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28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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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219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6쪽과 471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첨부서류 85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복지관들 있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복지관들에는 매칭 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 예산을 배정해서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 애초에… 만약에 24년도면 24년도에 생활을 지내보다가 아, 이게 불편했고 이게 부족했다, 그럼 이제 25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식이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가 중간에 아, 예산에 우리가 빠진 게 있거나 그러면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특교금을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만에 하나 우리가 필요해서 공모를 중간에 예산을 다 써서 없어진 상황에서 공모를 해서 뭘 하나 받았어요. 그때 예산에 매칭해서 하는 공모가 됐을 때 매칭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없거나 그럼 뭐 예비비로 하던가 아니면은 사전사용을 하는 건가요? 공모 같은 경우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은 대부분 이제 공모를 통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생활해 오다가 좀 노후되고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조금 최근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 쪽에 좀 더 보강돼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제 물론 여기 보면, 기능보강사업들을 보게 되면 반납금 이런 게 거의 없이 거의 다 썼어요. 그만큼 예산이 빡빡하게, 넉넉하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동복지관 아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원래 대동복지관에 공모사업으로, 원래 대동복지관이 생각보다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자리를 참, 어르신일자리를 가장 많이 해주는 게 또 대동복지관이에요. 대동복지관 직원들이랑 관장님께서 그런 데 또 관심이 많아서 어르신일자리나 그 외에 그냥 우리 국비로 내려오는 일자리가 아닌, 어르신을 가장 많이 취업시킨 복지관이 대동복지관이거든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대동복지관이 공간이 좀 부족했는데, 공모사업으로 그 옥상에 부지를 막아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강의종합멀티관을 만들어 놨는데 말이 좋아 종합시설, 종합강의실이지 빔도 없고, 빔프로젝터도 없고 전자칠판도 없고 그냥 에어컨이랑 책상만, 그 책상도 어디 후원을 받아서 설치해 놨대요. 그러니까 옥상이었던 공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좋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사용도는 없어서 아예 그냥 빈실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애초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도에 일을 해보고 아, 이런 게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가 25년도 본예산을 계획하고 세웠는데 세우다가 갑자기 생긴 예산들, 갑자기 생긴 필요성들, 아니면 망가진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이제 예비비나 그 위에 운영비를 쪼개서 쓰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급박한 상황에 이런 좋은 공모가 있는데 그냥 버리긴 아까운, 이런 좋은 공모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예산이 적용되는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철용위원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은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식의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또 하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이런 게 이제 예로 대동복지관을 예로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 포함하면 7곳인가요? 10개예요? 10개. 10곳이면, 이 10곳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또 게다가 지금 흐름상 우리 고령화 추세는 계속 가고 있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직면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르신복지관이라고 한정 지은 게 아니고,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지역에 아이들까지 요새는 복지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복지관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거를 이 결산을 하면서도 다른 데는, 이게 이제 국비 매칭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남는 예산도 굉장히 많을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비할 정도로 아주 알뜰하게 잘 썼어요. 그만큼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이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장님께서 이번에 결산을 하듯이 더 많은 의견을 내주고 이런 쪽에는 더 많은 예산실에 상황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말을 해도 똑같은 거겠죠. 예산은 우리 복지관뿐 아니라 경로당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운영하는 이 모든 게 예산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만, 거기에 대한 걸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민원도 많이 넣고 전화도 많이 하기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부족한 게 현실이다, 쓰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저는 이제 할 말 다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기능보강사업비가 아무래도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능보강 할 당시에 그 대상을 앞으로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계획인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앞으로 복지관뿐만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기능보강사업이 있을 경우에 장래까지 예측해서 필요한 장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손영상 국장님, 환경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저런 민원을 이렇게 드렸을 때 아,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더… 이 경험과 그동안 했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처리해 주시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길게 늘어트려서 한 거를 그냥 한번에 정리해서 요약해서 딱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기능보강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진짜 필요한 물품까지도 좀 해서 공모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위에도 건의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잠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아까 대동복지관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게 용운복지관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거는 참 부족했구나라는 거를 한번… 자료를 한번 가져다가 우리 주무팀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나 해서 그런 걸 꼭 의견 내주세요. 복지관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관하고 한번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박철용위원

예, 예. 복지관 직원분들이랑 해도 굉장히 그런 데서 하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이제 할 일은 많지만 저희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하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25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4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7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228페이지 보면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비사업이 있어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탈수급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물론 국비… 예. 전액 국비로만 운영되진 않잖아요. 국‧시비 매칭으로 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국비 90에 시비 7%, 구비 3%.

박철용위원

이야, 90에 7 대 3에… 매칭이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이런 탈수급에 대한 거는, 국비가 지금 예산이 온 걸 보니까 90 대 7 대 3이면 탈수급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탈수급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박철용위원

탈수급지원에 관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수급자분들,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은 탈수급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또 연간 한 400명 정도를, 자활근로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연간 400명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구청에서 한,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200명 이내 거의 한 170, 180명 정도를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구청에서 평생학습과하고 동하고 이제 구에서도 별도로… 거기서도 300명 정도를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다시 한번요. 전체가 4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170명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 이제 약 300명 정도.

박철용위원

아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480명,

박철용위원

480명이죠,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알기에, 제가 탈수급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조례도 제정해 보려고 했는데 명칭 정도 바꾸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위법상. 그래서 아쉽게 명칭만 조금 바꿔서 제가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게, 근로능력이라는 게 18세부터 65세,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렇게 광범위한데 480명만 자활을 한다는 게, 물론 예산에 대한 한정도 있고 한계도 있고 뭐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지만, 이 자활이라는 게 우리는 장애인자활도 있고 수없이 많은, 차상위, 수급자 이런 자활이 많아요. 자활이라는 게. 자활이라는 거를 딱 한정시켜서 보기보다는 좀 넓게 보면은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일단 아까 제가 먼저 질의했던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탈수급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탈수급을 위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이제 매칭으로 해 가지고,

박철용위원

아니, 계획은 없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만약에 이 계획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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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이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물론 이제 예산 세워서 더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박철용위원

효율적이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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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도 지역자활센터에서 16개 사업장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우리가 지금 자활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한 480명 되지만, 전체적인 수급자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상인원이 적은 게 아니고 이제 조건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이 맞는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조건은 맞는다 하더라도 예외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조건 예외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근로능력 없이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박철용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추가적인 사업을 이분들이 참여를,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자활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참여자들, 이 사람들의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박철용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16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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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 자활사업이라는 게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너무 잘 아시죠? 근로를 해버려서 탈수급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버는, 받는 그런 도움이 끊기기 때문에 탈수급을 못하는 거예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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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세운 다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좀 지원을 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좋은 인재들, 물론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구민 중에 근로능력이 좋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실제 탈수급이 두려워서, 이 수급금액이 끊겨서 못 하는 분들이 저는 아예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동네를 다니다 보면, 판암동이나 용운동을 다니다 보면 너무너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매일 놀고 계세요, 앉아서. “왜 일 안 하시냐, 아니, 사장님 충분히 건강하신데 왜 일 안 하시냐” 농담 삼아 던지면 농담 삼아 던지는 게 그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진실일 수 있어요. 나 돈 벌면 끊기는데 왜 하냐는 식으로의 답변이 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또 봉사도 많이 하세요. 그런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 많아요. 대동에도 그렇고 수급자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는 하면서 탈수급은 싫다, 그런 게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런 분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다 주기도 힘들고 우리가 다 줄 수도 없고,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좀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나요? 제가 너무 모르나요? 이쪽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박철용위원

그래서 하는 게 지금 16개 사업장이 국비를 받고, 국비에서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는데 이게 너무 현실이랑 괴리감이 먼 사업장들이에요. 솔직히 너무 단순하고 취미로 시간 때우고 이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일자리 부족하고 아니,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채용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많이 주는, 그러니까 비용도 올랐지만, 인건비도 올랐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조업 쪽이나 아니면 조금만 어려운 육체노동이 가해진다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충분히 메리트 있게 근로능력도 있으면서 또 탈수급이 되는 조건이 그 매력을 우리가 메리트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냐는 게 제 궁극적인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저도 공약으로 냈는데 제가 초선 때 그 공약을 걸었어요.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협력해서 만들어 보겠다 제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관련해서 관에서 좀 고민해 주고, 또 그거를 우리 기업인들과 고민해 보고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그런 주제 좀 내보고, 그런 주제 거리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실제 우리가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원칙적인 어려움들, 이런 제도적 어려움들, 그리고 탈수급자가, 차상위랑 기초수급자들 얼마 지원받는지 정확하게,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조건이 너무 많고 기준이 너무 많고 어떤 분은 90 몇만 원 받고 어떤 분은 15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그 이상도 받고, 엄청 천차만별이에요. 소득이 기준도 되고 차상위의 어떤 기준도 되고 어떤 기준도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얼마를 받으니까. 내가 이걸 못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로능력이 있어서 어디 가서 조금 일을 하게 되면 한 200을 받아. 그러면 이 일을 해서 200을 받을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180을 받을지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 팀장님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저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기회, 결산을 하면서 이런 기회,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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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활 참여하게 되면 최대 5년간을 이제 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 선택에 의해서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자활해서 탈피한 사람을, 탈수급자에게 일정 기간을 어떤 혜택을, 기존에 주던 혜택을 일정 기간을 줘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의 수익만 가지고 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벗어났다 그래 가지고 바로 중단시키고 기존에 지급돼 있던 수급도 이제 회수하는 그런 사례가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금년부터 자활성공사례금 해 갖고 1년에 이제 15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은 이 대상에서 탈수급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주던 혜택은 지속적으로 줘야 이분들이 충분하게 자립 능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생활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분들한테 별도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제가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수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해요.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이게 원래 탈수급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성공탈수급 비용을, 아니, 뭐 그런 지원금을 주잖아요. 성공에 대한 성공보수처럼. 그런데 이게 유지된다고 하면 유지를 진행해서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대한, 아니,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원래 이 민원을 먼저 받았다면 인구정책과라든지 아니면 미래교육과나 미래국에다가 질의를 드렸을 건데 그냥 말씀 하나 드릴게요, 민원을 들었던 내용. 아빠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해 갖고 제가 가서 참여를 했더니 부모 중에 한 분이 이런 질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지금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지원을 준다, 그런데 불과 한 3, 4년 전에 낳은 부모들한테는 그걸 전혀 안 준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낳았어, 이미 낳아서 세 자녀고 네 자녀고 뭐 다섯 자녀고 두 자녀고, 우린 이미 낳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을 줄일 수 있는 거를 뭘 제안해 달라, 라는 저한테 민원을 줬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은 됐어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실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 하나를 낳으면 1억을 대출해 주고 그중에 아이 둘째를 낳으면 5천을 탕감해 주고, 원금을 삭감해서 탕감해 주고 셋을 낳으면 남은 원금도 탕감해 준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1억 주면 애 낳지 않겠느냐는 식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이제 미리 받았다고 하면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드렸을 건데, 지금은 그런… 생활보장과에 그런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이 탈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수급이라는 게 워낙 제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 혜택을 줘도 여러 지원을 줘도 안 하려는 게 차상위랑 저소득층에 대한 수급보단 탈수급이 더 낮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수급을 하게 되면 뭔가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게 좀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지원이 돼야 되겠죠. 참고해 주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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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런데 이제 참 고민되고,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요. 실제 탈수급에 대한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노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서도 하,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3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8쪽과 473쪽 노인복지기금, 첨부서류 85쪽과 86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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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그동안 어버이날 행사와 또 어르신들 개보수 관련해서 또 장애인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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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특히 경로당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좀 발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지만, 또 일부 너무 지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은 좀 발 빠르게 해 주십사,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한 번 얘기하면 돌아서서 또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업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도 또 생활하시는 데 어르신들도 불편한 점 많으시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예산 부분에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늦어지면 꼭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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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예. 결산서 2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해서 저희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과 장애인수어통역지원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비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물론 이제 결산서에는 보조금 반납에 대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결산은 이제 작년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내역에 대한 결산보고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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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이제 결산검사도 했었고 지금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된다든가 금액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보고를 받는 자리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한 1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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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저희 동구에 시설이 한 4개소 정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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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 6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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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어디 어디 있죠? 효동에 거북이작업재활시설, 탄탄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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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판암보호시설도 있고요.

