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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0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 신문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잘사는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경제교통과장 오윤근

윤재상위원장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윤재상위원장

오윤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신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사랑상품권이 공무원이 구매한 현황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로는 2015년도 풍물시장 시장보수개선 사업 전체 내용, 그 다음에 2016년도 풍물시장 화장실 개보수 현황 구체적으로. 다음에 도시가스 읍면리 공급현황,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향후 본관 설치공사 계획을 구체적 일정 포함해서 현황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행감 끝나기 전에 가져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 중에서 강화 중앙시장에도 수전실 개선이라고 하는데 수전실이 뭔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옥상에 보면 변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낡고 위험해서 이번에 수리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강화 일반산업단지 유입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군수님에게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대월초등학교가 다른 학교 못지 않게 도시에서도 전학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시골문화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별한 교육환경을 가진 학교입니다. 강화에서 그런 학교가 명신초등학교하고 대월초등학교 2군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명신초등학교는 검단 같은 곳에서도 다니는데 강화에 이사오는 것이 아니라 검단에서 통학을 하고 있어서 노란버스가 검단까지 가서 아침에 학생들을 데려오고 저녁에 데려다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대월초등학교는 그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기간에 부모들이 같이 이사를 와서 사는 그런 특수한 사항을 가진 학교인데 앞으로 산단에 이런 교육환경을 좀 더 실무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숙지하셔서 산단 입주업체에 홍보를 겸해서 교육을 걱정하시는 산단 입주 직원들에게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홍보에 참고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입주 예정기업에 방문해서 강화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월초등학교 특별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고 설명회 때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단말기와 동떨어진 사항이긴 한데요. 우리가 겨울철에 버스정거장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화군에서는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나요? 버스정거장 의자 자체에.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열선 그런 것 말씀하시나요?

오필성위원

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거의 버스승강장 의자는 목재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일부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여주같은 곳에서는 온열 의자를 열선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10, 20분 기다리는 동안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겨울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시설도 기왕에 설치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 풍물시장을 위원회에 갔다가 본 위원이 팜플렛을 하나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군청에서 만든 것인가요? 풍물시장에서 만든 것인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작년까지 문화관광육성사업을 할 때 그때 만든 팜플렛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풍물시장 입구 카페에 가서 가져왔는데 기왕에 만들었으면 홍보를 하려고 만든 것인데 풍물시장에 오면 이런 것이 있다고 단번에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이런 것을 입구에 쉽게 말해서 1층에 청과물집 앞이라든지 2층에 음식 먹는 식당가 입구라든지, 화문석 상가 입구라든지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하셔서 기왕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도 있네. 단기간에 전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또 다음에 오면 꼭 한 번 가봐야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만약에 덜 만들었다면 다 소진된 다음에는 군청에서 만들어서 조금 보안이 될 자료가 있어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보시는 팜플렛은 방송실 입구가 어떻게 보면 휴게공간까지 같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가면 팜플렛이 항상 놓여있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사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저도 거기 가서 받아 왔습니다. 풍물시장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좀 더 플러스해서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 B동 활용방안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몰이라고 했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청년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청년은 39세 이전을 의미합니다.

오필성위원

저도 시골에 나가면 청년회 가입할 수 있는데?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이 어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갔다왔는데 강화는 60대, 70대도 청년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며 농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중구청에서 39세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오필성위원

임대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청년몰 조성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에 올렸을 때 1년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임대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필성위원

비슷한 사례가 잘 된 곳과 안된 곳이 신문지상에서 본 곳이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께요. 전주에 가면 남부시장이 있어요. 여기도 청년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011년도 문화관광으로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된 곳이예요. 남부시장이라는 곳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주의 부엌 음식 먹거리로 유명한 동네인 모양이에요. 남부시장이 잘 됐었는데 인근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시장 전체가 상권을 잃어버리고 쉽게 말해서 망하게 지경까지 간 것은 우리 강화군도 터미널이 있다가 이전하면서 풍물시장으로 상권이 빼앗기면서 여기도 시장 상권 자체가 그야말로 쇠퇴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런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한 것인데 2012년에 12개 상점으로 시작됐고 현재는 32개 상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도 독특하게 만들고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가미한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간판이 파란 베짱이 같은 것을 상징물로 해놓고 입구에 적당히 벌어서 아주 잘살자. 이렇게 해 놓고 젊은 사장님도 행복하고 행복을 주변사람과 나누는 개선 가득한 젊은 상인도 행복하고 행복을 주는 주변사람도 행복하다. 이런 정도. 작가공방이라든가 직접 수입해서 파는 상점이라든가 인생경험 상담소, 또 세계 각국의 맛집, 찻집, 카페, 재미난 문구 이런 것을 해서 간판하나 걸더라도 독특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화에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독특한 음식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전주라는 곳은 상당히 낭만이 있고 풍류가 있는 동네거든요. 정서가 강화와 조금 틀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강화에 벤치마킹을 해서 6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면 담당계장님이나 가서 벤치마킹해서 강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열심히 공부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갈 때 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또 잘 안된 사례가 있어요. 서울시 동대문 신설동에 풍물시장이 있는데 여기도 2층에 청년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케치플레이를 걸고 서울시에서 한 것인데 청춘1번가로 타이틀을 잡아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지원을 임대료 전면 무상하고 6개월 이후에는 지원이 끊긴 모양이에요. 막상 장사를 해 보니까 영업부진도 되고 기존상인들과의 마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전체적으로 텅 비어서 4월에 시작됐는데 벌써 유야무야된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곳 뿐 아니라 잘 안 되는 곳도 왜 안 되는지 심도있게 관찰을 해서 우리도 막상 주변상인들과 고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2층을 음식점 거리를 한다고 하면 골목안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도 마찰이 있을 수 있죠. 거기만 왜 지원해주고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할 수 있죠. 또 A동 같은 곳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지원해 주는 것만 믿고 왜 우리는 임대료를 지원 안 해주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서 여기는 실패한 동네니까 여기는 왜 실패했는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지난 3월달에 1인 창조기업 네트워크 판로개척 상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혼자 1인 사장이 되어서 같이 모아서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던 것인데 이런 데도 기술센터와 함께 해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가의 부엌 조합이 55명인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6차산업에 대해서 그 공간에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까 그래요. 천상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조합에서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대략 점포수가 몇 개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20개입니다.

오필성위원

3층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3층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플랫폼으로 쓰고요. 청년몰은 2층만.

오필성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교통 문제, 시장 문제에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구상보다는 업적이나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니까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열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50분 정도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세요. 11-6페이지 업체 분양율은 면적대비인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면적대비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남은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약 1만평 정도 남았습니다.

한상순위원

공유지 빼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공유지 빼고 실제 공장면적만 10만평 정도 되거든요. 4만평 정도가 공유지입니다.

한상순위원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강화군의 실업률을 계산해 보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정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실업률 계산할 때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계산하는 거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경제활동 인구라면 15세부터 60세까지를 보는데 15세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9세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19세부터 60세까지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우리 강화군의 직업단절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또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또 어느 업종을 희망하느냐?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해서 군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면 과연 무슨 직업을 희망하느냐? 또 그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과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이고, 갖추지 않은 사람이 몇 %냐? 그러면 갖춘 사람은 취업이 다 되느냐? 그리고 갖추지 않은 사람이 직업을 희망할 때에 갖추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직업을 이렇게 희망하는데 과연 일자리는 얼마나 있느냐? 단순히 구직구인 대상만 갖고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것은 진짜 70년대의 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군민의 실업률을 낮추고 그 사람들을 다 일자리를 갖게 하고, 또 그렇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인근 김포지역 기업사정은 어떤가까지도 우리가 알아서 강화군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홍보해서 강화군이 군정을 잘한다는 홍보효과만 기하려고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자격증 교육을 시킬 때, 또 어떻게 분산시켜서 효율적인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겠느냐, 강화여성대학, 직업훈련 인근의 김포, 검단에 있는 직업자격증을, 학원하고 어떻게 연계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 출장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화군민이 거기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개인 차량을 다 이용하고, 또 늦게 끝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화에 장소를 마련해서 원하는 군민에게 원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느냐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일자리지원센터 있으나마나입니다. 기업지원팀이나 경제팀에서 공무원이 인터넷 보고 매취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자리지원센터까지 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지금 열거한 일자리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교육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선거법상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대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걸 원하는 군민은 내가 돈내고, 내가 자격증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장소만 제공해 주고, 이러한 일자리지원센터가 되어야 된다, 강화에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이고, 희망직업이 뭐냐?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에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파악되어야지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러한 일자리지원에 대해서 교육, 또한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정책이 뭐냐? 우리군에서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러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교육비까지 지원해준다고요. 그러한 혜택을 갖다가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를 열고 할 일이다. 할 얘기 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자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네, 강화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늘 풍물시장을 안고 가야 되느냐? 고민이 많아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2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그 중에 군비가 13억원이에요. 누구 때문에 거기에 13억원씩 투자하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예산이 지난 3개년간 많이 투자하게 된 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때문에 많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풍물시장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상순위원

