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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7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 신문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투자유치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

윤재상위원장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님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 외에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아침 일찍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은 실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늘 바쁘고 분주하신 과인데 보시면 너무나 방대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기가하우스가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하우스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신안 임자도에 KT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옹진군 백령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KT에서 도서낙도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에 대한 ICT 부분, 노인케어부분,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부분, 관광 스마트 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가지고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특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동면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KT와 우리 강화군에서 단 둘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역발전과에서 이 사업을 알더니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행자부의 지역발전과장께서 작년도에 직접 우리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동면에 10억원씩 3년간 약 26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주민들 교육은 얼마나 하는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주민들은 컴퓨터 교육이 있고, 학생들을 통한 화상교육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교육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교육기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관리하는 것인데,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신안 임자도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난 후에도 KT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KT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교동면은 주민들이 연세가 연로하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신안 임자도를 갔었는데요. 김자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세를 드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역의 청장년들은 컴퓨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임자도에 가서 가장 기분 좋게 생각한 것은 청장년층에 계신 주부도 좋아하시고, 또 마을에서 컴퓨터에 관심있는 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자선위원

교동면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께서 강화군을 걱정하셔서 강화군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원래 교동, 삼산, 서도를 같이 추진하는 계획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KT라는 업체가 이윤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서도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불합리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숲속의향기 휴양림조성인데 불은면 삼성리 쪽이면 짚라인을 설치할 정도로 높이가 되는 데가 있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총 6구간에 1.2km의 짚라인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1.2km면 상당히 큰 코스거든요. 1.2km를 한 코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6구간으로 나눕니다. 200m짜리도 있고, 600m 짜리도 있고, 나누어서 짚라인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 삼성리 돌성저수지 바로 위에 진성레미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코스는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개인 사업인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대명레져산업이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지난 토요일에도 종중간에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일일이 종중을 찾아다니면서 인감을 받고, 도장을 받고 연서를 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중 부분이 해결되었는데 종중간에 회의를 토요일날 한 결과에 의하면 추가부담금,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면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면 계약에 대한 위약금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소문만 무성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멋진 리조트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외국 회사 투자유치를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일본이나 중국 분들은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잇는 올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3건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한-사우디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도 다녀오셨지만 작년도에 이미 저희들은 중동 오일머니가 아무리 유가가 폭락되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투자의향이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다가 남북 리스크가 올초에는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국에서도 아마 가급적이면 출장을 자제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카타르 경제자문관이 우리군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못 왔고요. 지금 해명온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나리타공항을 설계하고 시공한 미쯔무라 마사키 회장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우리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지질조사하든지 투자대비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 이런 것을 와서 2회에 걸쳐서 검토중에 있고, 6월중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오늘이 6월 7일인데 저희들은 기다려 보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무건통 회장이 올초에 왔다가 갔는데 30억 달러면 여태까지 중국에서 우리 강화군을 찾은 투자가 중에서 가장 적정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500억 달러, 어떤 분은 100억 달러, 보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0억 달러면 약 3조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이 상당히 겸손하게 삼산 매음지구에 대해서, 서도면 주문지구에 대해서, 서도면 볼음지구에 대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실 MOU가 안이 저희군에 와있습니다. 하도 3조 5000억원, 6000억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엄두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좀 구하고, 코트라라든가 신용도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기회는 놓치면 나중에 아, 그떄 할 걸 하고 후회하시지 말고, 큰 마음을 갖고 큰분들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방문하고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전문인력을 활용해서라도 꼭 투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동 다리도 놓이고 삼산도 내년 7월이면 다리가 완공된다고 하는데 교통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창후포구에 가보면 여기가 옛날에 포구였었던가 할 정도로 낙후되고 사람이 없이 저녁때 같은 때에 가보면 음산하고 그래요. 향후에 우리 강화군에 여러 군데 개발이 많이 되는데 우리 포구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목적이 없으신지요? 창후포구나 앞으로 보면 내가도 그렇고, 외포항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너무 말이 앞서면 사실 허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후리포구 같은 경우에는 교동다리가 완공되고 개통되면서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옆에 기획재정부 땅이 약 3만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3만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단지 말씀만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삼산대교가 완공되는 내년도가 되면 삼산 외포리항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강화군 땅과 삼보해운 땅, 강화군의 도로부지, 3개의 땅을 다 합치면 5000평 내지 600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드리면 또 나중에 말만 앞섰다는 신뢰성의 문제가 큽니다.

김자선위원

그렇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신다니 다행인데요. 군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명레저산업의 협약서는 체결했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대명레저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중 부분의.

윤재상위원장

제가 신문하는 게 아니고, 체결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감사중에 체결된 협약서하고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좀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계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협약서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것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교동도 평화의섬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오필성위원

관광거점조성을 위해서 교동소개 홍보물을 건축물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립할 예정입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오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교동면의 공영주차장 바로 옆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대룡시장 있는 데네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건축물은 어떤 형태입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약 300평 부지에 100평 규모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1층은 60평 정도, 2층은 40평 정도, 그 안에 기간시설과 관련된 인터넷 랜이나 홍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같이 집어넣으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은 KT 돈으로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건물은 강화군에서 투자합니다. 교동 기가아일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KT에서 나오는 돈은 15억원 정도라고 보시면 봅니다. 그리고 강화군비라는 표현이 있지만 지역발전과장께서 올초에 오셔가지고 약속했고 지역발전과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관광코스 조성 비콘설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오필성 위원님 어디에 가시면 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전망대를 갔다 그러면 송악산도 나오고 개성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거기를 누르면 스마트워치를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들이댈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얼마이고, 당신께서는 자전거를 탔는데 몇 km를 탔는데 몇㎈가 소모되고, 또 전체적인 안내가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도 공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서 농산물 판매인데 이것은 그러면 판매장이라도 설치를 따로 해준다는 계획인가요? 기반시설사업,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이것은 저보다는 신동철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자료를 담당관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마을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땅에 농산물판매대를 설치해서 지역의 농님들의 소득창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동면 자체내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하실 예정인지 확실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폐가 리모델링을 해서 대룡시장내 폐가를 이용하여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체험관광지 공방을 운영한다고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폐가를 이용해서, 그 안에 폐가를 새로 쓸만큼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투자될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오필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가면 벽에 그림도 그려놓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민상담소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농민상담소를 활용해가지고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필성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네, 그밖에 투자유치 활동사항에 대해서 올해에도 세게부동산 엑스포 참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씨티스케이프 코리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오필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씨티스케이프 21대도 저희들이 나가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그때 당시에 찾는 투자가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나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영종강화대교가 언제 놓이느냐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8월에 나가는 것도 우리 강화군을 널리 전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강화군이 그만큼 성장한 것을 투자가들한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참여하고 보자, 제가 꼭 실적을 내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영업을 위한 세일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올해에도 참가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자료 같은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작년에 하셨으니까 무엇이 부족한지 아실 것 아니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오필성위원

올해에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8월 30일에서 9월 3일이라고 하니까 그때 같이 한 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잊어먹지 말고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규제개선이라든가 추자관련해서 제안을 받았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공모사업하는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제안을 받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형이상학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필성위원

뜬구름 잡는 식인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오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올해 다시 한 번 해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것을 가지고 전문 부동산개발회사라든가 공인중개사 등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제안서를 돌렸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도 혹시 모래 속에서 진주라도 발견하듯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참 말대로 실천되기 어려운 업무다, 그리고 어느 시절에 투자유치가 되겠느냐, 참 전망이 흐리다, 전망이 밝다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의지+민자본의 투자의지다 이렇게 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자본에 따라 가다 보니까 실천은 안 되는 게 이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과연 마음만 급해서 혹시 중간 이행절차를 간과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업무 중에 가장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업무가 경기도의 업무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인천의 행정수요에 비해 강화군의 부분은 참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주도를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주도하지 못하는 것을 강화군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기도 북부지역의 규제개혁과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를 아까 표명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체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 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실 것이지만 지금 강화숲속의향기 휴양림조성사업이 민자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민자사업자에게 우리군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주시고 바깥의 전문가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조그만 소규모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화에 대규모시설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재나 군사문제 등 여러 가지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고, 작은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약간의 서포트를 해주는 정도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투자자들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강화군에 들어갔더니 이러한 도움을 주더라, 투자유치단에서는 스키장을 착공을 했지요? 스키장 환경성 검토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한돈희 담당관님이 그때 계장으로 계셨으니까 아시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업자가 추진 못하고 업자가 중앙부터에 가서 로비하지 못하는 것을 공무원이 업자입장에서 해주었습니다. 강화군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투자유치단에서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한상순위원

업자들이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업자입장에서 추진해 주어야 돼요. 작은 사업이라고 신경을 덜 쓰고 큰 사업이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어야지 업자들이 강화군에 들어가면 이렇게 편익을 도모해 주더라, 그것을 예로 들어서 지금 민자 사업자들은 봉인 김선달, 이게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 상당히 가늠하기가 어렵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삼산 온천체험장하고 한옥마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어떻게 그 분들이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작년도와 올초에 윤재상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지적하셨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리안건설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윤재상 당시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저는 에코빌리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장님이나 전무나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군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제가 자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지구단위가 되었든 주택사업이 승인이 되었든 이런 것이 선행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강화군에서 마치 리안월드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상순위원

제가 한 번 딱 가보았어요. 지난번에 김포시의회하고 갔는데 느낌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 분들은 기획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체계화된 투자유치활동을 못한다, 단지 사업추진의욕은 상당히 강하다, 이 세 가지를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그 사람들을 투자유치단에서 도와주고, 우리 강화군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게 서포트해 주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서포트를 좀 많이 해주어야 될 것이고요. 체계화된 부분도 그 분들이 저보다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유치로 와서 1년 반 채 안되었는데 그 분들은 수백원, 수천억원을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는 제가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다고나 할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절충을 봐서 앞으로 한옥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법에서 50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해야 되고, 50호가 못 될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 16만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온천부지 바깥 부지니까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한상순위원