김영희부위원장

판암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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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데도 있고 루루, 그다음에 다솜보호, 아름드리 이렇게 6군데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 시설에 대부분 좀 많이 계시죠? 장애인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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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몇 분이나 어떻게 되시죠? 보니까… 입소해 주신 입소자들 보니까는 이런 시설을 보면은 대부분 인원들이 꽤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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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보통 거의 30명에서 40명 사이,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런데 정원은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현원이 좀 그래도 많은 인원이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우, 한 번씩 가시면 굉장히 많겠어요. 좀 비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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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거기에 또 따라서 종사자분들도 대부분 보면 굉장히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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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장애에 이제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요즘 언뜻 들어보니까 장애인 쪽에 일하시고 근무하시는 게 워낙 힘드시니까 많이들 좀 회피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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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특수한 분들을 이제 케어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다른 데보다도 많이 있을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일단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또 현장에서 하시는 센터 이런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죠. 어려우신 분들 케어하기 힘든 부분에서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잘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최근에 이제 1개소에 대해서 조금…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과 과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했는데 혹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으신 게 국장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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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최근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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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들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보이는 부분, 또 이제 서류도 저희가 이제 운영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점검 때 기본적으로 다 보는 사항입니다.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 때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참석 이후에 이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작성된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좀, 이제 현장에서 이뤄졌던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회의록을 한번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면은 분기별로 지금 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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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받으시는데, 혹시 회의록 내용 한번 좀 짚어보신 적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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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제가 직접 회의록은 보지 않았지만요. 점검할 때, 지도점검 할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사들 참여해서 회의하는 경우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해 가지고 전반적인 회의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은 하지만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차후에 좀 거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완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님, 시비를, 예. 시비를 받고 있지만 지도점검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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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지금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결산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결산 마무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산보고인데 지도점검도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년도에 지적사항이 한 해만 10건이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정하고 또 주의를 줬어요. 또 그 한 해는 어떻게 특이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는 2건만 있습니다. 그다음 해는 또 한 5, 6건. 또 다음 해는, 24년도에는 1건, 증빙서류 몇 장이 부족해서. 예. 조치사항 시정입니다. 그러다가 또 올해 1분기 지적사항이 7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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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물론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매년 다르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안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현장에 연결이 조금 중단되는 부분,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맞아요. 본 위원이 지도점검에 대한 이런 얘기를 지적할 때 첫 번째 답변이 늘 직원들 인사이동 변경에 따라서 지도점검이 그때그때 틀려집니다. 투명하지 못한 지도점검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함께 나가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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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저희 직원분들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 지도점검을 받으러 오신 센터에서도 이게 매번 1년이면은 분기별로 세 번 3분기, 4분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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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냥 형식상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도점검이 구에서 나온다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만 하고 가시고, 또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가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만약에 시에서 이 지도점검에 대한 거를 구에서 보고를 받고 시에서도 그럼 다시 나옵니까? 문제가 있는 센터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특별한 경우에는 시에서도, 예.

김영희부위원장

특별한 경우에 나오면은 조치사항이 제일… 시에서 나올 정도면은 일단 좀 약간 막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조치사항이. 시에서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제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에 시설장 교체가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 폐쇄라든지 이렇게 나가는데요. 시설장 교체가 가장 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매년 지도점검 할 때마다 그 내용이 틀린다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은 어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할 사항, 이런 사항은 이제 직원이 변경돼도 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장에서… 사업장에 직원이 변경됐을 경우, 이게 충분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지도점검 했을 때 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또 어느 때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회계 분야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 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시키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변동되든 변동이 안 되든 항시 경각심을 갖고 이제 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잘하실 거라고 믿고, 또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실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성도 있죠? 아무래도 시에서 이게 적발이 되고 하면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이렇게 시까지 보고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여기서 끝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 정도로 너무 미흡하게 한다, 이런 부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사항을 보니까 시설운영위원회 미개최 보고 누락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매번 운영위원회가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25년도 1분기 때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연말에 저희 국장님께서 한번 보고할 때 체크를 하겠지만, 운영위원 할 때 글쎄, 저도 많은 운영위원을 좀 해 보는데 가면 요즘 보통 사인을 하나요, 도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으시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겸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겸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왜 도장은 거기다 놓고 도장을 찍으시는 건가? 가지고 와서 도장 찍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 같은데. 저는 매번 회의 갈 때마다, 은행을 갈 때마다 도장 가져가는 일은 없고 거의 개인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25년도 지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강화토록 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님, 우리 시설이, 장애인시설이 동구에 어떻게 좀 약간 많이 편중돼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편화적으로 이렇게 있는 편인가요? 동구가 좀 많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조금 그래도 좀 많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김영희부위원장

시설이 왜 이렇게 저희 동구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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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 보니까,

김영희부위원장

동구 쪽으로 좀 많이 오신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런 현장에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지만 또 이런 보조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은 센터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투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또 한쪽에서는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지적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도 조금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앞으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더 신경을 써서 그쪽에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 받고, 또 다른 생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머리 쓰실 힘이 있으면은 우리 장애인시설에서, 함께하는 그런 공간에서 더 소통하고 또 좋은, 매일 그분들 보시잖아요. 보니까는 어렸을 때 장애시설 이용해서 성인이 거의 다 될 때까지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온 힘을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53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459쪽과 474쪽 대청장학기금, 그리고 첨부서류 86쪽과 90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중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이게 상당히 달성률이 높으시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직도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불법투기는 매년 거의 비슷하게, 물론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신고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저희가 이 불법투기로 인해 가지고 카메라도 많이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요소, 요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은 비슷하다는 게 말씀하시는 거네.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불법투기 CCTV 카메라는 저희가 지금 1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불법감시카메라는 어떤 경각심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단속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좀… 의식이 중요한 거죠, 의식이.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구민들, 시민들 의식이 중요한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단속을 하고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해도, 이게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방면의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256쪽,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시면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 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구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해 가지고 170억인가요? 예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170억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억 2천 맞나요? 맞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억…

정규

강정규위원

1억 2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1억 2천, 이제 사고이월된 부분이고요. 집행잔액은 이제 2억 3,800.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억 3,800만 원이요. 전체적으로요.

정규

강정규위원

전체적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170억 정도 되는 금액에 2억…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억 3,800.

정규

강정규위원

2억 3,800이 잔액. 2억 3,800이라는 잔액은 어느 부분에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남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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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부터요. 재활용 선별, 재활용 수집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인 사업 에서 들어간 돈이 이제 170억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약간 외부 이제 위탁하는 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매년 이 정도 비슷하게 잔액이 발생되시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 이제 사고이월 시키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다음 연도로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폐기물감량 지원한 예산에 환경요원들에 대한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인건비부터 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환경사업조합에 83명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83명 정도. 차량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5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51대 있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51대 있고. 그럼 여기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몇 분 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51대가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큰 차, 압축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골목마다 수거하는 1톤 수거 차량이 있어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몇 분인가는 모르시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요, 별도로 좀,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인원이 대충이라도 파악 안 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약 50여 명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50여 명이요.

정규

강정규위원

50여 명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환경요원하고는 틀린 거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환경요원,

정규

강정규위원

틀린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구 소속하고는 틀립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 차량이 51대인데 이 차량이 다 우리 구 소속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여기에 관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 소속 아닌가요? 이분들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조합 소속이죠.

