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박순규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순규입니다.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정성열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2019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박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자활현장투어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잘하셨고 자활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작년에 제가 어묵베이커리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어묵베이커리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보았는데, 제가 사진을 한 2컷을 찍어왔습니다. 그 2컷을 보면 이렇게 어묵이 전시되어 있는 것하고 어묵 튀김기를 제가 봤는데 지금 어묵이 전시되어 있는 게 2개 1,000원짜리 종류가 6가지고, 이게 전시되어 있는 게 총 1만 5,000원어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1,000원짜리 종류가 7가지고 이건 한 3만 8,000원어치 전시되어 있고, 제가 총 금액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날 전시되어 있는 사진에. 그래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총 5만 3,000원을 판매하고, 그리고 여기 튀김기를 보면 정말 몇 개를 튀길지, 저는 튀김기가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재료를 다 가져오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튀겨서 나가고 그리고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 또 튀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료는, 원래 오뎅을 만드는 것은 다 만들어서 온다고 하던데 우리 자활사업을 하는 근본취지가, 그분들이 3년 동안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본인들이 이런 업을 창업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면 어묵베이커리는 재료를 받지 않는 이상 본인들이 재료 손질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 방법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독립해 나가서 재료 손질이나 재료 배합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독립을 할 수 있을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묵베이커리 사업은 2017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해 보셨지마는 사실 어묵이 지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저도 7월 달에 와서 현장을 한 2번 정도 가보고 했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활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반 개인이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가면 어묵 자체가 좀 사고 싶고 구미가 당기고 그 향기에 취해 가지고 좀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오른쪽에는 금방 우리가 만든 거고 왼쪽 편에는 지금 부산어묵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냉장고에 있는 것은 냉동 상태라서 그렇고, 또 오전에는 조금 튀겨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지는데 오전하고 오후에 사 가시면 한두 개 남고 이러기 때문에 사기가 좀 꺼려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묵은 다른 사업단에 비해서 매출액에 대해 가지고 수익금이 거의 안 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삼진어묵에도 가보고 부산어묵 공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투입을 하고 또 이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반장님은 예전에 뭡니까, 자기 식당도 하셨고 또 어묵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도 깊고 하신데 다른 분들은 그냥 판매하고 하는 그런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묵은 창업이나 취업으로 나가기 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 올해 12월 달에 되도록이면 사업을 접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사업을 접는다기보다 제가 우리 동네, 모라동에 주말마다 우신프라자 앞에 보면 오뎅을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오는데 그분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과정, 튀기는 과정을 직접 소비자가 눈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드시고 저도 주말마다 거기 가서 그 뜨끈뜨끈한 오뎅을 사는 재미로 주말마다 제가 몇 만 원어치 구입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절에서나 이렇게 단체로도 구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제조방법을 쓰지 말고 내년에는 매대 앞에서 직접 만들어서 즉시 즉시에 팔고 이렇게 하면, 또 방법을 바꾸어보면 자활이, 어묵베이커리가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금방 과장님은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것은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어묵이 금방 제조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그 주변이 다 아파트 상가입니다. 그래서 매일 있으면 뜨끈뜨끈한 것은, 또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사람들이 구매를 할 텐데 안에 들어가 있고 몇 개 안 나와 있고 튀김기도 저 안쪽에 조그만 게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 자체를 몰라서 지금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재료를 손질을 한다든지 재료를 튀긴다든지 해서 구매 욕구를 좀 당길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우신프라자 앞에는 정말 잘 되거든요. 주말마다 와도 그걸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이런 게 한 개 있다는 게 좋은 거라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 역시 변함없어서, 사업의 질이 변함이 없어서 그러는데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뎅 제조 기술을 배워서 나가면 충분히 자립할 수도 있고 소규모로도 한 달에 200만 원만 올려도 본인의 자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 번 더 써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사업을 접는 것보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이야기도 나왔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상지역자활센터 강 부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활사업을 많이 했고 또 저도 제 나름대로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활사업을 어묵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 담당자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삼진어묵이나 부산어묵 공장도 가서 견학도 하고 그 제조기술이라든지 익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시장에 나가 가지고 다른 시장경제에서 이분들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법을 조금 다변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라중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주위에 지나다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뎅을 팔고, 어묵을 팔고 그다음에 매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파는 것이 과연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느냐고 생각할 때, 저는 생각할 때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창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활사업에서 그렇게 안 배워도 저는 어느 정도 식당이라든지 나름대로 조금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좋은 장소에 가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그 계약기간이거든요.