거기가 강화군 의도대로, 또 강화군 경관에 맞게 개발하려면 그 분들이 개발하는 것+ 강화군의 의견이 가미되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강화군 경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중심적인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야 강화에 진짜 랜드마크식, 또 한옥과 겸비된 강화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또 제일 보물인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멋진 관광지로써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 계획서를 안 갖고 왔다,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의논해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이익만 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은 그 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그 분들이 내놓지 않더라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강화군 최고 관광지에 걸맞는 사업성을 성과를 거양해 나가라, 그리고 공무원 특유의 우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겠다는 사고는 안된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명심해서 추진해 보세요. 강화의 명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금주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들의 사업추진 의지에 의지를 감동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삼성리 택견성지 및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에요. 영상단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군유지를 담보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오나요? 안 오지? 그러면 대부분 사업추진방식이 그 사람들이 사업추진하고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그리고 20년, 30년 사용승인, 이런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무상임대냐 유상임대냐, 매각 부분이냐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접근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6월중에 답변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바로 그거예요. 강화군에서 군유지를 담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런 포부로 한다, 그러지 않아가지고는 영상단지는 영상단지대로 택견성지는 택견성지대로, 나중에 군의회에 군유지 사용승인이나 매각인가 받을 때 여기는 이렇게 추진하고 저기는 저렇게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군유지에 대한 투자자한테 공여방식은 이렇다, 그것을 확고하게 기준을 성립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 할 때는 이런 방법, 저 사람 할 때는 저런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아니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강화군의 군유지는 이렇게 간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으시라는 말이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대신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실질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검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확실히 설정하자고요. 강화군 투자자들이 영종대교, 48번국도, 언제 고속화로 뚫릴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데 지금 48번 국도에 대한 추진방향이 이런 것인가요? 6차로, 한강로 연결,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이 6차로 놓아보았자 지금 속도에서 더 이상 나지 않는다, 접근성이 가까워지지 않는다, 한강로는 누가합니까? 중앙부서에서? 국토부에서 해요? 아니지요? 한강로가 김포까지 온 것이 누가했어요? 토지주택공사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했어요? 김포신도시개발하면서 개발이득금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강화 한강로 개발,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도로망 계획에 넣어주냐고요? 국가에서 할 것도 아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할 것도 아닌데.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설명해 보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가지고는 작년도에도 많이 방문했고, 올해에도 국도 국지도5개년 계획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있는 것은 광역교통망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어넣으려고 지난달부터 국토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는 강화군에 대한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국토연구원 박사들에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반영여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토연구원이 되었든 국토부의 실무자들 간에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게 저희들은 중요하고.

한상순위원

이 도로계획은 1981년도 간선도로망 계획에 공항부터 강화까지 48번 국도고속화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알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게 되어 있는 대로 추진하면 되지, 왜 한강로 6차선 얘기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간선도로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빨리 해달라, 한 마디면 국토부에서 이것을 언제 할 것인가 고민할 것인데, 강화군에서 한강로 연장해 달라, 6차선 확장해 달라, 이러니까 국토부에서 할 일을 안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계획해 놓은 게 있는데 그대로 해달라고 안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꺼낸단 말이에요. 창조해 나가시는 게 물론 간선도로망 계획을 국토부에서 계속 연기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통량이 적다, 적습니까? 48번국도 교통량이? 정치력이 부재인 거지요. 그러니까 건설과도 얘기했지만 강화군에서 제발 48번 국도에 대한 한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강화군 건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정리하면 강화군 방침입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 방침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한상순위원

됐어요. 수고 많았는데, 그래요.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지난번에도 각 과의 업무를 건드려보는 부서가 투자유치담당관실이에요. 거기는 강화군에 이득만 하나 있으면 수목원이나 휴양림, 기가아일랜드까지, 종합병원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업무가 쌓이면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종합병원은 계약하자마자 보건소로 보냈어요. 기가아일랜드 그냥 갖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3년 동안 이 일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로 보내란 말이에요. 명칭에 맞게,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장도 착공되었는데 투자유치단에서 보고하냐고요? 이것은 이제는 종합관광시설아니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보고해야 돼요. 그렇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은 보고하지 말란 말이에요. 업무를 빨리 소관부서에 이관해 주고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했으면 됐지 더 이상 간섭하느냐는 말이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앞으로 할 일이 바쁜데요. 알았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48번국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진짜 중심이 되는 기준을 세워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한상순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이후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는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주어야지 주가 되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종합병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와 부를 정확하게 가려서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투자유치를 위해서 1년 6개월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 강화에 좀더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명칭이 투자유치단인데 투자하고 투기하고 애매모호하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투자가 되어야지 투기가 될 수 있는 우려성에 대한 대비책도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는 세워놓아야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가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투자해서 강화군에 형성되면 그것이 그 주변만이라도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라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을 유치하는 것이 본위원은 투자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했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실패를 본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우리 끼리 편한 말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자기네들만이 형성해서 자기네들만이 수익을 내서 왔다가 가는 형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실패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땅만 팔아서 땅만 해서 세금만, 단지 세금은 물론 생기겠지요. 주민들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요인이었다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고 지적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강화군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리 강화군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투자된다면 그것이 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인력창출은 약간 될 수는 있겠지만, 소수의 인력창출이 성과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외국인 투자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서로 미팅한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소재의 것은 사업 처음 계획해서 들어올 때, 우리하고 MOU체결할 때에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도 여기에서는 제외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가 많이 들어왔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나 휴양시설에 유치하는 것에만 급급했지,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에서는 실패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도 좀전에 제안설명드렸을 때에 중국의 무건평 회장 같은 경우에 30억 달러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신뢰성이나 신빙성 부분에서도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트라라든가 신용평가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뢰결과도 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상생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많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면서 책자에도 나와있지만 규제완화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도움의 필요성 때문에 관하고 같이 MOU체결도 하고 협약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화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계속 풀어나가서 중앙부처에 가서도 만나는 것은 저희들도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이후가 문제예요. 풀어놓고 사업진행되는 여부,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맞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원상복귀, 원점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강화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골프장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업체나 기업체가 되었든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완성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하다가 중간에 자금난 때문에 허가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법적으로 보면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라 애매모호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개요에서 6개월 정도는 ±가 있겠지만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안할 때에도 과감하게 원상복귀시켜버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투자와 투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원점화할 수 있는 자체지침도 만들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우리 한상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스키장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해서 몇 년간 고생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제일 먼저 사업체에서 한 게 허가변경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행태는 정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업자는 수익보장을 받을 수 있게 자기네들이 사업계획하고 사전진단해서 수익성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해서 투자한 거예요. 강화군을 위해 투자하는 건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수익이 나니까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덤비는 것이지,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해 주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진행시켜 주는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삽은 뜨지도 않고 허가변경해가지고 공무원들, 저는 정말 거기에 격분했고 공무원들을 희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격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착공도 하고 진행된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과오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피땀흘려서 만들고 같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이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고 진행될 수 있게 자체지침 아까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하나에 시설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영상단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포맷은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국공유지 활용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서 누가 와서 제안하더라도, 서로 경쟁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 땅은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라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책자를 보니까 투자유치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투자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잘하신 일이다,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잘 해결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국공유 활용한 용역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라든가 진행결과, 앞으로 우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조금 어필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에도 저한테 지적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도 일정규모 이상의, 최하 5만평 이상의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19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연리 4-1번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내에 반려견에 대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조금 있습니다. 연리 4-1번지 있는 데는 애견테마파크를 통해가지고 반려견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시설, 강화군을 찾았을 때에 반려견을 보호하고 국민관광지나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하고 이러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점면 부근리는 군부대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쪽에는 퍼블릭 9홀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용역을 받았습니다. 내가면 황청리 같은 경우에는 약 1만평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통문화체험마을하고 수련시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면 고천리 일원 약 25만평 정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골프장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모리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온천단지와 대형 스파, 상업시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삼동암리 군유지 25만평 같은 경우에는 종합스포츠단지로써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추진한다면 연리 4-1번지인 영상단지 자리를 검토중에 있다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이번 달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결심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을 것이고 고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상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용역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잘 형성될 수 있고 아까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식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매각으로 가는 것인지 그런 포맷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누구나 일관성이 있게, 어느 누구는 무상임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매각으로 간다든지 포맷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잘 만들어서 우리 군유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종∼강화간, 강화∼영종간 대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남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특히나 온수리나 화도 근방에서는 부동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문의도 들어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지도해 주고, 이런 것을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게,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미리 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두세 가지가 연결될 수 있는, 지금까지 나열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전 의원들도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결과가 이제는 많이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점을 처음에는 강화 남단과 북단에 대한 균형개발을 당초 안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강화 북단 같은 경우에는 남북리스크를 상당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단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남단에 전체적인 땅값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10%에서 많게는 30%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파크 같은 경우에는 3만 7000평의 부지를 구입해 놔서 별 문제가 없지만 향후의 투자가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가 부분이 투자하는 데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와 투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투자가 만약에 유치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우리 강화군에서 위원님들 끼리도 사석에서도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마니산의 케이블카라든가 해안도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우스개 소리로 나온 게 아니라고 봐요.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행정적으로도 풀어서 수익성하고 연결될 수 있고, 강화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유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TV에서도 설악산 케이블카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수익성과 강원도의 세금되는 수익성 때문에 과감하게 밀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힘과 우리가 추진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팀이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화리조트 스키장 사업이 약 15년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결국 착공은 지금 신설된 투자유치팀에 의해서 착공되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1년 6개월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단, 투자유치팀은 한 마디로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어려운 것을 용이하게, 그런 역할만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자꾸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완화시켜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만큼은 우리 강화군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해서 강화군 자체내에서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 투자유치하는 사람들한테 싸게, 아니면 무상임대,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지개발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해야 돼요. 본위원은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산지만큼은 보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우리가 훼손을 좀 덜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강화에 맞는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만이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사람의 일자리창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꼭 투자유치를 받아서 국공유지를 무상임대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취해져서는 안된다고 봐요. 다른 과에서 강화군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주었어요. 바꾸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바꿔줘가면서 뒤처리, 후속타를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그 안에 다 이러한 사항이 들어있었지만 국공유지만큼은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무엇을 해서 강화군민과 지역 사람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투자유치보다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강호개발 골프장하고 있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산은 다 깎았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산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나무를 몇 년 전에 다 제거했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죄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관심이 없으셔서 그 당시는 그것하고 업무가 다른 쪽에 있어서 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두지구에 있는 나무 다 철거했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호개발 회장님은 강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데에 있는 것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교동면에 관광거점지역을 주차장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몇 평인지는 알고 계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000평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000평이 안 되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을 앉히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화장실이 앉혀져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원래 주차장이지요? 목적은 주차장 아니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 300평 또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 옆에 부지에다 할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 다른 부지에다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관광의 거점지역을 활용도가 있게 쓸 수 있는 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냥 건물짓고 교육 몇 번 오고 그러고 마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똑같아요. 투자는 곧 투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몇천억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은 투자하지 않지요. 모든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는 같이 상생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국공유지를 주는 것에 포커스를 잘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그동안 투자유치담당관실 애쓰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보충신문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신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 1-10쪽에 보면 대명레저산업의 유치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회의 때에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곧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해만 될 수 있으면 되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거기가 1차적으로 천연기념물 419호 저어새 및 갯벌보호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게 전체적으로 강화군의 흐름이고 본 지역 또한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종중 부분과 개인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울산 박씨 종중측에서 특정한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이 땅을 팔아주면 어떠한 이익을 주겠다는 내부적인 이면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땅을 또 팔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약금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들이 다른 기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에서 땅을 사러 다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인감을 받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중, 종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감이나 동의서를 다 받아서 끝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약금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따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가장 울산 박씨 종친회에서 장손에게 지분을 분할한 것이 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개인 사유지라고 하는 건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토지 매매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약금 부분이 발생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당초 울산 박씨 종친회 부지가 4만여평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약 2만 28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만 7000평을 예상하는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만 매입하는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울산 박씨 땅 전체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 중에 증 그래서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정리해서 회의가 끝나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첫 번째로는 규제사항이 많다, 천연기념물 관련 부분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는데 이미 그러한 부분은 알고 추진했었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 것은 감수해야지요. 관련규정 때문에, 단순히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추진이 지연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재정부를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획재정부 총괄과장님과의 협의를 문화재청의 과장님도 나오셨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특별히 같이 가셨고, 두 번째는 기재부의 총괄국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도 참석자가 승격이 되더라고요. 천연기념물보호국장이 참석해서 강화군 부분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었고 세 번째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회의가 주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당일날 차관보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는데 그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기재부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의 확률만 있어도 저희들은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땅 부분에 대한 토지매매부분인데, 소유권문제인데 이 부분이 약간 속된 말로 꼬이고 얽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려고 노력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완화가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사업유치할 수가 없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었다면 울산 박씨에서 땅값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천연기념물 419호 저어새 갯벌보호구역으로부터 1구역과 3구역이 상존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대한 것이 만약에 강화군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풀린다면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사게 되었고 또 안 산다 하더라도 기재부와도, 물론 이 업무가 문화재청 소관이지만 기재부에서 총괄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먼저는 토지매입 부분에서 어려워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재상위원장