그렇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다른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짜 강화군의 살림을 제대로 하려면 민간부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민간이 부담하고 우리 공공부분이 부담할 바는 공공부분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군 살림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 이득이 가느냐? 그러면 이득이 가는 사람이 그만큼 부담해야지요. 강화군민의 세금을 계속 일정 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혈세 혜택이 일정 부분에 집중된다는 거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대중교통개현 추진현황을 보면 맨 아랫부분이 노선개편율 35%는 뭐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군내버스가 6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뀌는 부분이 35% 정도 바뀐다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이번에 35%만 바뀐다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제 강화사랑상품권이 5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또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중 금리보다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요. 또 새로운 상품권으로 새롭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물론 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맹점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상품권 관련해서는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착단계입니다.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중요한 목적 자체가 역내자금이 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풍물시장이 관외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풍물시장내에 상품권만 발행하는 ATM기를 설치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외 자금이 강화군내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강화사랑 그랜드세일이라든가 그러한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이왕 강화사랑상품권이 강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좀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좀더 경제에 도움되는 부분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왕골공예품이 우리의 전통 공예로 우리 한국에서 공예품으로는 강화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연세가 높아지시고 그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문화재급이에요. 이것을 좀더 참여층을 젊게 하려면 이 작품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소품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 공예품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왕골공예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상하는 게 있지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 왕골공예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150여 가구가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로문제라든가 수익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따져보면 강화군에서 연간 10억원 정도가 판매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수공예이기 때문에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계화 쪽도 관련되는 분들과 얘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배, 말리는 것과 가공까지 기계화 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 관련되는 계통에 있는 분들과 얘기중에 있어서 아마 저희가 후반기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아무리 농기계가 철공소 기계화된 농기구가 다량생산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 대장간이 문화재 정도로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 수공예 제품을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선호한다, 어느 미국이나 아랍에 가든 수공예로 전통적인 제품들이 비싼 값에 팔리듯 사실 기계화되어서 대중화도 신경써야 되지만 이러한 작가들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교육기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송해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강화읍 쪽이나 이쪽으로 소단위 기관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젊은 층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교육을 포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경제와 교통 민원도 많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많습니다.

박용철위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많은데 묵묵히 업무를 잘 저치해 주시는 과장님과 여기에 계신 팀장님과 직원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BTI버스단말기구축사업을 인천광역시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우리는 유지보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참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BTI사업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할 때에도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심했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직영하는 데이터를 가지면 강화군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건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보완되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하면서 예산을 보면 강화군민 고용교육훈련 및 본사이전계획지원으로 2억원을 세웠었는데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사실은 작년에도 5억원을 세웠다가 전액 반납하고 금년도에는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중요한 목적은 강화산단이 주 예산의 소요처라고 판단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산단에 3개 업체만 들어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주예정기업은 물론이고 강화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홍보공문을 보내서 혹시 모를까봐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2억원에 대한 효과는 없는 거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5억원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그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2억원을 세워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산단에만 맞출 게 아니고 일자리센터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차피 강화군민이나 청년들, 어르신이 되었든 그런 데에 활용하면 참 좋은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우리 강화군의 홍보 차원에서 활용해 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나이 제한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일자리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구직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학업 및 기술자격증을 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겠다고 그러면 컴퓨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총액을 다 대줘요. 학원비만 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식대비, 우리 강화군에는 학원이 없으니까 인천지역에까지 가서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교통비까지 다 일제 지원해줘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축하금으로 50만원인가를 제원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하면 취업한 업체에 200만원인가를 줘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 준 친구한테 취업해 줘서 고맙다는 쪽으로 2억원을 줘요. 그리고 취업한 친구한테는 취업장려금으로 100만원까지 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안되어 있고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할까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저도 소개해서 인천광역시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그것을 잘 활용하면 1인당 200만원씩 주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월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적으로 다시 한 번 저하고 미팅하셔서 그런 제도를 찾아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 활용하면 정말 우리 강화군의 젊은 친구들이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풍물시장은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빨리 검토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 계실 때에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터미널 확충, 이것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미널확장하는 부분의 예산을 추경예산까지 더 예산세워서 진행시키는 것인데 그 과정과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버스노선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직행버스노선, 완행버스노선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버스노선개편이 어느 정도 경제교통과에서는 윤곽이 서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부분은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특교세로 5억원을 받아왔고, 지난 추경 때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용역 때문에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되어서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중에는 서류를 인천시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가 용역이 끝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는 우리가 관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관외, 군계를 노선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대학까지 오는 노선, 김포시내까지 오는 노선, 아니면 대전이나 강원권, 아니면 경기 북부권 쪽으로 저희가 사실은 시외버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외버스라는 것은 환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까지는 전부 다 시내버스로 변경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멀리 대전이라든가 강원권은, 경기북부권은 시에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추진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들어가면 업체하고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런 답을 사실은 저도 기대하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물론 강화관내에 주민들의 교통편리에 대한 제공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외지역, 시외지역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있는 회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에 있는 회사, 고속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검암이 되었든, 김포공항이 되었든, 아니면 관외에 멀리도 갈 수 있는 것들이 형성된다면, 앞으로도 김포가 조만간 일부 개통해서 이제는 자동자전용도로도 잘 정리되어서 교통체증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단지 아쉬운 게 우리 강화군에서부터 마송까지 가는 도로만 좀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정치적으로나 관내에서 풀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미리 질의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수공예품생산업체 개발장려금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진행했어고,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군비를 추가분으로 1000만원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진행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 장려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금년도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군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섰던 게 취소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장려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예산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중간에 취소되었습니다. 추경 때 정리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취소되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인천광역시에서 장려금 주는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군비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취소된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강화군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도 공예산업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었는데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절감할 게 따로 있지 1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취소한다는 것도,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노력해서 할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인천광역시의 재정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시의원님을 졸라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쨌든 우수 공예품이면 집중적으로 하세요. 화문석 개발장려금이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거의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우리는 또 특수성이잖아요? 화문석이라는 게 강화의 가장 중요한 공예품이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점들이 아쉬워서 버스 승강장 LED조명설치가 다 끝나셨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금년에는 29개소는 전부 다 끝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박용철위원

저도 이것을 그때 당시에 시범으로 해보시겠다고 해서 5000만원만 세워서 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어둡다는 것은 우범지대로 분류되는 것인데요. 자연적으로 태양광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간 100개씩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사업은 확대하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설치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운영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태양광이 훼손되었을 때 나중에 교환만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하더라도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척비 40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상하반기로 합니다. 특히 봄철에, 3월에 한 번 했고요. 또 8월에 그쯤 한 번 합니다.

박용철위원

군에서 직영하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강화의 특성이 있는데 도시라고 하면 상하반기로 하면 먼지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 실정에 승강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승강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평수만큼만 콘크리트이고 그 주변은 다 비포장이에요. 흙바닥이에요. 그러면 비가 한 번 오거나 도로에서 흙이 한 번 튄다고 하면 흙탕물이 튀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세척을 했는데 2일 있다가 비가 오면 원위치예요. 주민들은 청소를 했는지, 목격한 사람만 청소한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승강장을 많이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광고물이 지저분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것을 홍보하는 것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패션몰이나 광고 전단지가 꽉 차있는데도 수거를 안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훼손되고 없어지는 입장인데 이것을 한 번 구상을 하셔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면으로 내리세요. 제가 볼 때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서 인력창출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역별로 정해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걸레질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염이 있어서 세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매일은 아니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관리를 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활용성 있는 세척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개선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신문리 공영주차장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거기는 토지매입 완료했고요. 성토까지 해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인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께요. 외포리 터미널 개인 소유주는 알고 계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무 이익이 없었으니까 이것이 빨리 터미널 부지가 외포리에도 삼산 연육교가 생기면 분쟁의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봐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또 택시승강장이 젓갈시장 쪽으로 나가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거기 승강장도 하나 없어요. 푯말 기둥만 하나 서 있어요. 거기 조속한 시일 내에 승강장 하나 세워주시고요. 택시운행하는데도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외포리가 사실상 관내에서 움직이려면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에요. 강화읍에서 외포리 젓갈시장까지는 상관없는데 거기에서 황청리 포구를 간다든지 건평으로 가는 차가 없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군내버스 개편할 때에는 기존에 외포리까지 가던 것을 황청리까지 노선연장하고,