정규

강정규위원

조합 소속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차량이 51대인데,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조합 소속. 저희 소속이 아니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차량도 조합 차량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차량? 차량도 조합.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 51대는 우리 동구 쪽만 순회하고 이제 운행하는 그런 차량으로 보면 되는 거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기사분도, 운전하시는 분도 대충 나와 있을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분들 휴일에 근무하십니까? 우리 동구.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토요일 날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토요일 오전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토요일 오전. 오전 하면은… 토요일 오전… 특별하게 뭐 이렇게 수당이 더 나가거나 그러는 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휴일근무수당.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오전이 뭐 반이니까 크게 이렇게 지급되지는 않겠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래도 이제 휴일근무수당 1.5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1.5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1.5배. 이거는 어느 정도 다 계산이 돼 있는 수치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사업비에 다 포함돼 가지고 계상,

정규

강정규위원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저희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구성이 됐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20년도, 21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22년도부터 이제 조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22, 23, 24, 25, 지금 3년 반 정도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사업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대전시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5개 구 정산하고 남은 그런 집행잔액이 23년도에 대전시 전체가 45억이더라고요, 45억. 그 예산은, 전체 예산은 630억 중에 45억이 이제 집행잔액이에요. 거기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얼마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의 매년 6억에서 8억 사이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잠깐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7억 정도가 남았어요. 7억 정도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7억 정도가 남았는데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가 또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월되더라고요, 다음 연도로.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좀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다 파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시작하는 단계는 지났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해 가지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짜고 편성을 해서 우리 자치 5개 구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다편성이 돼서 쓰고 남은 그런 예산이 너무 이제 많다, 잔액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23년도에 잉여금이, 정산반환금이죠. 발생원인 보면은 예비비가 2억 정도가 이제 반환됐고요. 차량구입비가 1억 2천이에요. 그리고 차량수선비가 1억 천, 기타가 1억 9천 해 가지고 한 7억 3천 정도가 이제 반환이 됐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지 않나, 그리고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량구입비 예산을 세워놓고 또 구입을 하지 않고 수선비 같은 경우도 1억 천만 원이나 남고 기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타도 한 2억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구만 따졌을 적에 7억 3천이지마는 우리 5개 구로 따지면은 이게 한 40억, 50억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박철용 위원께서도 그쪽에 이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디테일하게 이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환경요원들 계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 환경요원 83분 계시는데 그분들 안전수당 아니, 공휴일수당 받으세요? 공휴일수당.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수당은 거의 구하고 같이,

정규

강정규위원

공휴일수당 받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공휴일수당 받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위험수당도 받으시겠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건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결산을 하시더라고요. 결산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외부인사는 특별하게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나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디테일하게. 매년 이렇게 6억, 7억 이상, 대전시로 보면은 50억, 60억이에요. 남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어쨌든 시작 단계에서 조금 지났지마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조목조목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감액될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디테일하게 그거를 따져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립도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디테일하게 따져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체 사업비 이제 100억 중에 연간 요구해서 8억 정도가 매년 정산반환금으로 반환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금액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매년 정산을 거쳐 가지고 반환을 받았지만 저희가 이제 방법을, 방식을 좀 달리해서 중간에 한번 연초 계획 대비 중간에 집행률을 한번 비교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에 다시 사업비를 조정하는 부분도 한번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이 불용액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칼자루는 저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 파악을 하시고 우리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93년도에 저희가 94%, 나머지는 92, 91, 90%, 저희가 집행률이 높다 이거죠. 나는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남는 금액이 많으면은 집행률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봐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258쪽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거를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저소득층한테 주는 보일러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지원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그럼 100%가 지금 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납하시는 건. 또 조건이, 자부담이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자부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 사업은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보일러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부담은 물론 저희가,

영순

박영순위원

이건 없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라.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 대당 60만 원,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영순

박영순위원

자부담이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반영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60만 원 주는 거는 알았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혹시 일반 친환경 보일러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일반인들한테 친환경 보일러 지원해 주는 사업 있는데, 바로 소진되잖아요, 신청자가 하도 많아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 저녹스 보일러, 이게 친환경 보일러인데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켜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친환경 보일러고요. 처음에는 일반인들까지도 지원을 해줬다가 일반인들 처음에 20만 원, 다음에 10만 원,

영순

박영순위원

10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중단을 하고 수급자들한테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왜 그 사업이 왜… 그거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고 해서 저한테 묻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왜 그게 중단… 그거는 10만 원밖에 보조 안 해 주는 건데, 좀 해도 되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려고는 했는데요,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구비예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뭐예요? 없어, 찾아보니까, 그래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국·시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친환경 보일러 지원해 주는 거, 국·시비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시비가 다 중단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국비에서부터 그 지원 대상을,

영순

박영순위원

국비에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일반 지원은 중단을 하고 수급자들만 지원하게끔 그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일반인한테는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아예 없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중단이 됐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영순

박영순위원

24년도로 그냥 다 중단돼서 끝난 거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23년까지 했고 24년부터 중단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작년까지 한 것 같으던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작년에도 중단이 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작년에도 중단된 사업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저녹스 보일러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예산 전용 사용해서 쓰면 안 되나? 좀, 어떻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완전히 구분돼서. 반납하니까 너무 아까운데, 그 친환경 보일러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일러 하나 교체하는데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는 또 예비 사항 없이 갑자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변 구민들이 많이 원해서 그 사업은 다시 언제 시작하는지 그렇게 많이들 여쭙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 되니까, 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1년에 한 몇 대 정도예요? 저녹스 보일러 저소득층한테는. 연수별로 이렇게 보일러 교체하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보통 한 160대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

1년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옵니다. 충분하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영순

박영순위원

160대는 정도 교체해도 또 이렇게 반납을 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일러 내구연수가 지나면 아마 지속적으로 교체가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너무 많이 내려와서…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157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관리가 있어요. 이게 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전에 보면 미세먼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살수차 이용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으로 해 가지고 세워놓은 부분인데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미세먼지가 심해서 구민들한테 피해 우려가 될 때 비상조치 발령이 되고 비상조치가 법령이 되면 저희가 이 살수차를 운영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발령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발령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되게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이게 대기, 발령이 꼭 나서만이 아니고 실은 이렇게 한 번도 사용을 안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저기가 되면 좀, 하면 어떨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건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뭐 시비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국비…

용순

성용순위원

국비예요? 이거 전에는 일반예산 세워 가지고, 구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00% 저희 구비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구비 이거 세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구비 세울 때 우리가 이게 살수차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드렸을 거예요, 예산 설 때에. 그랬는데, 된다고 설명을 그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셔 가지고 예산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구비인데 좀 공기가 혼탁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비로 살수 차량을 임대해서 우리 구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 차량을 운행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이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구민들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하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황사하고 같이 겹쳐 있긴 하지만, 이게 황사가 가라앉으면 미세먼지가 되고 서로 상생 작용을 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늘이 뿌예 가지고 저기가 된다든지 할 때에는 좀 이 살수차 이용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25년도도 봄이 지금 다 간 상태라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대부분 이게 미세먼지가 봄에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가을에도 많이 발생할 수,

용순

성용순위원

가을에도 사용이 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조례나 뭐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할 때만 이용…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런 살수차 운행을 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다시 흩날리지 않게 제거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자체,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거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조금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가 육안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도 살수차를 해 가지고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다음에는요. 256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대형폐기물, 우리가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가전제품도 있고 가구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섞여 있죠? 큰 폐기물은 그냥 다 혼합해서 대형폐기물이라고 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럼 우리가 이게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붙여서 내놓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연간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약 5억 정도 수입이,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한데, 대형폐기물이 보면 가구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요. 그런데 분해를 하고 나면 잔재물들이나 그 부속품들이 막 떨어지거든요, 바닥에.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거 분해한 거, 목재만 갖고 가요. 가전제품은 그냥 통째로 탁 싣고 가는데, 가구는 부피가 워낙이 크니까 분해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뭐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현장에서 해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체를 하는데요.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수거하는 환경 공무반들한테 현장에서 해체를 할 경우에는 잔재물 제거에 철저를 기해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형폐기물을 잘 수거해 가심으로써의, 의뢰하신 구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한데, 그 도움 주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뒤처리, 뒷마무리 정리를 좀 잘해서 다른 분들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이거는 아마도 한 번의 교육으로는 될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게, 그 스티커가 5억이 됐는데 이거는 다 전체, 그 대형폐기물에 대한 스티커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구분은 안 돼요? 냉장고, 가전제품, 이를테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다,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목재는 얼마나 나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연간, 저희가 목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한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톤당 25,000원씩 주고 처리를 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년부터는 무상으로 저희가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간, 톤수로 따지면 그래도 한 15,000톤 정도 이상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15,000. 그러면 한, 15,000에 2만 원이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톤으로, 무게로 따지기 때문에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한 톤, 전에 같으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줬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하면 한 톤당 2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연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지금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산 절감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 목재에, 그러니까 그 목재를 이용한 저기는 다 수입으로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티커의 비용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처리비를 계상할 때 목재 처리비를 지금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작년에 본예산에 처리비로 계상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1회 추경에 삭감했다고요? 올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참,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구 재정에 도움을, 작다면 작지만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절감을 해 가지고는 구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큰일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구 의회 들어오니까 이게 무상으로 돼 가지고 ‘이런 것도 있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니까 또 유상으로 돼 가지고는 이게 안 나가던 돈이 나가면 되게 커 보여요. 그러는데, 이게 한 1년인가 2년 됐죠? 유상으로 나간 지가.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무상으로 돌아와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공무원님들의 힘이 이것만큼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구세를 절감시킬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거는 잘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폐기물, 그 하얀 마대에다 해 가지고 폐기물을 길거리에다 쭉 담아놓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건 마대를 판매하는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런데 이게 판매할 때 내가 이거 몇 개를 어디에다 내놓겠다 지정을 하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보통 배출을 할 때,

용순

성용순위원

배출할 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도 수거가 되게 많이 안 돼요. 한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대형폐기물들을 막 옆에다 버려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환으로는 어느 동은 언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배출자의 신고로 인해서 날짜와 수량이 정해진다면 조금 수거를 빨리빨리 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요일을 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요일을 정하지 말고, 그 배출자가 신고를 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런데 보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도심지는 많지 않아요, 그게. 도심지는 많지 않은데 좀 외곽 쪽에 그거를 많이 배출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거를 빨리빨리 수거를 해가 주셔야지 거리가 좀 깨끗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다가 막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막 갖다 버려 가지고 되게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갖다 버리는, 배출을 하는 게 아니고 장소와 배출 날짜를 신고를 하고 하는 거니까 수거가 금방금방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수거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들도 지금 별도로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비 면에서 좀 부족해서 수거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좀 신속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저기가, 불특정 다수로 나오는 곳은 간혹 있는 거고요, 거의 고정 장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골목에 있는 부분을 작은 차로 실어서 큰 장소에다 옮겨놓고 그다음에 큰 차로 해서 싣고 가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항상 그 자리에는 있는 걸로,

용순

성용순위원

그 자리에는 이게 있구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용순

성용순위원

큰 길가에 있는 것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장비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속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거해서 어디로 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매립장으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고동 매립장으로요.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거의 건축폐기물이 많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건축… 이게 PP 포대가 건축폐기물, 5톤 이하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건축폐기물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건축폐기물인데 매립장으로 간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그렇더라고요. 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로, 제가 불편하면, 제가 보기가 싫으면 구민들도 불편하고 구민들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만약에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라면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장비 구입을 좀 하셔 가지고, 제때제때,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수거만 하면 금방금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앞서서 우리 성용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는 골목들도 많고 좀 열악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굉장히 좁고, 높고 막 이러는데 다 들어가서 이렇게 수거를 하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양이 5톤 이하의 소규모 양일 경우에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 종량제 봉투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쓰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김영희부위원장

큰, 큰 폐기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이상의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게끔,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골목에도 가면, 통화해서, ‘만약에 어려우면 조금 여기까지 내려놔 주세요’, 이런 범위들이 좀 있나 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김영희부위원장