일전에 예산 심의해 줄 때에 사업예정지 입구에 주변 개설공사는 다 끝났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2억원인데 아직 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당초에 말씀하실 때에 주변 환경조성을 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하는데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유도하려는 차원이지요. 그리고 대명 측에서도 실제로 투자의향을 비치고 있고요.

윤재상위원장

다 투자의향은 비치는데 그 사업은 왜 안하셨냐 이거지요? 어렵다고 판단한 건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만약에 대명측으로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추후에 투자하는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2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6월달인데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신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곧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야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억원이라는 예산이 강화군에는 상당히 큰돈이고, 예산이 그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삼척시나 고령시 같은 경우에는 대명리조트가 들어오는데 약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지방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2억원 부분에 대한 진입로를, 당시에는 인도부분으로 예산이 세워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야만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지난번 예산을 할 때에는 그러한 조건을 걸어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진행을 안 하셨으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대명측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박씨 종중이나 개인사유지 몇 필지 때문에 못하는 것이 대명측에서 내가 강화군에 투자를 안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장

하여튼 한 건 가지고 계속 해봐야 원점인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의 기대가 커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래가지고 잘 좀 정리해 주시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9쪽에 보면 우리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 완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는데 이 내용이 다 완료된 겁니까? 추진하고 완료하고 분명히 다른데 지금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왜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잠깐 만나고 오고, 그 내용에 포함시키고 지도하고 그러면 완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완료가 아닌데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 입장은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많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되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완료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1-30쪽 하단에 보면 불가능한데 완료다, 완료가 아니잖아요? 추진을 해야지요. 불가능한데 완료다, 지금 전체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따지기는 버겁습니다. 우리가 11건이지요? 이것을 1건, 1건 따져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완료라고 하는데 완료가 아닌데 완료라고 이런 식으로 책자를 제작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내가유원지도 뭐가 완료예요? 이 내용을 썼다고 해서 완료는 아니지요. 추진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보아야지, 이것을 완료라고 해놓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사실 투자유치는 많이 추진해 놓았어요. 추진하는데 결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년 반, 2년차 들어서기 때문에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똑같은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을 노하우를 잘 겸비해서 우리 강화군에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신 위원님 안 게십니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지원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는 이 달 말일자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두 분이 계시네요. 우리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과 김재기 팀장님도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36년간 재직하셨어요. 그동안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우리 7대 의원님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복지지원실장 한양수

윤재상위원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한양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신문에 앞서서 실장님의 답변중 잘 모르는 내용은 팀장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 외에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5쪽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위탁에 보면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윤재상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감사 신문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실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팀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도 신문하는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고 불충분하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실장님에게 주시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신문한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면 팀장님이 나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재상위원장

네, 한상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물론 자료를 실장님이 받아서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위원 편의상 팀장보고 직접 답변할 건 답변하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실장을 통해서 답변하라는 건 요식행위일 뿐이지, 위원 요구사항에 따라서 팀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지원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게이트대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자활사업에 최초로 입문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교육받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자활에 대한 모든 방향이나 그런 것을 설명해주고 교육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장애인이 원하는 그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보면 특례자 신청수가 적은데 이것은 왜 그렇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특례자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그 분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에서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똑같은 조건이면 조건부 차상위, 일반수급자 이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소득문제를 감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특례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선발기준까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특례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산출방법을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상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조건부는 뭐죠?
장애인 월급이 있으니까 조건부로 하나봐요?
그러면 특례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일자리나 그런 혜택을 더 많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커피큐브같은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이 분들이 이렇게 부업을 하면 판로나 그런 것을 개척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까?
커피찌꺼기를 가지고 어떤 화분이나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청해서 해주고?
나머지는 자활센터에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여조건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29쪽에 여성사회참여가 있어요. 매번 예산이나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나 늘 나오는 얘기인데 여성의 전업주부들이 사회참여는 좀 희박한 거 같아요. 배우는 과목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양보호사 같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강화군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분들은 많아요. 그 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도 되고 인력낭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다시금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할 수 없을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장비의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화의 전업주부로 젊은 주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포를 보면 거의 50, 60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실 직업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나름대로 설문조사식으로 해봤지만 자가용이 있어야 출퇴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취업도 취업이지만 우리가 교육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개방하려고 하는데 수요조사는 하고 있지만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몇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많이 땄지만 취업도 일부 했고 현재는 말씀대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나이도 드셨지만 출퇴근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설장과의 간담회 때도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인천시에 보면 꼭 이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강화군에도. 취업 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취업을 자기가 원하는데 가고자 하는 데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인천시청을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보내줄 수 있는 기구가 있던데 우리 강화군에는 그런 기구를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말씀대로 우리 공단이 생기면 그쪽과 지금 업무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여성도 포함하고 일단 강화가 제일 문제점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생기면 그쪽과도 우리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 취업의 길을 가능하면 열어줘서 강화는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분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3-35쪽에 다문화가족을 보면 친정부모 초청행사가 점점 줄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이 줄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행사가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국제전화카드도 배부하고 초청대상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취지는 사실상 친정부모를 여기에 모셔와서 강화를 알리고자 하는데 그런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다 보니까 나이 드셔서 못 오시는 경우, 우리는 확대를 하고 싶어도 그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방면도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친정부모를 모시고 와서 강화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서울까지 투어하는 코스를 계획했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다문화가족 부인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친정부모들 초청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식구를 한자리에 모아서 축제 아닌 작은 잔치 같은 것을 베풀어주시면 그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자체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같이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몇 번 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강화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 함께 하루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결혼증대사업이 있어요. 여기 1년 이상 되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은 저소득층 신혼부부인데 출산을 한 신혼부부는 해당이 안됩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이것은 2015년도까지 한시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올해는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중단되고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진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시에서 지원하고 국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군 자체부담은 없고요.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안해주니까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결혼 못하는 사람들 결혼하려고 예식장도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시책이 없어져서 아쉽네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액 국비 70, 시비 30 전액 지원사업이었는데 정책적으로 하다 중단된 사업인데 추경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총각이라든가 결혼을 안하고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실태는 어느 정도 되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올해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방대한 업무에 늘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제가 복지지원실 업무보고나 감사, 예산 심의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복지지원이다. 그렇지만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복지지원이다. 그만큼 복지지원실에 근무하는 인력은 복지수혜자들의 실태를 같이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안 도와주면 이 분들이 얼마나 아픈가를 모르고 업무를 추진한다. 다른 부서도 모두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이지만 특히 복지지원실의 업무는 우리 팀장님, 실장님, 지금 모니터를 보고 의회의 감사사항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의 입장이 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지원실 업무는 그만큼 우리 군민들, 주민들에게 미치는 크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근무인력들이 상당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족으로 가는데 현재 강화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사회적응을 시키고 우리 강화군민으로 만드느냐, 강화에 애착심을 갖게 만드느냐 이러한 부분에 정성을 쏟고 있는데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정방문하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효과가 어떤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정부모가 오셔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이산가족상봉 하듯이 그런데요. 아까 김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문하는 자가 예산도 있지만 적습니다. 제일 문제가 친정 부모들이 고령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타고 여기 오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때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는 것이 어떠냐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의 본래 취지는 강화를 알리려고 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기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렇게 방문을 해서 여기 사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강화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는 사실 누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을 이용한 다각적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도 연계시켜서 한 번 강화의 총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하나의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여러가지 업무가 많은데 2년 동안 복지지원실 하면서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이 여성에 대한 사회진출이에요. 작년도 종합감사 때 송왕근 팀장께서 실장대행을 할 때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종합감사 답변자료에요. 거기에 여성일자리가 여러가지 다변화 되어 있지만 그 중의 하나 요양보호사 가장 자격증 딸 수 있는 근접에 가 있는 자격증이 그것이고 물론 노동력이 필요로 하고 근무시간이 힘들고 또 출퇴근에 자기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어려운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여성이 사회참여하는데 가장 우리 강화에서 근접되어 있는 직업이 요양보호사다. 그리고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 9월, 작년 사무감사 끝나고 9월에 교육요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거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51명 중에 8명만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다 나가고 요양보호사 교육희망자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희망자가 부족하다해서 아직까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맞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

요양보호사 교육희망 응답자는 설문조사자 254명 중에 나는 교육을 희망한다가 70명이에요. 그렇게 조사됐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희망율이 27.6%예요. 그러면 희망율이 낮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을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렇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

남자 100명 중에 선호직렬이 요양보호사라고 쳐요. 그래서 한가지 직업을 택하고 이 교육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7% 나오는 희망율이 있어요? 이것 희망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연령대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연령대는 무작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정확한 연령대는 모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안애영 팀장입니다.

