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14억 7천9백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25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금 결제카드 제휴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00만 원,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2천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923억 원, 2024년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및 2023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시·도비보조금 2억 5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 예산현액은 92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11억 7,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억 4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 연구 개발」 예산액 1억 4,600만 원 중 구정 운영 및 대내외 지역협력 강화 등으로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예산액 3억 5,900만 원 중 예산 관련 책자 인쇄 등 예산편성 운영비 4,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 통합관리 1억 1,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천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예산액 2억 6,800만 원 중 구정홍보와 사진·영상 운영,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2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백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 예산액 1억 6백만 원 중 고객중심의 성과관리 구축, 사업체조사 등으로 1억 5백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백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은 예산액 8,700만 원 중 소송수행 착수금 등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7,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1,300만 원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공무직 퇴직금 등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백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4,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백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4,9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 추진으로 예산 성립 후 1억 5,200만 원을 지출 승인하여 집행잔액은 79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홍보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4,900만 원으로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등 2건에 1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부서에서 총 1억 9백만 원을 지출하여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누적 조성액은 52억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7억 2천2백만 원 중 1억 5천백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7,1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61억 6,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9억 5,500만 원을 조성하고 100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2,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재정 여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 현액은 31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9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천 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인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1만 원, 그 외 수입인 출장비 과오지급 반납액 2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8,541만 원이며 이 중 7,98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5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에서 예산액 3,755만 원 중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을 위해 2,100만 원,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1,3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786만 원 중, 인력운영비인 초과근무수당 2,995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1,56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세입 결산안, 세출 결산안, 기금 순서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61억 4,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86억 1,2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564억 7,800만 원, 기타사용료 및 증지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0억 3,600만 원, 보조금 반환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6,700만 원,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00만 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241억 4,3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1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2,3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4,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8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안입니다. 48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7,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2억 1,800만 원입니다. 50쪽, 회계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212억 4,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14억 1,800만 원입니다. 52쪽, 세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613억 9,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29억 9천만 원입니다. 54쪽, 세원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221억 4천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7억 2,700만 원입니다. 55쪽,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현액은 1억 9,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48쪽부터 56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42억 3,600만 원이며, 830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집행잔액이 큰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52억 2,800만 원 중 249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35쪽, 행정지원업무 추진 예산현액 1억 9,10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태극기 게양 용역 낙찰차액과 공무국외출장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예산현액 3억 2백만 원이며 2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미사용 및 직원 심리상담 등 용역 낙찰차액으로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직원 사기 진작 예산현액 2억 5백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공무원 소통공감 힐링 워크숍 용역 낙찰 차액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미실시자로 인한 집행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74억 4,400만 원 중 566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결산서 141쪽, 투명한 회계 관리 예산현액 4억 8천만 원으로 이 중, 총 4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인사이동 및 휴·복직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잔액에 따라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 예산현액 32억 6,300만 원 중 청사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29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설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으로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2쪽,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479억 4,500만 원 중 직원보수 지급 등에 475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억 8천만 원 중 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결산서 147쪽,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 현액 2억 원 중 1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고지서 재발송 건수 및 안내문 발송 건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5억 7백만 원 중 4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결산서 151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예산현액 4,2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안내문 전자 발송 확대에 따른 예산 절감의 사유로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방세 부과 및 세입관리의 예산 현액 1억 8,70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자고지 활성화에 따라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되어 집행잔액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4억 7,600만 원 중 3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결산서 155쪽 하단, 체계적인 기록관리 예산 현액 1억 2,8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우편료와 차량유류비 등 집행잔액 9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16개 동 세출 예산현액은 총 62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59억 6,100만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개 동 전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현액 7억 4,800만 원 중 7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개 동 전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현액 8억 8,300만 원 중 7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44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44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도 말 기금총액 130억 1,400만 원에서 2024년도 21억 3,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94억 9천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56억 5,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 454쪽부터 455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지원국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검사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미래세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세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05억 3,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18억 7백만 원으로 세부 수납내역은 이자수입, 그 외 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2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특별조정교부금 