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서로 상의하에 조금 내려다 놓을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집 앞에 내놓게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능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배출하게끔 하고,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어려우신 분은 저희가 집 앞까지 가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또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동구가 노인인구가 좀 많이 증가되고 또 많이 살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형폐기물 처리할 때 이런 부분 있으면 조금 상의해서 어르신들만큼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가가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앞서서 또 가구 대형폐기물 저도 우연치 않게 며칠 전에 봤는데 차가 오면 그냥 실으니까 다 이렇게 부서지면서 이렇게 차가, 처리가 되고, 우리 성용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잔재물 제거를 신속하게 다 하고 나서 빗자루 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굉장히 잘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하신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결산검사의견서에 55페이지거든요. 요즘 폐건전지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폐건전지 배출량이 이게 지금 수거가 되면 어디로 가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재활용 처리 전문, 재활용 처리하는 데로 다,

김영희부위원장

재활용 처리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파트라든가 일반 주택에서는 이거 수거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수거를 받으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업체를 통해서도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재활용에 대해서 뭐 가지고 가면 서로 교환해 주거나 이렇게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건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전지 새 걸로 지금 교환을 해 주고 있고요. 일반폐기물,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지나 또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홍보를 본다든가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고 해서,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활용을 많이 참여를 좀 하고 계시는데 참여율은 어때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성과지표나 측정 방식, 여기 보니까 계속 초과 달성이 되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23년도 목표치도 초과 달성하시고 또 당연히 분리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24년도 목표치도 거기에 비해서 초과 달성 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좀 현실에 맞게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질의할게요.

이재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결산 아니고, 쓰레기봉투 있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게 전국이 통일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대전에서도 동구, 중구 이렇게 구분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아니. 배출할 때, 쓸 때. 동구 사람이 대덕구 봉투를 써서 동구에다 버려도 되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자치구에다가 버리는 부분이 맞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국적으로 같이 협의한 부분은 이사를 할 경우 남은 잔량에 대해서 교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일정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하도록.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알고… 우리는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해서 그걸 묻고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이한 경우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해당되는 자치구 봉투를 사서 사용하는 게 맞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도 우리 관리하죠? 큰 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게 제가 본 데만 그런가 너무 낡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주변 환경 건물이나 그런 데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통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건 어떻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 쓰레기통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리에 있는 그 쓰레기통을 설치한 데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오래돼 가지고 많이 낡고, 저희가 크게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대한으로 쓸 수 있게끔 수리를 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다시 이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계획은 안 갖고 있는데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리에 쓰레기통 재설치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전에, 국장님, 어느 해인가는 쓰레기통을 없애는 해도 있었어요, 몇 년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자,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다가, 또 언젠가 그냥 슬며시 거리에 쓰레기통이 세워졌는데, 일본에 3무(無)가 있잖아요. 일본에 3무, 쓰레기통이 없고 공짜가 없고, 그다음에 교회가 없고, 3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해봤으면 거리가 더 깨끗해지고 쓰레기통 자체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더 초라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군데군데가.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국장님, 이번에 우리 복합터미널 앞뒤로 시에서 스마트 승강장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멋있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랬는데, 그 옆에 쓰레기통이 너무 보기가 흉해서, 제가 그냥 구의원이 아니면 저도 무시하겠는데 좀 제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게 눈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큰 도로로 보면 새로운 신건물이 우뚝우뚝 멋있게 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쓰레기통이 차라리 없앴으면, 없애는 게 더 그 건물 주변 환경이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확인해서 복합터미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새로 단장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터미널 부근이라도, 우리 대전의 나들목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의 인상도 있고 보는 눈도 있으니까 그 주변만, 보이는 곳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 다른 지역에 가면 쓰레기통 굉장히 멋있게도 잘하더라고요. 디자인이라든지 단순하지 않게. 그런 것 좀 연구해서, 바꿀 때는 좀 바꿔주셔요. 예산, 우리, 의회에서 그거 통과시키지,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해요. 군데군데가 너무 좀 험하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우선 말씀하신 데는 바로 한번 확인 조치하고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저, 과장님께 간단하게,

이재규위원장

예.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노선희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대행 위탁사업비 23년도 청구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갖고 계세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정산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보면, 23년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3억 5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1억 9천을 집행하고 1억 6천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거든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이유 아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있잖아요, 휴일근무수당.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억 3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집행은 5억 1천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2억 7천만 원을 더 집행을 했거든요. 이거 이유 아세요? 혹시. 어떤 착오였는지 아니면 뭐,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휴일근무수당이나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과로 집행된 부분은 작년에 0시 축제 하면서 그때 집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비, 저희 가로환경 요원들도 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부족해서 3회 추경 때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 편성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사유일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시간외근무수당은 0시 축제로 인해 가지고… 아니지, 남았다니까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지금 자료를, 2023년도 자료 보고 계신 건가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1억 6천만 원이 남았어요, 1억 9천을 쓰고.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나 그게 궁금한 거고. 반대로 또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 원을 더 지출을 했거든.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자, 이거, 이거 파악 좀 하세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밑에 팀장님은 인지할 거야. 이것 좀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보면 총액의 100분의 1이잖아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여기도 예비비를 책정을 해놔요. 우리가 23년도에 예산이 100억이었단 말이에요, 100억 7천, 정확하게 100억 7천이었는데 여기 예비비를 2억 2천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예비비를 이렇게 2억 2천을 세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거기에 파견된 분들의 갑작스러운 퇴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아니, 그런데 액수, 액수.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액수…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보통 퇴사를 하시면 퇴직 수당이 저희가 금액이 좀 큽니다.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그쪽으로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퇴직 수당이요? 퇴직금? 아니,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합 측에서 예산 편성할 때, 원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1% 정도 세워야 되는데 조합 측에서 과다 편성을 했다고 조합을 측에서 인정을 하셔서 앞으로 2026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다 근거가 있고 그런 사유가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죠. 이 과다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데에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못 쓰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바로잡겠다고 하니까,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부터는 바로잡을 것이고, 1% 이내로, 100분의 1 이내로.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좀 파악해 주시고, 지금 퇴직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가 예산보다 더 지출이 더 됐네요. 이건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또 들어가는 모양이네. 그렇죠?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취지 아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 아세요?

선희

노선희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아시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5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60쪽과 47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니까 캠핑요리축제 3천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23년, 24, 25… 아직, 올해 아직 미개최 중이시고 매년 4, 5월에 개최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언제 하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년에는 대선 때문에 9월달로 연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왜, 작년에 많이 더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후 조건 때문에, 요건 때문에 변경하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9월이면 좀 선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럴 것 같아서 지금 9월로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매년, 지금 동구 최초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상소캠핑장에서, 산림욕장에서 하니까, 1박 2일로 가족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동구에 사시는 분들,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액이 한 2,500, 24년도에 조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3,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3,000만 원으로 좀 증액을 하셨고요. 접수 인원이 어느 정도 좀, 팀이 많아서 약간 조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23년도에는 60팀이었는데 24년도는 52팀 이 정도로 조금 줄이신 것 같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건 오토캠핌장 여건에 따라서요.

김영희부위원장

여건에 따라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인기가 엄청 좋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은 좋은 부분도 있고, 지금 3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신청만 볼 경우에는 약간, 다소 낮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신청이 좀 줄었을 뿐이지 우리 대전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반응이 좋고 또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지금 이 축제를, 일단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발전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프로그램, 축제 내용에 추가로 더 물색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대비해서 좀 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축제 내용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3년 전에 첫해에는 요리경연대회 위주로 그렇게 추진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송대에서, 또 관련 조리학과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장체험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켰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인 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도 저희 축제에 참여 의사를 타진해 왔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거기는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더 내용 면 쪽에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인기가 많고 또 가족들이 체험을 하고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체감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시상금 정도는 어떻게… 지금 보니까 210만 원, 작년에는 330만 원 정도 시상금이 주어졌는데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첫해에는 210만 원 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330만 원까지 증액시켰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시상금에서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어떻게 그럼, 현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김영희부위원장

상품권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게 지금 1박으로 하면서 가족 단위가 다 와서 가족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는, 캠핑 부스마다, 텐트 한 부스마다 이렇게 요리를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가족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심사는 요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품까지,

김영희부위원장

부스들이 몇 개 정도 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분들이 보통 60팀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팀이 요리를 다 하고 있고,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심사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만드는 과정부터 최종 완성품까지 다 점수를 포함해 가지고,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은 몇 분이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세 분 정도 해서 전문 교수님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세 분이서 60 부스를, 60 텐트를 다 이렇게 맛을 보시고 요리 과정을 지켜보시고 시상하시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좀, 괜찮으세요? 그 정도로, 심사위원 세 분 정도면 충분히 괜찮으세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나요? 요리 시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요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 시간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럼 세 분 정도면 충분하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일부 레시피라든가 평가 같은 이런 것도 또 즉석에서 이렇게 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맛을 봤을 때 뭔가 부족하면 여기에는 뭐를 좀 첨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든가. 좋은 아이디어, 이런 요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런 대화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평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음식, 그런 발전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본 위원도 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또 성장된 모습 좀 보이려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참여자와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이 축제도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 동구 지역에 또 색다른 축제로서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꾸준히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나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힐링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ㄱ.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63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7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첨부서류 86쪽부터 87쪽, 그리고 9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중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265쪽 하단에 빈집실태조사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우리 구도 지금 5년에 한 번씩 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거 5년에 한 번씩 하면 좀 너무 멀지 않나. 지금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법정사무인데 일단 실태조사를 2019년에 1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비하는, 기존의 빈집 리스트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전국. 그래도 뭐 또 시장이나 시 지자체장들이 원하면 또 할 수도 있네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자체조사 하면, 예산 세워서 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이 예산이 조사하는 데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는 2019년 조사할 때는 동구의 전체 빈집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개발, 앞으로 재개발할 지역 중에서 구역 지정된 데는 아예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사대상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그럼. 전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동구면 우리가 해도 되지 않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뭐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다 부동산원에 맡겨서 하고 있다 보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에 다 용역을 의뢰를 하더라고요. 이거 구비 100%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도 능력 많으신데 그렇게… 아니, 이거 순전 용역비로만 나간다고 해서 조금, 또 더군다나 순수 구비 100%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 한 동 조사하는 데 한 5만 5천 원 정도 꼴입니다. 그러면 5만 5천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기초조사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전체 우리 구에 있는 리스트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전기세라든가 수도요금이 공급이 안 되는 집, 그러니까 공급은 되는데 사실상 사용 안 하는 집을 리스트를 먼저 작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1년 이상 인기척이 없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데가 우선순위로 찾아서 하더구만요, 보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 우선적인 대상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구나,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7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38쪽 예비비 지출, 462쪽과 479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첨부서류 87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77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89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첨부서류 87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57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67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39쪽 예비비 지출, 461쪽과 47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269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그러면은 용역을 주어서 어디에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제일 크냐, 그거를 동구 전체를 갖고 하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곳이 어디 어디예요? 여기 보면 개소 수만 있어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대동천하고 대전천 2020년도에 침수됐던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자연 여건이 계속 여름철에 호우가 계속 심해진다는 그런 예보에 따라서 앞으로 더 침수될 지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행안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오려는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하천 재해가 3개소가 나와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우리는 동구에는 대전천, 대동천 또 어디 있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제 소하천 같은 경우,

