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배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은 본청 소관 관광문화과를 비롯한 13개 과·소와 점곡면 9개 면을 포함하여 총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군정을 수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읍면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문화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관광문화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관광기획팀장 설동길 문화예술팀장 배기석 관광마케팅팀장 김창수 관광시설팀장 전진국 팻산업팀장 김회진 지질공원팀장 전영주
배재봉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관광문화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감기가 걸려 목소리가 조금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모든 부분, 우리 의성군의 미래에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관광문화과라고 생각합니다.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각 부처에서 참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이때까지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의성군이 그나마 이 정도까지 변화된 모습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하고 승마체험장, 펫월드 자료를 몇 개를 받아봤어요. 그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왔다는 거야. 그러고 제가 적어준 내용이 거기 하나도 안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또 신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건 농촌테마공원 조성 이게 시작이 몇 년도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2018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18년도부터 준비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중간 중간 2011년도부터 이게 15억 정도 또 명시이월 되어서 오고 그다음 연도, 2022년도에 또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안전건설과의 농촌개발 부서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콘텐츠가 들어오다 보니 문화를 안고 저희 부서로 이관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부천시에 있는 족보재단과 지금 의원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시에 있는 의원님, 군내에 있는 의원님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단밀 폐교를 사면 거기에 족보라는 테마를 가지고 박물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진행되어서…….
화자
박화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콜라보를 하면서 군에서는 그냥 의원님 말씀만 듣고 그냥 진행을 한 겁니까? 그 차후 조사도 안 하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어떤 영인본 플러스 족보가 있는 부천에 제가 전자의 서류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2회인가 다녀오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건물을 지으려고 들어가니 이게 박물관 수준의 건물이 지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에 공조시설도 있어야 하고 시설 자체가 관장이 있어야 하고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박물관이 되면 과연 족보를 가지고 얼마나 올 것이냐? 족보를 가지고 얼마나 여기서 행사를 하며 앞으로 많은 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렇게 아마 논의를 하다가 무산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가 제가…….
화자
박화자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하다가 족보박물관을 하러 오신 분이 처음에 자기 계획과 다르게 다른 의도로 자꾸 조건을 제시하니까 상대 족보박물관 하시는 분이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 저는 못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한 9월쯤 될 것 같습니다. 9, 10월쯤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업 전체를 훑어보면서 “이 사업은 여기에 적합하냐?” 그러고 당사자를 다 만나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상주에 있는 민정자 기자인가 그분하고 가족하고 같이 오셨고 부천에 있는 족보박물관을 가지고 계시는 담당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분 더 오셨었는데 그분은 제 기억에는 박물관장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본인이 오게 되면 시설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수장고가 있어야 하고 건물이 어떻게 돼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럼 비용은 얼마쯤 드느냐?” 제 기억에는 연 3억 5천, 3억 8천 정도의 기본적인 비용을 제시하셨어요. “아니 수입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의성군 보고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라는 거냐?” 저는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영인본에 와서 족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 의성에 녹아들 거냐?” 그렇게 해서 제가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서 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전체 예산이 80억이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20억, 30억을 줘서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가지고 저보고 하라고 하면…….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중간에 족보박물관이 거의 취소 상태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앞에 땅을 매입을 또 했어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논은 매입해서 메꿔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같이 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처음에 했고 늦게 논을 또 매입을 했다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학교 앞에 있는 땅 말씀하시는 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그건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까지 계획도 아무것도 잡아놓지도 않고 그냥 주차장만 확보해 놓았습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공유재산이니까 의성군 재산으로 잡아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앞에서 전자에 산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우리 옛날 같으면 그 땅이 길 옆에 노른자 땅이잖아. 그렇죠? 2018년도부터 지금 하면 몇 년입니까? 5년이잖아요? 5년동안 그 앞에 멀쩡한 땅을 이때까지 쓰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 또한 와서 보니까 학교 앞에 있는 논이죠. 논이 지금 조금 메꿔져 있는 그 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 앞에 군에서 매입해놓은 논들을 몇 년째 다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그건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아마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새 쌀이 흔해서 그 토지를 쓰지 않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멀쩡한 땅을 부치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몇 년도까지 1년만 놔둬도 땅을 충분히 메워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4, 5년 동안 아무 작목도 못하게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엄청나고 또 우리 지금 중간에 삼원건설이 지금 공사를 하셨지요? 했다가 중간에 이분들이 공사가 미도래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는 공사장을 얘기하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우리 농촌테마공원 효공원 주차장 조성하면서 단밀 주선리에 삼원건설이 공사를 하셨잖아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현재 하고 있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화자
박화자위원
현재 어느 건설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잠깐만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 공사가 미도래 됐던데…….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적을 전면부 다 세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지금 업무추진실적에 뒤에 보면 25쪽에 보면 공사 기간 미도래가 돼 있어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무슨 말씀인지……. 잠깐만요. 아, 이건 준공 미도래라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중지한 게 아니고 공사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 지금 그러면 이거를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을 잡는 앞으로의 계획은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내년 상반기까지인데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업의 생산을 조금 줄여서 별도로 농산물체험장을 짓지 않고 저는 그 공간에 섹션들을 나누어서 한 개 더 짓지 말고 전체를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2억 범위 내에서 다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현재 도하고 협의해서 가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주변 얘기가 현재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잖아. 그렇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농산물 판매를 하고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이면 요새 공기 빠른 공사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이 집은 헌 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내부의 안전검사와 올해 뜯으면서, 저도 학교…….