박용철위원

그것은 어차피 다리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삼산대교 건너가는 것은 다른 것이고 외포리까지 가는 것이 황청리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해안도로 일주하는 그런 도로로 해안도로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포리에서 건평항 찾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요. 이것을 도보로 가려고 하면 무지하게 멀어요. 승용차로 갈 때에는 얼마 안되는 거리지만요. 비록 해안도로이긴 하지만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그쪽도 버스노선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 때문에 외포리 터미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택시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는 빠른 시간안에 어차피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을 해서 사전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버스 승강장을 해 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이 오래 계셔서 그런지 버스 노선이나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빠르셔서 빨리 빨리 잘하고 계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팀장님이 잘 해주시니까 저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팀이 그곳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근무하게 되면 팀원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중앙시장 B동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B동 같은 것은 청년몰이 자리 채우는 일로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20개 점포를 자리 채운다는 개념으로 가셨다가는 금방 문 닫아요. 투자비용이 전무하게 변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또 외지에서 강화군에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도 유입해 오는 것이 하나의 방법론이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단이 생겨서 분양을 하다 보면 기본 3년안에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년까지는 좀 어렵게 갈 것이다. 산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면 만 3년이 되어야 자리가 잡힌다고 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뭘 해줘야 될 것인가, 일반인과 공직자들은 생각의 차이가 많아요. 그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산단에 하나 정도는 파견을 나가서 공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는 서울에 가서도 설계해 올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제반을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연구해 보시고 파견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업무대행도 같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산단에는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분에 나무 심는 공간이나 조림 식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토지분양 한 면적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단에 가 보면 잘 되어 있는 산단은 수목들이 좋아서 공장의 개념이 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금 그런 제안도 산단 법제측에 제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빌리지 농촌에 하는 것은 사실 도서지방은 너무 소외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에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우선이겠지만 우리 본도에도 군락이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옛날 집을 보면 군락으로 해서 주택이 형성되었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있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도외지 사람들이 오면서 자꾸 산세속으로 들어가는 추세였지 옛날에는 다 군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곳도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마을사업이 주문, 석모1리, 삼거2리, 교산, 내1리, 이강리 본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도 많이 더 하셔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강화풍물시장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부분적 입찰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사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안하니까 못 사는 부분이 많아요. 일부 매각을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독립체가 되어야 서로 아껴야 된다는 개념이 서요. 현재까지는 매각을 안하다 보니까 그냥 강화군에만 해달라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는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 물건이라는 생각을 잘 안해요. 아깝고 아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부 매각을 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거기는 우리가 문예회관을 이용할 때라든가 아니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사용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거기도 주차장 부지로 우리는 잘 매입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이 필요해요. 거기다 놓고 읍내로 들어와서 하겠다는 생각은 잘 안하죠.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걷는 것을 싫어해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래서 읍내 주차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국도변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되어야만이 강화읍이 살아요. 공용주차장이 앞으로 2, 3군데가 형성이 안되면 강화읍 상권은 죽게 되어 있어요. 편하고 깔끔한 곳으로 가죠. 그리고 터미널 확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수도가 가장 관건입니다. 확장을 해 놓고 나면 강화남산골부터 남산리 일대 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미래지향아파트 앞이에요. 그것이 남산골부터 남산리 일대 물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중앙로에 있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부터는 물이 하나로 몰려서 미래지향아파트 앞으로 해서 늪지대를 통과해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터미널이 옛날에는 한꺼번에 몰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그런 계산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미널 확장을 하면서 일단 터미널 안에 있는 박스는 대형으로 가야 해요. 지금은 선행천으로 뺐지만 지금은 강화읍천으로 바로 직통으로 나가겠금.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건설과장과도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터미널 입구에서 바로 동락천으로 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사랑상품권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입을 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판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찍어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업체 같은 곳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사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해요. 일부 장비업체나 돈 줄 때 조금씩 끼워서는 주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강화군민이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나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마을버스 강화읍내, 강화중학교, 천주교, 성광교회, 문예회관 앞에 중앙감리교회, 남산리 이렇게 해서 돌 수 있는 버스 25인승이 1시간에 한 번 정도로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것이 경제교통과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작은 차량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것을 보안해 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버스가 산단에도 이제는 들어가야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체납액이 24억이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자동차 관련해서 제일 많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연도수가 넘어가면 재무과로 가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냥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윤재상위원장

압류신청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압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자동차 압류해서 그 돈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재산에 압류를 해야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재산 같은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이면 같이 병행해서요. 저희도 금액이 많은 분을 재산조회를 해 보면 의외로 재산없는 분들이 많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재산이라는 것은 차량이 남자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 앞으로 재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여러가지 추진중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주차장 하나 읍내에 신설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서 금년도 중에 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겠금 방안론을 제시해 보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좋은 지적, 건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도 감사드리고 오필성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신문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 지적해 주셨는데 풍물시장은 정착이 됐어요. 예산이 군비가 13억 들어갔어요. 3년간 20억 중에 13억 5000만원 군비 투입했어요. 우선 풍물시장 연간 임대료 수입을 3년간 제출하세요. 코너 분양을 하는데 막연하게 코너분양 이렇게 하면 혼동스러우니까 1순위는 현 기득권, 2순위는 강화특산품 재배농민, 3순위는 강화농민 몇년 거주자 이상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즉답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풍물시장이 상당히 번창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 내에 녹지공간이 있어요. 일정 녹지공간을 보유하게 되어 있죠? 그 녹지공간을 한쪽으로 몰아요. 한쪽으로 몰아서 벤치, 파고라 거기를 찾으신 분들이 쉴 수 있도록 그늘막도 쳐 놓고 해서 한쪽으로 모세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중간 중간 알박기 해서 얼마나 불편한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옆에 소공원개념으로 해서 작년에 벤치도 만들고 연산홍을 식재하니까 아주 봄에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것이 몇 년후 되면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될 것 같은데 그쪽 주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막도 만들고 의자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쪽으로 몰아요. 다 철거해서 다 몰아서 주차장을 크게 확보해 놓으시라고요. 풍물시장 2층 족욕장 그것 무용지물 됐어요. 그것 빨리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풍물시장 화장실 1층 좌측에 있는 화장실이 출입구 통로가 혼란스러워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가끔 가는데 통로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여성화장실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남자화장실은 우측에 있고 교차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가 보셔서 통로를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20대 국회에 입법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을 한 동에 남녀구분 했었는데 이제는 동을 구분하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발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그쪽에 접근해 보셔서요. 그 다음에 우리 냉정리 횡단보도 건널목 잘 추진되고 있나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잘 추진되죠?
거기 위험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투입해서 개선해야죠.
책임지고 하세요.
그 다음에 하점산단 위해 공해업소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오윤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잘 답변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나영환 팀장님, 일어나세요. 차량등록 담당하고 있죠?
재무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외부인 차량을 강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세요.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해 주시고요. 김유신 팀장님이 최승남 위원님 건의내용에서 과장님이 공을 그쪽으로 돌리는데 잘 하셨어요?
잘 진행되고 있죠?
확실하게 매듭짓고 딴 데로 가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에게 혜택주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 업무파악하려면 또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확정되어도 거기에 대한 보안을 또 해야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은 박인상 팀장님, 여러분들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특혜주는 거예요. 원래는 발언이 안되는데. 지금 중소기업 유치를 노력해야 돼요. 계획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강화산단이 원래 조성된 당초의 목적이 있듯이 분산되어 있는 강화지역 내에 여러 지역을 잘 한 번 꾸며보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일단 강화산단에 마지막까지 다 분양이 완료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지금 전에는 불은면 쪽으로 해서 강화본도를 잘라서 아래쪽은 기업을 안하고 위쪽만 내주고 했거든요. 지금은 지침상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해서 간간이 기업이 아래쪽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치하려는 계획은 없지만 아까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시책이나 무역사절단이나 특례보증이라든지 강화군에서 본사가 이전했을 때 이전 보전해 준다든지.

윤재상위원장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유치를 하는데 공장이 들어올 때에는 군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잘 해주므로 그 분들의 호감을 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똑같은 조건이면 그런 편리를 해주는데 곳에 공장을 설립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네.

윤재상위원장

김성일 팀장님,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일자리를 많이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다 취업을 했어요?
5월말까지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30명은 더 해야겠네요?
20명 플러스 60명?
11월말까지 해서 보고하세요.
잘하시는데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량 팀장님, 상품권만 파는데 집중하지 말고 과장님 잘 보필해서 일을 벌려놓으셨는데 마무리를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풍물시장은 어쨌든 민감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접근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취지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므로 우리 예산투입도 절감되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가 경제관련해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오윤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짜임새있게 모든 일을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김성엽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건설과장 김성엽

윤재상위원장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강화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재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일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백도현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갑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규 특수지역팀장입니다. (인 사) 황동환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12-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록에 실음

윤재상위원장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성엽 건설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방대한 업무인데 설계및주민설명회를 마친 사업추진 현황 장정, 부근, 하점 107호선 이것 문제점일 수도 없고 대책일 수도 없어요. 왜? 48번 국도 접속도로 선형 이것은 그 안으로 도로2차선 나면서 다 협의한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협의가 됐는데 일단 지금 고인돌 자연사 박물관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천상 접속해야 될 부분인데 그 도로가 지금 단지내 도로만 구성되어 있지 거기에 따르는 기존 도로와 접속되는 것은 아직까지 협의된 상태는 아닙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단지내 도로 할 때 사실 관광객의 이동이 많지 주민의 이동이 많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내 도로가 2차선으로 자연사박물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가 다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 접속도로 부분은 거기나 조금 더 가서 장정∼양오간 도로나 국도에서 접속되는 부분이 다 비슷하죠.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협의 이것은 시간 걸릴 부분이 아니다. 단지 이 배수갑문 교량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책정 될 수 있으니까 사업비 과다 책정 때문에 예산 문제로 비춰지는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것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세운다고 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설계당시와 지금 여건이 변화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48호선 김포구간 계획 이것은 왜 투자유치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은 당초 업무 분장을 그 사업의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데 꼭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순위원

문제가 자꾸 이 방향으로 추진할까, 저 방향으로 추진할까, 강화군에서 국도48호선에 대한 입장정리를 못해요. 그렇죠? 지난번 투자유치담당관에서 보고할 때 한강로 개설 그리고 강화마송 국도 48호 확장, 이것 계장님은 누가 담당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재갑 계장이요.