용순

성용순위원

소하천까지 쳐서 그런 거, 그러면 이게 큰 천보다는 소하천이 주인 거예요? 이 3개소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천재해는 지금 이제 신상천, 효평천, 비룡천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되고,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럼 거의 대청동이네. 그죠? 대전천, 대동천이 아니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니 그 용역을 할 때 이거 외에도 그 부분도 이제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니까 몇 군데 이렇게 우리가 집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용역을 해 달라, 그렇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내수재해는 뭐예요? 한 개소는. 내수재해, 사면재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여기는 이제 홍도동 홍도지구로 해서 삼성동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수관로 확장,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우수가 빠져나가는 그런 관로를 얼마나 더 확충을 해야 되는지, 뭐 하게 되면 규모가 지름 500짜리를 할 건지 1,000짜리를 할 건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쪽 지역에서 비가 오면 우수가 한 군데로 몰렸을 때 빠져나가는 용량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거를 계획을 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럼 지금 오폐수 관로 하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오폐수하고는,

용순

성용순위원

달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별도죠, 이건 우수관로인데.

용순

성용순위원

오폐수도 보면은 집에서 나오는 것은 우수는 따로, 폐수는 따로 이렇게 하던데. 2개 관을 하던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동구 전체의 기존에는 그것이 우수하고 오수 이게 대동천이나 대전천에 나중에는 합류되는 그런 시설로 기존에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분류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용순

성용순위원

예. 분류화하고 있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우수관로만 지금 내수면 이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사면재해는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사면재해는 이제 여기가 판암동하고 효평동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이 등급이 조금 높아서 그 용역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사지… 그 사면재해가 경사지에 대해서 산사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도 그 용역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자연재해, 이를테면 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는 오는 만큼 물이 빨리 못 빠져나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율이 많잖아요. 크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비가 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산사태 같은 경우는,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토양함수율에 따라서 85%가 넘으면 산사태 위험이 시작되고 하는 사항이고 또 저번에 경남이나 이런 쪽에는 산불 났던 지역도 다 타버리고 나면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산사태 위험이 한 10배, 20배 증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맞습니다. 그 화재나 이런 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예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잘 챙겨봐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재난‧재해 하면은 그냥 가장 접해지는 것이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그리고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이거를 많이 치는데 그중에서도 더 폭우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주택가하고도 밀접하고 한 것이 하수로정비가 제일 많이 하는데 요즘에 방재단에서 하수로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이게 방재단에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제한이. 그분들이야 이게 본업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봉사를 해 주시는 거라서 어느 한 구간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전반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어찌 보면은 동구의 안전을 가장 책임지고 있는 게 안전총괄과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다면은 인위성도, 인적으로 피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은 자연으로 생기는 것은 최대한으로 예방을 하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참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나타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사전에 방지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막 하수구 같은 데가 많이 이렇게 쪄들어 있고 너무 진짜 이렇게 오는 우수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20%도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자연배수 되기가 힘들 정도라서 그 80%는 그냥 지상에 묻혀 있다 보니까 주택이 침수되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도 이제 멀지 않아 여름, 이제 지금 여름이지만 폭우가 오고 그렇게 됐을 때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미리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수도 준설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캠페인 성격도 같이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가나 주택가 주변에 맨홀이 여름에 이제 냄새나고 이런다고 장판으로 덮어 놓고,

용순

성용순위원

맞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막 이런 사람도 많고 많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걷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래서 우수가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방재단이나 자생단체들에서 많이 해 주셔서 지난 주말에 비 많이 저희 구역에도 많이 왔었는데도 지금 나무 전도 한 5건 정도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주 주말에도 또 장마가 또 올라온다고 또 이렇게 예보가 돼 있어서 주중에 준비를 해서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좀 애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다음에 보면 269페이지 동일 페이지를 보면은 그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 풍수해보험이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실적만 보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에서 5개 구로 이제 풍수해보험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 구로 이렇게 타구보다 이렇게 많이 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예산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바뀐 이 풍수해보험에서 적용 대상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층에는 또 이렇게 보험 가입 대상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입이 저조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존 역대적으로 최근 한 3년 정도에서 피해를 입거나 이런 가구나 상가, 주택, 농가들은 다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한 어떠한 지역 제약이나 뭐 어떠한 제약이 좀 많이 따르는가 보죠?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려면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이제 자부담도 좀 일부 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려면 자부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피해가, 뭐 한 해 가입을 했는데 별 피해가 없으면 그다음 해에 가입을 꺼려하고 이거 뭐 한 해 해 봤더니 내 돈만 나가고 뭐 이게 받은 것도 없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연재해 쪽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가입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 다 있으셔 가지고 한 해가 잘 가면은 내년에도 잘 가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풍수해 하면 바람이나 이런, 주택이 바람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일 많이 풍수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침수되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생각이 되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침수지역에서만 침수가 되지 실은 침수지역이 아닌 곳은 침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주택 같은 데서는 실상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강풍이 불어 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될 아직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피부에 와서 닿지 않으니까 보험 가입률이 조금 저조해질 수도 있긴 있을 것 같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대전이 사방이 산지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분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태풍이나 이런 호우에서도 지금 타지역보다 조금 피해가 좀 덜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기상청에서도 근 1시간 전에나 이제 겨우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누가 피해를 볼지는 몰라서 하여튼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홍보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실적을 보면은 22년도에는 주택이 1,401건이었었는데 23년도에는 절반 이상이 뚝 떨어져 가지고 686건이거든요. 근데 24년도에는 절반이 뭐예요? 곱하기 몇을 더 해야지 되겠네요. 161건이에요. 그러니까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를 보면 22년도에는 1,401건이었다가 24년도에는 161건이에요. 이게 맞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아까 설명드렸던 그 아파트 공동주택의 층수 제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23년부터 그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가입 대상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일반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대상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저층은 또 가능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뭐 솔직히 아파트가 침수될… 많지 않아서, 예상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풍수해가 호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태풍도 해당되고,

용순

성용순위원

아파트가 태풍에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저층이. 그러면 안 되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강풍에 저기 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 창문이 깨진다거나 이제 그런 피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진까지, 최근에 지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지진도 포함이 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많이들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요율이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예요? 대략. 일반주택으로 할 때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반인들은 거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럼 그냥 일반주택으로 할 때 보험료는 얼마나 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 중에 김영희 위원님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가입이 한 그때 한 4만 5천 원인가 그쪽 가입비 내셨었죠.

용순

성용순위원

아, 본인부담금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제 상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택하고 상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죠. 기준은 조금 틀립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왜냐하면은 상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고,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빈집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럴테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리고 뭐 그래도 거의 면적으로 따지니까요.

용순

성용순위원

보통 우리 일반주택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건 없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금액은 지금 일반주택 일반인들, 이렇게 저희 저소득층 말고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진짜 10만 원 내외, 그냥 1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할 때에도 10%면 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본인부담금 때문에 안 든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그렇고 여튼 간에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270페이지 보면은 구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여기가 보면은 그 성폭력 피해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 지원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가족지원과인가 하여간에 그쪽 어디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 보험은 타 보험하고 같이 겹쳐도,

용순

성용순위원

아, 이중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되도록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면 상관없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민안전보험하고는 이제 보험 항목이 틀려서 겹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각 개인들이 든 보험하고 또 겹치면 혜택을 못 받을까 봐,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아니. 그건 개인보험이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이 들은 보험하고 겹쳐서 못 받으면 저희들이 구민안전보험을 한,

용순

성용순위원

이유가 없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겹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그거는 말고요.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국비로 해서, 국비 100%로 해서 그 성폭력 피해자한테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다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구민안전보험도 항목별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대상이다, 그 대상 중에서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구민안전보험에서도 되는데 이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여기에서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 때에 한 군데에서 못 받으면 굳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도 구민안전보험에서 성폭력 피해자한테 나가는 거는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용순

성용순위원

의료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냥 위로금 성격으로,

용순

성용순위원

위로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비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입어서 일정 기준이 되면,

용순

성용순위원

그냥,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정 금액이 이렇게 다 보험,

용순

성용순위원

일정 금액을 얼마 뚝 주는 거네요? 위로금으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거라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중복될 이유는 없는 거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없습니다. 예.