6억, 국‧시비 보조금 1,116억 9천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66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결산서 46~47쪽, 68~69쪽, 76~78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미래세대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55억이며 1,321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96억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31쪽, 인구감소 및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장르음악공연장 조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잔액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월세 기간제근로자보수 지급으로 5백만 원 이월하였으며, 같은 쪽,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53억 3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50쪽,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5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같은 쪽, 가정양육 아동지원은 양육수당 수급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6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 집행잔액 1,800만 원은 어린이집 휴원과 폐원으로 인한 대상 아동 감소 및 조리원 미채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51쪽,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6백만 원과 어린이집 지원 1,200만 원은 지원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900만 원은 지정 취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백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시비 5,100만 원 및 구비 8백만 원은 보육교직원 감소와 어린이집 휴‧폐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5백만 원 및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지원 2천만 원은 어린이집 파견교사 및 담임교사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백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31쪽,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설립사업은 리모델링 시기에 맞춰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0쪽,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은 운영협의회 참석 수당 및 행사운영비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4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청소년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은 건립 추진방향 변경에 따른 완료 시기 지연으로 8,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5억 9,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4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5백만 원은 종사자 휴직 및 입‧퇴사에 따른 특별수당 집행잔액이며, 245쪽, 출산장려금 지원 7백만 원은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다자녀가정 지원 2,700만 원은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900만 원은 맞춤형 급여 중복 수급자로 인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동구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3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가족센터 주차장 건립사업 1억 7백만 원, 246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 1억 5백만 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3,100만 원은 준공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급식비 지원 3,300만 원, 인건비 호봉제 부족분 지원 2,300만 원은 방학 중 중식 신청 아동 수 감소 및 센터별 종사자 간 호봉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7쪽, 아동발달지원계좌 2,600만 원, 퇴소 및 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1,300만 원은 저소득층 및 시설아동 등의 지원 사업비로 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천만 원은 입소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4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지원 9백만 원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억 4,100만 원, 인건비(호봉제) 부족분 지원 6백만 원은 종사자 입‧퇴사 시 호봉 차이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급식종사자 지원 8백만 원, 249쪽, 돌봄추가인력 지원 1,100만 원은 종사자 중도 퇴사 후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52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8백만 원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4,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0쪽,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운영과 가양1동 북카페 조성은 사업 추진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각각 1,200만 원과 5,500만 원입니다. 191쪽, 청사유지관리 6,800만 원은 청소 및 방호용역 계약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92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1,400만 원은 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443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미래세대국에서는 고향사랑기금 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총액 6천만 원에서 2024년도에 9,800만 원 증가한 1억 5,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453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세대국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행복 동구 실현을 목표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심사 도중 도출되는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더욱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2024년 결산서 상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와 지역산업과로 분과되어 두 개 과는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99억 5,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98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9억 9,5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2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1천만 원, 국고보조금 107억 4,700만 원, 시비보조금 79억 9,400만 원,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17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먼저 59쪽, 일자리경제과와 지역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225억 3백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예산 현액은 174억 5천만 원, 실제 수납액은 17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32억 9,300만 원으로 448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일자리경제과와 지역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76억 1,100만 원 중 23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9억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4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예산현액 11억 3,900만 원 중 10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에 예산현액 182억 6,700만 원 중 15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상인회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액은 27억 3,6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6쪽, 공공근로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창출 등 7개 사업에 예산현액 15억 6,800만 원 중 14억 9,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16억 2,700만 원 중 14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발굴 및 공단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이월액 1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6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예산현액 15억 9,900만 원 중 14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1단계 전환사업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5억 4,800만 원 중 5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예산현액 12억 2천만 원 중 10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56억 8,100만 원 중 210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7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74쪽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에 예산현액 11억 원 중 10억 8백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효평마루 관리 운영은 예산현액 1억 1,4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미집행 등에 따라, 집행잔액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문화예술육성을 위한 인쇄산업육성지원 등 12개 사업에 예산현액 8억 6,900만 원 중 8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1억 8,400만 원 중 8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이용권 선정 후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은 예산현액 2억 2,7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운영은 예산현액 1억 4,1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예산현액 97억 6,500만 원 중 80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인동국민체육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4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세천체육공원 조성비와 시설 개‧보수비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수행으로 2억 4천만 원과 4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천체육공원 급경사지 안전시설 설치는 예산현액 11억 원 중 5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2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고기능성 낙석방지망 설치로 집행잔액 2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예산현액 5억 7,500만 원 중 5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31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백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백만 원이며 도서구입비로 2백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국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더 정확히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124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124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건에서 보면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실장님,

