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이규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사상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24일 윤숙희 의원님, 10월 25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주요 투자사업장 현장 확인과 각종 동의안,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7호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정춘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 발의한 조례로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및 변경신고,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과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 사상경찰서의 조례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별도로 집행부에 청년회 조직 강화와 초소 사무실 정비,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주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라동 공동주택건립 사업지구 내 북구와 사상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북구 구포동 소재 2개 필지를 사상구로 편입하고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라 관할구역 지번 현황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제1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통과된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9호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30호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영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되는 사상구 자원봉사센터의 재위탁을 위해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운영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을 위해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사업운용 계획을 반영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 일부 보완, 신규 수탁기관이 다수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333호 2019년도 사상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약계층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대중목욕탕이 없는 학장동 구학마을 지역에 구립 목욕탕 건립을 위해서 20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우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의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결과 선행절차 미이행, 재원조달계획 불확실, 연차별 투자 가용재원 분석 필요 등 미비사항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본 건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보다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숙희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확인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규정 신설과 보조비용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상위법 조항 변경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주례1, 2, 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조례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나 임의로 정해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행정관청의 각종 정책을 추진 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각 해당부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법령상 임의위원회, 조례상 위원회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중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위원회나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위원회라 하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정되어야 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다면 폐지하고,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줄여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를 살펴보면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 위원회가 8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만들어진 각 위원회의 운영이 심의위원회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거나 열리지 않고 비효율적인 심의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위원회만 구성되고 운영되지 않은 각종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10여개이상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이 되며,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도 없이 위원으로 추천하여 거수기에 불과한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 안건의 발생이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필요한 위윈회는 소멸 기한을 조례로 명시하고, 운영 기한이 지났거나 사업종료로 목적 달성이 끝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토록 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폐합 운영 가능한 위원회는 정리하여야 하겠지만, 이중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면 위원회 운영 시 수반되는 여러 번잡함을 줄일 수 있고 시간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당장의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가 필요시 각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일을 두고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들의 좋은 의견으로 심의가 될 수 있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각 분야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전문성을 토대로 위원들의 위촉을 건의해 봅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각 위원회 운영으로 보다 앞선 사상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다시금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깨어있는 의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새롭고 강한 사상, 미래100년의 청사진을 펼쳐 나가시는 김대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락, 덕포1, 2, 괘법, 감전동 사회도시위원회 정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 등 민선7기 들어 추진해 온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만큼, “천재일우(千載一遇)를 미래100년 사상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국토부의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괘법동 괘내 생태문화마을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41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소식을 국외연수 중에 접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과 김대근 구청장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소통과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괘내마을에는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3동을 조성하고, 공·폐가 정비를 통해 치유 텃밭 등을 만들어 친환경 전원마을로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특히 경부선 철로 방음벽에는 수직녹화, 예술작품 설치로 주위 경관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며, 철도로 인해 단절된 괘내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 회복과 함께 도시경쟁력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사업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10월 17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님이 우리 구 감전동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한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사상구 비전선포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선포식은 지난 2월 13일에 발표된 부산 대개조의 비전과 철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였으며, 앞으로 부산을 이끌어갈 세 가지 키워드인 연결, 혁신, 균형의 가치 모두가 사상의 비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부산 대개조의 중심에 우리 사상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서부산의 관문이자 동남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서 사상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상스마트시티 조성과 부산구치소 이전 부지에 혁신마을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 우리 구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것을 장인수 의장님과 김대근 구청장님, 동료의원님과 전 공무원은 느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4개 시장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 우리 구에서 삼락중학교 폐교를 활용한 핵심 앵커시설 건립을 신청하여 1차 심사에 선정되어 현장실사를 거쳤으며, 10월 말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본 공모사업은 김대근 구청장님께서 국토부와 LH, 부산시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심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의 배가를 보였다고 봅니다. 최대 2,000억 원의 예산이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사상공업지역의 체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최종 선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7기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노력해 주신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각오와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에 만족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괘내 생태문화마을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성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또한 사업 대부분이 필요성 검증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착공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부터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에 대하여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진하는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찾아온 千載一遇, 사상발전의 기회가 부디 공염불로 끝나지 않고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의 비전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김대근 구청장과 공무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