용순

성용순위원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도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잘, 그쪽에서는 우리 이거 구민안전보험의 저기를 모르니까 그쪽 국비를 지원해 주는 데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만 지원을 해준대요. 그랬는데 구민안전보험은 뭐를 해 주는지를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성폭력피해센터나 아니면 이제 범죄자피해센터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이제 그쪽에서도 같이 해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타과에서 하는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줄 테고 저희들 안총에서는 그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피해를 입으신 분한테 일정 대상 기준이 되면 일정 금액으로 이렇게 딱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성폭력 피해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기억은 못 하겠는데 몇 건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이 건수가 이를테면은 신고센터인 해바라기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지금 경찰 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경찰 쪽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정례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범죄피해자센터나 성폭력피해센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성쉼터 뭐 이런 쪽, 하여튼 동구에서 저희들 구민안전보험에 대상이 되는 분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좀 더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가입한 보험이라 이제 그런 쪽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거는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성폭력 피해 여성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빨리 잊어버리고 본연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피해자들이 올해 지금 지난달에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바로 그다음 달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상황 이런 거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라 거의 지금 1년 뒤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그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쪽에서 그쪽 직원들이 지원하는 그런 것도 다 대행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옆에서 해 주시면 더 쉬운데 성폭력상담소에서 또 이렇게 그거를 신청을 대행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한참 경과가 된 건수도 들어오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로 잡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발생한 저기부터 3년 내에 신청을 하면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대부분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 당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금방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검찰에 송치돼서 이제 저희들 일정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준이 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거든요, 보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도 그 피해자 가족이나 보호자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계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성폭력상담소, 여성쉼터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다 갖다 놓고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자가 오면 해당이 되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센터를 다녔든지 경찰서에서든지 내가 하여튼 간에 상담을 받든지 신고를 했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 경찰서나 상담소나 뭐 이런 데다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성폭력 피해라는 것을 확정을 받은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이 사건과 시간이 한참 경과된 뒤겠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어느 정도,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지난 후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우리가 이게 구민안전보험이 작년에 생겼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랬을 때 3년이면은 23년도에 발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24년도 걸로 보면은 22년도에 발생된 것도 있을 테고. 그럼 그것까지 다 소급해서 해 주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작년부터라서 작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들, 예. 지금 현재 지금 청구가 되고 있고 진행 중인 건들도 다 작년 건들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작년, 작년. 아, 작년 건들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81쪽 전 건설과 현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9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첨부서류 87쪽부터 89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우리 대전천은 이렇게 장마 대비해 가지고 하천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셨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시에서도 했고 저희 구에서도 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대동천은 안 하셔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대동천도 이번 호우 대비해서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셨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새들뫼아파트예요? 거기 대동천 옆에. 예. 새들뫼아파트 밑에 쪽에 보면은 그 모래가 많이 적치돼 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쪽에 한번 둘러보시고 안 됐어요, 거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대전전 예초사업에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287쪽, 거기 예초기 이렇게 풀 제거하는 이게 사업이에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3회 정도, 1년 연중 한 3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풀이 되게 무성하거든요. 근데 꼭 3회만 이렇게 하고 잔액을 남기는 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니면 횟수 상관없이 이렇게… 특히나 여름 장마 오기 전에 막 거기 이상한 벌레 같은 거 많이 수풀에 있다고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이거 꼭 그렇게 제한이 있는… 아니, 일단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궁금해서,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말 그대로 저희들 사업한 집행잔액이고요. 이 집행잔액 갖고서 한 차례 더 할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하지는 못하고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간은 대전천 이제 절암천부터 하소동 이쪽 구간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대전천. 그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1년에 6월 장마지기 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10월 이렇게 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거기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럼 대동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동천. 대동천 예초는 누가 어디서 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대동천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여기 없어요. 대전천만 나오고. 대동천은 쭉 대동 지나서 성남 지나서 삼성동까지는 더 정리가 안 됐어요, 그쪽은. 근데 아예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뭐,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뭐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 대동천은 별도 사업비 편성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건설도로과에 있는 기간제들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거기도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이 짧은 구간이 아니에요, 대동, 성남동, 삼성동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리고 거기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면서 되게 민원이 많거든요. 여기도 국장님, 대전천 거 사업비, 이거 구비 100%네요. 남아서 잔액을 넘기지 말고 좀 더 확보를 해서 대동천도 깨끗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나? 사업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게 대전천 여기 이 사업비에서 지금 가능하면 올해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른 소하천이라도 대전천 이쪽 절암천에서 이제 하소동 이쪽 구간 외에 다른 지류라도 더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대동천도 같이 세워서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같이 해 주세요. 거기도 구간이 작은 구간은 아니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 어차피 깨끗이 해 주세요. 왜 대전천만 이렇게 하시는지. 하여간 예산 세워서 국장님, 대동천도 정비해 주세요, 예초작업.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되게 민원 많아요, 거기 지역이다 보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대동천까지 쭉 밀고 나가면 정말 우리 동구 하천은 모기, 지저분한 벌레가 좀 덜 꼬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장마 대비해서 하천 말고 우리 동구 내에 하수준설작업은 100%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못 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하수도준설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박영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아직 100%는 아직 안 돼 있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준설은 연중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제 호우 대비해서 일단은 지금 막혀 있는 데나 이런 부분들, 조사가 된 부분들은 처리를 했고요. 또 이제 비 오고 나면 또 막히는 데가 또 새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 경사지에서 그 흙 같은 것들이 밀려오거나 이렇게 해서 하수도로 그대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냥 그대로 쌓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경사지, 산 쪽으로 경사지가 아니고 그냥 시내 우리 복판에, 도심에 하수구 막혀 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경우도 가양동, 성남동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데 1차적으로 준설을 좀 작업을 해서 이번에는 비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올해 올여름은. 근데 다 100%… 지금 공정률 그럼 몇 프로나 하셨어요? 하수 준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도심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수팀에서 관내 지역 순찰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라도 발생을 하시면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전에는 국장님, 인구가 많은 동이 있잖아요, 딴 동에 비해서. 그런 데는 뭐 이렇게 연별로 하지 않고 그냥 거의 1년에 한 번은 냄새, 이게 장마뿐만 아니라 준설을 해야 될 이유는 냄새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준설 부분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장마 전에 그 냄새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 중심에 준설을 그래서 더 해야 돼요, 냄새 때문에.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추진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하수도 준설뿐만 아니라 하수도 맨홀 뚜껑도 그 악취방지시설로 해서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288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있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보안등 같은 경우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동구에 LED등으로 100% 교체 다 됐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여기 집행잔액은 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집행잔액 있는 부분에서 지금 5,100 남은 부분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이제 전기요금 이제 이런 부분이라,

영순

박영순위원

예산전용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집행잔액 하지 말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이게,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좀 쓰셨어야지, 이거는. 항목이 달라서 안 되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니,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LED로 이제 교체를 쭉 하고 나면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절감이 됐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면 항목이 같은 분야가 아닌가? 이거 과장님, 고쳐서 이거 예산전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전기 절약이면은. 그것 좀 한번 국장님, 저도 알아볼 테니까 그냥 이렇게 5천씩 집행잔액 하지 마시고 LED하고 전기료 절감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밝기에서도 또 많이 차이가 나요. 보안등 색깔, LED하고 일반 등하고. 밝기 자체도 틀리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주택이 많은 지역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좀 잔액 남기지 말고 한번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는 소하천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특히 저쪽 소호동? 소호동 3년 전에 쓸려나간 지금 그 둑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거 안 됐다고 지금도 민원이 오는데 그건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국비가 없어서 그래요? 다 정비됐어요? 이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작년 수해 입은 것까지 지금 다 지금 6월 전에 복구 다 하는 걸로 계획 세워서,

영순

박영순위원

100% 하셨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순

박영순위원

하고 있지요? 지금도 아직.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대가 어디인지 지금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는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계속 지금 3년, 4년째 미루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그 소하천이 공원녹지과도 있고 건설과 있고 뭐 또 안전총괄과인가도 있고 이게 다 구분돼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있으면 다 찾아야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 것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틀리더라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번 예결특위가 끝나면 위원님, 그 장소 지번이나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장마가 내일모레 이렇게 지금 접어들었는데 가장 우리 동구에서 국장님이 보실 때, 안전총괄국장님으로 보실 때 여기는 비가 시간당 60㎜만 와도 위험지대다, 이렇게 파악한 데 있으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동구 지역에 시간당 60㎜ 오면 지금 대동천 인근에서 20년도에 침수됐던 데는 다 침수됩니다. 시간당 60이면 저희 대동천 배수 능력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대동천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왔을 경우에 안 빠져나가는 것이 대전천에 합류하는 데 그쪽 병목 현상이 또 주원인이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시에서도 대전천 준설도 그래서 올해 또 했었고 대동천도 좀 일부 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저쪽에 추동 아니, 추동이 아니고 대청동에서 주산동인가 어디로 가는데 산 위험지역으로 판정된 데 있지요? 정부에서도 위험지역으로 해 놓은 데. 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효평동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글쎄 어딘지 잘 제가 기억을…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효평동은 작년에 15억 투자해서 공사 다 끝났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다 끝나서 정상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왜 바위가 해가 갈수록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여기가 효평 그 정상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산동에서 이제 효평 넘어가는 그 고개마루,

영순

박영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거기 좌측 편에 벌써 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장마철에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결산서 284페이지 보시면은 자양동 335번지에 도로 열선 설치를 하셨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 사업비가 보니까 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작년 24년도에 사업을 하셨네요. 맞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잠시만요.

김영희부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 맞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5천만 원. 이 열선장치, 올겨울에 열선장치 해놓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도로 열선 자양동에 한 것이 작년도에 특교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지금 도로 열선이 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겨울철 3개월 하는 데 전기요금이 거의 지금 5천 들어갔는데 한 전기요금 천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 사업을 했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연말에 추울 때 가동을 했죠.

김영희부위원장

가동을 해서 전기료만 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리고 그 일반도로에 가정에서 하수도 막혀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열선이 설치돼 있는 줄 모르고 잘못 건드리면 전체가 다 또 열선이 또 작동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하여튼 그 유지하는 데 제일 많이 애먹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서 23년도에 추경이 올라왔을 때 이게 의회에서 아마 집중검토로 들어가서 이게 사업이 무산돼서 안 되는 걸로, 삭감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맞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돼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특교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특교 받아서 한 것이 이제 이월됐던 거죠. 그렇게 됐던 거고 이거는 주민들이 주민요청사업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김영희부위원장

그 위치가 동 청사에서 우송대 올라가는 거기 위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번지수가 어디쯤인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자양동 335번지 일원이거든요.

김영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대충 어디인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동아아파트 쪽, 무궁화, 무궁화아파트요.

