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기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311호, 1312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선7기 취임1주년을 맞아 효율적인 업무추진, 구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부서 신설, 사업소 폐지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제1항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하고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종합민원과를 각각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며 사업소 폐지 및 문화교육과, 사상도서관 담당 신설에 따라 현행 조례 사업소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5조제2항에 행정지원국장 분장사항을 조정하며 안제6조제1항 복지관리과를 생활보장과로 안제7조제1항 창조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선7기 취임1주년을 맞아 효율적인 업무추진, 구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한 행정기구개편 및 행정안전부의 미세먼지관리 전담인력 배정에 따른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총정원을 729명에서 73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14명에서 715명으로 1명 증원하고 증원인력은 미세먼지관리전담인력으로 환경직 1명입니다. 안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본청 정원을 483명에서 494명으로 일반직본청 5급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사업소 6급 이하 정원10명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여 일반직 본청 6급 이하 정원을 460명에서 47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4,740만 1,000원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19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먼저 2019년 6월 5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방법이 있는데 그 선택은 저희들이 전부개정을 할 때는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와 법령의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다음에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개정으로 한 이유는 마지막 4항인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 한 결과 삭제된 조항이 많고 해서 전부개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의 역할은 예전에는 보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반납하는 곳으로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도서관의 역할이 많이 다양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인문학프로그램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프로그램운영 등 종합문화평생교육의 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과 역할은 다 변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도서관의 결재라인이 도서관장이 사서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장이 위에 과장이나 국장이 없이 바로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를 하다보니까 각종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비교적 행정경험이 부족한 관장의 업무가 부담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처럼 우리 구의 여건이라든지 구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문화교육과에 포함시켜서 행정경험이 많은 과장이나 국장과 함께 서로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번에 사업소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례 열린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도서관 역할이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문화교육과가 문화분야라든지 교육분야 그다음에 도서관분야 이런 쪽으로 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문화교육과를 문화와 교육을 분리하는 과를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주례 열린도서관이 개관되고 하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무과를 세무1과, 2과로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1과의 업무와 2과의 업무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는 9개 담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무1과와 2과를 구분하는 게 완전히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일단 전체적인 관리와 세입면에 있어서는 1과로 하고 그에 따른 징수쪽,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어떤 부분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의 49개 담당, 4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큰 과를 과장이 혼자 관장하기에는 우리 행정조직의 적정한 통솔범위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지방분권강화에 따른 지방세비율이 8대 2에서 6대 4정도로 조정이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제도가 생기면 그에 따른 1개 담당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업무가 가중되고 많아질 것을 대비를 해서 과를 분과를 해서 과장이 총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 구간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무과가 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구에 오게 되면 거의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1개과에 평생 일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상당히 매너리즘 현상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조직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그런 조직의 피로감을 1과와 2과를 분과함으로해서 분위기쇄신도 하고 직원상호간의 경쟁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과를 나누게 되면 조직 활력도 도모하고 미흡은 점에서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분과를 하면 자체 내의 과에서 과 이동을 하시겠다고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인사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 인사총무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세무1과에 근무하다가 2, 3년 되면 2과로 발령날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새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요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재산세, 자동차세 분야가 징수가 좀 덜 된다든지 그러면 미비하다거나 그럴 때는 정책적인 세무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세무행정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예, 계를 쭉 보시면 취득, 재산, 세입운영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인 것은 세무1과에서 세무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무 전반적인 것은 관리를 주무계에서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계에 근무를 하더라도 과장이 판단해서 특정계에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직원들 업무분장을 해서 역량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를 나누게 되면 각 과별로 성과 또는 직무평가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무과에서는 단순히 세금만 징수한 게 아니고 예산을 쓴다든지 세무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성과에 관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과에 따른 평가는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 시에서도 평가를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도 기획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경쟁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각 담당별로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명칭변경을 하면서 업무조정이 없는 과는 종합민원과, 복지관리과,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이 4개 과는 업무조정은 없는 거지요?

창조도시재생과만 계의 담당이동이 있고 나머지 과는 명칭만 변경이 되고 업무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리과가 생활보장과로 한다든지 종합민원과가 민원여권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명칭만 변경할 때 주민들 받아들이는 관점은 서로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그동안 복지관리과 하면 복지서비스라든지 생활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보장과 이렇게 하면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론조사나 내용을 미리 조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서명칭을 변경을 할 때는 시대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다변화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하면 시대에 맞게끔 저희들이 부서명칭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분들이 복지정책과와 복지관리과를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 관리를 하고 복지수요자에 대한 통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로 하게 된 것은 우리 구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명칭을 어떻게 하는지 추세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해당부서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부서명칭을 원하는지 그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부서명칭을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서명의 단순명칭변경에 있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제5조제1항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의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회계재산과, 문화교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를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교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로 수정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자치행정과 명칭을 존치시키고자 하며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7조제3항제1호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세무과가 2과가 생기면 5급 티오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세무직이 되는 겁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6급까지 만 세무직이고 세무직이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과장자리도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급이 하나 증원되면 6급이 10명이 진급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지요?