한상순위원

그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간선도로망 계획에 있죠? 서울 공항쪽부터 양사 인하리까지 81년도 간선도로망 계획에 되어 있죠? 그때 당시 교통량 BC가 경제성분석이 안되어서 안됐다. 지금도 BC가 안나와서 못한다. 자유로부터 전곡으로 가는 38번국도 거기에 한 번 가봤어요. 고속화국도가 됐는데 교통량이 정말 창후리에서 망월가는 그 교통량만도 못해요. 과연 BC분석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담당사무관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부터 강화까지 오는 것은 고속화 도로는 민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선만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 구체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민자라는 개념은 그 지역의 얼마나 향후 지역개발을 촉진하므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민간투자가 도로 개설을 담당해요. 그런데 강화의 교통량이 어느 개발 수요로 늘어날 수 있느냐, 과연 민자도로 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과장님. 민자도로를 하면 교통 통행료를 받으려면 다른 데는 몇 천원인데 여기는 1, 2만원씩 주고 다녀도 유지보수비, 사업비 못 뺄 걸요? BC도 안나오는 도로를 민자로 추진한다? 그것 누구 발상인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민자발상이 나왔는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그렇게 민자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민자를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자쪽에서도 검토가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다라는 거죠.

한상순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었으면 왜 민자를 검토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민자로 통행료를 얼마씩 받아야 민자도로에 투자비 및 유지비를 뺄 수 있을까 생각 안해봤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민자로 했다고 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민자에도 민자를 하는 것으로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지역에 대한 개발을 갖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득금을 갖고 민자로 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상순위원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때문에 화도지역의 300만평의 의료복합단지 이것을 조성한다. 그 조성하는 조성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영종, 강화간 교량개설을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잖아요. 핑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민자도로 먼저 하고 지역개발을 담보로 한다. 이것은 뭔가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은 현실성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장님이 국토부 담당 과장, 계장 만나서 그 상황을 설명듣고 안상수 의원 보자관하고 같이 그 자리를 방문해서 과연 48번 국도가 언제쯤 고속화가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심층 분석해 봐요. 그것 투자담당관실에서 하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건설에 대해서 국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죠.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강화군의 개념정리부터 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안상수 위원님에게 말씀드려서 안상수 의원 사무실로 도로과장을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봐요. 투자담당관실에 맡기지 말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왜 내 업무를 투자담당관실로 맡겨요.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 자존심이 허락치 않죠. 해안순환도로 이것 용역기관만 5년이에요. 황청, 창후간이요. 용역기간만 5년이에요. 이것 시의원님에게 용역기관 왜 이렇게 길고 어떻게 추진합니까?라고 담당부서에 못 가봤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담당부서에 가봤습니다.

한상순위원

시의원님하고 같이 가야죠. 시의원님 모시고 용역 담당부서에 가서 왜 안 되는지 이렇게 늦는지 타이트하게 추진해 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연육교 주문, 아차, 볼음은 아직 지금 타당성 조사만 했지, 사업계획 확정된 것은 아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확정이 안됐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접경지역 지원법으로 하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도서개발로 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도서개발로 하면 장기도서개발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국비 세우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일단 국비도 국비지만 700억이기 떄문에 이것이 예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타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예타 대상지로 상반기에 올렸는데 그것이 아직 삼산연육교가 개통이 안됐는데 중복으로 갈 수 없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도서쪽에 편중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삼산연육교하고 교동연육교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교동연육교가 개통되고 나서 2013년부터 간 부분입니다.

한상순위원

2013년부터 추진했단 말이에요. 내년도 상반기면 삼산대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여타 대상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하수관거는 2030년도에 완전중공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14년 밖에 안 남았어요. 중기계획 수준에서 차기는 어디라고 종합계획을 업무보고 때 출입할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이 사항은 21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겁니다.

한상순위원

우선순위에 실행연도 예산 규모까지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준용하천 삼동암천 지금 몇 %됐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삼동암천이 현재 83%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선행천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선행천은 81%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둘이 같이 추진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같이 진행이 됐죠.

한상순위원

그런데 몇 년씩 되는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삼동암천하고 선행천하고 유형이 같은데요. 삼동암천의 경우는 씨엘이라는 본 회사가 부도위기, 법정관리까지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 재작년도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를 거기에 담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 때문에 우리가 본면부라든가 하상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한상순위원

언제까지 끝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도 금년 장마전까지 종건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7월이면 끝나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6월말로 계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6월말은 조금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동락천하고 교산천이 설계추진중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벌써 설계한지 몇 년인데 지금도 설계중이네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타이트하게 설계해 보세요. 아무리,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교산천은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바로바로 진행될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내 사유지 점용허가 아침에 김승권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개인사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데 점용허가 받을 때에는 점용허가 대상은 되지만 점용료 부과를 하더라도 다시 환불해 줘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군에서 보상 안된 타인의 토지이다. 이랬을 때에는 내가 점용료를 타인에게 줘야 돼? 아니면 강화군에 내야 돼?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관리청한테 내는 것이 맞는 거죠.

한상순위원

관리청에 내면 아직 보상 안 해줬으니까 그 돈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나?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런 건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 개인 사유토지인데 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사용에 대한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아니고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미불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타인이 부당이득금이라고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죠. 그것은 도로관리청에 청구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타인이 도로관리청에 나에게 도로점용료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소유주에게 돌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예가 나오고 법의 판단이 됐으면 점용료를 받아서 소송 안한다고 해서 안 돌려주지 말고 빨리 보상을 해 주든지 점용료를 소유자에게 주든지 그러란 말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희가 미불용지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상순위원

그런 것을 법적으로 할 때 과장님, 계장님들이 올바로 법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 주세요. 8급, 9급 공무원들이 옳지 않다고 하면 너희들이 뭐를 아느냐고 누르지만 마시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37쪽에 교동면 연산군 유배지 공사추진현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애초에 국비가 80% 포함됐는데 무슨 사업 명목이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이 도서개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공모사업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위원

주위에 교동사람도 그렇고 거기를 갔다 온 관광객도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면 전시관 1개동 준공이 12월에 완공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뭐를 전시하려고 하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이 오타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전시관이 아니라 관리동입니다. 사무실입니다. 전시관은 교동 역사 그쪽에서 별도의 전시관을 세울 겁니다.

오필성위원

교동 어디서요? 한기출 씨가 하는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필성위원

전시관으로 되어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 과연 여기다 뭘 전시할 것이고 만약에 전시를 하든지 관리하게 되면 과연 누가 또 가서 근무할 것인지? 공무원 신분이 가서 근무할 것인지? 기간제가 근무할 것인지 이런 의문사항을 가졌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를 저도 가봤는데 문제가 과장님 완공되고 가봤어요?

오필성위원

자주 갑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주변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는 이것을 딱 보고 연산군이 여기에서 사는지 아는지, 관리동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 건물을 지어놓으면 일반 관광객들은 연산군이 저기에서 살았는가 보다, 연산군 유배지로 크게 해 놨으니까 사람들이 옛날 건물양식으로 지어놨으니까 여기에서 연산군이 유배와서 살았나보다 생각을 하지 거기가 관리동인지 전시관인지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산군 유배지 하게 된 장은 우리 교동 지역에 역사문화 단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한기출 씨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 본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을 하고 교동의 역사문화 단체에서 연산군 유배지를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연산군 유배지이다. 라는 인식이 관광객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됐는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관광객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연산군 유배지 안내 간판도 있기는 해요. 주 내용이 이조실록을 보니까 초막을 짓고 울타리는 탱자나무로 해서 기거를 했다고 오막살이로 해서요. 그러면 탱자나무 오막살이를 지어야죠. 관리동을 먼저 지을 것이 아니죠.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요. 관리동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일을 거꾸로 하고 계세요. 제가 한기추씨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저것이 무슨 건물이냐? 봤느냐고 하니까 봤다고 해요. 강화군과 의논을 했느냐고 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했다고 해요. 자기는 하나도 모른다고 해요. 지어놓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와도 사전에 의논을 하셨어야죠. 추가로 건설과에서 초막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탱자나무 울타리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으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연산군 유배지 건물은 그쪽 한기출 씨가 있는 역사문화단체에서 짓는 것으로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오필성위원

초막을 짓는 것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기출 씨가 당초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됐었고 그리고 연산군이 지냈던 가옥도 거기에서 짓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쪽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오필성위원

거기에서 짓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비로 들여서 지을 거 아니에요? 강화군 예산으로도 지어도 지을 거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에서 알아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아니요. 내 얘기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예산 관계는 저희는 손을 다 끝났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이 있다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그것은 짓겠다.