김영희부위원장

무궁화아파트 맞잖아요. 동 청사에서 우송대 위에 올라가면 우측으로 무궁화아파트.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긴 하더라고요. 거기 해 주신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구에서는 이 사업이 여기 처음, 첫 사업 하신 건가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리비가 굉장히,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저희 의원님들도 늘 고민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곳 한 곳이에요? 열선 처리 설치된 곳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동구에서는,

김영희부위원장

구에서는 한 곳.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여기 한 곳이고요,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하는, 시에서는 열선 설치한 곳이 있나요? 가양2동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양2동 중부교회 있잖아요. 그 백마강 장어 가게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중부교회 거기도 열선 처리가 돼 있어요. 거긴 뭐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거긴 대덕구라고,

김영희부위원장

가양2동이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대덕구 관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영희부위원장

중부교회. 고운하이플러스 날망 거기가 가양2동이죠. 왜 무슨 대덕구입니까? 아니, 그래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 구에서 사업해서 한 군데 한 데는 지금 여기 자양동에 한 군데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한 군데인데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열선 설치된 것을 보고 시에 시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시의원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구에서, 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알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이거 진행이나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해서. 여기 또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올라가는 그 날망, 뭐라고 그러죠? 그 올라가는 그 부분에 열선 처리가 돼 있는데 주민 민원이 들어온 거는 사실은 그 꼼지락시장에서 고운하이플러스 올라가는 쪽에 열선을 입주자 대표님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민원을 주셨거든요. 많은 협의 끝에 전기세가 과다하고 또 A/S 부분에서 부담감이 크다 해서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설치를 하려면 그쪽에다 해야 되는데 뒷방향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과에서도 전혀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기요금에 대해서 3개월에 한 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저희 과에서 이거는 쓰시고 계시는 거죠? 운영을. 계속 이렇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세워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설치하실 때도, 물론 무궁화아파트가 굉장히 열악하긴 해요. 본 위원도 한번 올라갔는데 대동하늘공원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거기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아, 진짜 일반 평상시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힘든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주민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겨울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거 열선 처리돼 있다고 표현은 안 하시는데 ‘문제없이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열선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실 설치비도 그렇고 유지비도 그렇고 굉장히 비용이 높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제 특교로 해서 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런데 한 곳에 설치를 해서 편안함을 아시면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또 많이 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까,

김영희부위원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할 사업으로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사업비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유지 비용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또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때도 이 설비를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해서 유지하는 데 다른 일반도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고운하이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좀 원하기는 해요, 비용이 좀 부담이 가도. 그런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합의하에 또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절감될 수 있는 부분 방안도 좀 찾아보셔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염수분사장치나 이런 쪽 저기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또 이제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적인 부분에도 많잖아요. 염화칼슘 제설할 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차도 부식도 되고 주변에 나무들도 많이 안 좋게 되고 그런 점도 있기는 한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큰 부분이 있는데 또 주민들은 또 원하는 곳이 있기는 해요. 급경사라든가 또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또 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추후에 이런 열선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비용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고려 좀 하시고 특히 필요한 지역이나 구간 선정도 좀 잘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기세 비용에서는 조금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 담당 부서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요즘 굉장히 날씨도 덥고 하는데 우리 건설도로과 도로 유지보수하고 또 도로시설물 관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건설도로과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추가질의 잠깐, 국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김영희 위원님이 얘기한 도로에다 열선 깔은 거, 그거 우리 구비로는 자양동 100%, 본 위원이 알기는 자양동은 100% 구비로 알고 있고요. 그 하늘공원 올라가는 계단 있죠? 그게 교부금을 받아서 거기다 한다고 했는데 이 계단을 거기 엄청난 도로 공사 폭이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에다가 이렇게 열선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영순

박영순위원

그건 뭐예요? 어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복지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 복지국에서 한 거예요… 복지국에서 했다고요? 그거를.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복지국 환경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 5천만 원이 구비가 아니에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특교로 받은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황운서 과장이 건설과에 있을 때 이거 하고 우리가 많이 실랑이를 했는데, 구비 100%라. 근데 교부금으로 올라가서 깜짝 놀랐네요, 이게. 예. 일단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 지금 사전에 알고 있기로는 특교로 지금 해서 진행한 걸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하늘공원 계단은 특교로 했어요. 거기 하늘공원 계단에다가 오르락내리락할 때 위험하다고 거기다 열선 깔은 거는 우리 구비 아니에요. 맞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잠깐만 할게요.

이재규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286페이지 보시면은요. 중간쯤에 산서길 선형개량이 있어요. 산서길 선형개량. 이게 지금 지출이 1억 1,5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게 뭐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결산서를 보니까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서길 선형개량.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그 보상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선형개량 하는 데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왜냐하면 지금 기존 도로가 이제 굽어서 그걸 좀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지금 사유지를 매수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도로를 새로 까는 거죠.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럼 이거 기본설계는 나와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방금 성용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저도 궁금하지만 주민들도 굉장히 이거 궁금해하시거든요. 도대체 이 선형개량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요. 그렇듯이 이 선형개량 설계하고요. 사업 계획하고 좀 주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 끝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그럼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당 위원회에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회기 끝나고? 회기 끝나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니,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오늘. 예.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17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5쪽 녹지기금, 첨부서류 84쪽부터 85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여하튼 간에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또 과장님은 좋으시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저기 안전총괄과 국장님이나 건설과 그쪽은 조금 쫄깃쫄깃하고 계실 텐데 공원녹지과장님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산내평화공원 진행 상황 한번 설명 좀 쭉 해 줘보세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총사업비 조정은 일단 끝났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아직 못 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도 일단 못 올렸다고 하고, 아마 다음 추경 때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토지매수나 공원조성계획이나 이런 거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토지매수는 끝났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추경에 이제 예산이 서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로를 한쪽으로 좀 빼려고 하거든요. 외곽 쪽으로. 이설을 하는데 그거 먼저 하고, 그리고 공원 조성하는 거 산내평화공원 시설하는 건 언제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선은 도로부터가 시작이 되겠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도로가 돼야지 되니까.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어느 한 구간까지는… 집 있고, 위령 있는 데까지는 그냥 기존 도로로 갔다가 우회전해서, 우회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밑에 여기서 가다 보면은 기존 도로가 거의 중앙 쪽에 있잖아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우측으로 다 뺄 겁니다. 우측 산 쪽으로.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그쪽.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글쎄요. 이거는 건설과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건가 싶기는 하지만 낭월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거기, 초등학교 있고 한 데 거기가 좀… 도로를 확장하기가 조금 난해하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뭐, 잘 진행이 되겠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나름 건설과에서 할 건데, 건설과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거기 신축 건축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측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은 기간이 있는 거라서 그거는 추후에 저기를 해도 되는 거고 이 산내평화공원이 실은 추진으로 보면은 되게 오래됐어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은 온다, 온다 얘기는 하는데 그나마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보상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기는 오는 게 맞냐고 그렇게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서들은. 그래서 조금 이제 얼른 가시적으로도 뭔가가 좀 도로라도 확장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눈에 보여서 아,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그런데 일단은 국회 추경에서, 2회 추경?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2회 추경, 행안부하고 기재부 협의해서 예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1회 추경 때는 못 했다고 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노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어찌 보면은 위령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오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간에 이제 약간의 아시는 분들은 다 혐오스럽게, 밤에 거기를 차를 타고 가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라 막 이렇게들, 굉장히 무섭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또 위령시설이 덧붙여온다니까 더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나 이제 구에서도 이것을 공원화해서 누구나 손쉽게 진짜 아이들이 놀러 올 수 있는 그러한 친화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다 같이 함께 쓰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평화공원으로 이름도 고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오랜 염원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깐 실은 여기에 피해자로 계시는 자손분들도 굉장히 바라시는 거고, 지역의 주민들도 이거로 인해서 어떠한 시너지효과를 요구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진짜 말 그대로 평화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91쪽, 전 교통과 현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09쪽 주차장특별회계, 464쪽 주차장적립기금, 첨부서류 92쪽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중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먼저 결산서 295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방역소독 횟수, 거기에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코로나 시기는 방역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죠? 그때 목표치가 되게 높이 좀 설정된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23년도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24년도 목표는 조금 조정해서 잡았으면 좋지 않았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생각이 드는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24년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미달성으로 됐는데, 25년도는 이제 목표치를 조금 하향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야간 연무소독을 10회 정도씩 상향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장마가 또 지나면 폭염이 이어지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봄가을이 없을 정도로 4월달도 폭염이 올 정도로 30도, 5월달에 30도 이상의 육박한 날씨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모기가 그래도 많이, 모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을 조금 더 일찍 해주시고 늦게까지도, 11월달까지도 모기 방역도 좀 잘 해주시고, 또 장마 또한 그때도 이런 모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장마철에도 많이 또 발생하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유독 더 독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잠은 잘 주무시기는 하는데 전기모기채 있죠. 그거 안고 주무신대요. 모기가 하도, 주택에 모기가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잠이 보약인데, 잠이 보약인데 전기모기채를 끌어안고 주무신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모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좀 방역을 신경 써 주시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코로나… 이게 재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조금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 신종감염병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씩 신종감염병이 이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2015년도에 메르스 신종감염병 생겼고, 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이 생겼는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3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또 변종도 많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신종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 20년도에 생겼고 25년도에 이제 또 신종감염병이 생긴다고 감염병전문가들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국이나 중국 코로나 환자가 이제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 저번 주에 90명대, 그다음에 한 100명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김영희부위원장

현재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추세네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감염병 대비해서 방역도 좀 철저히 하고 대대적으로 학교라든지 집단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이런 데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아, 지금 하셨다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미 다 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방접종은 그러면 어떻게, 이 백신은 어떻게 고령자에 한해서는 좀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예.

김영희부위원장

물어보시더라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65세 이상 이제 코로나 기존 백신을 하고 있는데,

김영희부위원장

새로,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변종이 될 것 같아서 신약으로 다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신약이 한 10월 정도에 공급이 된다고 해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그때 접종을 해야 되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혹시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도 이제 기존 백신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 미리.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김영희부위원장

맞고는 계시고. 선제적으로 또 그렇게 미리 홍보하시고, 또 예방 차원에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거, 이거 얘기해도 되나? 가양2동이 산 쪽이 많잖아요. 학교 주변에 산이 많다 보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산.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예. 지금 새끼 쥐가 좀 많이 다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 새끼 쥐면은 또 이제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문의를 드리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시나요? 처리를.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은 주로 이제 모기, 그다음에 봄에 이제 깔따구,