화자
박화자위원
검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그건 제가 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안전검사비도 제가 학교 리모델링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엄청나더라고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한 7, 800씩 들어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 개 하는데 그렇잖아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한 건물 안전진단 하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지금 몇 개나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돈이 몇 억이 되는데 애초부터 족보박물관을 시작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산물 유통사업으로 돌아서면서 이 건물을 새로 짓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 돈을 26억을 반납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12월 30일 되면 돈 자체를 반납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돈을 회수하라고 하고 반납하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맡은 입장에서는 업무는 진행이 되어야 하겠고 이 많은 돈을 받았는데 이걸 반납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그리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미리 의성에 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제가 농산물체험장을 짓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가승인을 주셔서 7월 초까지 사업변경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의성군에 지금 숙박업소가 적잖아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 농산물 사업, 유통판매장을 해서 얼마나 실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거기에 숙박업을 해서 차라리 관광객 유치나 단체 숙박 그걸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너무너무 많고 이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탁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성공한 부분이 거의 저는 많이 있다고는 안 보거든요. 현재 남아 있는 건물들도 많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지 자꾸 없는 것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위탁 주려 하면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그런 폐교나 이런 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그간 고생하셨고 제가 부족한 자료 부분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펫월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펫월드가 ’20년도 위탁 운영했고 그다음부터는 군 직영운영하고 있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아, 펫월드가 위원님한테는 드렸습니다만 2020년도에 지어서 당해연도 ‘독스&캣츠’에 위탁을 줬다가 이듬해에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건너편에 보이는 동편, 남쪽에 있는 거기에 오토캠핑장과 쉼터를 부분위탁을 줬고요. 군위에 있는 신나는 체험학교 사회적 기업에 줬고 바로 우측에 보이는 커피숍 또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준 어떤 수익구조는 부가세 별도로 대한민국에서 공공건물에서 세를 받는 13%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펫월드 내에 안에 있는 건물들 그러니까 어질리티하고 공연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 쉼터, 카페나 이런 건 이 세 종류가 주요 수입원이 아닙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수입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건너편에 사이트가 16개 캠핑장이 있고 쉼터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입 보면 한 1억 5천만원 정도여서 인건비하고 빼고 나면 1600만원이 저희들 순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보다는 나아가서 우측에 4만 평 되는 농지를 다 저희들이 매입해서 펫산업으로 가야만이 저는 이 펫월드는 보여주기 위한 거고 산업으로 가는 기본 기초를 닦기 위한 하나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한 4만 평을 다 매입해서 공항 시대에 펫호텔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이경원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앞으로 펫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보니까 또 펫월드 주변에 숙박시설도 참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놀러 한번 가려고 해도 1박 2일 자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신경 많이 써주시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군 직영하고 오토캠핑장 위탁했을 때 그 차이점과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위탁을 1년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직영을 했을 시에 거기에 상주 인력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주인력이라는 게 무기계약 수준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 두 분한테 한 7000만원 정도 그리고 비수기에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구조를 따져보니까 공공운영비하고 떼면 한 3~500만원 해서 전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을 줘서 우리가 주말 수당까지 줘서 마이너스로 갈 거냐, 직영해서 그냥 제로베이스로 갈 거냐? 그냥 고민에 쌓여서 1년만 더 가보자 해서 1년만 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이 크지 않으면 앞으로 누구와도 위탁은 아마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위탁 안 하려고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만 평?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이경원위원
구입해서 호텔 짓는 계획을 조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이경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현황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집행 상황을 보니까 실적이 86%네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이경원위원
