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43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구 본청 각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0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을 하게 되어 다소 바쁜 일정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대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을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서석환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면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어서 부서별 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서석환 행정지원국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부산구치소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혜정 위원님께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강서로 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느냐고 실장님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 관계를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의 신청 주체는 구청장입니다. 지역에 예상치 못 했던 특수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안이 발생되면 구청장이 행안부에 신청을 하는데 부산시를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구청장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행안부에서 법적인 교부조건이 맞는지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못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구치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무산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강서로 간다고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가장 먼저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서구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지금 드러내 놓고 일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부산시의 시의원님과 시장과 잘 협조를 하셔서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추진부분도 같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져야 만이 첫 단추가 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획감사실에서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할 게 부산구치소가 이전하고 나면 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현재 부산시와 법무부의 계획은 주거지역과 공원시설로 하고 얼마 전에 부산시장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인근 학장동을 묶어서 사상혁신마을로 조성하겠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혁신마을로 조성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들은 구청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사상혁신마을로 한다는데 혁신마을이 무엇이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 안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동순방 때는 학장지역과 주례지역에 갈 때 사상혁신마을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혁신마을에 담을 내용들을 평소부터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구치소 이전 부지에 주거시설을 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나 이런 걸로 가려면 부산구치소에 국가시설 그러니까 국립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나 기재부 쪽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할 거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을 일부 유치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여기에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강구를 하셔서 국가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건의해서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 일정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20년에 사업자선정 타당성용역,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재부 승인, 그린벨트해제, 공사완료 이런 부분 일정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가장 느슨한 계획입니다. 누가 해도 이 정도 일정을 가지면 다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얼마든지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현안사업이고 구치소 이전이라는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내려온 국가의 1순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기재부승인 이런 부분은 법무부와 부산시가 협의만 되면 바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구치소의 인권문제 지금 재소자가 과밀되어서 구치소가 협소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일정들도 단축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혹시 부산 구치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구치소 문제가 계속해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오전에 정회시간 전에 당부를 드린 바와 같이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사상구로서는 참 좋은 일이 그래도 감전동 위생처리장으로 결정되었다가 그 부분이 다시 이번에 민선8기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그래도 관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치소 이전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어쨌든 성사된 부분이고 그래도 그동안 부서에서 많이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 전체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 둘씩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청렴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청렴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12월 달이 되면 금년도 청렴도 결과가 공표가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목표로 하는 등급은 몇 등급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주요업무현황 12쪽에 보면 종합등급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등급은 4등급에서 3등급 내부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를 측정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오자마자 아마 한 3개월 정도 불과 3∼4개월이 있는 측정치 정도가 반영 되었다고 보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1년 정도가 경과된 상태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등급은 1등급 정도까지 향상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직원들 간의 의견, 이런 부분들도 현재 구청장님께서 존중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의견들도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도 좋은 평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등급도 받았지만 순위도 자치구에서 거의 꼴찌 수준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상구민들의 자존심을 뭉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도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되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사상경찰서 복합문화체육센터시설 건립 관계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들이 되어 왔던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 두고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때 목적성이나 여러 가지 시급성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주민들이 먼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전통시장의 행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전통시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먼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시장에 있어서 지원을 먼저 해 주지 않고 다른 데를, 일반적으로 볼 때 후순위에 있는 시장을 먼저 해 주게 되면 그쪽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상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일 하면서 행정에 있어서의 보답이나 이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힘들고 사업이 다소 1년 이렇게 늦어지더라도 그 순위는 지켜져서 이런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연락처와 주소 같은 것을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편으로 보내고 시간이 된다면 문자로도 결과처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통보를 해서 제안자에게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장 명의로 감사서한을 포함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런 형태로 하면 제안자가 좀 더 자긍심을 가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감사위촉을 할 때 공개모집을 확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동장 추천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업무계획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계획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우리가 통계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업무를 보는 직원을 개방형직위나 외부전문가로 영입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에게 있어서 아주 어려운 비교분석을 하라는 요청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도의 추이라든지 통계가 끝나고 나면 구민들의 욕구와 우리가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계를 좀 더 요약해서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통계조사 및 법제업무 추진에서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등 4회 31,761개 사업체별 조사도 하고 통계연보 발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감사지적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통계를 보면 사회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부분들은 하시고 비교가 되지 않는 통계까지 요청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통계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창조일꾼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창조일꾼들을 통해서 사상구의 변화와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번 의회에서 예산도 증액반영을 했습니다. 