김영희부위원장

예,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이런 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역을 했었고, 또 이제 간혹가다 보면 큰 나무 같은 거 비워놓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지네같이 생긴 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대동 산1번지하고 별장맨션 쪽에 저희들이 거기 이제 다 철거하고, 그런 지네 이런 벌레들이 많다는 민원들이 와 가지고 8일간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끼 쥐, 이거는 아직까지는 민원이나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서 보면은 산 아래라 이런 좀, 그게 많이 내려오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새끼 쥐가 다닌다고 하니까 가양2동 보건대 부근, 폴리텍 부근 이렇게 해서 거기 소독 좀 부탁드릴게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그러면 저희들 새끼 쥐 이런 부분도 한번 방역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01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청소년마약,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청소년마약, 우리 동구 전체적으로 마약퇴치운동을 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청소년마약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중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중독관리센터에서 마약을 섭취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검찰로 송치된 정보를 받아 가지고 개별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거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마약퇴치본부가 대전에 생겨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별도로 다 마약퇴치 예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 동구, 대전 동구 자체적으로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보건소에서 마약퇴치는 이제 중독관리센터에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는 마약을 접한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단계고, 그러니까 마약이 위험하다, 최근 5년 사이에 이 마약… 특히 청소년, 20대, 3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한 그런 비율이 14배 이상 올랐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마약예방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약을 근절, 마약을 잘못 접하면 정말 위험하고 큰일 난다는 그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예방교육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캠페인을 하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캠페인도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행사 있으면 가서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강사 이렇게 섭외해 가지고 학교에서 희망하면은 아마 예방교육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약을 접하게 되면 심각하다는 그런 문구, 포스터 그런 거는 안 본 거 같아요, 제가 우리 동구 관내에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SNS라든가 다크웹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마약을 거래를 하고, 또 투약 방법 등을 이렇게 제공받아 가지고 투약을 해요. 값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피자 한 판 값이면은 충분히 공급을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사가 아닌, 자기 의사가 아닌 호기심에 의해서 계기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23년도에 서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음료, 또 살 빼는 약, 또 잠 안 오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등등 해 가지고 거기에 마약 성분을 이제 넣은 거죠. 음료에 넣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급하다가 걸렸어요. 걸려 가지고 2023년도에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그만큼 접하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음료라든가 다른 성분에 마약류를 넣어 가지고 제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인이지마는 그 사람들은 돈이 되는 거는 뭐든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약을 접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접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셔 가지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는데, 그러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3월에 식약처 주관으로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하잖아요. ‘1342용기한걸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화가 걸려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대전 같은 경우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나 알고 계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사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42용기한걸음센터’로 마약을 접한 사람이나 중독된 사람이 전화를, 상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면은 ‘함께한걸음센터’에 연결을 해줘요. 이거는 이제 대전에 있습니다, 본부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 연결을 해 주면은 이쪽에서, 중구에 있네, 중구에. 중구에 참다남병원이라고 마약만 전문으로 이렇게 입원하고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대전에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연계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고, 만약의 경우 우리 보건소에 마약을 접한 사람이랑 중독자가 입원치료를 의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치료는 100% 다 입원 치료. 약제비는 국비로 제공을 하는 거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약을 접한 사람이나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신분은. 입원 치료하고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니까 언제든지 이제 상담하라는 그런 문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홍보를 대대적으로 열심히 좀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마약. ‘마’ 자가 젖어 드는 마(痲), ‘약’은 약 약(藥)자, 이렇게 쓰는 모양이에요. 몸이 그냥 젖어 드는 거예요. 나라가 멍드는 거죠. 그래서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지금 기사 난 걸 보니까 전국적인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이 마약이 접하는 비율이 증가를 하니까, 앞으로 매년 증가합니다. 쉽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근절될 수 있게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동구 주민, 또 대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마약에 대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지금 우리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약에 대해서 소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마약이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로 굉장히 접근이 가깝기 때문에 이게 보건소 건지, 위생과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마약 들어가 있는 간판, 다 상호 못쓰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고 아직 과태료를 한다, 총리령으로 과태료를 한다, 그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한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거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일은 추진 안 해봤어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그런 식으로 간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 쉽게, 마약이 아무 거슬림 없이 그냥 접촉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계도라도 했는지.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말씀해 주신 ‘마약 김밥’ 이런 종류는 위생과에서 식당 지도점검하고 할 때,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위생과 소관.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같이 하고 있나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건 위생과한테 물어봤어야 하는데, 나는 마약이라 보건소에서 또 하는 줄 알고 그랬네요.

정규

강정규위원

간판에는 안 들어가고 메뉴에 들어갑니다, 메뉴.

박철용위원

간판을 배너로 바꿨어요. ‘마약 족발’도 ‘마왕’으로 바꾸고.

영순

박영순위원

아직 그럼 전체는, 그건 이제 위생과나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거까지는.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하지 않고 있다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은 이제 학교… 특히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서로, 아까 강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서로 막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복용을 하면은 기분이 좋다,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는 게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영순

박영순위원

예전에는 마약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청소년들이 2만 원만 있으면 지금은 마약을 쉽게, 2만 원만 있으면 구할 수 있대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더 마약을 접할 수 있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도 계도나 홍보나 아니면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혹시 소장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공원, 거리에 보면 공원에는 금연이라는 스티커나 현수막… 현수막은 붙인 거는 봤는데 그것도 있는 데에 있지, 없는 공원에는 없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스티커도 저희들이 붙여야 될 데는 이제 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비가 와서 훼손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떼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금연구역 지도점검하면서 떨어진 데는 이제 또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공원 같은 데, 지붕이 있고 벤치 있는 데에는 거기 기둥에다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앉아서,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밑에, 공원인데 의자 밑에 그냥 꽁초가 쌓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가서 접근을 하려고 해도, 우리 김영희 의원님이랑 둘이 갔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약하게 했지, 적극적으로는 한 대 얻어맞을 거 같아서 못 해. 여러 분들이 그냥 거기서 담배를 너무 자연스럽게 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래서 금연스티커가 있나 봐도 주변에 하나도 없어, 현수막도 없어. 꽤 큰 공원인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영순

박영순위원

그거 점검 좀 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점검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리 예산을 좀 쓰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날이 더워서 더 밖에 공원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어린아이들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벤치 옆에라든지 기둥 있는 데 그런 데다 꼭 스티커 해서, 확인할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꼭 해주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예.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정용위원

이번에 예산전용 하신 거 있잖아요. 보니까 공공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이랑 기타보상금 예산전용 하신 거. 보니까 다해서 한 56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정용위원

예. 앞으로는 좀 사업계획이나 소요 예산을 일일이 검토해서 예산전용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짧게.

이재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지금 공원 내에 흡연은 전부 불법이에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공원은 지금… 예.

박철용위원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도 일부 공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흡연구역도 있다고 하는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공원 금연구역은 3개소,

박철용위원

예.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다 흡연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흡연자들의 권리도 굉장히… 아니, 저는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흡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구민 중에, 많은 시민과 구민이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흡연의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담배를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거기에는 세금도 교육세도 들어가고 온갖 세금을 다 붙여서 담배를 파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에는 공원이 전체 다 흡연구역인지, 그런데 전체 금연구역은 아닌 거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동구에 3개소가 공원 금연구역입니다.

박철용위원

동구에 공원이 총 몇 개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공원은 잘 모르겠고, 저희도 금연공원은 3개.

박철용위원

예. 그러니까 대전 전체 공원이 수없이 많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박철용위원

수없이 많은데 공원 흡연구역인 곳에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에 대한 걸 철저히 홍보해 주시고, 흡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흡연구역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흡연구역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흡연구역이라고 하는데 오해를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흡연이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또 더 잘 알 거예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비싼 세금 내면서 흡연하는데 하도 욕을 먹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욕은 하지 않지만 눈으로 욕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당당히 흡연하는데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레이저 한번 쏘고 가잖아요. 왜 아이 있는데 피우냐는 듯이. 그런 것처럼 흡연자들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런 거를 확실하게 금연구역에서는 확실하게 못 피우게끔 계도를 하시고 흡연구역에서는 흡연할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좀 알려 주셔야 돼요. 그분들도 권리가 있고 하니까. 이건 괜히 질문의 타이밍이,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공격을 치고 들어오네.

박철용위원

아닙니다. 이건 공격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조차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저조차도 공공기관,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이. 공원에서 담배, 금연…

박철용위원

아니, 찾아보면 또 금방 나오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러니까 공원도 이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전체 다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역차별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영순

박영순위원

답변을 잘해야지, 구분돼 있다고.

박철용위원

그거를 똑바로 알려 주셔야죠, 소장님. 전체 공원 중에 몇 프로는 흡연이고 몇 프로는 금연이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앞으로 금연구역인 곳에 정확하게 푯말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 가지고,

박철용위원

대신 흡연구역에서도 흡연구역이 가능한 데는 흡연구역을 전체 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흡연이 가능한 구역만 지금 좀 설정해 두시면,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금연구역은 전체가 금연이라서 보호가 되지만 흡연구역이라고 전체 다 흡연하고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흡연 안 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연 안 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죠. 이곳은 흡연이 가능하지만 이 외에서는 할 수 없다, 라는 걸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재떨이를 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공원이. 그런데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거는 조금… 저도 아니라고 보고, 물론 피우는 사람의 그런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동구만이라도 흡연 못 하게 그냥 지정을 하든가,

박철용위원

흡연자들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할 수 있죠.

정규

강정규위원

아유,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야죠. 나무도 생각하고.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흡연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만 흡연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부스를 안 만들었잖아요? 흡연부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부스는 안 만들었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거 없잖아.

안옥

안옥보건소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감안해서 금연구역인 데는 확실하게 금연구역이라고 해주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흡연할 수 있는 곳에는,

정규

강정규위원

흡연이 되는 공간에는 부스를 해놔야죠, 그 안에서만 피우게끔. 옹기종기 모여 갖고. 예? 삼삼오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가급적이면 이제,

정규

강정규위원

다 확산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담배의 해로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여기서 흡연해도 된다, 이런 것보다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도 금연 공원은 있지만 흡연이 가능한 공원도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하게끔. 만들어 줘요, 공간.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0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직원 사기 진작’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이 예산은요, 저희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중에, 그중에 저희… 전체적으로 이게 인건비가 우리,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인건비 아니에요, 이거. ‘직원 사기 진작’ 해 가지고 얼마야, 113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20만 원 지출했어요. 93만 원이 남았어요. 어쩐지 사기가 안 올라간다 했지 내가. 안 쓰니까, 그거 주는 거를. 다 활용하세요. 예?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내 마이크가 계속 켜있었네요. 아이고, 죄송해라.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315페이지 보시면은요. 의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작년에 국외연수를 의원님들이 몇 분밖에 안 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지출은 66만 원 정도 빠지고는 다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때 미국 연수 갔을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예. 이거밖에 없잖아요, 국외연수가.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예. 이게 국외연수가요, 저희가 이제 국외 여비에서도 들어가고 많은 항목에도 지출하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세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이제 몽골,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같이 포함이 돼요? 그거는 자매결연 그거였었잖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질문한 것은 미국 관련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 중에 다섯이 안 가고 네 분이 가셨죠? 맞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다 썼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 우리가 추경에 정리해서 그래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 추경 정리를 했다고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때 갔다 오고 나서,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오시고 나서 반납을 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바로 반납시켜서 그렇다고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 표시가 전혀 없네요. 아, 이게 예산이 그럼 줄은 거, 줄었으면 줄은 뭐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그건 이제 줄으니까요.

용순

성용순위원

결산이라서 없는 거예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예. 그거하고 우리 의원 정책개발비 있잖아요, 전액 반납한 거. 그 부분도 지금 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용순

성용순위원

결산서에는 추경 자체가 없구나.

박철용위원

저희가 더 쓰고 싶어도 못써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