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업장을 또 어렵게 우리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주고 구했고 위치도 괜찮고 이런데 당장 접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리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사상구 지역자활센터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일단 그런 면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번 더 해 보고 해서 12월 달까지 한번 심도 깊게 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장소도 평수가 좀 작고 협소하고 인테리어도 요즘 신세대답지 않게 평범하고 이래서 방법을 좀 바꾸어 보시고, 거기 국민은행 앞에 우신프라자 그 앞에 오뎅 가게는 부부가 하는데 정말 잘 팔립니다. 정말 잘 팔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단 재료 손질을 해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 과정을 전혀 안 거치니까 저분들이 자활의지가 없고 이걸 본인들이 그냥 시간만 떼우고 나면 창업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제가 해마다 느끼는데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게 재료 손질부터 본인들이 직접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개발하고 하다 보면 아, 내가 다음에 창업을 하면 이렇게 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시도를 좀 해 보는 게 그분들의 자활의지를 키워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어묵을 가져오고 있는 걸 튀기고 이러면 저라도 아무런 의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한 번만 더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다른 사업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내년에는 좋은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사실은 친절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문CS강사도 모셔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교육장에서 우리가 롤플레잉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친절교육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친절교육을 해 가지고 매상이 좀 오르고 수익금이 좀 오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래도 친절은 하셔서 제가 매번, 행감 이후로 가봤는데 굉장히 친절하셔서 그 부분은 또 잘 개선이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차츰차츰 개선하다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왕 한 사업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추가질의,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지적한 것처럼 주변 여건과,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줄을 서서 이렇게 하는 업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김향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의견을 내놓을게요. 자, 이것 내년 6월 달까지 3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죠? 저도 그 집에 가봤는데 지금 현재 수익성? 마이너스지 않나요? 수익이 거의 안 나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정옥위원
아, 조금?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우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만큼은 지금 매출액이,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가 2,826만 8,000원이었는데 매출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김정옥위원
OK,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김향남 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업이나 그런 것은 저도 작은 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년 6월 달까지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 앞에 입구부터도 문제고 여러 가지, 김향남 위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활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그러나 이제는, 김향남 위원님은 아쉬워 가지고 자꾸만 해 봐라, 해 봐라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결정을 따르고 싶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의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인테리어를 하고 그 앞에서, 김향남 위원님 말씀도 정말 좋아요. 매대를 가지고 팔면 정말 매출은 올라올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투자 대비 또 시간도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그냥 깨끗하게 접으십시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향남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 애정을 갖고 아쉬움은 있지만 또 거기에 너무,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또 어떤 걸 하자 그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남았다면, 기간이 2년 정도 남았다면 저도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뭘 하고 이러자고 하겠는데 내년 6월 달까지라면 반전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제로 퍼센트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묵베이커리는 조금은, 김향남 위원님하고 복지관하고 이야기해서 접읍시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일단 상반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생활보장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봉선 자활지원계장님은 이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봉선
서봉선자활지원계장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우리 서봉선 계장님한테 자활업무를 보면서 지금 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봉선
서봉선자활지원계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어묵베이커리가 2016년도 7월 1일 자로 설치가 됐고 그래서 사실 지금 6개월 시범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12월 말 되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저희가 사업단을 해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묵 사업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어묵에다가 또 그 지역적인 강점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학교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묵하고 김밥 이런 메뉴를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자활지원에 대한 업무가 보다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좀 신경 써 주시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봉선