사실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문화생활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86%라면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인데 60%의 돈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할머니ㆍ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들도 지금 계속 문체부에 자료를 요구받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문화혜택을 어떤 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의성군의 문화라는 게 책을 읽고 연극ㆍ영화를 보고 바우처, 스포츠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성군의 한 50개 정도의 업체가 문화바우처를 받겠다고 내놨는데 식당은 안 됩니다만 서점에도 있고 심지어 이불 파는 데도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쌀도 팔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공짜 표니까 주긴 줘야 되겠고 어르신들은 쓸 데는 없고 실적은 올라가야 하고 평가는 받아야 하고 굉장히 저희 부서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읍면장님도 되게 이것 때문에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 도시하고 달라서 쓸 공간이 없다.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그 정도 고심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원위원
어쨌든 고심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각종 행사장에 보면 휴일을 반납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산수 실경 박서생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순수 군비로 6억이라는 참 큰돈이 들어갔죠, 그렇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이 사업비 중에 읍면으로 내려 보낸 버스, 사람을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제공한 적이 있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저희는 다른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아, 여기하고는 관계 없어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관계 없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렇게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올해는 안 할 생각입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그때 저도 참석은 했지만 이렇게 버스까지 동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와야 하는데 배정 식으로 이렇게 되니 강제동원 그런 눈치가 저한테는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사업이라고 생각 들어서 다행히 한 번 해보시고 안 하신다 하니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관광과하고 무관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테마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맞습니다. 저도 단밀면이 지역구지만 지금 우리 단밀면에서 사업이 완료돼서 운영하는 게 만경촌 권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면소재지 개발사업으로 복지관 그리고 게이트볼장, 박서생 통신사,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는 다르지만 이것까지만 해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행정은 장려하게 펼쳐놔 놓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가 되어 버리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요. 거기서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이 숲속 야영체험장 그다음에 방금 농촌테마 그다음에 우리가 쓰레기장을 이제 비워 놨잖아요. 기억공간에도 또 테마공원이 들어서고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생태성 복원.
훈식
최훈식위원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그것 준공해서 관리라든지 이렇게 안 나가버리면 중간에 무슨 잡음이 생기고 이러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가까이서는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진실적에 2쪽에 보면 대도시 관광홍보 있잖아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우칠윤위원
범어네거리에 이렇게 120회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끝났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작년 한 해에 했던 실적입니다.
우칠윤위원
이것 한번 해 보니까 혹시 효과라든지 뭐 조금 있습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비근한 청소만 해도 한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너무 많다. 위원님 지적 주신 것 같이 과연 차를 범어네거리 사거리에 저도 또 가보고 왔습니다만 부림빌딩인데 이게 북향 쪽에 있어서 얼마나 보겠냐? 그렇지만 거기 보니까 각 5개 지자체가 계속 교대로 올라옵니다. 저는 이렇게 올린 데가 낙단보, 사촌 가로수, 고운사, 생태공원, 빙계계곡 이렇게 계속 올리는데 과연 운전하면서 얼마나 볼까? 그렇지만 안 올리기는 참 뭐하고 의성군이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또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개만 해보자.
우칠윤위원
이것 그러면 범어네거리에만 했었다 이 말이지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범어네거리, 두류네거리에도 한 번 갔었습니다.
우칠윤위원
두류네거리에도?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교대로 이제 빌딩의 협의를 받아서 언론 통해서 합니다.
우칠윤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범어네거리에만 할 게 아니라 방금 두류네거리라든지 또 다른 지역이 있으면 기왕에 한 곳 할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각종 마늘축제라든지 또 작년에 뭡니까?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또 미천둔치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일정을 잡을 때는 주로 그 이벤트 업체와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을 잡아서 날짜랑 이런 걸 조금 잡는지?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저희 내부적인 날짜입니다.