한상순위원

무작위입니까? 연령대 없이?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연령대로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한상순위원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이 사항을 설명듣는 것으로.

윤재상위원장

실장님은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담당팀장인 안애영 팀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강화의 여성인력 20대부터 60대 인구까지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세요? 내가 추정해 볼까요? 우리 인구가 6만 7000명이에요. 여성인구가 3만 3500명, 그 중에 절반이 1만 6000명이라고 봅시다. 1만 6000명 중의 27%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희망한다고 보면 이것이 몇 명이에요? 물론 그렇게 빈도는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요양보호사 교육을 원하는 인구가 많다. 그래서 지금 김포교육원, 검단교육원이 얼마나 많은 인력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가서 교육받고 또 자기 차를 이용해서 교육받고 집에 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복지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업을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 군민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왜 요양보호사 교육 그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합니까? 우리는 김포까지 돈을 주고 가면서 교육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 얘기 안 들려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것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순위원

하세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먼저 시설장과의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업문제, 요양보호사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호세요양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교육원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교육을 하게 되면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한지 3년 됐나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실장님 그만두신 다음에 운영하는 구만. 전에 실장들도 내년에 예산 세운다고 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서.

한상순위원

이것 이 자리에서 지나가면 1년후의 얘기할 것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여성대학의 요양보호사반도 안 만들고 있어요. 여성대학 1년 과정 충분히 요양보호사 교육시킬 수 있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군민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종합감사 3번에 걸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행안하는 공무원들 어떻게 다루어야 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제가 어떻든 간에 수요조사를 바로 이번에 끝나는 대로.

한상순위원

뭘 해요? 하긴.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250명 중에 70명이 원하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예산도 반영이 안됐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것을 내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요조사 했잖아요? 또 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양성평등 조사를 하는데 별도로 한 번 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양성해 나가고 구인구직을 원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회참여 계획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직업 상담이나 해주고 원하는 사람 매치나 해주고 그러는 것이 일자리 지원센터가 아니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시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똑똑하고 수십대의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고요? 이래서 때되면 진급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리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공무원들보다 다 선배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번 의회에서 답변하는 꼴이 이 모양이니까 후배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완료인데. 이 자료가 완료인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일모레 정년명퇴하시면 공무원생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사안이 주워지면 그 매듭까지 확실히 해 보는 공직사회가 되어 보지 않겠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네. 그래요. 지적사항 9건이 있어요. 여기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것 완료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이것이 과연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효과가 끝까지 나타날 겁니다. 한 번 여러분들이 완료라고 한 이유가 뭔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답변을 못하듯이 의회에까지도 이런 자료를 떳떳이 보내주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세요. 과연 군민들에게는 어떠한 얘기를 여러분들 입으로 하는지, 과연 진심어린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복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지 한 번 반성해 보시고 앞으로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고 답변에 진정어린 정성이 담기는 그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명퇴를 곧 하시게 되는데 의회 특위에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지적건의한 내용을 1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꼭 행정에 직접적으로 일선에 뛰어들어서 그러한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9건 지적건의사항에 보면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완료로 해 놨는데 본 위원도 책자를 보면서 다 되지 않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신문을 한 이후에 본 위원도 몇 가지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신문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소관을 계속해서 위원님들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버스가 들어왔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신청했는데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걸리고 있는데 7월중으로는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올해 상반기 안에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특수제작하는 것이라서요.

오필성위원

지난번에도 특수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수영장에 보면 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장애인들한테는 요금이나 특별하게 서비스해서 장애인들이 수영할 수 있는 것을 수요조사해서 실시하는 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장애인들이 수영할 시간이 없잖아요? 몸에 약한 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강사라든지 그럴 텐데 현재로는 보면 토요일, 목요일에 11시에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영장하고 의논해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가 되도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 보유현황 대수를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내용이 들어왔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대수를 확인해가지고 A/S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기 위한 것인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한테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동휠체어가 다니려면 우리 강화군 읍 기준으로 따져보았을 때에 고려궁지부터 합일학교까지라든가 서문에서 강화군청까지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턱이라든가 계단을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이게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인도로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 인도 폭도 좁고 중간에 턱이 있어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자꾸 차도로 내려오고 해서 우리가 지나다니기에 아슬아슬한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한 번 실질적으로 턱 같은 것을 체크해서 안 되는 것은 건설과나 도로과의 협조를 받아서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도 보도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요양시설 29개소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국민보험건강공단에서 A에서 E까지 등급을 매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화군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것을 어디가 A등급이고 어디가 E등급을 받았는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A, B, C까지는 괜찮다 치지만 D하고 E등급 받는 데는 제재사항이라든지 하위등급은 조치사항이 있어야 개선할 것 아니에요? 서울, 인천에서도 강화에 요양시설이 많이 와있는데 좋은 시설에서 좋은 서비스를 해주어야 강화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얼마 전 푸드뱅크에 들렀더니 종사자가 전임이 봉급받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공익요원이 3명, 자원봉사자가 20명, 자활근로가 1명인데 자활근로 1명은 자활센터에 파견된 사람이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런데 자활근로나온 사람들이 봉급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바뀐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정규직, 기간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만약에 어렵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힘이 있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 두세 분 정도 투입해서 도와주는 건 어떤가도 노인복지관하고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종사자 인원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여성의 참여시책 실적을 보면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복지지원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올 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성복지회관의 한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이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교체건의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 과목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목을 수강하시던 분들이 군수님도 면담하고 이사장 면담도 다 했던 모양인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강화군의 행정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나한테 던지고 나가는데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났다고 수학여행 못 가게 하는 조치나 똑같은 거예요.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 파악해서 조정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 해당 주최자의 역할이지, 그것을 골치 아프다가 과목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이나 주관 부서와 잘 협조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시설개선추진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현황에 영아전담, 민간, 가정으로 분류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직장은 군청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영아전담은 0세부터 2세까지만 전담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오필성위원

민간이라면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시설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재상위원장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안애영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시설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 하점, 길상, 불은이 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 중에서 나머지 세 군데는 어디지요?
교동에는 국공립이 없지요?
그래서 교동에 국공립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교동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그러면 망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화 전체로 보았을 때에 국공립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출산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2014년, 2015년, 2016년에 출산장려금 지원 종료로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출산장려지원종료라는 게 실패한 정책아닙니까?
올해는 그러면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 없는 거네요?
군비사업은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왜 특별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연천군에서도 특별나게 최근 4년 동안 20억원을 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파격적이에요. 이사비용 100만원, 정책지원금 1000만원, 정책장려금 500만원, 둘째아가 나면 200만원, 셋째아가 나면 500만원, 넷째 아이가 나면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20억원을 지원했는데 인구가 84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안 늘어난다 했는데 우리 강화군의 출산율이 1.1%입니다. 부부가 하나 밖에 안 낳는 거지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싱가폴의 경우는 0.8명입니다. 제가 왜 거론하느냐 하면 싱가폴의 경우 알다시피 싱가폴을 외부에서는 북한은 북한인데 잘사는 북한입니다. 모든 것은 잘 돼 있는데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건데, 출산율이 0.8명밖에 안되니까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냈는데 지원책 중에 좋은 것이 혼자 사는 총각한테는 지원이 없는데 결혼하겠다는 신청서만 가지고 신청하면 돈 1000만원만 있으면 아파트 방 2개를 살 2억원 내지 3억원을 주택장려금을 지급해 준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0.8명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런데 잘 되는 나라 이스라엘의 경우는 3.08명입니다. OECD국가 34개국 중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1.2 정도 되나요?
그런데 한국이 꼴찌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유대교 율법에 충실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율법의 제1조랍니다. 그래서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을 시키고 팔레스타인하고 인구경쟁도 있고 2차대전 때 600만명이라는 인구가 몰살당한 적도 있어서 인구정책에 상당히 민감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몇십만원 줘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출산율이 1등인 데가 광역단체별로 보면 세종시가 1등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기장군이 1.78명, 전남 해남이 1.44명입니다. 그래서 해남이 우리랑 가장 비슷한데 인구 7만명에서 한 해에 800명씩 탄생한답니다. 4년 동안 4000명이 증가했는데 해남 같은 경우에 지원내용을 보면 다둥이상, 늦둥이상, 4대가족상,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귀농정책을 유치하고 다문화가정도 열심히 유치하고 야간 보육원의 질이나 시간제 보육서비스,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런 것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의식을 바꾸어야 될 게 한 달에 몇 십만원 줘서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을 어느 한쪽으로 해서 유인책을 지원해 주는 게 복합적으로 되어야 유인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강화군에서도 이런 것을 출산율을 제고시킨다면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거의 출산율 제고에는 효과를 못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장려제도를 담당해 오셨으니까 건의상항이 없어요?
어쨌든 머리를 짜내셔가지고 군수님에게 건의도 하시고 획기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실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대행업무하면서도 일이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과 직원 분들 불평불만없이 야근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사업예산 배정한 사업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사무환경개선비 LED 진행 다 되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다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맡고 계신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박용철위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1520만원 서 있는 것 없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에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차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일단 자료를 찾아보시고 준비가 되시면 답변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다른 질문 또 하시지요.

박용철위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시비, 군비보조사업이거든요. 별도로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LED교체사업, 지하실 보수사업, 옥상방수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거의 다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수만 일부 미흡합니다.

박용철위원

지하실은 다 끝났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다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여성복지증진가족사업에서 미니여성일자리박람회에 가신다고 했는데 가셨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아직 안 갔습니다.