오필성위원

일단 터만 제공해 달라?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비석이 뒤쪽으로 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지을 겁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교동주민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관리동으로 지은 짐을 보면 산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오필성위원

이 건물이 무슨 용도 건물인지 아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밤 동산이나 이런 곳 관리하는 옛날의 창고형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상태로 봐서는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허가 받은 건물이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무허가면 철거를 하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지척에 있는 흉한 건물인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건물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전혀 팔거나 철거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절충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오필성위원

허가건물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 건물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오필성위원

행정력이 미쳐서 철거하든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해서 유도를 해서 없애야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관리동 이것은 상당히 지어놓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안내판, 이것은 유배지 건물이 아니고 작은 소공원을 만드는 관리동이다. 이런 안내판을 붙여놔야지 오고가는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위원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교동의 역대 군수님들이 다리가 개통되기 전에는 역대 인천시장이나 강화군수라든가 해당 국회의원님들도 신경을 하나 안 썼잖아요. 어쨌든 건설과에서 나서서 진입로부터 포장을 해서 잘 해 주셨는데 옥의 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 특히 신경 못 쓰는 교동이라든가 서도, 삼산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건설과는 항상 보면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횟수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성엽 과장님과 팀장님들 함께 하지 못한 직원분들께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삼산연육교가 세워져요. 내년 7월이면 세워지는데 황청리에서 삼산면 가는 반개마을 입구쪽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나요? 삼산대교가 끝나는 인접도로 지난번에 한 번 낮춤공사했던 자리, 거기는 완벽하게 끝났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직 포장은 남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장마철에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13일날 할 겁니다. 또 걱정이 삼산 체육대회가 있어서 손님이 많이 올 것이라 감안해서요. 다만 12호선이 주로 같이 병행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12호선 공개쪽에는 아직까지 포장층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구간은 제외하고 발파구간부터 석모리까지 가는 종점까지 접속도로는 다 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리가 되면서 접속되는 도로, 황청리부터 외포리구간, 반개마을부터 면사무소 오는 구간, 다리와 맞물려서 같이 준공되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외포리쪽에도 보면 안 움직여서 그때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외포리부터 삼산연육교 입구까지가 저희가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군비는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으로 20억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계속 절충을 했는데 시비는 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받아놓은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20억을 주겠다. 그렇게 저희 강화군비 20억, 시비 20억으로 해서 추진확장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시기적으로 맞을 수 있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도로공사가 외포리부터 삼산연육교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산 연육교는 내년 8월 말에 준공예정인데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약 2개월 정도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1, 2개월 앞당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도로공사가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공사가 연육교보다도 늦어지는 것은 공지가 빨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8월달까지만 마쳐지면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상당수 교동하고는 달리 연육교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처음에는 다닐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염려되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원∼길상간 국지선 84번 진행과정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재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다음주면 용지도까지 나와서 종건에서 최종검토가 끝납니다. 그러면 도시구역시설결정이 바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보상협의가 계획대로 보면 10월달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은 거의 소진되고, 내년도에 10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에 요청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계획된 예산이 나오도록 해서 우리가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깃발 꽂은 게 설계한 부분이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주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깃발은 꽂고서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저도 보상하는 데만 2년 정도 걸릴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중간 중간에 기회가 되면, 아니면 선원면, 불은면이니까 면장님한테라도 교육시키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장회의를 할 때에도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시면 주민들이 빨리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가뭄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에도 일부 좀 파였지만, 한 2년 사이에 관정이 많이 뚫렸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차피 우리 건설과에서 관정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정관리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는 심정을 개발해서 오염방지하는 차원으로 지하 부존자원을 오염방지하는 차원으로 받고 있고, 관리 측면이라면 저희 소관이고, 용수에 관련된 부분은 관에서 하는 관수용일 경우에는 해당 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몽리구역을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수원이 남아서 다른 데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갖고 있지요.

박용철위원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게 한 번에 다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폐공처리하는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전문적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투입해서라도 잘 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돌이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폐공관계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폐공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소유자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철위원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못하니까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폐공이고, 지하수 굴착에 대한 허가가 나갈 때에 폐공되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라고 조건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들이 폐공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방치하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일부 하나씩 관정을 뚫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른 시간내에 너무 많은 관정을 뚫었단 말이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폐공처리가 잘 안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면에 확인절차를 밟아서 폐공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하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한 시기에 그것을 거기에 신경써 주십사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설해대책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지도자나 동네에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유류대를 지급해 주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하면 유류대를 지불해 주었는데 정말 열심히 발 빠르게 움직인 면장님은 그 면에 유류대를 지불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신 면장님은 지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만의 목소리들이 아주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한테까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눈이 많이 와서 여러 번 나갈 때 증액해서 많은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줄 수 있는 조건도 못되고요. 그렇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마을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유류대를 면장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적게 왔다고 안 주지 말고 그때 생각해서, 언제 눈이 많이 올지 모르잖아요? 보상 차원으로라도, 그렇다고 한번도 안 치웠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눈이 새벽에라도 조금이라도 오면 끌고 나가서 한두 번쯤은 전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류대를 정해준 거라면 미리 선입금시켜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많이 왔는데 증액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한번만 더 치워달라고 얘기하면 면에서도 덜 미안하고 서로 받는 사람도 작년에 내가 덜 치웠는데 예산은 받았으니까 그래도 한번쯤은 더 치워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 문제가 그게 드러났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안 좋은 언성들이 오고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매년 눈을 트랙터로 치우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면 그런 걸 파악해서 금년도에 또 봉사하신다면 가능하다면 못 받은 금액까지 해서.

박용철위원

지나간 것은 그렇고 올해부터 지불을 면으로 배분할 때에 정해지면 미리 유류대를 지급하고 눈이 많이 오면 한번쯤 더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고, 덜 오면 그냥 그동안에 고생한 것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유류대라든가 일부 트랙터가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면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야 되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하달해서 하자는 거지요. 수리비는 개념이 좀 다르지요. 수리비는 고장이 났을 때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유류대는 사실 치울 때마다 주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받는 사람 입장도 그래요. 정해졌으면 그 해에 오자마자 예산배정했을 때에 바로 줘버리면 그런 일은 없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여튼 우리가 설해대책을 세우고 해당 산업팀장님들이나 회의할 때에 다시 주지해서 빠짐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개선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선형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가 굽어서 도로를 펴지 못하고 우회도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상 접도구역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도로가 외곽으로 신설되면 구도로에 있었던 것 중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전에 구도로에 접도구역이 아직도 해제가 안 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행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그 도로를 확장할지 몰라서, 이미 도로는 신설되어 있으면 신설도로로 확장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피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곡선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펴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도로로 편 거예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접도구역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풀어서 수리도 해서 쓰고 집도 고쳐 쓸 수 있는 재산권보호는 우리가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어느 구간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은면 같은 경우에도 신도로가 면사무소 뒤로 나잖아요? 그러면 구도로 쪽으로는 확장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도로변으로 바짝 붙은 데가 아니라면 그런 것도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양도면에도 인산리 쪽으로 나가다가 보면 자전거도로 쪽으로 하나 해놓은 데가 있지요? 영인팜 있는 데에 우회도로가 생겼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도 아직까지도 접도구역들이 안 풀렸다고요. 그런 것들은 수리해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충분한 소지가 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거기는 접도구역이 없는데요.

박용철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옛날에 건물 옆쪽으로 구 건물 쪽으로 접도구역이 되어 있던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지요. 구도로 쪽으로 했었는데요.

박용철위원

네, 구도로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도로는 접도구역 구간이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좀 잇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접도구역이라는 표시는 살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을 보고 아마 착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수갑문 전동화하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빨리 해서 전동화가 전체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서 수동으로 열어야 되는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라든가 농어촌공사와의 관계들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수갑문 개수가 몇 개예요? 거기에서 자동화된 것과 수동식으로 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총 14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관리,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34개, 그리고 저희가 111군데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여기에서 자동화는 몇 군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의 배수갑문은 90% 이상이 자동화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제수문입니다. 수로를 수문으로 막은 제수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해서 방조제 부속시설물인 배수갑문은 거의 전동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수문도 사실상 그런 것도 한 번은 점검해 볼 때도 되지 않았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점검은 했는데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요.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하루 아침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볼 때가 되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초지대교 만남의광장 공사를 안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만남의광장은 준공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쉼터라든가.

박용철위원

건설과에서 할 것은 준공되었다는 거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의 시설물은 군의 입장으로는 관문이니까 나중에 거기를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처음에 목적이 만남의광장으로 하자고 해서 거기를 만남의광장으로 도로 모양도 만들어 놓아서 제가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그러면 만남의광장 자체도 다 백지화되고 아무런 계획이 안 나온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현재로는 먼저의 계획을 보면 좋은 땅에 조경이라든가 너무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녹지공간으로 할 게 아니라 나중에 무엇인가는 강화의 상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필요로 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원대복구해서 훼손해서 해야 될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나중으로 하고, 일단은 다시 한 번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서 영구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

박용철위원

그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이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강화군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거기는 임시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비포장이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포장은 안 하고요. 일부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면 흙 성분이 인삼쪽으로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화류 등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집단화시키고 상황을 봐서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골재로만 깔아서 했고, 문제가 된다면 거기까지만 포장해주면 괜찮지 않겠느냐?