해외에 배낭여행 하는데도 약 20만 원 정도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의회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창조일꾼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들과 금년도의 성과에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46페이지에 보면 공무 국외여행 내역 중에 48쪽에 제8기 창조일꾼 최우수팀 연수라고 해서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김문주 계장님께서 팀장이셨는데 마침 이 자리에 계시니까 김문주 계장님 8기 창조일꾼 최우수팀할 때 그때 발표제목과 그리고 간단한 내용을 그 관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갔다 오시고 난 다음의 소감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일꾼 참여도 하시고 최우수팀으로 선정되고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축하를 드립니다. 같이 좋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6번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관계 이 부분은 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보편집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외부위원의 위촉일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동시에 해촉이 되면 구보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민간위원들의 참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여덟 번째 청렴도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등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도 하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사상경찰서부지 관계도 조금 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부분도 있지만 각종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업무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각 부서는 부서마다 필요할지 몰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고려를 해서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정책적으로라든지 정치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여행국 다변화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이 너무 편중된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국외여행 내역을 46페이지부터 살펴보면 나름대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것은 2019년도 창조일꾼벤치마킹을 하는데 일본으로 3개 팀을 가고 대만이 1개 팀을 갔습니다. 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 부분도 있겠지만 창조일꾼들이 너무 편중되게 국가가 선정된 게 아니냐. 물론 도시는 다를 지라도 그래도 국가의 문화는 비슷하다고 보면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짚어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통보가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백양터널에서 고속도로 진입 노후방음벽 교체관계는 실제로 남해고속도로 지선을 보게 되면 구포에서 만덕으로 가게 되는 쪽을 보면 교체를 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는 고가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고가도로 자체가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고 또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문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산진구와 같이 협조를 잘 하셔서 방음벽 관계가 교체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전유수지에서 삼락생태공원을 연결하는 하늘공원 조성 이 부분은 과거의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할 때 주민들 편의시설은 확충을 잘해 놨지만 접근로 자체가 그 당시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편의시설 연결도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쪽과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국가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이행평가단 회의가 최근 11월 8일에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공약 평가는 6월과 12월해서 1년에 2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약 한 1∼2개월 안에는 최신자료들이 정리가 될 텐데 그러면 그 자료가 정리가 될 때쯤 적어도 한 7월이나 8월 달 정도에는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향후 대책들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늦게 개최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공약이행 관계는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고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이행사항이 잘되면 잘된 대로 못되면 못된 대로 그 내용들을 잘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공약이행평가단이 과거에 없다가 이번 민선7기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새로이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연1회 이상이라고 해서 1회만 할 게 아니라 평가가 끝나고 나면 1년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회의를 거쳐서 보고도 제대로 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제대로 공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간단한 것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획-1 감사자료 37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보고가 있고 그 이후에 보면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2번하게 되는 것 같은데 2018년도 주요업무 평가 총평을 보면 사상의 변화를 염원하는 구민들의 성원으로 민선7기가 닻을 올렸고 우리 구 핵심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업무를 평가한 결과 전체 추진과제 중에 35.1%가 탁월하고 59.6%가 우수하고 5.3%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진한 업무는 없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1쪽에 정리를 한 자료를 보면 상급기관 평가결과 총 59개 부문에서 중앙기관과 부산광역시 또 기타에서 수상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사상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42쪽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총평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말이 되지 않아서 평가 결과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계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업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계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음 합니다. 총평에 보면 일부 성과지표는 노력필요가 17건이고 그게 상반기 목표 미달성 지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역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한 것도 있고 하반기에 와서 달성한 그런 업무들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앞으로 어떤 부분들, 좀 잘되었던 부분,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계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잘하셔서 좀 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현황 15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7기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구민들의 성원에 따라서 지방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행정도 많은 혁신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각종 우리 주민들과 관계있는 규제관계도 많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제 발굴·건의에 보면 총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감사 자료를 보면 40건이 되는데 개선 발굴·건의가 된 게 약 한 5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규제 발굴도 하고 개선도 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노력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부터 보게 되면 2018년도의 연번을 쭉 보면 81쪽에 40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2019년도에 제목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82쪽까지 해서 연번 2019년도는 20번까지 2018년에 발굴한 게 총 40건으로 나와 있고 2019년도에는 20건으로 되어서 규제 발굴 노력이 부진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들하고 상위개정을 반영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무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40건이 발굴이 되고 처리를 했다고 본 위원장은 봐지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까?

