

예.

지금 24년 징수결정액 다 누계돼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보면, 24년도 징수결정액이 총 5억 8,900 정도,

일단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행강제금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납부율이, 과태료로 하기 때문에, 납부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징수율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83%, 건축과 내에서.

그건 그전에까지 합친 저기고,

아, 징수율도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서는 저희가 아마 1년 이상 넘어간 체납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로 다시 다 내려보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24년도 징수액이 5억 8,900이 한 해 동안 맞나요? 24년 한 해 동안 징수된 금액인가요?

예. 한 해 동안 맞습니다.

한 해 동안 맞아요?

예.

아, 저는 성과분석표하고 조금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일단 세출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토지정보과도 같이 도시주택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과가.

예.

막중하시겠어요, 국장님. 지금 징수율이 많이 높은 과들이 다 도시주택국으로 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세입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의 세입을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또 세출까지 잡으려면 이런 징수액 부분에 대한 거를 미수납 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