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역경제팀장 장금순 투자유치팀장 한길환 단지조성팀장 이강헌 신재생에너지팀장 신창섭 신성장산업팀장 윤준웅

경제투자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투자과에 가져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투자과 6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경제투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6페이지 보면 기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추진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대상 신청 없음’으로 전부 다 그렇거든요. 이게 지원대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투자유치기금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최하 우리 의성군에 기본적으로 0억 원을 제외하고 그 초과한 금액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투자유치를 해보면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어떤 경영능력을 가진 투자유치기업이 사실 들어오기 힘들었고요. 작년에 다행히 봉양농공단지에 삼성 하이바가 지금 당초 한 76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 저번 달에 최종완료 신고가 들어와서 모든 투자금액을 하니까 한 100억 원 넘게 투자를 시행했고 이 분야는 저희들이 영수증과 모든 자료를 확인을 해서 기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20억 원 금액 초과를 한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게 어려운 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이쪽에 바이오벨리에 투자기업 현황에 티센바이오팜하고 2개 업체들이 들어왔지요?

예.

거기에 보니까 투자금액 21억이고 45억 돼 있는데 이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선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투자이행이 완료가 되면 사후에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분들은 협약을 맺고 아직 투자이행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과장님 힘드시지만 조금 노력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추진실적 24페이지 보면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성군으로 봤을 때 한 몇 퍼센트 됐습니까?

저희들이 가스보급업체하고 다 해서 저희들 평균 의성군 관내에 LP가스 사용 가구가 가게도 있고 하지만 한 2500 가구로 잡습니다. 저희들 타이머콕은 현재 한, 2022년도에 정확한 개수로 지금까지 1만 3763 가구에 지금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남은?

남은 세대가 지금 저희들이 가스보급세대를 한 2만 5000 가구로 보면 지금 거의 50% 이상은 보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책은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포배양산업에 대해서 이것 얼마 전에 언론에 한 번 나왔죠? 개관식 때 가니까 그분들이 조경 식재를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실하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나중에 현장점검 때 보고 재시공시키든지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심미안을 갖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여서 그분들이 재시공한다는 것 까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된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문 직렬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했더니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들리거든요.

경북개발공사가 보도 나온 그 주에 와서 반송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저희들이 원래는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양도 양수에 대해서 서류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도 제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각 부서에 건축 그리고 조경, 전기, 통신 각 분야의 우리 의성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경에서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흡한 점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와서 다시 철저하게 다 재어보고 확인을 하고 미흡한 점에서 다 재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라 하는 건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김동길 계장께서는 아실 겁니다만 현재 식재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거든요. 늦었으니까 사후에라도 잘 관찰하시고 또 2년간 하자를 보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 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업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골에 지금 되게 영세하고 있잖아요. 통폐합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몇 개 면을 뭉쳐서 한 군데 한다든가 이러고 폐업하는 업체에는 의성군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줘야 이분들이 살아남지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를 늘상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의욕을 가져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친환경농업팀장 김용욱 식량팀장 이대영 농자재팀장 정주애 농업인지원팀장 김희성

농업정책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우리 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시고, 늘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농업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사업에 안계유기농복합단지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풍문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지금 상당히 봉착 단계에 있고 거기에 또 대안이 있어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토지는 한 분이 한 1800 그러니까 한 800평 그 정도 되는 분이 중심에 있는데 저희들 지금 계속 토지수용을 거부를 하고 또 특히 우리 박화자 부의장님이 마을 주민 이장단들하고 함께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은 조금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추진했습니다만 또 임대료도 그분이 통상적 임대료를 벗어나서 한 4, 5배 정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이제 진입로 부분을 그쪽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을 김치공장 있는 쪽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올해 추가로 추경해서 또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부지 문제는 추가로 진입로하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된 토지가 없어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완료되면 사실 말로 들어서 우리가 위치 구상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 못함으로써 그게 상당히 불편하든지 안 그러면 그 모양새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최대한 저희들이 그 토지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조감도나 이런 것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대한 그래도 보기 싫지 않게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완결되면 조감도라든지 안 그러면 현장이라든지 우리 위원회를 한번 방문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조감도를 그려서 설명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세부계획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거의 초안 정도가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들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농업정책과의 축산이 환경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말하자면 전에는 농업정책이 농산과의 책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이렇게 얇아진 건 업무가 간단해졌다는 것인데 타 부서에 이렇게 보면 박스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서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읍면에서 해온 서류 같이 나열식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이것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본인은 잘 알겠지만 우리는 찾는 데 양쪽 칸을 다 뒤져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는 저희들이 조금 알기 쉽고 보기 쉽게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7페이지에 상토 있지 않습니까? 상토가 작년까지만 해도 60% 보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이 작년 202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걸 내가 못 다뤄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지원금이 상향될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원금이 하향될 때는 농민들하고 직접 수혜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사전합의나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당장 올해 상토 자부담이 얼마인 줄 압니까? 농가가 자부담하는 게 작년은 얼마고 올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102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1860원 됩니다. 이게 10% 보조가 줄고 상토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러한 동시에 이래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지금 상토를 다 사용하고 농협에 외상 댄 것을 정리하려고 와서 전부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작년하고 대면 거의 한 8, 90%가 상승된 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소소하게 넘기지 말고 여기 담당 과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놀랄 일이 안 되도록 하셔야지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유류대 상승이나 농자재 가격 상승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사실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고 조금 그런 면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보조 비율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이럴 때는 의회와 저희들이 사전에 상의를 해서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위원으로서 상당히 지금 특히 상토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보고를 하면 행정부 내에서도 결정권이 있는 분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은 방법이라든지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해서 시간 되면 보고를 하고 그걸로 끝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부서로 옮기면 그만이지만 의원이라는 것은 제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내가 말씀 했지만 지금 단지를 한 번 보세요. 브랜드 쌀 관리체계 내시라고 해서 RPC 집진시설까지 싹 브랜드 생산 장려금까지 박스에 안 넣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버리니까 지금 3~4 군데 RPC 들어간 것만 해도 거의 5,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무슨 쌀농가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냐고 이걸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이걸 구분을 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죠?