예,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행정이라든지 각종 업무적인 변화와 혁신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심에 규제개혁이라는 업무가 또 하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쪽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이 있습니다. 소송사건 17건 중에 제일 먼저 배수로철거 등에 있어서 2016년 9월 달에 발생한 델타빌 사고와 관련한 사항들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와 건축주를 상대로 7억 4,000만 원의 지급 주장이 현재와 있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약 한 2억 6,000만 원 정도의, 우리 구에서 설계비와 전부다 해서 2억 6,400만 원 정도 투입되어서 구상권 청구도 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간략하게 구상금 청구와 이 소송 건에 대해서 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가 구상권 2억 6,000만 원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유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채권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유자가 매각을 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채권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채권확보나 가처분 신청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공매나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변제순위가 우리 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질의입니다.

예, 아무튼 구상권이 제대로 잘 청구가 되어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62쪽에 부당이득금해서 주례동 80-1번지 3,896㎡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임료상당액을 100만 원으로 일단 이 사람들은 소송을 했고, 63쪽 맨 위에 보면 주례동 166-129번지 거기는 204㎡인데도 1,400만 원,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주례동 54-56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약 한 860㎡에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와서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료를 간략하게 해서 소송내용하고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과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소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자료에도 들어있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정명령 처분취소 해 가지고 영업장 면적에 대한 법령해석 차이다, 이렇게 해서 2심까지 갔는데도 패소가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들하고 배상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상금도 있습니다. 이 2건에 있어서 별도자료를 요청해서 배상급 지급현황을 보니 도로를 침범해서 설치한 도로표지판 이것이 삼신장례식장 주변도로 이 건인데, 보험회사에서 신청한 것까지 2건을 합하면 약 한 43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청송장어 음식점에 대한 영업장 면적 문제 때문에 소송에서는 약 한 440만 원 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패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도 있겠지만 소송 주관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소송 사건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이 2건에 대해서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법무계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사무시설관리 위탁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 구의 사무와 시설관리를 54건에 대해서 현재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우리가 보면 사상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행정사무 간소화,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상기준도 단순한 관리사무 그리고 단순한 사실 행위 등의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것 그다음에 특수한 전문지식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보게 되면 각 부서에서 관리가 힘들어서 민간에 다들 사무를 위탁 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 갑니다. 각 부서에서 사무민간위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감사실장님 합의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합의를 받으러 올 때 좀 더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무와 시설관리위탁을 주고 있는 현황들을 잘 정리를 해 보시고 조사를 하셔서 과연 위탁사무가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별도로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쯤 일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특히 최근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4곳 정도가 있었는데 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다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13개 정도 시설이 됩니다. 보육조례가 있는데 말은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이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면 민간의 어린이집과는 차별화되고 구민들이 생각할 때 구립에 보내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못하는 게 아니냐 일반민간과 똑같은 시설운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인데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원장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채용은 위탁을 주고 원장이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적어도 원장정도는 우리 구가 검증을 하고 교사들도 우리 구가 검증을 할 수 없는 좋은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통제적인 장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육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서들 간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시설이나 이런 것을 위탁 할 때 제대로 된 시설법인에 위탁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장이라든지 대표자는 우리가 검증이 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위탁을 주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그런 기관에는 적어도 우리가 구에서 구청장이 한 사람 정도는 임명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서 각종 회계와 사무가 통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해서 위탁주는 시설, 보조금을 주는 시설은 회계가 투명하고 업무들이 공적인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16페이지에 공정한 감사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현장 감찰, 계약공사, 시공감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 감찰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도시미관 저해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감사 쪽에서는 시민불편사항들 이런 게 점검하지 않습니까?