서봉선자활지원계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묵베이커리를 비롯한 자활사업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또 장사도 아무나 못 합니다. 기술입니다, 장사도.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직업을 가지고 또 장사는 장사대로 직업을 가지고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묵베이커리 이런 부분들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물론 교육이 아주 중요하면서 그 교육을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묵베이커리는 기본적으로 어묵을 제조하는 기술은 기존 처음에 시작할 때, 2016년도에 6개월 시범 실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할 때 기술교육은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고 지금 현재는 교육은 친절교육, 친절교육도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중에서 취업, 창업으로 나갈 수 있는 커피사업단, 어묵베이커리, 그다음에 시니어 새싹가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집중적으로 CS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고객응대라든지 이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금년에는 6회에 누적 인원으로 180명을 했고요, 시간상으로는 16시간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교육에는 어떠한 교육을 시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전문강사 초빙교육은 인사이트 에듀 등 CS 전문교육기관 강사를 모셨고요, 그다음에 소양교육은 지역자활센터의 내부강사, 그다음에 사업단별 아침 교육은 사업단 담당자하고 반장 해서 원포인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에 지금 그러면 청결, 환경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네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청결, 환경도 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사업단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은 아침에 청결하고 환경하고 위생하고 그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이 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장사도 정말 기술적이다. 장사도 기술이다.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데는 친절, 환경, 청결, 아주 중요한 맛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사회에서 실패도 해 보시고 또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자립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면, 시장진입형은 노동 강도가 다소 낮고 제일 건강하고 의지가 있는, 자기가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취·창업 교육을 하고 거기서 3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자활기업에 나가면 또 대폭적으로 창업자금도 지원해 드리고 또 5년 동안 저희들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문가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 이분들에 대해서 성심을 다하고 이분들도,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든지 유형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창업을 위해서 저희들 정말 열심히, 위생 청결부터 해 가지고 고객응대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 있는 사람이 자활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인성교육도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인성교육 같은 것도 좀 잘 시켜 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일 때 정말 친절과 또 사람을 응대할 때 정말 기본적인 그런 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자,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묵베이커리가 시장진입형 자활입니까, 이 어묵베이커리가?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진입형,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아, 죄송합니다. 사회서비스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 제가 그래서 조금, 그래도 보통 자활을 하실 때 있잖습니까, 어묵베이커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자장면 집은 주문 생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로스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런데 이런 어묵베이커리는 최소한 예측 생산입니다. 그날 오뎅을, 자, 금방 김향남 위원님이 정말 지적 잘하셨어요. 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은 그래도 진열을 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진열은 해 놓아야 돼요. 자, 그것은 예측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 남은 안 팔린 어묵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로당이나 이렇게 주겠죠? 최소한 그것 또한 인건비, 관리비, 그다음에 재료비 포함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나 이 어묵은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러면 주문 생산과 예측 생산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로스가 안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습니까. 거의 1일 판매해야 되는 제품이에요,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기름에 안 튀기면 그래도 이틀, 사흘은 가요. 그런데 튀기는, 죄송합니다. 저의 업에 접목을 하자면 도너츠 종류가 1일 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여러 가지 어묵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이유가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입구에 뭡니까, 위험하게 가스 막 해 놓고. 음식점 앞에. 그리고 그 시작 자체부터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묵베이커리가 아주 성공할 것을 바라면서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요, 처음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바늘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업종에다가 왜 자꾸만 그렇게 연연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그 앞에 부분에다가 대대적으로 전체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본 위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실적 안 나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면 갈수록 그런 업은 손해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말 과장님, 계장님, 이것 자꾸만 실적 때문에, 자활해 가지고 포기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실패의 실적으로 남는다, 오점으로 남는다는 그런 걱정을 하셔 가지고 이런 걸 결단을 못 내리신다면 저는 앞으로 자활에 대한 것은 기대가 없습니다. 정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감한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봉선 자활지원계장은 그래도 한 1년 이상 업무를 보고 또 애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12월 말까지니까, 지금이 11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12월 30일까지는 저희들 사업단을 계속할 것인지 해체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이야기를 잘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3개의 우수한 성적에 대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처음 태동할 때는,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모르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 태동할 때 장인수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절대 부산어묵하고 붙어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심차게 펼친 청사진의 어떤 롤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우리를 설득을 시켜서 결국 승인을 해 줬죠. 그러나 지금 이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이 됐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처음에 갔을 때, 맞닥뜨렸을 때 직원들 자체가 전부 의기소침해 있었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간다고 미리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같으면 이 시설 환경부터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본 위원도 들었을 때는 자활, 누굽니까, 팀장이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반장입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반장 말고. 자활, 시설장입니까? 센터장?