박용철위원

글쎄요. 당혹스럽긴 하네요, 그 답변을 들으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만남의관장도 만들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중단했길래 제가 질의드렸더니 다시 새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당혹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사실은 아니지요. 기반조성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후에 도시개발과가 되었든 문화예술과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주변에 자투리땅들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 땅 번지수를 수산녹지과에 문서로 줘봐요. 그래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도로 미불용지가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20억원 섰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런데 20억원 못 쓰게 생겼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20억원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천미불용지에 병행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조정해 봐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마음자리 아파트에서 남문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엇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75%가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75% 된 것은 허물기 시작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허무세요. 그리고 안 되는 집 명단 좀 갖고 오세요. 제가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 다녀 보게요. 그리고 분오리돈대 선형개량공사 빨리 하세요. 기존에 있는 도로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북쪽에 해안순환도로 작업하시는 구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하고 긴밀하게 협조 좀 하시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리고 삼산면 연육교가 얼마 안 있으면 완공될 것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런데 주문, 아차, 볼음도를 연도교로 꼭 설치하셔야 돼요? 매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케이블카 같은 것은 가능하지 못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보았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아름다운 섬을 자꾸 교량으로만 가는 것은 손실이에요. 제가 그 동네 사람이면 다리 놓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산 밤에 위급상황이 생겨서 교통만 원활하게 된다면 섬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도교도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케이블카로 할 수 있다면, 없는 것을 만들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조제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100% 하시는 쪽으로 가시고, 삼동암천이나 선행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강물은 유입되지만 삼동암천이나 이런 곳에서는 물을 담수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수갑문 시설이 중간에 없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삼동암천에도 상류지역에 제수문을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이번 기회에 제수갑문 못 만들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삼동암천 개수공사에서는 예산관계상 어렵고 이게 준공되고 나서 군비나 시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시비가 안 된다면 어차피 농업용수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가 저수지가 없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제수갑문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선행천도 남창교 위로는 물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거기도 필요하고요. 끝으로 체납액이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도로사용료인데 여기에도 한 3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이나 도로 사용료가 체납액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내주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승계가 되어야 하는데 승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못 만듭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허가내주는 조건에 그 사항을 부여해 주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도로점용승인을 해주거나 국유재산 임대료를 할 때에는 돈이 안 들어오면 대부나 사용승인을 안 내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아니에요? 내부결재로 가능한 부분이라고요. 이런 것을 주고도 돈을 못 받는 현상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으로 만들 수 있으면 건설과에서 대부와 동시에, 도로사용승인을 해주는 동시에 먼저 받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 동안 긴 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도시개발과 소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도시계획 업무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강화바이오골프장은 언제든지 지정을 취하했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관광단지를 신청했다가 관광단지로 지정하게 되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선두리 골프장은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서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임대형 숙박시설 설치 골드컨트리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천시에서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변경에 대해서 인천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아직은 임대형 숙박시설 설치로 변경 계획이지 아직 변경은 안된 거구나?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이 변경되어야 착공한다? 변경 안하면 못한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이 골프장이기 때문에요.

한상순위원

골프장 하나로는 경제성이 없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관심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관리지역 중 미분류지역 미세분 329만평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인천시와 요청을 했는데 인천시의 입장은 미분류에 대해서는 보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서 재조정해서 현실에 맞겠금 과감하게 관리지역으로 조정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유보하고 재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 지역은 기존 농림부나 산림청에서 보전임지나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놓은 거 아니냐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을 왜 시에서 미분류지역으로 장기간 내 보내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느냐 말이야?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계속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조례도 바꿔서 군에서 권한을 주어서 하겠다는 건의까지 해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겠금 토지를 정비하는 계획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전농지, 보전임지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세분류하는데 까지 반대한다면 인천시가 강화군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 밖에 안되죠. 이것은 강력히 항의해야 해요. 시의원님 모시고 가서 도시계획과 가서 따져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금년 농림지역 해제 계획이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것도 농림지역에서 제외되는 부분,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농림부의 기본지침을 보면 미약하지만 그래도 해제되는 것은 빨리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세분화를 빨리 집행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산림청에서는 없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산림청은 그런 것이 없고 산지전용허가 받으면 준공이 되면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별도의 용도지역을 변경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어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많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화군에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심리 때문에 거의 매수는 안하고 있고요. 또 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매수청구한지 2년이 경과 후에 경과한지 2년지나서 매수 결정하게 되어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법이 바뀌어서 6개월이 되어있습니다.

한상순위원

2년 지난다음에 6개월 안에?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금방 보상되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저희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데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도시재생사업 서문안이나 새시장이나 이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주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과연 집객요인을 어디에서 요인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들길, 강화의 고도의 정취 그래서 강화읍의 관광객이 많아 져야 한다고요. 그러면 서문은 서문대로 이벤트를 만들어야 하고 새시장은 새시장대로 이벤트성 행사나 그런 모형이나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마을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해 나가는 이벤트성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주민참여는 어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주민 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고 특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그룹별로 그런 의견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그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니까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키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아파트 롯데건설 이것은 토지매입 완료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계약완료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매입은 아직 다 안됐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잔금남았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도 많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장님, 팀장님, 여기 함께 하지 못한 직원분들 모두한테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대교 입구에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을 끝냈는데 좀전에 건설과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백지화가 되고 도로만 일부 형태로 토목공사만 해 놓은 상태이고 사업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됐다. 그런데 지난번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할 때 수목식재나 디자인도 하고 조형물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 내기에는 토목공사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의 생각은 어떤지? 추후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갑작스럽게 질문에 답변드리기 충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초지대교도 강화의 관문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인천시 도시경관과와 업무건의를 했습니다. 강화대교의 초입처럼 거기도 상징물을 표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예산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연구원으로부터 초지대교 입구 광장에 그러한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안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는 도시경관 차원에서는 강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따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한테 보고 한 번 했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인천시에 사업비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인천시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건의해서 그 부분을 강화대교뿐 아니라 초지대교도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상징물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든 맡아서 해야 해요. 지금 백지화를 만들어놨다고 하면 아무도 손댈 때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곳이 문화관광과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해요.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한 번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여 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오는 랜드마크 관문에 랜드마크 하는 것도 수산녹지과 것을 어제 받았는데 강화대교에 시비 7억 5000만원 받아서 군비랑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모형물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강화대교 뿐 아니라 초지대교에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도시개발과가 제가 볼 때에는 적격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 받아보셨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지, 시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해서 14억짜리를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초지대교 쪽에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만남의 광장 주변에 광장 조성도 해야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 그려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용도변경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고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건의 한 번 했죠? 몇 건 건의한 것 중에서 몇 건 성사됐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역주민들이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작년도 2월달에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그렇죠. 한 2000건 정도 해서 민원 불편 해소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과감하게 권한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인천시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힘드시겠지만 할 필요성이 있고 의원님들이 건의문이나 탄원문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제시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위원님 도움도 받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군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다. 의원들도 다 찬성하고 있다. 떨어져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금 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판단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해줄 필요성이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시재생대학운영 잘 되고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참여 공모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공모사업 진행은 해봤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여타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인천시의 섬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지만 이번에 삼산온천 체험장에 야간 조명에 대해서 5억 정도 사업과 대룡시장을 원도시 활성화하는데 저희가 2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그것으로 적기 때문에 섬프로젝트 개발사업에 10억, 군비 5억, 시비 5억해서 연차적으로 대룡시장을 정비하는 계획을 아울러서 연계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박용철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돼요. 업무연찬에 벤치마킹 운영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다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가시라고 하잖아요. 가서 보시고 배우고 공모하는 것을 많이 해 봐서 신선함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용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보고 올 수도 있어요. 많이 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공모를 많이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원 하시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매음리 온천공 개발 잘되고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오늘부터 온천공 시추작업 하고 있습니다. 30일이 되면 온천공 물량이나 온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55도에서 물량은 1500톤 정도를 예측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달이면 결과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흥궁에서 북문 올라가는 문화거리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통 별 모르겠어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강화산성 안길 문화의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어서 디자인 설계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설계가 되면 단계별로 그 지역에 대해서 디자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금년도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얼핏 수원의 산성에 밤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불빛쇼로 그림자 형태로 해서 비춰주는데 너무 예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궁지, 그 밑에 용흥궁 광장 용흥궁 바로 뒤에는 백년 넘은 성공회 부지도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야간에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강화가 9시만 되면 죽음의 도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차없는 거리,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주말에 1회, 2회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있어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고정형이 아니에요. 그것을 떼어서 다른 데에 해도 돼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기계를 가져가면 돼요. 개천대축제를 한다고 하면 마니산으로 가면되고 진달래축제한다고 하면 하점으로 고인돌로 가서 그런 형태로 무대에 해도 되고요. 굉장히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용흥궁 광장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공연장 만드는 것이 어때요? 영화관이 활성화가 되고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문화수준이 된다고 보고 그만큼 문화를 보러 간다고 하면 이제는 영화 뿐 아니라 연극이나 공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제 충분히 그만큼의 수준은 됐다고 보거든요. 용흥궁 광장에 무대공연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회 있지, 고려궁지 있지 북문이 있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시에도 노크해 보고 안되면 국비라도 얼마정도 요청해서 공연장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국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히 안되면 군비로 해야 되겠지만 한 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올 가을에 작품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외포리에서 북문넘어가는 곳에 대학교도 만들고 해서 지구단위변경인가요, 그것을 임야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줬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4월달에 건축허가 그 다음에 관광단지 숙박업소 호텔 이런 것이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허가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진행사항은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마어마한 재산증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한 것을 지켜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지해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한상순 위원님 말씀처럼 골프장 설립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골프장 허가 왜 장사가 안돼요? 본인의 욕심 때문에 설계 변경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은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요. 골프장해서 왜 장사가 안돼요? 수도권과도 가까운데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정말 그런 것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면 정말 공무원들이 그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심한 말로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앞으로는 정말 개발해서 허가를 득했으면, 석모도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안했을 경우 선두리 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스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자체 지침도 한 번 만드세요. 그 계획대로 안되면 원상복구시키는 쪽으로 하면 사업자는 다 몸 닳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의 욕심이 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해도 돼요. 하지도 않고 열에 대한 수치이상의 이득을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강화군의 어떤 개발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개발계획이 들어와서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몇 년동안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백지화를 시켜버려야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동참하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좀 더 많은 개발과 투자유치단과 연계성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그동안 도시개발과 2년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 지원받는데 180여억원 지원 받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타 실과에서도 도시개발과처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전 부서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