감사계장님, 지금 우리가 시민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께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금년도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공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공감사 대상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온골굴다리 공사가 지금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도 시공감사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온골굴다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기감실에서 잘 아시겠지만 주례온골굴다리의 사업비가 국토부와 공모사업을 할 때와 설계할 때와 지금 현재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5억 원에 설계변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철도청에 위탁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산시에서 시공감사를 하는데 시공감사를 했는지 살펴보시고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온골굴다리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 그때 공모계획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국토부의 공모계획서 그리고 투자 심사 관련해서 투자 심사를 신청하고 투자심사 결과 내려온 자료 그 부분들을 본 위원장에게 별도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골굴다리와 관련된 초기 공모 관련자료 기획감사실에서 투자심사와 관련된 심사신청과 시달되어 내려온 공문들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건설과와 도시재생과 쪽으로 필요하면 자료를 추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실 게 온골굴다리가 투자심사를 한 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재투자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현재 금액기준으로 보면 32.7%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가 선행절차가 되고 재심사를 받지 않고 증액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이 투자심사와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재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라든지 재심사대상이 되면 되는 자료도 같이 본 위원장에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어느 정도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몇 가지 정도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에 문화교육과에 있던 홍보담당계가 기획감사실 쪽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직제개편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업무의 시너지가 발휘되어서 홍보기능이 강화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홍보계장님 참석하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포부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의 밑에 있다가 부구청장 직속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구정을 종합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의 홍보기능이 들어간 만큼 다른 부서에서도 잘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번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여기 계신 권경협 위원님과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러한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지만 투자우선순위를 재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아직까지 이런 저런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우선순위가 협의가 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구정소개책자발간이 있습니다. 구정소개책자는 지금 어떤 책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기관이나 외국인이 우리 기관을 방문할 때 사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소개책자를 발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래에 구정 소개 책자가 발간되고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영문이 병행되어 있습니까?

영문으로 같이 병행해서 소개되어 있는 책자는 없습니까?

우리 구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외국기관에 많이 나가고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외국기관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영문으로 병기되어 있는 구정업무책자발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이 내려와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약 16명 정도가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하고 있고 부산시의 주관으로 시범구역에는 우리 주례 1·2·3동 구역을 포함해서 부산진구 개금, 가야, 부암, 당감동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기감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30일 날 우리구청에서 1차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은 부산진구청에서 2차 워크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동에서 생활권 계획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겠지만 참여자들을 보게 되면 각 동에 단편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우리 구 전체적인 그림 주례1·2·3동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사상구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가지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하시고 우리 구에서 수립되어 있는 각종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부서단위로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해서 우리 구에서 좋은 아이템이 제시가 되고 그게 부산시 계획에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7기가 시작되고 우리 시민중심 그런 시정 구민중심의 구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제안된다면 제안은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많고 이러한 건의가 사상구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주례지역은 부산구치소 부지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 단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장훈정 기획계장님, 김문주 예산계장님, 봉은정 조직법무계장님, 민경충 청렴감사계장님, 강정화 홍보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가지고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중추적인 부서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