휴양마을은 각자 자기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6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안전보험료 같은 걸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 해서 평가해서 잘된 곳은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또 신규로 진입하는 체험휴양마을들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일부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나 이런 쪽은 군에서…….

거기도 저희들이 도비지원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서 하나가 선정이 됐고요. 그런 시설수리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용실적이나 어떤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경촌 같은 경우에는 으뜸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 평가에서 거기는 100%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요. 또 예년과는 다르게 외국인들도 가끔씩 지금 옵니다. 작년에 많지는 않지만 한 80명 정도 이렇게 외국인들도 오고 운영은 점차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만경촌은 여러 번 가서 이용을 해봤는데 만경촌 외에 다른 데는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교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조금 오래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신규 일산 자두나 방아디딜은 아직까지는 안정화 단계에는 아직 접어들지 못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유치를 해 와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도 영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경촌은 저도 가봤지만 다른 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젊은 사람으로 차이점을 보자면 만경촌에는 놀거리가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다른 데는 수영장 없죠?

교촌도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영장 하나만으로도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물은 게 군에서 시설지원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조금 투자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되도록 만경촌 같이 해놓으면 좋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 다 좋아하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을 지키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 지원해서 근 작년에 1억 1700여만 원 지원한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자가 퇴비생산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제조를 해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판하는 것에는 사실 그것들이 어떠한 성분이 들어서, 이런 게 검증이 된 것들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퇴비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우드칩이나 톱밥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자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파는 건 그 성분에 대해서 일일이 사는 사람이 그때그때 그걸 검사도 못할 뿐더러 또 사실 그게 그렇게 이게 확실히 친환경 나중에 검사를 했을 때 그 성분이 나오면 친환경 나중에 인증이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직접 제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에 참여한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농가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04㏊ 정도의 친환경 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수는 지금 저희들이 협회에 들어와 있는 농가는 한 4, 50 농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친환경 농업 하는 농가들이 전부 다 자가 퇴비 생산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 관련된 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다 달라집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농업 분야하고 축산 분야하고 연계를 해서 옛날에 어떤 경축순환농업의 일환으로 해서 가축분하고 또 어떤 친환경 하는 분들하고 매칭이 돼서 이런 퇴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고급재료를 써서 퇴비를 생산해야만 꼭 친환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어떤 축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더군다나 축산 쪽에 퇴비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기해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퇴비생산에 있어서 지금 환경하고 많이 부딪히고 우리 지역에 퇴비사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퇴비사 공급 실적은 어떻습니까?

퇴비사 설치는 저희들이 꾸준히 사실 재속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마 저희들이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한번…….