도시경관사업 추진에서 대룡시장 골목길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요즘 도시개발의 유행이 벽화그리기예요.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서울의 숭인동인가요, 해바라기마을 기껏 잘 그려놨더니 시끄럽다고 지워버린 것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고 그러는데 왜 거론하느냐 하면 언젠가 교동 가서 도시재생대학을 할 때 교동초등학교 바로 밑에 우물터가 하나 있어요. 그 우물터가 지금 보면 시멘트로 대충해서 스프레이로 뿌려서 돌로 쌓은 것처럼 해 놓은 형태인데 그때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돌로 옛날처럼 우물형태로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집주인이 하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시끄럽다고 해요. 그런 것이 서울에서 벽화 훼손하고 그런 것처럼 개발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올해 안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럴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벽화그리는 것은 화가들이 와서 그려요? 아니면 교동주민들이 그린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과거 2014년도 일부 사회단체에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사업에는 디자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디자인 컨셉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주제설정에 있어서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벽화는 단순한 것이고 거기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벽화도 너무 많이 그려서 지저분해 질 수도 있잖아요. 관광객이 주가 된다면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가 되니까 그런 시대 배경을 잘 설정을 하셔서 표어를 붙이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정책자문 전문연구원 운영을 하시는데 정책자문 연구원이 5명 정도 되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위원

전부 교수님들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구성원이 교수님도 계시고요. 국토부에서 고위관리직 하신 분도 있고 인천발전연구원의 관광분야 연구원도 계셔서 다양한 분야, 직업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수분은 3분이고 나머지는 공무원 출신의 고위관리, 인발련의 연구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공무원은 퇴직하신 분이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도시개발에 남다르게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훌륭한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화글로벌 식문화예술단지 특혜 아닌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2, 3년 추진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허가를 원래대로 원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차일피일 길어지다 보면 매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속 하신 부분이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 앞에 공원 부지내에 조형물 설치해 주겠다는 것.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조건으로 걸어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리고 건설과의 금년도 도로미불용지 예산을 2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본 위원 생각에는 10억 정도 남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인즉은 보상액수를 20억씩 잡았는데 못쓰는 이유가 토지주가 보상가가 너무 약해서 매수청구를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것을 상속을 못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일일이 개별통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응답이에요. 형제들간에도 계열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상속 도장을 못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것에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면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는 돈이 모자라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2회 추경에 한 번 상의를 하셔서 2회 추경 때 다는 가져올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몇 억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서로 협의해서 이월시키지 말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리고 오필성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자문이 연구원을 쓰시는 데가 도시개발과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일 많이 하는 부서가 이런 것을 쓰는 거예요. 연구원 운영하는 사항은 이 5명보다 더 필요하다면 더 모셔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지난해와 금년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모여야 많이 해보고 많은 것에 큰 곳을 본 사람들이 확실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초빙해서 쓸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허가과 소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이 공감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범종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정범종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건축허가과장 정범종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범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최승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허가과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강화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고, 현장도 직접 나가서 챙기셔야 되고, 업무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하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모두 애를 써주셔서 잘 처리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양성화의 기준법을 자료로 보기는 했는데 주택과 일반 창고, 축사, 이런 것들의 평수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양성화 기준은 보통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건축법상 신고가 안 되었었습니다. 면적은 2층 이하, 200㎡에 대해서는 해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관련해서는 양성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직까지 몇 평인지 기준은 없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축사양성화는 400㎡를 기준으로 이하는 신고, 이상은 허가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첫 번째로 일단 현재 몇 건이 있나 현황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창고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사정에 의하여 지금 말씀하신 2006년도 5월 이전에 형성된 것만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양성화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풀론 평수 제한도 중요하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준공이 안 났겠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재산권에 대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양성화 신청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컸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일부 평수제한의 제재에 걸리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건물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일부는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시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창고부지든, 축사든 어떻든 건물을 지어놓고 전체적으로, 물론 허가와 신고와 기준은 두어야겠지요. 분명히 그것은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동안에 내지 못했던 어떠한 세금이나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자부담의 비율이 높더라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도와주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양성화라는 단어에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또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설계비도 도와주고, 등기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평 기준에 한해서 못했을 경우에 지금 지원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허가로 전환되어서 정말 양성화 혜택을 받아서 재산권을 누릴 수 있고, 또 세금과 그 절차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지불할 수 있게끔 방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양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어떠한 사항인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건의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그게 맞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2006년도 이후의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전에 형성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양성화하는 목적이 일부 작은 평수에 대한 것을 내주기 위한 것이 아닌, 전체적인 것도 내줄 수 있고 또 그 대신 그 부분이 허가절차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미팅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허가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겠느냐?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도와주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만 우리는 일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충분히 된다는 거지요. 세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덧붙여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를 할 때에 축사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렸는데 허가과의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사는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축산조례에 의해서 구거, 이격거리가 다 적합해서 서류가 들어가면 당연히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민원인입니다. 그렇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물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물론 허가과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주위에, 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농지로 나가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농지 훼손이나 오염도 때문에 걱정해서 민원을 집어넣는 사례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한 소수의, 여기에도 민원인을 보면 다수와 소수의 개념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고민하고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정말 머리가 아프실 것이라고는 저도 판단됩니다만 소수의 민원으로 그러한 것이 허가절차상에 문제가 된다면 정말 축산인들 예를 하나만 들면 그 분들은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축산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전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짧게 예를 들면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동네에서 시비가 일어나서 매도 맞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민원인 한 사람이 폭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냄새를 풍기는 소를 먹이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고발도 안 하고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전지를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걸림돌이 되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산조례에 대한 것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가과니까 일부는 조금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하고 미팅도 할 것이고, 축산사업소하고도 미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부서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허가과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농가의 입장이 되셔서 생각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부모가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듯이 어느 한 사람이 민원을 넣는다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그 분들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내가 허가권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한번쯤은 돌이켜 봐달라, 그것이 왜 민원이 생기며, 민원이 생기면 그것의 필요성을 두고 정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민원이 집어넣는 염려성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요. 그렇지 않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 돌이켜 보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에는 수허가자의 마음도 헤아려가지고.

박용철위원

지금까지 못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도 다소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양성화하는 것도 축산인들의 불만이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다 불법으로 해놓고 해서 정말 내가 양성화해준다고 해서 신나서 들어갔는데 평수에 걸리고, 몇m에 걸리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축산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건축허가과, 축산사업소, 환경위생과, 또 본위원이 동참하게 되면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이 세미나나 어떠한 워크숍을 합니다. 분기별로 하든 할 때가 있는데 그 날짜를 제가 통보받으면 제가 얘기해서 세 단체가 같이 함께 가서 한 번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좋습니다.

박용철위원

괜찮으시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업무파악하기가 다소 수월해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한맺힌 소리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거라고 분명히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승낙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아서 되면 같이 동행해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난상 토론을 한 번 해보시자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더 군민이 정말 웃으면서 허가과도 매일 가보면 분위기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들이더라고요. 언젠가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허가과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저희들도 협조를 할 것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우리 박용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사제한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거리와 인근 주민의 동의서 받는 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조례에는 인근 민가와는 300m, 강화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항 몇 가지는 있는데 동의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축사허가 때 동의를 받으라는 조건이 나가는 경우가 있나 보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허가하면서 동의받은 사항은 없고, 불허가가 나간 사실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왜 이 사람들이 축사를 그러한 제한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사람들의 당초 축사가 다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를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원성이 높으니까 제한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왜 허가를 안 내주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에게 이전에 들어온 사항은 민가, 현재 이전할 데도 민가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제한지역 밖으로 나가야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제한지역 내에 들어오면 불허해 주지만 그 외의 지역은 동의를 받으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상순위원

동의받으라는 사항은 없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인근 농지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축사제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리는 물론 제한조례가 있으니까 지켜야 되겠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위원

밖으로 있는 조례의 제한지역 외에는 과감하게 허가를 내줘라, 그리고 지금 축사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냐고요? 인근 주민들이. 심지어 박용철 위원님 질의와 같이 인근 주민한테 매까지 맞는 사례, 또 나도 죄인이라고 고발도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축사를 옮긴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축사를 옮길 수 있는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기존의 축사를 옮길 때에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제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농지법 제32조, 시행령 29조 및 30조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축사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마을공동주차장도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이러한 여러 사항이 있다, 이것은 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 등이 시행되어 있는지 여부, 농지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연쇄적으로 농지전용의 잠식 가능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저촉된다 하면 안내줍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경지정리지구내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대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는 모서리 같은 데, 농가창고라든가 잠식 우려가 없는 데는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잠식우려는 뭐예요? 여기에 법이 허용한 시설 이외에 들어갈 게 없는데 무슨 잠식이에요? 거주지역에 농가로 허가가 다 들어올까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일단 벌판 가운데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옆쪽으로 내주는 것은.