아, 6급 이하 10명 이 부분은 그것은 연쇄이동에 따른 증가 10명이 아니고 사업소에서, 아까 도서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본청으로 넘어오면서 증가하는 인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승진요인은 한 자리가 발생하게 되고 사업소의 도서관은 1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6급 이하 증가 10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7월 1일부로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완공예정인 사상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안제4조 센터의 수행업무로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등록 통계사업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 센터의 운영으로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소를 둘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6조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로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지원 간 연계, 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보건증진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5월 29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5월 29일 정춘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임시치매안심센터에는 근무하는 직원은 7명이고 정규직을 포함하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정규직 포함해서 23명이 근무합니다. 상담하실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5월 이번에 임시치매안심센터의 추진실적을 보면 한 달에 700명 정도의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함으로써 훨씬 이 인원을 초과하는 주민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사상구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환자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주민 수는 9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까?

예,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본다면 한 30%를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구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각 동이나 지역별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설치가 되고 우리 구에는 5개동 마을건강센터 내에 이번에 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도 명기되어 있는데 마을건강센터 내에 치매분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기본 기초적인 검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이 왔습니다마는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참가비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이왕에 시작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우리가 참가수당이랄까 이 부분을 지침상에는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때는 상황을 봐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잘하셨어야 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가로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만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맞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 치매안심센터 여기는 사실은 지침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일이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조례안은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부득이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부위원장이 1명이 있는데 1명에서 3명으로 늘이고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 정도까지 늘이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다다익선이라고 하면 5명까지도 하면 안 되는지 묻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일단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보면 구의원 선거구 개편으로 당연직 구의원이 2에서 4명을 위촉하는데 당연직 구의원이 누구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예, 제외를 함으로해서 고문위원수를 2에서 4명이 위촉된다고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그러면 당연직 구의원이 빠지고 그 인원에 5명 이내의 고문을 추가 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뒤 편에 보시면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17조2항에 구의회의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며 관할 선거구 내의 거주지가 아닌 동에도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본인이 선거를 출마할 때 선거구 외에도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에 당연직 고문을 어느 분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요?

제가 윗 부분만 본다면 현행사항에 보면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는 하는건 이해가 되었고 당연직 고문이 빠지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 2항을 해석하다보면 예를 들면 덕포동에 현재 기존에 구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이 되는데 다른 모라동이나 주례에 가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덕포동에 있으면서도 관할 선거구가 아닌 동에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엄궁동에 가서도 고문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도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문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읽어보면 관할 선거구 내의 거주지가 아닌 동에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주례동인데,

정춘희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권경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2항의 구의원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며 관할 선거구내의 거주지가 아닌 동에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문구는 관할 선거구 내의 거주지가 아닌 동이라고 하면 저도 제가 주례에 살고 있는데 당연직으로 되지만 이 주례동이 아닌 다른 동에 갔을 때 학장동에 가면 학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고문으로 허락만 하면 저도 고문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읽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경협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직에 있는 관할 선거구 내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비례대표 분들은 관할 선거구가 실제로 명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정확한 고문의 동을 어떻게 배정해야 되는 것인지 할 것인지 하는 분배의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은 관할 선거구가 그 구 전체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의 당연직 고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원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은 바로 구분이 될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의원님이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고 본인이 승낙한다면 자치위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는 당연직 고문신청을 자치행정과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관할 주민자치위원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그쪽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활동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5개동에도 다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문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관할 선거구 하면 우리 같으면 부의장님은 5개 동이 있고 다른 분들은 2개동이 되는데 사실상 선거구개편으로 인해서 구역별로 보면 형평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도 본인이 5개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형평성상, 예를 들면 규정을 했으면 2개, 3개 선거구별로 본인이 거주하는 선거구별로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명확해야만이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원하면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다, 지난 번에 보니까 어떤 동은 안 왔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은 지역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정당공천제가 있어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다른 사례에서 보면 지역구 구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 동 순방시에는 관할 지역구에만 가시는데 비례대표 구의원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일단 비례대표 의원님의 선택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선택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과 당에 관한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참석하는 비례대표 의원님도 어떤 곳은 떳떳하게 갈 수 있고 어떤 곳은 어물쩡가야 하고 미리 통보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가면 자리도 없고 인사도 어떤 때는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고 해서 참석여부나 내용이 쉽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향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서로 조율이 되는지 의견이 합해지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한 위원입니다. 개정안제17조2항에 문구 때문에 아까도 정춘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수정안을 내놓아 보겠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개정안입니다.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저희 선거구가 거주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를 빼고 당연직 고문이 되며 관할 선거구 내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줄이면 알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아까 권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 초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분단금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야 그 동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관계는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병길 위원장님, 이 부분 수정발의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자는 제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