우칠윤위원
예?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내부적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면 조금 일정을 잡을 때 내부적으로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요새 일기예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2, 3개월 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변화들이 요새 워낙에 예보라든지 예측이 조금 가능은 한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마늘축제 마지막 날도 비가 오고 뭐 해버리고 추워서 애를 먹고 또 불후의 명곡 때도 사실 참 덜덜 떨면서 그렇게 했고 며칠 전에 우리 했던 미천둔치도 갑자기 날씨가 돌변을 해서 한 시간도 채 안 되어서 덜덜 떨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날씨하고 조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고…….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우리 낙단보 지역의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것 답변 조치가 ‘향후 추진을 한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낙단보 일대에 지금 예전에 청산가든이라고 거기도 지금 다 철수를 하고 비어 있는 상태고 또 거기가 뒤쪽으로 전부 다 암반이에요. 아주 원천적으로 천연적 암반이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거기에다가 인공분수라든지 어떤 그런 걸 벽을 타고 설치를 하면……. 우리 의성에서 안동 가다 보면 또 암반, 안동 쪽에 설치해 놨던 분수라든지 이런 게 참 이게 보기가 좋은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청년정책과에서도 거기에 카약 비슷한 것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모르게 그렇죠? 조금 관광객 유치라든지 어떤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든지 또 거기 위치가 워낙에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고속도로에서도 잘 보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야영장이라든지, 그렇죠? 효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또 만경촌에 숙박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야영장도 있고 만경촌에 예를 들어 숙박도 있고 여러 가지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조금 외부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가 5000만원을 편성해서 낙단보 종합발전계획을 짧게라도 원포인트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한번 호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펫산업으로 인해서 의성군을 많이 선양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맙습니다. 펫산업은 의성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경쟁적으로 이걸 확대하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4만 평의 공항시대를 맞이해 매입하여 그걸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성군의 펫월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각 매스컴으로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동반하여 펫호텔보다 더 시급하고 수익성이 높은 것이 뭐겠습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저는 오토카라반 야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그것도 그렇지만 펫에 관련해서는 펫장례식장이 상당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치시키기는 정말로 힘든데 나는 앞에 계신 우리 과장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정말로 힘들지만 그거 하나만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그것 장례식장…….” 제가 더불어서 “한 3일장 치르면 돈 많이 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펫이 그제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사설 장례식장비가 100만원이 나왔대요. “아유,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얼마지?” 싶어서 솔직히 솔깃했습니다만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군수님도 이렇게 타인이 이야기를 “제 고향에 가서 그것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했는데…….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현재 있는 단북하고 의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의성의 천재공원을 이용해서 천재공원 주변 임지가 전부 다 의성군 임지입니다. 그러니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화장하고 장지를 거기에 한다든가 이래서 하나의 산업화를 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구하셔서 즉 현재 수제간식 같은 것, 의성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지인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형진
박형진관광문화과장
수제간식은 다인에 있는 친구 아는 지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잘 되어서 대구 수성구하고 3개의 분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하여튼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장지 이 부분을 갖다가 산업화 시키면 어느 산업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의 숙제로 생각하시고 문화관광과에 앞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만큼 이룬다는 생각하고 기초를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년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청년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정책기획팀장 이광대 정책지원팀장 김동길 사회적경제팀장 김미현 일자리창출팀장 김상정 드림스타트팀장 장인형
배재봉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항상 청년정책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년정책과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청년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청년정책과))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정말 많네요. 그래서 각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하고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지원 사업 종료 후에 폐업 등이나 이탈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추후에 그 대책과 또 그 예산을 받아서 정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저희들 2020년도부터 청년정책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청년창업을 하면서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일부는 유출은 됐지만 총 저희들 하면서 100개 팀이 창업을 했고 한 18개 팀이 폐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과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느 정도의 정착을 한 친구들은 성과도 나오지만 3년이 지나니까 폐업도 다수 발생하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맞춤형 창업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연결시켜줬고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들 올해부터 6월 5일 날 우수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후속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저희들 스타기업으로 한번 키워볼 생각도 있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의성에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저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쪽에서도 보면 물질이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 어떻게 지역 청년들과의 관계를 자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쪽으로 또 한 번 관계형성을 맺게 해서 이 지역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 추경 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추경 때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지역 청년과 유입 청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도 한번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아무쪼록 지원예산은 많이 들고 하지만 실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정책을 맡으시면서 청년 유입부터 시작을 해서 또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하시고요. 업무 추진실적 여기 7페이지에 첫 번째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세 번째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다 똑같이 국비 들어가고 물론 그 위에 건 도비 들어가고 군비 듭니다만 거의 명칭도 비슷하고 그렇죠? 예산 규모도 조금 차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지금 경북형이라는 건 도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 포용형 이건 올해 마무리되는 단일 사업인데…….