예.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그런 데서 예비비를 총예산의 100분의 1로 세워지잖아요.

예.

그러는데 세워지고 또 집행도 해야 되는데 그 5,700 인건비 이거는… 실장님이 언제 오셨죠?

올해 왔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

1월 1일 자죠?

예.

왜 이거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예요, 보니까. 이제 총괄부서라 우리 실장님한테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도 엄연히 퇴직금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빼놓고 그냥 본예산에서, 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냥 얼렁뚱땅 마무리하셨고 거기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가기 전에 이자까지 해 가지고 지금 6천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기간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주게도 돼 있고, 근데 어떻게 이거를… 임금 주는 거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업무추진이나 보조금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24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건 일반재원에서 1건, 그리고 재난목적예비비로 1건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일반목적으로 퇴직금으로 사용됐다고,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해서 지급이 됐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2013년도부터 미지급된 거더라고요.

예.

문제가 좀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금 3명이더라고요. 1명은 그분 퇴직금 미지급된 분하고 지연이자 한 분하고 2명에 대해서는 23년 말에 퇴직하신 분 갑작스럽게 퇴직이 발생해서 퇴직금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에 대해서 지금 5,700만 원 정도가 나간 거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지금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퇴직하게 돼서 12월 말일 자로 퇴직하게 돼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지급금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별도로 보고예요. 이미 다 써 가지고다,

제가 내용을, 설명에 대해서 이만큼이 나갔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그 내막까지는 모르고 2013년도부터 이렇게 쭉 지연돼왔다고 들었거든요. 미지급돼왔다고 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단순한 행정 실수로 이렇게 지연이자가 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하기야 보니까, 찾아보니까 우리 대전 동구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어마무시하게 몇십억이더라고, 그 지자체에서 꿀꺽 삼켜 가지고 법적으로 가서 복잡한 게. 근데 우린 다행히 5,700으로 끝내서… 주무 부서장님으로서 전체를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면에서 실수가 없도록, 괜한 이자까지 천만 원 나가면 어려운 예산에서 더 어렵잖아요. 꼼꼼히 살펴 가지고 두루 살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 해도 돼요? 예. 기금 한번 볼게요. 실장님, 한 가지 더 할게요.

예.

기금에서 보면은 그 페이지가 447쪽, 보셨어요?

예.

기금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돼 있는데, 기금을 세웠는데 연도의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은 것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거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그 부분이 연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은 것, 이거는 어떻게…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청사건립기금도 그렇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기금을 총괄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을 저희 부서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아시다시피 그 통합계정은 그 기금에 여유자금들이 있는 거를 우리 기획실에 있는 계정에 넣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다시 기금 각 청사기금이나 뭐 이런 노인복지기금으로 이런 데로 다시 분배해 주는 그런 계정이고 안정화계정은 큰 목적이 이제 일반회계에 부족할 때 차액을 넣어주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다는 그런 의미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사용액 부분을 먼저 보시면 안정화계정에 100억이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일반재원 부족분을 100억 원을 전출을 한 거예요,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거는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 이런 걸 일반재원이 부족했을 때 그런 거로 계정에서 써서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0억이라는 거는 그 안정화 기금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100억을.

그럼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 전년도 말 조성액이라는 건 그러니까 맨 왼쪽에 지금 361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100억을 쓴 건데 이 361억 원이 전년도 말 계좌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361억에서 100억만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해가,

그렇지. 그렇게는 했는데 그 연도 말 조성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전체로 볼 때는 쓴 금액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연도 말 조성액도 좀 넉넉히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다 치고 청사기금 같은 데,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이게.