한상순위원

이제 법에 허용할 행위를 심사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집단화된 농지도 더 있고, 잠식우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허가 내주었다, 그것 때문에 잘린 공무원 있습니까? 어떤 저촉을 받아요? 이 심사기준에 잠식우려도 있다, 농가주택은 계속 지을 수 있으니까, 또 축사도 그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잠식우려가 된다, 경지정리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맞으니까 안 해주었다, 그래도 해준다면 무슨 조항에 걸리지요? 그런 것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있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량농지를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농지보존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위원

농지보존 측면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행위를 농지법 제32조 시행령 29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지보존만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농지보존만 생각한다면 농지법 자체가 이런 걸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농지보존한답시고 법에 허용하는 것을 안 해줘요? 그게 오히려 민원을 잘못 처리하는 거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일단 우량농지로 판단해가지고 집단화되어 있을 때에는 피해서 농지전용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만약에 축사를 동네에서 그런 데로 이전해요. 그러면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축사를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현재까지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왜 안 해줘요? 창후리도 해준 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집단화된 농지가 아니라면 주민들로부터 300m 떨어진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 자리가 없어서 울고 동네에서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경지정리된 가운데에 축사를 짓는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00m 떨어져야 되니까. 경지정리 안된 데, 주민들로부터 300m 떨어진 데가 있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마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동네에 있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축사를 울며겨자먹기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있는 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사제한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축사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허가부서에서 농지법상 엄연히 할 수 있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집단화된 농지를 훼손한다고 허가를 안해 준다! 그러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어요? 과장님,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도대체? 할 수 있는 행위도 못하게 한다, 농지법이 허용한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안해 준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축사가 그런 지역이 아니면 어디로 나가느냐고요? 뭐하러 강화군민을 위한 축사제한조례를 만들었느냐는 말이에요? 건축허가과장님이 어디 답변 한 번 해봐요. 나는 축사제한조례를 만든 적이 없다 이거예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원래 축사 자체는 민가와 떨어져야 되지요.

한상순위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이 강화군수한테 이렇게 따질 때에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요? 나는 법에 허용되는 지역에 축사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 미안해서라도 옮기려고 하는데 강화군에서 안 해준다, 그것은 정 과장님이 허가과 업무를 잘 이행하지 않는 거지요. 왜 법에 허용하고 있는 것을 이행을 안 해요? 공무원 열 사람을 놓고 봐요. 정 과장님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기준을 어디에 적용하고 허가 업무를 추진하느냐는 말이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업무연찬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연찬은 무슨 연찬이에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요. 담당 계장님 한 번 얘기해 봐요. 과연 농지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허용할 수 있는 농지법내의 사항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킬 것인가?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농지법에서는 축사나 고정식 온실은 농지전용을 받지 하는 농지이용행위입니다. 하지만 개발행위나 건축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해서 합니다. 그런데 농지에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는 일단 심사기준에 나와있는 농지보존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집단화되어 있고, 한 가운데에 있으면 경지정리에서 정부에서 경지정리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가장 자리나 일부에 허용해 주되 농지 잠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지역여건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줘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을 관 편의주의적으로 법을 적용시키지 말아라!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 처벌도 안 받는데 왜 법에 허용할 수 있는데 왜 한해줘요?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도 고발도 못하고 참아나가는 것 아니냐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일 다시 발생하면 안됩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아픔이 뭔지 느껴가면서 허가업무를 추진하라는 겁니다. 감성을 갖고서. 부탁드립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위원님들의 질타와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건축허가과 직원들 매번 허가건수로 인해서 휴일까지 반납하시고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인허가 추진업무에 매진하고 있는데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급하셨듯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인허가 관련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본 위원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안서류를 건축허가를 말이 나오는데 원인을 따지고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미비서류를 제출한다든가 담당직원들이 업무 처리가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축사허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강화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시피 감사를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는다든지 쉽게 말해서 검찰에 불려다니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업무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개선책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야개발 관련된 사항인데요. 임야를 개발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난개발이 되어서 산을 무한정으로 파헤쳐놓은 것도 보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에서는 관련 조례라든가 지침 등을 보안해서 획일적인 제안사항이 있잖아요. 임목본수, 임목축척 이런 것을 제안해서 강화군에 자연경관이 보전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어떻게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보안사항이 많이 나간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저희가 팀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발행위, 산지, 농지 이렇게 분야별로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에는 개별법에서 넣었습니다. 개발행위, 산지 개별법 그리고 나중에 건축신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모든 인허가 서류는 건축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위주의 개발행위, 산지, 농지를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보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팀제운영하면서 연찬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년도, 금년도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했고 그 분들에게 매뉴얼도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보안이 나갈 것이고 금년 하반기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상반기에 보안이 50% 다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팀별로 접수건수, 보안건수, 반려건수, 불가건수를 다시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직원들 간에도 그러한 평가도 해 볼 것이고 또 저희가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금년도 상반기 성과상여금을 저희 과가 23명인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S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보안이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개발관련 사항에서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관련법이라든가 있는데 관련조례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지침 등을 다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안해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서 조만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임야관련 개발에서는 자연경관과 보전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 부드러운 조화를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조화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건축허가과 부서가 밖에서 너무 시간을 빨리빨리 안해준다. 대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지침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에 불미스런 일도 있고 해서 자꾸 공직자들이 위축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사무소과 연찬회를 건축허가과는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류의 문제성이 있어서 반려된 것은 잘 모르고 민간인들은 강화군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도 많이 설계사무소에서 써 먹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계사무소와 연찬회를 갖고 이러이러한 설계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서류구비를 완벽하게 해라. 이것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건축허가과가 몰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일 해주고도 건축허가과는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연찬회를 자주하세요. 그것을 자주하세요. 건축담당 공무원, 팀장님들 연찬회 자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연찬회 하면 돈 많이 듭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는 것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런데 또 뭐 때문에 건축허가과가 밖에서 나쁜 이미지를 갖느냐 하면 전자는 설계사무소에서 강화군청에서 허가가 났다고 하면 건축평수 범위하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주들이 건축행위를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설계변경은 설계사무소에서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타 시군구에 자문을 들어보니까 타 시군구도 건평이 늘어나지 않는 한 모양변경은 그 평수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해주므로 건축주는 아무 것도 모르고 벌금을 내는 범법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밖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과장님께서 여쭈어 봐야 알겠지만 밖에서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것 설계변경을 중간에 허가 받고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안 받아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신고처리되어서 착공 신고 되어서 중간에 1m이상 거리 유격이 있다든가 구조가 바뀐다든가 하면 우리에게 세움터로 신청하면 2, 3일이면, 2일도 안 걸립니다. 즉시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런데 벌금을 내는 분들의 이유가 뭐예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벌금 내는 것은 건물을 1층을 짓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2층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착공신고도 안했는데 건물이 반이 지어져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동기는 옆집의 민원이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다 보니까 고발조치를 해서 이행강제부담금을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밖에서 말씀하시는 설계변경은 받아주고 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100% 받아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이적거리를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설계변경 즉시 받아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건축허가과는 강화군에 1년에 건축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과도 건축허가과예요. 예를 들어서 50평 미만의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식재를 5그루로 해라. 예를 들어 나무는 선정도 해 줄 수 있고 대신 2cm, 3cm 이런 나무는 못 심게 하셔야 돼요. 10cm나 최소한 8cm이상 이렇게 해서 준공을 처리해 주시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다 보면 우리 강화에서 필요한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나무은행 조례가 수산녹지과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수산녹지과에 얘기해서 나무를 채굴해서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세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맞는지 들어보세요. 농지라 함은 농토를 이용해서 작물을 가꾸고 가축을 길러서 이용을 하는 것을 농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농지의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및 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 얘기나 농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가꾸고 가축을 길러서 하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아까 부의장님, 오필성 위원님,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우량농지를 만든 것은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런데 도저히 갈 곳이 없어요. 수십만평 안에 수백만평 안에 가운데 허가를 내주는 것은 본 위원도 무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량농지 안으로만이 갈 수 없는 상황은 허가를 해 줘도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는 별 문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축을 기르는 분이 나가겠다는 것에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가외로 내주는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차단하는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안내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땅이 그것 밖에 없는 분은 우량농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그리고 끝으로 1억 3000만원 체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체납액에 건축허가과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대체산지조성비하고 건축이행강제부담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압류도 했고 자동차압류도 했지만 일부는 산지허가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체납액을 몇 년 걸리는데 신경은 안써도 되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3일 월요일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