「센터장」하는 이 있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지역자활센터의,
정성열위원
예, 어묵은 수익이 거의 창출 안 돼서 접을 겁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정말 새롭게 한번 해 보시고 싶다면,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어? 고개라도 돌려서 뭐야? 이 정도의 약한 감탄사라도 나와 줘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훤하게 밝으면 누구나 다 고개라도 한번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입구 쪽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한번 가보니까 조도가 굉장히 낮아요. 시선을 확 끌 만한 그런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 안 그러면 그쪽에 좀 이렇게 지역에서라도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조금 이렇게, 아니면 유혹할 수 있는 핑크빛 조명을 장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인간은 좀 그렇잖아요, 호기심이 많잖아요. 가다가 보면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리는 곳이 뭐 때문에 끌리겠습니까, 똑같으면 안 끌리잖아요. 뭔가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밖에 등을 좀 켜놓아서 조금 더 밝게만 한다면, 어? 안전하잖아요, 횡단보도니까. 또 그런 유발심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다시 한 번 한다면 그런 다양한 접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교육이 아무리 잘 안 됐다 해도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흔한 말로 입이 귀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입이 귀에 안 걸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몸에 배어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 잘 되는 집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 그저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 물론 우리 서봉선 계장님, 1년 6개월 동안 몇 번이나 가서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1년 6개월 동안의 그게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의원들에게 다시 답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39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성열위원
여기 보니까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2018년도에는 100%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이 2017년도에도 200만 원 불용액이 남았고 2018년도에도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국·시비로 내려오는데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료급여 대불금이 상당히 오래된 제도인데요, 이 대불금이 의료급여 이중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이 이중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가지고 발생한 의료비가 2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본인이 아, 내가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이 돈을 빌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 그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돈하고 또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또 본인부담 보상금, 이웃돕기성금 이래 가지고 그 외의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상으로 지원하는 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내가 빌려 가지고 병원비를 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2014년도부터 이 제도를,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또 돈이 내려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실은 넣어놓았는데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타 시도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불필요하면 예산에서 전국적으로 빼자고 한 번 더 건의할 생각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일자리경제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60%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도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러면 벌써 3년 차로 가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2년 만에 바로 지금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렇던데 이 역시도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의료급여 노인요양 등급판정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자문회의 때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저도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그런 의료급여 지원금을 알았지만, 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상환금을 준다든지 530만 원에 대한 한도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누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다들 이중수급자면 그래도 다 이게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자, 이러이러한 내용이니 여기서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 시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를 찾아가든지 해서 반드시 이런 불필요한 것은 없애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계속 의원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국회에서도 결국 그렇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과장님 말씀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부터.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141페이지 참고를 해 주셔도 되고, 이것은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희망키움통장, 또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조금 질타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지난해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돈을 돌려보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희망키움통장 1,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2,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60% 이상인 가구,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중에서 만 15세에서 39세, 희망키움통장 2는 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동에 각각 단체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리고 티브로드, 사상소식지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는 또 직접적으로 개개인에 대해서 우편발송이라든지 상담할 때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좀 낮았는데 올해는 일단 저희들 100% 교부를 다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지난해보다 올해 이런 좋은 과목들을 열심히 또 잘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키움통장 2에 보면 매출 비례해서 월 15만 원 이내, 분기별 45만 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근로유지형은 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적립을 하면 매칭비라 해 가지고 내일근로장려금을 5만 원 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 하는 사람은 10만 원, 10만 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10만 원을 적립해 주고요, 그다음에 자활활성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자활활성화기금에서 내일키움장려금을 또 1대 1이나 1대 0.5로 하고요, 그다음 내일키움수입금을 15만 원 이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내일근로장려금 10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10만 원, 내일키움수입금 10만 원 해서 40만 원이 매월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저축을 하게 되면 약 1,620만 원을 본인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야 되거든요. 