그 연도 말 조성액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 말 조성액에서 맨 끝에 사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거를 예를 들면 361억 중에 사용액 100억을 써서 271억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그 기금에 있는 계좌에 얼마가 예치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전년도말 조성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용액이라는 거는 각 기금마다 어디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데 그 사용이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100억이라는 게 일반회계 부족분을 전출, 이렇게 넘겨줬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아지면은 나중에 이거 다 고갈되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기금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떡한대요? 그렇게 하면.

재정안정화기금도 다 쓰지는 못하고 70%까지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또 조례 바꾸면은, 어떤 데는 조례 바꿔 가지고 그거 마음대로 뭐 90%까지 빼 쓸 수 있도록 조례도 바꾸던데.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이건 조례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나.

저희 부서에서도 기금에 신경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유는 일반재원이 부족하면,

아니, 기금이 조례를 바꿔서 쓸 수 없다고요? 70% 말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 개별 기금은 별도의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 다른데 저희가 말하는 아까 지방재정통합안정화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별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리가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다시 일반재원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기금 쓸 때 명확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나머지 보면은 고향사랑기금이라든지 녹지기금, 자활기금, 주차장적립기금 같은 경우는 전혀 또 사용하지 않아서 이거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이거는,

일정액이,

일정액이 돼야 쓴다고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을 이렇게 일반 의미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사용하기보다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 것 같잖아요. 필요한 용도에 맞게 기금을 마련하려면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야 될 것 같던데.

올해부터 아마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어차피 행사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액이 없다고 해서 아예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제가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걸 존치성에 대해서 좀 타당성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예.

실장님.

예.

그냥 기금으로 묶어놓지 말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 만 게 그 통합,

통합안정화계정,

예. 그거 조례를 바꿔서 빼 쓸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없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았는데.

안 됩니다. 70%까지밖에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거의 최후의 일반재원하고 여기 균형을, 세입하고 세출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데 타 시도가 그거 조례 바꿔 가지고 90%까지 빼 쓸 수 있는 걸 제가 들어 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거는 저하고 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예.

그래서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이 자금을 모아놨던 거를 그냥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궁금한 부분이라 물어봤어요. 그거는 차후로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우리 이거 결산서 책자 좀 편철해 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갖고 다니는 것도 무거워요. 말 그대로 성과보고서 빼주고, 기금 빼주고 그렇게 해도 가벼울 텐데. 이게 막 너무 커 가지고 보기도 어렵고요. 공무원님들도 그렇잖아요. 편철하실 때에 보기 좋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무지하다 그래. 이렇게 해 놓으면은. 무식하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게 보면 위압감이 딱 생겨요, 이 결산서를 보면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편철하셔 가지고 분야별로, 성과보고서 빼주고, 기금 빼주고, 재무제표 빼… 이렇게만 빼주고 결산서만 똑 나와도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거 막 의원들이 질의 안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좋은 의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기 좋게 좀 해 주세요.

사실, 저도 이게 보니까 너무 무겁고 보기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요. 예. 박영순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24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에 이게 얘기가 됐었어요.

예, 예.

통합안정 기금에서 10억을 뚝 떼다가 이거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쓰는 건 이거 너무 무모한 짓 아니냐,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기금을, 기금이라는 것은 진짜 긴요한 곳에 써야 되고 이렇게 축적을 해 놔야 되는 건데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을 뚝 떼어가는 것은 거의 뭐 25%, 30%를 떼어가는 거라서 굉장히 우려를,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는 채워놓겠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 갖다 쓰고 채워놓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은 가져간 것만큼도 못 채웠어요, 더 늘리기는 고사하고.