우칠윤위원
포용형이 아니고 세 번째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있잖습니까?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예, 이건 이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경북형 사업이 되고 3년 동안 도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 도에서 별도로 청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낮춰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저는 지금 설명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첫 번째나 세 번째가 내용면에서도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세 번째도 똑같죠?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가 뭐냐라고 내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이건 이제 인건비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두 가지 다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까?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이건 첫 번째는 공약 사항이고요. 세 번째 그건 도에서 그냥 추진하는 그런 도비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방금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첫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다 도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서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좀 특별히 조금 다른가 싶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 잘 아니까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들하고 잘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을 해서 인구도 늘고 또 우리 의성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참 고생 많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쭉 보면 농업 정책하고 청년 정책이 지금 투자 대비 효과에 비하면 밑 빠진 독 예산이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정책이 인구소멸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경쟁적으로 붙다 보니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한번 펼쳐보세요. 예술가 일촌 맺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건 100% 군비로 집행이 되는 건데 보셨어요?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5페이지…….
훈식
최훈식위원
5페이지에 이 사업을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이것도 2020년도부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제가 이제 예술가 일촌 맺기 프로그램 1년 마치시고 각 동네에 행사를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갖가지 그림이라든지 예술활동한 내용을 전시를 하고 그날 동네잔치 비슷하게 해서 그 성과보고 택으로 이제 마치는 걸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억을 두 개 팀이 받으니까 한 개 기수가 1억씩 받죠?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여기서 성과를 이렇게 보면 1명이 정착하고 9명이 관계인구 형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예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 예술가들이 지역 동네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저희들 한 명이 정착했다는 건 예술가들이 의성에 한 명이 정착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으며 관계인구 9명은 저희 예술가들은 끈끈한 연결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연을 맺으면 항시 한 번씩 와서 전시회나 작품활동 하거나 이러면 서로 연락이 돼서 의성을 방문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전시회 하는 그런 인구 관계형성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이분들이 1년간 계약만료가 되어서 본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분들이 그 마을과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지금은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제 아쉽지만 그게 조금…….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우리가 국ㆍ도비도 안 붙었고 순수 군비로 지금 2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경로당에서 학습 프로그램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시를 써놨다든지 그림을 그려놨다든지 내용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투자 대비 이게 너무 많은 것은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앞으로 사업을 여기서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연극 극단을 우리가 모집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이제 올해는 전환을 조금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고 예술가들이 집단적으로 의성에 와서 거주하고 예술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기반을 한번 조성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면 일회성 행사로 행사 지원비만 예산 잡으면 되지 이분들을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한 팀에 1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한 팀이 아니고 집단으로 한 5명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을 1년 만에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 학습 프로그램 정도로 운영을 하고 1억씩 받아간다는 건 제가 봐서는 성과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사업하는 데 과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강경우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이 청년 문제 우리 여기 위원님들마다 다 지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압박감이 상당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사실 지역에 살면서 자료도 지금 많이 받았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일단 개인으로 묻기로 하고 고생이 많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아동ㆍ청소년 안전하고 건강한 지원’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하면서 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청년이 1년에 한 100개가 들어와서 18개 폐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역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문화공간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이것 보면 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청소년 축제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제안을 보니까 했다고 했는데 이날 뭐를 하셨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
화자
박화자위원
12쪽 중간에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 운영’ 하면서 있는데.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이 주관이 돼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저희들 보면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서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대회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하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 어떤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올해 예산으로 프로그램, 댄스, 청소년 문화의 집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예산에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지금 센터 있잖아. 그렇죠? 문화센터.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 현재 했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지역에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서부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분들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 청년 정책을 하면 청년이 여기 들어와서 누구 말따나 결혼을 해서 의성군에 상주하기를 기다리면서 청년 정책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해서 지금 들어오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 부부들이 애들을 키우면 지금 우리 문화공간이라든가 걔들 놀이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학원 하나도 없어서, 매번 하는 거지만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군위로 가는 실정인데 그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정책을 하는 것 플러스해서 이 청소년들이 하는, 대한 정책도 같이 플러스를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애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이 앞으로는 성공하는 지역이 됩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고 낳는 게 산부인과가 잘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학군이라든가 문화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줄고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고민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강경우청년정책과장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