탈수급이라는 것은 자활급여특례로 바뀌거나, 자활급여특례는 자활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를 해서 그 근로자활소득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를 해야 자활급여특례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본인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 돈을 전부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게 시비 맞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게 국·시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국·시비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올해 100% 완료했으면 내년 사업에는 다른 구에서 이렇게 반납되는 것을 우리 구에 가져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해도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입을 독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자들이 그 월급을 작게는 예를 들어서 도우미 인턴형은 한 100만 원 초반에서 또 아까처럼 어묵베이커리는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없다 보니까 근로의욕도 떨어지지만 커피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또 성과급을 많이 주거든요, 한 2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가입을 좀 많이 독려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타 구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젊은 사람들, 또 돈을 모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정책들을 열심히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국·시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보해서 동에 잘 연계해서 동장들과 의논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감사 자료 14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통 23번입니다. 각 부서별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인데요, 최근 3년간을 이렇게 보니 거의 물품이 파스와 구충제예요. 이게 무슨 홍보물의 제작이며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성질환자는 약물과다복용자라든지 그다음에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급여가 1종인 분들은 병·의원급에서는 본인부담이 거의 안 들고요, 2종도 본인부담이 5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질병으로 해서 계속해서 병원에 가시는 말하자면 의료 쇼핑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생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의료급여가 너무 재정이 많이 나오니까 이러한 의료급여의 재정을 좀 건전하게 하고 이분들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냥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시거든요. 뭐라도 하나 드려야 오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했고 하반기에도 최근에 10월 달에 보건소 교육장에서 한 60명 모아서 했는데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주로,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파스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요, 그전에 구충제도 또 필요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치약칫솔세트를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했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또 파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원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또 파스를 하게 됐고요, 또 지금 올해 연말에 돈이 조금 남았거든요. 연말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어제 의료급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한 게 마스크, 그다음에 노인분들도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 분들이 치아가 부실하잖아요. 그런데 치간칫솔을 안 하니까 치간칫솔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하고 또 겨울에 어르신들 손 트고 하니까 핸드크림 이런 것을 하반기에는 좀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회의감이 좀 듭니다. 그냥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품을 해서 주는 경우는 봤으나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 본인들 교육이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좋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수고가 따를 텐데 이렇게 물품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마다 계속 이렇게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또 파스나 구충제, 집에 갖고 가봐야 파스 나돌아 다닙니다, 이분들. 구충제 먹지도 않아요, 사실. 물론 나눠줘서 수령해 가신 분들 자택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으나 어른들은 욕심이 많아서 집에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갖다 재놓기만 재놓지, 안 발라도 갖다 놓습니다. 그것 나중에 결국 폐기처분이지요,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의료급여특별회계고 전부 국·시비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883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의료급여 선생님들이, 우리가 오시는 분들을 교육할 때도 하고 또 연초에 우리 활력빵빵 해 가지고 한 350명 정도 구민홀에서 했는데 그때도 나눠드리고 또 수시로 의료급여수급자들 중에서 연간 365일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의료급여에 정말 쇼핑하시는 그런 분들을 가정방문 가서 지도도 하고 안내할 때 이 홍보물품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물품을 그냥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몸 튼튼 마음행복을 위한 맞춤형 건강을 위해 사상구 의료급여제도와 함께 합니다.’ 하고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도 좀 소개해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홍보를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성열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요, 과장님, 좋은 취지라고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 발굴, 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또 다복따복망, 이름도 힘들어요.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복지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거라고, 정부에서 물론 국·시비든 말았든 그렇게 오게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배척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받아서 자꾸 일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런 것은. 자꾸 이렇게 질타가 있을 때는 또 우리 의원들의 이런 질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각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공짜라고 받고 국·시비라고 받아서 나중에 사업 제대로 못 하고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연말에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향남 위원님 추가질의?