채워놓겠다는 그거는 전제가 이제 경기가, 세입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입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채워놓기는 지금 현실은 사실 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상, 일반회계 세입이 좀 적을 경우에 전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지금 저희 구는 최소한으로 그래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래도 목적 대비 되게 좀 아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기금 자체가 점점 줄어들수록 저희가 가용할 수,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사용할 때도 더 내실 있게 또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5년도에도 추경을 할 때도 보면은 순수 구비로써 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이렇게 안정화기금, 통합안정화기금도 원상대로 이렇게 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이렇게 꼭… 어려우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거라고. 덜 써야지. 어렵다고 돈은 덜 벌어 오는데 계속 쓰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품위유지를 위해 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가정으로 보면은 우선은 세입이 줄면은 외식도 줄이고 이렇게 먹는 것도 고기 먹을 거 조금 야채 먹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는 것은 이렇게 볼 때에 전혀 피부에 와서 닿는 게 없어요. 진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잉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입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은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잘 썼냐, 못 썼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전년같이 과하게 쓰지 말고 올해, 당해 연도에는 좀 더 잘 써보자는 의미에서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산을 하고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추경부터 해 놓으면은요, 결산하고 안 맞아요. 얘기가 안 돼요. 결산을 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이거를 파악한 뒤에 추경을 하면은 아, 이거는 전년도에 보니까 좀 부족했더라, 좀 더 이렇게 저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전년도에 쓰지도 않았는데 올해 왜 또 추경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은 결산부터 하고 나서 1회 추경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참고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요. 124쪽에 예비비.

예.

일반인건비로 쓴 거. 저는 그거 작년에 이거 할 때에 설명 들은 거 낱낱이 기억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경과도 알고 다 알거든요. 어찌 보면은 공무원님들이 무사안일적으로 해요. 그러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안 따르잖아요. 기간제는 근로기준법을 따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다 공무원 수준으로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개월을 연속으로 쓰면은 계속 근로자로 봐요. 이게 근로기준법이야.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공무원 수준으로, 담당자 수준으로 생각해 가지고 10개월 썼으니까 올해는 땡, 그랬으면은 퇴직금을 줬어야지 땡 치려면. 이게 당해연 도 처음 시작하는 2013년도에는 안 줬을 수도 있지만 2014년도는 줬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다시 시작하고 했으면 또 이런 사례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챙기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근로자들이 보면은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고 나갈 때 얘기하고는 엄청 달라요. 그건 아시죠?

예.

예. 처음에는 아유, 전혀 상관없다고 그래요. ‘아휴, 안 주셔도 됩니다. 일만 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나갈 때는 꼼꼼히, 어떻게 이렇게 잘 챙겨오는지 다 챙겨 가지고 그걸 받아 가려고 해요. 그랬는데 이 수에 어찌 보면 공무원님들이 넘어간 겨. 그래서 이렇게 큰돈이 되고 또 이게 그때그때 지급을 했어야지 되는 건데 이게 10개월짜리라서 그때그때 지급을 해도 되는 거고, 그때그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연도 물어주고 여러 가지가 같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우선 급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예비비에서 썼겠지만 예비비에서 쓴 자체도 잘못됐고요. 그렇죠? 이거 예비비에서 쓴 자체도 잘못됐고 이렇게 썼으면은 추경에 세워서 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하고 양해를 얻어서라도, 지금 본예산에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지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됐는데 그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덜컥 이렇게 갖다 쓰는 이 자체는… 이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는데 양해라는 게 사실 이 정도 상황이 갔으면 저도 이제 이거를 오늘 알았는데, 이 정도 상황이 가서 법적 분쟁이 붙었으면 지연에 대한,

소송했다며.

이자가 추경 성립될 때까지 엄청나게 불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퇴직금 정산금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하고 좀 느슨하게, 당했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한 거는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저희 기획홍보실도 물론 답변을 주고받고 있지만 이 방송을 청취하는 청내 직원들이 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잘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추경이나 이걸 보면은 이게 올라와요, 사전에 못해서. 사전에 그 당해 연도에 딱딱 끊어주지를 못해 가지고 몰려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할 때도 부탁을 한 번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기획실에 전담업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인력 관리라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도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일률적으로 기간제를 쓰시는 분들은 다 계산해 줘야 돼요. 다 계산을 해서 예산에 태워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거만 태워서 이렇게 해 주고, 이게 당해 연도에 끊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큰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거를 심사해야 되는 의원들도 문제지만, 어렵겠지만 공무원님도 내가 전에 이루어졌던 건데 내가 이거를 지금 겪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진짜 악어새같이 물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좀 동구청 내에서 기간제를 사용하시는 부서에서는 다 일률적으로 똑같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적으로 쓴 기간제는 적립하세요. 퇴직금… 아니, 여기 예산에 퇴직금 올라오면 퇴직금 깎을 의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 동구청에서는 기간제 분들을 잘 관리를 해준다, 라는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137쪽에 보시면은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이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찾지를 못하겠네. 고향사랑기부제에 지금 후원금 들어온 게 얼마죠?