박용철위원

여기 참석하는 대상자가 누구지요?
우리가 박람회에 가는 게 아니고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요?
사업목이 박람회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미니펜스 설치하는 것은요?
아무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안전지도제작하는 것은요?
학교에 위탁 주는 건가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5개교는 어디예요?
이것은 돌아가면서 매년 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하는 것 중에서 친부모를 초청해서 가든지 오는 것이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간단간단하게 물어보았느냐 하면 본예산을 12월달에 진행하지요? 지금 상반기인 6월달에 접어들었는데 복지지원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진행 여부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은 12월에 심의해서 1월달부터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바쁘시고 일하는 과정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는 있는데 정말 나중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연말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마구 써야 되는 상황, 불용되면 의원들한테 야단맞을 게 뻔하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본예산 것만 눈에 띄는 것만 몇 가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서 잘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올릴 때에는 예산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계획하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복지관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있어요. 카페테리아인가 뭔가 그 자격증 따는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 분들이 왜 자격증을 따겠어요. 사업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따는 것이잖아요. 집에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자료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군비로 예산 투여해 준 것에 대한 관리차원도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성공사례가 된다고 하면 강화군에 또한 홍보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료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안하고 있죠? 자격증 몇 명 취득했구나. 여기까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몇 명정도 관리가 되고 있고 몇 명 정도 사업 전선에 몇 명이나 투입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복지예산은 시비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결국엔 추경에 군비로 복지예산이 다 정리가 됐어요. 앞으로 내년에도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업무적으로 저희가 능력의 한계인데 시에서도 의원님 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시에서도 확답은 못주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구두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서로 안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시의원님하고 시를 대표해서 우리 군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계세요. 시의원님과의 교감, 물론 안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에도 굉장히 많은 항의도 하고 한 부분이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에서 복지예산이 안내려오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아까 시비로 전액 시비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군비로 자꾸 전환되고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처음 장애인 시설물 준공하고 나서 업무보고 때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군비로 전환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 여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라.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군비로 전환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비 확보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요.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사업전선에 우리가 품목을 보면 사업전선에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체에 들어가서 횟수 동향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는 과도기라고 할까요. 현재까지는 교육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에 취직하고 이런 것까지 실태조사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실태관리를 해서 향후 자료로 활용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라도 파악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사업과 연계될 수 있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고 물론 장애인 보호할 수 있는 부분과 보호하면서 사업적인 생계수단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장애인 설립할 때 그러한 목적 아니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면서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자료요구해서 몇 가지 봤습니다마는 우리 강화군만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화군의 장애인복지관장의 역할과 운영위원회 역할이 뒤집혀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조직단체든 운영위원회는 관장이 필요로 해서 두는 세부조직이죠? 운영조직이 아니라요.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장은 속된 말로 허수아비 역할,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가 말 표현이 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사조직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물론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설립하면서 여러가지 신문보다상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해결이 됐고 법적 판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법적인 해석을 받았으면 일의 업무추진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타 군구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까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강화군청처럼 하고 있는 예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고 추후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서두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6월말까지 주어진 시간이 짧기는 하겠지만 공로연수 들어가셔야 되는 만큼 이런 위계질서만큼은 잡고 나가시는 것도 사실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운영규정에 의해서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운영위원회 체계로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 것도 없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파악했어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만들어졌는지 까지도 제가 다 파악을 했지만 실장님의 답변이 빠른 시간안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속한 시간내에 빨리 이것을 정리하셔서 원위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부결과를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실장님, 그것이 맞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맞는다고 봐야죠.

박용철위원

송왕근 팀장님이 담당이에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실장님과 빠른 시간안에 잡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실장님 믿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답변 못하신 것은 서류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복지지원실은 일이 많은 것을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나 고쳐야 될 점,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실장님이야 그만두시지만 송왕근 팀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은 다 그 자리에 가실 분들이에요. 어느 과를 가든 어디서 근무하든 다 과장님 소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시간에 그것만큼은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노인복지관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시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요즘 노인복지관에 문화재 관리, 지킴이, 길거리 휴지줍기 이런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시작해서 12시, 1시에 나오셔서 4시까지 작업을 하시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강화군이나 국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 비슷한 목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 뽑을 때 어려우니까 뽑아줬어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연령이 요즘은 80세이신 분들도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다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목은 문화재 지킴이예요. 그런데 남문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관까지 3시간 내에 2번을 왕복을 하면 노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문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왕복을 두 번하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못해요. 힘든 코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 배치되어서 있는 정식 남자공무원은 없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공무원은 없습니다. 관장님 정식.
승남

최승남위원

70이상 80세 드신 분들에게 이름부르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고 그런 것은 갑질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80세 이상 드신 분들에게 ‘어이, 최승남 똑바로 안하셔?’ 그러는 게 문제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르신, 힘드시면 좀 쉬실 때는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앉아서 쉬시다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성폭행 상담소 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하셨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신청은 하셨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신청은 했는데요. 국비신청은 했는데 거기에서 삭감됐다고.
승남

최승남위원

담당 팀장님 그것 잘 챙기세요. 자꾸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지금 상담소도 문제고 쉬시겠다고 하셨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쉼터.
승남

최승남위원

다 연결하셔서 자꾸 실장님은 떠날 사람이라서 관심이 없어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모든 단체장님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다 알고 있어요. 진급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챙겨주시고요. 강화 법률홈닥터 운영도 복지지원실에서 하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점심을 먹을 때 박용철 부의장과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몰라서 혹시 그런 것이 있느냐고 여자 민원인이 오셔서 옆이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강화군에 있는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야 계획적으로 해서 홈닥터에 와서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듣고 갈 수 있는, 그런 법률 상담소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잘 해 주시고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양보호사, 여성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교육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교육을 하시되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뽑으면 안돼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요양보호시설로 가면 55세 드신 분들도 벅차서 잘 못해요. 쳐지는 분들, 그것 1년 하면 요양보호사 힘들어서 병 생겨요. 좀 낮은 층의, 그렇다고 55세 이상 드신 분을 뽑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60세가 정년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안 받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필성 위원님하고 박용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버스는 점검하고 10일 간격으로 팀장님들은 담당위원님들에게 버스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번 해보세요. 관심 안 가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장과 위원회하고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군수한테 직접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이것은 솔직히 맞지 않는 행정이다. 그것이 공권력이 무너지는 하나의 계단이에요. 요즘 홈페이지에 계속 뜨죠? 6개월 더 하면 당신한테 뭐 득되는 것이 있느냐 꼭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공직기강을 흐리는 그런 것을 지도자가 만든다는 것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군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느냐 6개월 남은 사람 제자리에 정식으로 근무하다 나가겠금 그렇게 유도하세요. 지역아동센터는 1년에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계명원 말씀이신가요?
승남

최승남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11개월 운영하는 것 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개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체 11개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11억 4400만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여기에 원이라고 해놨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점검을 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아동센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정기적이면?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분기별로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이것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매달 한 번씩 점검하세요. 우리가 관이 무엇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를 유심히 관찰해서 매달 한 번씩 봐줘야 11곳 밖에 안돼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 달에 보름만 시간 내서 다녀오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와 군이 합심해서 도와주는 자리예요. 신경쓰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강화군에 있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총 267명입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물어보셔도 답변 못하실 것이고 위원장님 팀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승남

최승남위원

안계장님.
우리 다문화가족이 267명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자에 전수조사에 267명이잖아요.
늘어나야 거기에서 왔다갔다할 것이고요. 우리가 다문화가족 관찰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농촌총각이 어렵게 결혼한 사람이 가정이 잘 보존되고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이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지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해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언어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웃과 잘 교감이 안되요. 교동같은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교동같은 곳은 다문화가족이지만 주변 모임들이 많아서 지역에서 다 불러들여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가족간의 문제성이 번진다든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많거든요. 말만 안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집에서 살고 있나, 남자하고 결혼은 했지만 같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세요.
매번 진행중이라고.
조사중에 실질적으로 어떻죠?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267명이지만 전수조사에서 총 인원이 267명이라고 가상했을 때 200명 안될 거예요. 이 분들도 우리 강화사람이에요. 이런 여파가 계속되므로 한쪽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너무 커요. 말로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서 남의 말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그런데 손이 다 못가는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손이 못가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역할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런 데에 집중해 주세요. 계신 모든 계장님들이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공직자로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기간만이라도 내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신문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요.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복지지원실로 왔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 사업비 나간 것하고 운영비 나간 것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신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기 벅차니까 자료로 보내주시면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느 단체에 얼마씩, 이왕이면 진행된 부분이 있으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진행부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 아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본예산할 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군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냐 하면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금 6월말로 명퇴신청을 하셨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6월말 전에 휴가라고 하는 본인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본인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장

며칠입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장기재직하면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신문에 있어서 상세히 메모도 하시고 의욕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했거나 지적했거나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요구도 했고 시정도 요구했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팀장님에게 확실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복지지원실이 업무가 방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명퇴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안애영 팀장님이 계속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제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추경에 복지예산 내지는 민생예산에 대해서 내시된 예산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없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이 227개가 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경로당이요?

윤재상위원장

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229개소 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저에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경로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장

지원을 받고 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경로당이라고 등록이 되면 다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한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일전에 관련 팀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미 집행이 완료되고 몇 백만원밖에 없다고 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한 8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것이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경로당 지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다른 경로당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손을 댓고 지원은 해 줬고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뒤따르는데 물론 이것은 다 군비로 투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심도있게 신문을 해서 간단히 2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상단에 지적사항이 3건이 있는데 완료라고 나와있어요. 3건 중에 상단에 보면 주차장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농림지역으로 주차장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처리현황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은 음성적으로 게이트볼장 운영하고 주차장으로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주차장으로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원래 주차장이 안 되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장

군청에서 결국은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지금 차를 세우고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위원장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이죠. 알고도 놔두면 먼 훗날에 복지지원실도 문책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에도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업무는 안전행정과와 관련되지만 강화읍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은 안 되고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해놨지만 음성적으로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게이트볼장이 문제가 아니라 게이트볼장 일부를 개설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처리에 보면 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왕 알았는데 그냥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냥 불법을 조장하는 것인데 안되지 않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빠른 시일내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한 번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것은 완료가 아니다 이거야. 2건은 완료가 되고 상단에 있는 것은 완료가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개선 보안하겠다고 미리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9건 중에 여기 완료라고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건건이 다루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대화만 나누고 예전에 하던 것을 바로 여기에 기재해 놓고 완료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필성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처리현황을 보면 출산양육비 지원이 이것이 우리 오필성 위원님이 건의해서 지적해서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완료가 아니죠. 일단 어느 위원님이 건의하거나 개선해달라고 했으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완료가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추진 중이라든지 협의 중이라든지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수를 해 주시고 끝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관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현재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아니, 관장은 여기에서 5급 퇴직한 사람이 나간 것인데요. 관장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5급으로 퇴직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공무원은 아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장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신문할 때 감사는 신문의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서두에 양해를 구했는데 위원님들이 신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신문할 때 이야기하기 송구스럽다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으로 마치겠다는 겁니까? 답이 안 나왔으니까 왜 송구스러운지?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린 뜻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비단 실장님의 책임만은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저도 같은 집행부 라인에 있으니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집행부라인이기 보다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좁은 강화군에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불합리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존경하는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이 단체장님께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는 그런 폐단을 못 들을 수 있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외부에서도 여러번 접했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든 보고하시든 바로 잡아야 된다.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무게 중심이 실리려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강화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셨는데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실장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수님께 말씀하셔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정확히 전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 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홍섭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안전행정과장 장홍섭