지금 최근 들어서 퇴비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부 대형이라서 도비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대형만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군 자체적으로 조그만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퇴비사는 실제로 우리 전체적으로 환경이 중요시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퇴비 생산하는 데 어떤 누수나 이런 부분을 맡지 않도록 퇴비사를 공급해서 또 환경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기질 비료 선정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제가 또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농가에서 어떤 유기질 비료 신청을 한 1500포를 신청을 했는데 배정 물량이 1421포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100포 주문한 농가가 있어요. 100포 주문했는데 99포 이렇게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 보면 170포 주문했는데 161포 배정됐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의성군에 그렇게 돈이 없나? 100포 주문했는데 99포밖에 안 주더라. 5포 돈 해봐야 몇 분 되나?” 어떤 물론 배정량의 어떤 면적하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에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보전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성면만 받아봤어요. 금성면에 15만 포 주문했는데 14만 3000포가 배정됐어요. 그러니까 한 7400포가 신청 배정 물량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다 보전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뒤에 끝 부분은 조금 깔끔하게 한 10포 단위로 잘라서 그렇게 해주면 농민들도 사실 어느 정도 “아, 그럼 내 농지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배정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다리 부분에 9포, 1포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의 어떤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그저 한 번 이런 자리에서 듣고 넘길 것이 아니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배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220개소가 배정됐습니다. 배정됐는데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읍면 단위별로 사실 배정량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사곡 같은 데는 8개를 신청했는데 4개가 배정됐어요. 또 예를 들어서 다인면은 76개로 신청해서 25개 배정됐고 그런데 사실 이런 채점표를 봤을 때도 쌀 재배면적은 제외된다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떤 그 이야기는 쌀재배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인면에서는 25개가 배정되고 제일 적은 데가 사곡면입니다. 사곡면은 4개밖에 배정 안 됐어요. 이것 각 읍면 단위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정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저희들 사실 이게 소형 저온저장고는 사실 정말 당초사업 취지는 정말 한시적으로 농산물을 보관해서 이렇게 자두나 아니면 블루베리나 이런 게 한시적으로 사실 시행하던 사업이 어떻게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민들은 원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 농산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정말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 저희들의 목적보다는 어떻게 집에 조금 다용도적인 그런 성격으로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저희들 올해까지 공급한 게 벌써 한 2400～250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 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못 넣었습니다. 사실 이게 항상 누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집에 하나씩 가야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지, 정말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1주일, 한 2주일 정도 보관을 해서 출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배정을 할 때는 읍면별로 일단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지 않으려고 그래도 기본적인 배정은 합니다. 기본적인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일 저것 한 것은 전년도 신청량을 또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많이 돌아간 곳은 아마 벼 재배면적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경영체를 보면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기본 배정 다음에는 신청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배점표가 많이 선정하는 데 작용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읍면별로 사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한 면당 진짜 5개면 5개, 안 그러면 10개면 10개 기본 배정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각 읍면별로 그런 채점표를 적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유통기획팀장 민경열 농산물마케팅팀장 곽병일 원예특작팀장 전수영 과수팀장 계홍열 식품산업팀장 이후락

유통정책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의 가치는 생명산업이고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산업 유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농산업유통 분야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유통정책과))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듣자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아직 공직에 근무할 시간이 남았는데도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말씀 사실입니까?

예.

우리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인재를 잃는 그런 기분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업무상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때문에 많은 고민과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건물은 완성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4개월간 1억 14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1년이면 3억 4200만 원 되겠네? 4개월에 1억 1400만 원을 지불했다면서요?

예.

그럼 1년이면 3억 4200만 원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그럼 지난해는 저희들이 9월부터 준공이 12월 1일 자로 났습니다. 그 전에 바깥 부분에서 직판행사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비 안에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반찬시설 안에 또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도 포함됐단 말입니까?

예, 거기에 자재하고 집기류하고 들어가 있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위탁계약을 했겠는데 1년에 얼마 지급합니까?

2023년도에 운영비가 1억 3350만 원 되어 있고요. 2024년도에는 계획이 1억 1800만 원 되어 있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경비가?

예, 갈수록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계속 그 연도까지 한답니까?

예, 지금 계약이 2025년도 8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수록 영업이 잘 되니까 줄 수밖에는 없는데 이분이 지금 위탁을 하시는 분이 지금은 첫해니까 상당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지원금이 있을 때는 그래도 본인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편했는데 갈수록 지원금이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분리조건이 돼서 그만뒀을 때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새로운 위탁자를 찾아서 현재 인원이 7명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원래 7명 기준에 정상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하면 연중 계약을 그렇게 조건대로 같이 연도도 같이 나가줘야 되지 본인이 그렇게 좋은 조건에는 하다가 예를 들어 1년 하다가 다음 해에는 또 위탁금이 줄지 않습니까?

예.

그때 치우면 대안이 뭐냔 말이에요. 그분하고 3년이면 3년을 계약을 하셔야지 1년 단위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계약위탁기간이 2025년도 8월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기는 나와있네.

예.

이분하고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중간에 과장님이 말씀을 왔다 갔다 하니 내가 이해를 못 해. 그래야만 되지 안 그러면 갈수록 위탁금은 줄고 본인이 분리조건이 됐을 때 딱 돌아서버리면 그 책임은 우리 관에서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지금 1일 평균이 한 300만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매장에 한두 번 가봤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팀장님이 어떤 분이 이어받을지 모르지만 신경 진짜 쓰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