예. 금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업무가 저쪽, 인구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작년 24년도 이거는 답례품 사용 비용만 냈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한 2억 3천 정도 기금이 조성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질의할게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어우, 이게 참 헷갈리네.

예. 예. 그렇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이거는 업무적으로가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141쪽에 보면은 복식부기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 예.

예. 이 관에서도 복식부기로 이렇게 해서, 이게 뭐에 쓰이는…

예. 예전에는 복식부기 전담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목에서 복식부기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은 이 책자 재무… 각종 모든 재무제표 이거를 공인회계사한테 검토 맡겨서 이게 발간을 하거든요. 이거 책자 인쇄비입니다.

아,

검토용역비.

그러면 우리 이 단순부기를 갖다가 복식부기로 전환하는데 회계사한테 해 가지고는 회계사 위탁수수료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예.

책자 상관없이 국장님. 지금 12층 거기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1억 들여서 하잖아요? 공사.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우리 직원들 휴게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뭐,

거기 12층 쉼터 조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용, 직원용.

예, 예. 그건 그대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예.

그럼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거기 막,

거기는 우리 직원들 용으로 쓰고요. 나머지, 밖에 이제 매점도 있고 그 안,

그러니까.

예. 20날 이젠 재개방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간소하게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저희가 한번 시설 바꾼 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직원 쉼터가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민을 위한 전체를 지금 해 놨잖아요. 그럼 주민하고 직원하고 서로,

아닙니다. 거기에 쉼터 자체는,

그러니까 쉼터 자체는 방이 돼 있지만, 홀(hall)로 돼 있지만 거기 나와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하려면 같은 공간에서 직원하고 일반 주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한 공간에서.

예.

그런데 괜찮냐, 이거지. 직원은 근무시간에, 꼭 점심시간만 거기 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주로 점심시간을 조금 많이 활용하고요.

그거 점심시간만 했다가는 세라젬이라든지 바디프랜드인가 그거 한 번 하려면 1년에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나겠네.

대부분 점심시간하고 또 근무시간에도 힘들고 하면 약간의,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는 그 안에 쉼터, 직원 쉼터가 있어서 정말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는데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체를 주민 공간으로 해 놔서 주민이 수시로, 12층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온전한 쉼이 아니고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서로 교행하면서 겹치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 해서.

지금 그거 그렇게 설치하고 거기에 직원들 이용하는 데, 출입 이용하는 데에 주민들 하고 그런 관계는 아직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런 적은 저희가 좀,

불편하지 않대요? 직원들이.

예.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12층에서, 대강당 공연장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고, 이쪽 또 저쪽에서, 도서관 쪽에서 또 들어오는 문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도서관 쪽 이렇게 이용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이동 간에 접촉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직원들 불편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어떻게 완성… 공사하는 데 엊그제 한 번 들러봤는데 내가 볼 때는 직원들하고 일반주민들하고 그 동선이 겹쳐서 서로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그런 부분 한번 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한번 의견 좀 더 청취하겠습니다.

예. 뭐 직원들이 괜찮다면 상관없지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155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민원발급 운영이 있어요.

예, 예.

1억 3천 중에 3천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런 비용도 명시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효동에 청사 신축하면서 거기에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이 예산이 정리추경 때, 3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이라 그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3회 추경에 돼서 그때에 설치를 못 하니까 25년도에 설치를 했다, 그 말씀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사업비가 아닌 다음에는 이월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 해 가지고 질의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