윤재상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장홍섭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 외에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우리 안전행정과는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다, 그런데 왜 선호하냐? 그만한 권한을 갖고 여타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행정과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모두 선호하는 부서로 지금 선정되어 있고 그런 부서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려면 또 힘들겠지요? 대신 공무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의 역할이 크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중에 우리 공무원들 성과상여금 1년에 한 번 주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회를 주는데 지급방법은 올해부터 개월수로 월별로 분할해서 줍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근평은 1년에 두 번 한 근평을 합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물론 근평도 포함이 되고 성과상여금이 근평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평과 연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성과상여금 결정은 언제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성과상여금 지급은 3월부터 4월까지 결정해서 4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소급해서 드렸고, 나머지 5월, 6월은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그 다음연도 3월 내지 4월에 평가해서 1년 동안 지급한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리고 소급해서 1, 2, 3월은 지급하겠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공무원들 업무성과를 봐서 특별승진한 예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특별승진한 예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다만, 올해에도 근무평정을 했을 때에는 과거와 같이 연공서열로 위주로 하지 않고 성과를 낸 부서나 개인한테는 근무성적평정을 상위로 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군은 물론 자체예산은 없지만 의존예산에 실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산 4000억원을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과거부터 궁한 군정살림을 펴지는 안하고 있다, 대신 예산을 좀더 확보하려면 공모사업, 중앙부처 투자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유치하는 것도 종합성과로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근무성적평정을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월등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획기적인 인사기준을 보여줘야 된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그래서 국비 100억원 이상 딴 공무원은 승진연도만 되면 파격적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는 인사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특별승진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만들어야 사기진작이 되고 일이 되지, 그런 것이 없이 연공서열만 하면서 공무원 생활했다, 사실 인사계장, 기획계장 안하면 빨리 진급하냐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사무관 승진 대상자 선정할 때에도 그런 면이 고려되었고, 그래서 발탁인사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안배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은 승진소요연수만 지나면 그에 관계없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근무평정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상위 클래스에 올려놓고 한두 번만 더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사회에서도 경쟁사회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시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선정하고, 우리 강화에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이 있는 공무원들은 발탁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사한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지난번에 9명이 승진했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9명 중에 누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갔나요? 연공서열도 떨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많이 내서 승진한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과연 그 사람이 강화군 공무원 전체에 성과를 기해서 승진했는지 한 번 내가 평가를.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관한 한 공무원 전체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얘기했지요? 국비 100억원 이상 따온 공무원은 1년에 한 사람씩, 200억원을 따왔을 때에는 두 사람, 이렇게 진급한다는 성과기준을 마련했을 때에 전체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지, 인사부서나 근무하고 기획부서나 근무했다고 해서 승진했다, 연공서열도 아닌 승진을 했다 한다면 무슨 성과를 거양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서 승진해야 이러한 공무원 복지 및 사기진작추진현황에 실적으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트 체육육성지원계획을 수차례 얘기한 것 아니에요? 학교체육은 학교체육이고, 유소년축구단 실력 봤지요? 인천광역시에서 최우수단체로 지정된 일은 이것은 거의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 정도 능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인이라고 특별난 것은 아니지만 강화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고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키운 효과가 이 정도로 크다고 여기 실적에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봐요? SK야구단이 인천이지만 인천유나이티드 유소년보다 우리 강화 유소년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은 것 아니냐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강화가 다른 종목보다도 축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여담이지만 대한민국의 축구 역사보다 강화의 축구역사가 2년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배님들이 선조들이 축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유소년 축구는 우리가 직접 육성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꿈나무를 키워가는 방향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도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바로 그렇듯이 제가 유소년 체육지원육성하라는 것이 축구와 같이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렇게 몇 가지 전략종목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린 꿈나무가 얼마나 성장하겠느냐, 태권도, 양궁 지금 이것은 학교체육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하지만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은 학교체육에서 제외된 종목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유소년 육성지원으로 지원하면 그만큼 효과를 거양할 것이다. 그 예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강화 테니스연합회에서 육성지원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키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 1위 실적을 거양하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축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 정도 종목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된 이 정도 종목만은 유소년을 키우자. 그러면 동호인 단체에서 지원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대답을 3, 4번째 하신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의한다는 뜻으로 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네. 스포츠종합발전 계획 여기에 국궁은 빠졌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국궁은 빠진 것이 아니고 계획에는 넣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대피소 확보량을 77.2%라고 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대피시간을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 대피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몇 분으로 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반경 2km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10분 이내로요. 최소한도.

한상순위원

그런데 77.2%나 돼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77.2%라는 것은 정부시설을 포함해서 민간 지하대피시설, 교회 그런 시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합한 시설을 포함해서 77.2%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77.2%를 제외한 20% 정도의 그 지역에 대피시설을 2km내에 없는 그 지역에 대피소를 계속 짓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적가시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적가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는 지적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가시지역 위주로 지금 교동의 대피시설 3곳 밖에 없어요. 인사리 지금 한 것이고 교동의 대피시설이 3군데하고 5군데예요. 교동, 양사, 송해, 하점, 강화읍 적가시지역 이런 지역으로 먼저 해야지. 포가 한 번 떨어지면 인천도 떨어지고 부산까지 떨어지지만 적가시지역 중심으로 해야 하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금 공무원 복지증진 시책중에 운전원은 일반공무원에 해당되니까 외국 여행을 간다. 청원경찰 공무직은 선거법으로 못 간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회의 시작 전에 자료요구 했어야 했는데 지금 4-15쪽에 야외운동기구 생활체육시설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투입예산 하고 설치업체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 설치일이 기록된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자료를 몇 년치까지 뽑을 수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은 다 자료가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장

투입예산이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설치업체하고 해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을 테니까 준비하실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실무자가 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통합체육회 운영은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운영비 지급은 교부가 안됐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운영비는 교부가 됐고요. 인건비는 다하고 전기료 모든 것이 다 교부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금년 몇 월부터 운영하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금년 4월부터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운영비는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야죠.

윤재상위원장

그것은 한 번 걸러서 와야 하니까 행감 끝나면 위원님께 다 한 부씩 신속하게 주시고요. 우선 야외운동기구 생활체육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5쪽에 공무원 복지에 보면 휴양시설 이용이 있어요. 공무원이 800명, 900명에 가까운데 이것을 보면 인원이 몇 십명 밖에 안 되는데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구좌가 정해져 있고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일반 은행이나 기업체들에 비해서 너무 인원수가 적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성수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있고요. 비수기 때에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좀 사용하기 그렇고요. 총 이용일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충분한데 성수기 때 공무원들이 겨울이나 여름휴가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지급이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오히려 하위직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직급이 높을 수록 시간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죠.

김자선위원

구좌수를 건의해서 늘려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노후된 CCTV교체가 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하면 몇 %나 교체가 되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2009년부터 우리가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오래했다고 해서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화소수가 낮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화소수가 낮다고 해도 관리가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순서로 고장이 잦은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 40개 정도 신규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CCTV를 많이 교체를 하는데 화상도 좋은 것을 하셔서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판별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니까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최근에는 장비가 좋아서 최상의 화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교체할 때에는 그 교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상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화소수 높은 것을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에 한상순 위원님도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유소년축구가 우리 강화가 인천시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소년에서 한정을 짓지 말고 이 아이들이 장래에 전문인으로 커 갈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강화에는 유소년축구보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거든요. 동광중학교, 강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유소년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셔서 미흡하나마 운영비를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해서 발전하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로 연계해서 진학할 수 있도록 유소년 때부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한지는 몇 년 안됐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앞으로 바라는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강화에서 유소년들이 또한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여러 종류의 종목을 하면 좋긴 한데 그 중에서 잘하는 게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이 아이들이 요즘은 프로구단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24쪽에 보면 통합체육운영회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사회 구성을 봤는데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사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이사회는 우리가 강화군만, 지난번에 체육회이사회하고 생활체육이사회가 있는데 체육회만 해도 71명이었는데 이사회를 대폭 줄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운영 지침에 중임을 제한하고 가급적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거의 중임에 걸리더라고요. 안 걸리는 사람을 우선 선정했고 그 외에는 신규로 선임했는데 인원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원이 적정한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남는지 판단해서 강화군 체육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선정해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많고 적음은 운영해 가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예산은 소요가 안되고 명예직입니다.

김자선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많고 적음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고인돌 수영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영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강화군의 인기종목인데 우리 수영장이 수요대비 지출이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지출은 연간 물사용료, 전기료해서 인건비 제외하고 1억 8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수입은 우리가 분리는 안해봤지만 2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수영장이 당초 계획부터 4레인이 너무 작다. 수요를 예측못하고 해서 많은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최근 세월호 사건 때문에 초, 중학교에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자유스럽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내년부터 8레인 정도 양쪽으로 만들어서 초중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군수님께서 보안해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길상스포츠센터 8레인 수영장이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치유목적으로도 수영장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노인 분들도 할 수 있고 젊은 분들은 수영을 배울 수 있고 해서 다목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신정리 그쪽에 서울 한강 둔치에 야외수영장처럼 그런 풀장을 만들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리를 방과후학교나 교육청 학교시간표에 편성해서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야외수영장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길상에 8레인 수영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운영이 될까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존의 수영장이 있는데 길상에.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강화에 수영장에 세울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강화에서 수영장이 될까, 그런데 지금 수영장 대기인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는 앞으로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차원을 넘어서 건강차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용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도 수영을 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남녀노소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와 관계없이 더 오히려 확충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주민들 실제로 활용하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4레인이 딱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인원이 강화읍에 집중되어 있는데 길상이라는 좀 외진 곳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8레인이면 큰 수영장인데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셨는지?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충분히 수요예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8레인이지만 만약에 그때 수요가 없다고 하면 레인을 줄일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려면 그런 시설을 해서 수영도 대회유치라든지 아니면 초, 중, 고등학교 수영대회 유치라든지 그러한 목적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수영만큼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4, 5년 전에 예측한 것이 지금은 빚나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해서 이런 시설을 또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고 무리하지 않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한 번 했다가 다시 번복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하셔서 심도있게 계산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체육활동까지 전체적인 업무에 방대한데도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하고 하점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결과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브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내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두개 다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잘 지원이 됐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체육시설 정비 우리가 전체적으로 풀 예산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것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사업 진행된 내용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서류로, 그것이 몇 개나 진행됐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100% 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됐고요. 위원님이라든지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오히려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만큼은 가급적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떻든 체육시설이 효능성이나 주민활용성을 잘 파악해서 하시고 여러가지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고견을 들어서 하시는 것만큼 활용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해가림시설 비가림 게이트볼장 하는 것 몇 개나 지금?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아마 100%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길상운동장 바닥교체하는 것 2억이면 가능하겠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가 국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공모 한계가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1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할 수는 없고 인천시 체육관련과와는 협의가 되어서 확정이 거의 됐는데 거기 매칭이 50대50이거든요. 그래서 군비 1억으로 해서 총 2억을 하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트랙부분만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부분만 하고 그 밖에 있는 부분은 인조잔디를 세울 수 있는 기계가 있답니다. 기계가 1000여만원이 안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서 관리하고 2차연도에 트랙부분까지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을 다하는 것은 길상스포츠 발전계획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장을 없애고 테니스장을 옮기면 그 트랙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섣불리 거기에 확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박용철위원

1차적으로 지금 2억으로는 운동장 안에 것 축구장만 보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모기계를 해서 관리를, 그 기모기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많거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강화고등학교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 대회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국대회 생활체육 군에 출전할 때 지원한 금액하고 군수배는 아직 진행이 안됐으니까 한 곳은 있나요? 군수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없죠.

박용철위원

그 계획안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떻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국대회가 됐든 종목별 지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는 제한 지원금액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별 강화군에 있는 종목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강화체육시설 사용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체육시설 사용지원 금액이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의 전기료 강당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조금 달라서 그런데 직장태권도부 고인돌 체육관 지원하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를 했고요.

박용철위원

이것은 체육시설이니까 26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종목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축구 쪽이라고 하면 운동장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전에는 무료로 공설운동장이나 길상공설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무상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없었는데 강화공설운동장도 잔디구장이 되고 길상 운동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사용료 지원하는 부분이 전액 팀에서 내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테니스장만 해도 개인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금 100%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팀의 어떤 자부담 플러스 행정지원이 겸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얘기들이 더 불거지기 전에 한 번쯤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철위원

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강화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과거에 아침 새벽에 조기축구도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사용하는 운동하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금 되어 있고요. 강화군 전체 대회나 종목별대회, 초청경기 때에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어느 선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축구쪽에 관심이 많아서 예를 드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요 축구쪽의 예를 들어보면 초청을 많이 해요. 창립 몇 주년 기념으로 해서 외부 팀들도 많이 불러서 홍보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음식대접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쨌든 외부인들을 불러서 초청할 때에는 우리 강화군을 홍보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장 비용이나 그런 것도 지원해 줄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라톤대회고 전국대회 치르는 것은 외부에서 99%와서 진행을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화에서 거주하는 팀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런 것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1년에 얼마씩 계산해서 요금을 내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배드민턴만 지원해 주는 것에 비유가 된다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생활체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을 검토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차피 위원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체육팀하고 종목별에 의해서 어떤 목소리가 들어가는지, 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단일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경청해서 듣고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빠져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자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공무원 복지 사기진작을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평 점수는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박용철위원

간단하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점수가 높고 어느 부서든 상관없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박용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의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들어오면 점수가 깎여요. 그렇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뭘 안 그래요? 의회에 들어와서 평균 점수 상승되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극히 드문 게 아니라 당연히 올라가고요. 경무부서이고 의원님 군정을 위해서 보좌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의회에 오는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필요하고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행정과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근평하는 데 소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방범용 CCTV교체해야 될 것이 무척 많죠? 체계 잡혀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체계 잡혀있고요.

박용철위원

몇 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매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화소수 작은 곳,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은 곳, 잘 꺼지는 곳, 판독이 잘 안되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매년 40, 50개를 교체 아니면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2009년에 설치한 화소수는 작습니다. 지금은 200만 화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 과감하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최소한 130만화소만 해도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쪽에 같은 얘기를 드리면 지금 마을방송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마을방송이 KT와 협의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KT가 왜 KT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1년부터 5개년계획이 끝나는데 강화는 유선으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무선으로 한 것이 30개가 되는데 이북에서 해킹하는 경로가 됐기 때문에 안기부에서 유선으로 바꾸라고 해서요. 또 KT 전주를 이용하면 연간 전주사용료가 2000만원 넘는데 올해 설치하는 것만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개년동안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KT로요.

박용철위원

제가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11월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12월달에 공사가 끝나면 추울 때 공사한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설계도 직원들이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차피 할 것이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정상적인 날씨에 일을 할 수 있겠금 해야지, 그런 일을 해 봤지만 추울 때 모든 일이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6월말에서 7월초에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해서 준공을 내주고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처음에 시범방송한 것은 무선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두운1리가 시범방송인데 방송이 나오다 자꾸 끊기고 음향이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기계장비는 다 있으니까 그대로 선로만 가져다 설치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 장비를 이번 포함하지 않지만 유선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장님, 통신팀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팀장님 그 부분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담당

통신담당

박명수 일단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기존 시설을 분석을 심도있게 해 봐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것 무선으로 역할이 유선으로 역할보다 50% 밖에 효능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담당

통신담당

박명수 무선은 강화에서 아무래도 취약점이 많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내구성이 약합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도 장기적이 아니라 빨리 시범방송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유선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담당

통신담당

박명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셨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화가 이장님들이 모르는 이장님들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5년인가 마을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이장회의에 가보면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면으로 공문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지원이 안 된 리에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186개리 중에서 29개리만, 본인이 싫다고 해서 하고 원래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29개리 중에서 그런 리가 있다면 내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쳐서 해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엘리트 지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잘 해결해서 다시 한 번 유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아까 김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지원을 그만큼 하면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자체 지침, 과장님과도 말씀드렸지만 유소년에서 중학교로 가야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최소한 20% 이상 정도는 자연히 넘어갈 수 있는 먼저 우선권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제의조건을 준다든가 그런 자체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왜 체계적으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원금은 지원해 주는데 스카우트 문제 때문에 전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코치하고 있는 감독이나 코치들이 다른 학교에 먼저 배정을 해 줘요. 당신들의 이득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로 올 수 있는 인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요. 축구 쪽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만큼 활용을 가져가야 되니까 지침을 만드셔서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20%이상,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가도 상관을 안하고요. 어쨌든 많이 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최소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스카우트 1순위가 강화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침을 만드셔서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안한다고 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렸고요. 유소년 축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한 가지 대두되느냐 하면 지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씩 형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은 운동을 하는데 동생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학부모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100%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서 자부담 20%, 보조금 80%이라고 하면 보조금 80%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겠금 해 주고 형제가 한다고 하면 자부담을 50%를 내라, 그리고 보조를 받을 수 있겠금 하면 같이 운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했더니 다 수긍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보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은 같이 공유를 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강화의 자원이 외지의 상급학교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강화에서 운동부가 있으면 자체 일정 비율 진학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학교라든지 코치라든지 교육청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에서 형제간에 한 형제가 운동을 하고 한 형제가 운동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우리가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정해서라도 같이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학부모님과 코치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와도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하나만 가르치는 사람하고 둘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의 혜택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한 사람 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 밖에 혜택을 못받는데 다른 집은 두 명이 형제니까 두 명이 혜택을 다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인데 자부담을 해서라도 한다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욕구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해보시자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홍수나 화재나 더 나아가서는 지진대비에 대한 것들이 백지상태인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오늘도 군수님께서 재난대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회를 갖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강화군에 맞는 행동 매뉴얼을 수립해가지고 읍면장이나 각 과장, 실무자들하고 협의했었고, 그 분들하고 보고서도 받았는데요.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일반적인 성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이나 책자나 알기 쉽게 만든 표기법도 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가 리플릿을 만들어가지고 만화로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배부하고 민방위교육청에 성인들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한 번 해보자고 제의한 것인데 앞서서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회화 체육회하고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하나의 아픔을 겪고 있고 잘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빨리 수정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각 팀장,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이 서류가 지난번에 통합되기 전의 서류입니다. 사무처장, 사무국장, 일반생활체육과장, 서무회계팀장,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강화군은 처장 체제입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처장체제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이번에 처장을 없애고 국장을 만든 겁니다.

박용철위원

없애버리고 국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물론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져서 지금 체육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체육회장님은 군수님이시지요? 부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 체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의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위탁은 아니고 체육회에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탁은 아니고.

박용철위원

제가 명칭을 잘못 썼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의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사무처장이나 회장님, 부회장님에 대한 할 수 있는 행동반경까지 다 보았는데 그 사무처장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인사권도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체육회의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운영상의 문제니까요.

박용철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전결로 해서 인사발령을 내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사무처장, 사무국장 체계로 되어 있었던 것을 무시하고 팀장 밑으로 해서 발령을 낸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과장님 누가 봐도 복지지원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만사라고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을 역행해서 한다면 보복성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한다면 보복성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인사를 해요? 또 우리 관에서 물론 법인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거지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빨리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조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체육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조직도가 조직표나 이런 행동강령이라든지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검토를 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규약이나 운영계획은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보고 아무 조치도 없으셨어요? 세부사항을 보면 체육진흥팀에 우리 시설관리팀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회에서 시설관리팀이 할 게 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시설관리라는 건 문화체육센터 볼링장, 실내 테니스장입니다.

박용철위원

시설관리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볼링장은 체육회에서 직영으로 맡아서 하는 게 맞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실내테니스장은 선원테니스코트장에서 맡아서 운영 하고 있는 게 맞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니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족구장은 족구연합회에서 맡고 있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요. 당초에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월급을 주고 있는 인력을 물론 직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체육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거기에 파견해야 될, 물론 의무라고 하기에는 거기 가서 딱히 할 일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관리! 좋다, 사무실에 있으면서 거기가 필요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가서 점검하고 관리하면 되지요. 그쪽으로 발령을 내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 이상 세부적으로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셨을 것이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계셨으리라고 봐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진행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빨리 바로잡으시고요. 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냐 하면 지금 바깥에서는 그 친구가 테니스 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인사를 내놓고 4월7일부터 12일까지 아무 직책도 받지 않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 1인이 거기에 근무까지 했어요.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4월 7일부터 12일까지 거기 근무형태를 취했다고요. 근무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근무형태를 취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서 서류 정관에 대한, 지침에 대한 계획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체육팀장님이 오셨으면 체육팀장님을 불러서 아주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체육팀장님도 일 때문에 바쁘셨고, 우리과장님도 여기 긴 시간 하시니까 정말 제가 축소, 축소, 축소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이런 쪽에는 베테랑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바로잡아서 정상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먹고살고 하는 쪽에서는 정말 순리적이고, 같이 존중해 주면서, 일하면서 따끔하게 나무랄 수 있는 것은 나무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간내에 빨리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정말로 잡혀지지 않는다면 정말 예산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사퇴받고 다시 공모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아도 누구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체육회 업무가지고 안전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고 해가지고 생략토록 하고,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다소 목소리가 높았더라도 양해하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흥분되어서 그랬던 부분이니까 잘 처리해 줄 거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을 하는 과정에 전기료 지원하는 것은 배드민턴에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생활체육에도 지원해 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선 배드민턴은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 체육에 대해서 학교장님들이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동호인들이 처음에는 돈을 걷어서 냈는데 한 달에 40만원 내지 50만원씩 내다보니까 부담이 크다,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 일정 비율을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1개 클럽에 1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데 그것도 다 못씁니다. 돈이 많아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학교의 규정상 부담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달에 십여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농구라든지 다른 것을 했을 때에 시설사용료를 공단하고 협의해서 면제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설이 지원해 줄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규정에 딱히 정하기도 애매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동호인들이 일정 비율은 시설이 있다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는 데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조금 해결해 준 차원이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들여다보면 배드민턴 인구가 꽤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전용구장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용구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전용구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용구장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용구장이라면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체육관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쓰는 시설을 안 쓰고 온다는 것은, 지금 테니스 같이 실내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대다수 동호인들이 자기 돈 보태서 운동하시지, 거기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한쪽에 있다 보면 길상 사람이 읍으로 들어오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시간이 학교는 야간과 새벽 외에는 빌려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전용구장이 있다면 시간에 맞춰서 운동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니까 아이들이 등교하면 사용하지 못해요. 또 학교에서 파해야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테니스 같은 경우 좀 많이 해주었습니까? 배드민턴 인구도 500명 내지 6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도 많기 때문에 대형으로는 못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한 이유 중 하나가 수영장을 한 번 지어보니까 수영 수요가 꽤 많지요? 예측을 못해서 4레인으로 줄였다는 것은 이것은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수영인구는 그 당시에도 마송으로 다녔기 때문에 강화의 수영인구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예측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각이 레인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남쪽에 8레인을 하나 지을 생각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외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름철이나 가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수영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십억원의 예산이 들어요. 그런 것은 대기하는 인원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먼저 시작한 우선순위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박용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고 고등학교에 없습니다. 또는 중학교가 없다든가 하면 선수층이 바뀝니다. 이게 초등학교에 있으면 중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끌어가고 끌어오는 시스템이 되어야 지역에 있는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이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있으면 중학교에도 해주어야 되고, 고등학교에도 전용으로 축구면 축구, 이렇게 양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조명설치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고 배선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일 폴대를 세우면 열흘후면 끝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읍내에 있는 장애인회관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가 전기를 사용하려면 장애인회관에서 전기를 갖다가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장애인 회관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거기는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아니에요. 강화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회관에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야간에 나와서 하니까 거기는 시설을 체육공원처럼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전면에는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병전우회가 있지요? 그 옆에 장애인 컨테이너가 연결되어 있지요? 그쪽에서 게이트볼장으로 라이트시설만 몇 개 설치해 주면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거예요.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대략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500만원도 안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전기하는 업자한테 얘기해서 구상해 보시고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지도직이 지도직 자리가 아닌 본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한 번 나왔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가 그것은 직렬이 복수직이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이 아닌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적사항에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지도직이 전자에는 농업기술센터에 5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본청에 딱히 지도직이 꼭 필요해서 왔다면 저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4명씩이나 이쪽에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개선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근평받는 부분도 하나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혜택이 어느 특정인한테만 가지 않도록 안전행정과에서는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수직이라서 지도직이 와도 관계가 없다는 내용은 다시 보세요. 꼭 챙겨보세요. 과장님!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답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평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특정 부서, 특정 직위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는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과주의로 어느 읍면에 있는 어느 부서에 있든 성과위주로 근평하고 있고 성과급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을 믿고 지켜봐주시고 장애인 문제는 이것 끝나고 나서 내일 가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해가지고 가급적 하는 방법으로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도직 본청에 근무하는 문제는 관련규정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력구조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가급적 합리적으로 인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수영장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영장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이 거의 저한테 많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일단 장애인체육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아까 주민복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사항인데 장애인들만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수영장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강습하는 기간이 월, 수, 금으로 되어 있고, 화, 목으로 두 종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월수금보다는 화목의 수강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화목의 11시대에 수강생이 별로 없어가지고 풀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장애인들만 쓸 수 있는 시간대를 체육팀에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치료목적도 있지만 사회복귀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삶을 재미있게 산다든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 체육팀에서도 기왕에 수영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길상의 체육실내수영장 조성위치는 위치가 조성되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기존 축구장 옆에 토지를 1만 7000㎡를 샀고, 1만 2000㎡를 기부채납 받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7000㎡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느 위차라고 하기보다는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수영장이 북쪽 송해면에 있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쪽만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일단 읍 중심으로 체계가 되다 보니까 송해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스포츠도 하나의 복지니까 잘 조성해서 대회까지 유치 목적이라면 8레인이 있어야겠죠.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펜션단지 내 공동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특정지역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길상 선두리, 화도 동막, 삼산, 내가라든지 이런 펜션이 집중된 지역에 펜션마다 족구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땅도 없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펜션단위가 집중된 곳을 우선순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필성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동아리 발표회는 계속 하실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통합 체육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목별 회장님들이 이사는 포함이 안됩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종목별 회장님들은 대의원으로 갔습니다.

오필성위원

대의원이면 이사 아래?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여기에서 실무기구죠. 이 분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대외의결 기구이고 대위원들은 실무적으로 의논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종목별 체육회장님과 읍면장님들 그렇게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사회 구성을 보니까 전혀 안 들어간 것 같아서요. 주민대피시설 확충 작년에 인사리, 지석리에 쉽게 말해서 잠깐대피시설로 했는데 그것을 화장실, TV, 냉장고, 밭솥 이렇게 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개선을 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격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이 연평도나 백령도를 비교해서 강화에는 시설이 작고 취사 시설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체류형이고 우리는 단기적으로 대피했다가 을기 계획에 의해서 소개를 하는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1일, 2일 있는 지역인데 그 대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수세식으로 남녀구별을 해 놨고 거기에 취사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협과 봉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시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계약제를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대피할 일이 있어서 계속 폭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행상황에서도 상행위나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거기 취사시설을 배제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우리가 취사시설까지 해 놓고 우리가 불은면 고능리 같은 곳은 경로당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은 더 들지만 그렇게 해서 여름철,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하고 거기 다른 지역에는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해서 휴식시설까지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설계를 해서 모든 시설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다음 질문에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인사리, 지석리에서 화장실은 남녀구별은 되어 있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TV, 냉장고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TV, 냉장고, 제습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답변은 충분하고요. 얼마 전에 교동을 오후에 잠깐 나갔는데 3시쯤인데 바람이 북에서 불어오는데 대북방송이 왕왕 들려요. 저게 대남방송이야, 대북방송이야 했더니 대북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더 크게 들린 데요.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는 것이지만 대북방송 자제를 우리 군에서 건의할 수는 없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 군에서 건의하는 것은 자제를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리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지해달라. 포를 쏘면 이북에서 확성기가 있는 자리에 포를 쏜다고 누차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다 민가다. 강원도나 경기도 지역과 다르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인사리하고 고구리 사이에 제방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대북방송하는 것이 우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물론 들리겠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국방부나 정부에서 수용해서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남쪽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것까지 해주지 말라는 건의까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남방송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북을 안해야 대남을 안할 것이 아닌가 해서.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남방송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달라는 것은 건의사항의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필성위원

교동에 사는 죄로 돌릴 수밖에 없네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 분단의 비극이죠.

오필성위원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올해 전국대학검도연맹전을 5월달에 했네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2박3일로 고인돌체육관에서 700여명의 전국대학생들이 와서 참석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지난번 행감 때인지 업무보고 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검도를 할 때에는 쉽게 말해서 시범경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검수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서 볼거리를 충분히 펼쳐서 강화군민들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경기를 참관하고 검도시합 뿐 아니라 시범으로 칼싸움 같은 것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 그런 것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식후행사로 검도이벤트를 했습니다. 강화이장님이나 체육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때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범경기를 해서 좋은 경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스포츠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단순히 시합으로 끝내지 않고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하는 편인데 몰랐어요. 이런 것을 하면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구경거리도 선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날카로운 지적신문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외운동기구 본위원이 자료요구했죠.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행감장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곳에 설치한 것도 있고 접근성이 없고 이용하지 않는 곳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54곳에 설치를 했어요. 5년간에 걸쳐서요. 향후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이용이 잦은 곳을 잘 선정하시고 또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음은 27쪽에 강화군 스포츠종합개발발전 계획을 수립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직접 수립하신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연도별 사업계획에 보면 비고란에 내용이 없는 것은 기 확보되어서 추진한 것이고 2회 추경요구하는 것은 다가오는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이죠. 지금 신정리 야구, 축구연습장 조성관련해서 37억이 맞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거기에 37억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순수군비입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군비로 합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군비로 하고 단위사업별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그때 국시비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항목은 아까 공설운동장 그런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문체부나 시청 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전체 예산이 37억 들어간다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여기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몇 년간에 걸쳐서 사업하시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부지매입은 올 안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성토할 흙은 길상 공설운동장 산을 매입하거나 매입할 계획이 있는 산을 흙을 채토를 해서 여기에 매입을 하면 금액이 절감이 될 것이고요. 일단 부지조성을 해 놓고 시설물은 차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은 건물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건물 계획은 큰 건물은 아니고요. 야구장, 축구장 같은 것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계획서를 수립하셔서,
네. 단위계획서 수립해서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미팅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장해서 볼링장 증설하는 것은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때 말씀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정리할 부분이나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증설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그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하다보면 시설은 한 달 반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한 결과 내역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2회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 다음에 강화읍 실내게이트볼장 신설할 예정이 있는데 3억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부지는 매입 안해주죠? 시설비죠? 예정지가 어디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전에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명 효공원, 그쪽에 야외게이트볼장 있는 장소에 지붕만 씌우는 겁니다. 인산리 게이트볼장과 맞물려서 하는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인산리 게이트볼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추경에 할 것인데 그것도 한 8000만원 정도 예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면적도 작고해서 같이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양도면 게이트볼장은 1억으로 족구장 포함되어 있는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족구장은 다른 곳인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다른 곳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일단 2회 추경에 요구할 사업이나 예산이 높은 것은 사전에 계획서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시고요. 효공원에 게이트볼장을 건설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계획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끝으로 우리가 3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건의도 했고 시정요구도 했고 주문도 했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다 숙지해서 확인을 할 수 없고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관심가지고 건의한 내용은 중간에 중간보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다 한 건건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되고 개별적으로 보고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과장님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행정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답변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당시 회의록을 보시든지 해서 팀장님들과 독해해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류로 개인 배부를 못해드렸는데 혹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려고 서류를 준비해왔는데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대로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을 다 할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회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