김정옥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정성열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다행히 그래도 국·시비라서, 혹시 이게 계속 된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메가통상이 어떤 업체입니까? 여기 파스나 구충제를 구입했는데 거의 다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인데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오메가통상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왜 이렇게 한 업체에만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오메가통상이 의료물품이라든지 다른 종합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보면 옛날부터 쭉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데보다 품질도 좋고 가격단가도 타사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몇 천개 붙이려면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이걸 우리한테 붙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걸 다 붙여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좀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파스는 그렇다 치고 구충제는 정성열 위원님 말씀처럼 주면 사실 안 드십니다. 만약에, 사실 구충제를 1년에 한 번씩 먹는 건 정말 노인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충제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다면 구충제는 1년에 한 번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그 자리에서 주지 마시고 이왕 교육을 왔으니까, 자, 구충제는 식후, 식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복 시에 먹는 게 더 좋아요, 구충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정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집에다가 처박아 놓지 말고 그 자리에 와서 자, 구충제 드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만 해도 이런 사업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충제를 주지 마시고 교육장에 오시면 그 어르신들한테 물 드리셔서 자, 지금 드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체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해도 정성열 위원님 말씀처럼 처박아 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1년에 한번 아무 때나 먹어도 되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막 쌓아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죄송합니다, 품질이 최상이라고 그러던데 보니까, 하여튼 혹시 여기에, 그래서 오메가통상인데 어찌됐든 우리 구충제나 파스는 약간 의료 쪽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서 제가 파스나 구충제의 단가까지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혹시 의료 쪽하고 연관이 없는 업체인 줄 알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이 구충제하고 파스 같은 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의료도매상이나, 이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의료업체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혹시 또 그런, 우리가 파스 하면 유명한 파스가 있을 거고 구충제 하면 또 있을 건데 조금은 더 그 업체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찾으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물건 구입을 할 때 사전에 여러 가지 업체를 추천을 또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결국 오메가통상을 이야기를 했고 또 오메가통상이 주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를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125페이지, 거기 세 번째 제목에 능동적 조사관리체계 확립 한번 봐 주겠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향남위원
거기에 보면 자격변동가구 문자 사전 알림서비스 되어 있고 시행이 1,305건인데,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지, 아니면 이번에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격변동가구는 우리 장애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이 되고 나면, 한번 수급자로 결정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이분들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그걸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별 확인조사가 있고 정기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수시로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줄임말로 행복e음인데 거기에서 자료가 계속해서 변동이 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소득이 좀 상향이 됐다 그러면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거든요. 소득이 상향됐으니까 이렇게 소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고 장애가 등급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년에 1,305명 정도가 변동이 계속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변동되는 것은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3,000건에서 5,000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상반기에 4, 5, 6월 달에 우리 확인조사거든요. 1년에 확인조사를 2번을 하거든요, 정기 확인조사를. 상반기에 할 때 우리가 3,000건이고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거의 5,000가구를 하거든요. 5,000가구가 소득재산, 금융재산, 부양의무자에 변동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다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수가, 5,000건씩이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문자로 사전에 이렇게 알려주면 이게 하향 조정되는 분도 있고 상향 조정되는 분도 있을 건데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온다거나 이런 예가 있으십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득이 올라서 급여가 줄어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항의가 옵니다. 그런데 생계비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항의를 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또 자기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양의무자, 자녀들의 소득이 올랐거나 재산이 상향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문자 사전 알림서비스에 문자 보내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변동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 내용에 본인의 재산상태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변동이 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가는 건지, 어떻게 해서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지, 그 문자 보내는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문은 좀 하기 힘들고요, 간단하게 소득이 예를 들어서 ‘이런 소득이 통보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서명하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로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5,000건을 보내면 저는 대부분이 항의전화가 올 것 같은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상당히, 처음에는 우리 생활보장과 담당자한테 밤길 조심해라느니 죽여버린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많이 겪다 보니까 아,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내가 급여를 작게 받고 내려가면 또 많이 받고 자녀가 취업을 했으면 수급이 중지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실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교도소 출소해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험악하고 나머지는 지금 많이 순화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항의전화에 응대하신 다고 노고가 많으신데 상향조정이 많이 되는 사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책자 166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1일 날 시행됐거든요. 그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 7대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소득이 단돈 10원이라도 선정기준에서 초과되면 이 7대 급여를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1일 날 맞춤형급여로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맞춤형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눠가지고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내,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4%,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4개를 따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과 제일 낮은 사람의 딱 중간에 해당하는 그 소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 소득의 30% 이내는 생계급여, 그다음에 40% 이하는 의료급여 이렇거든요. 그러면 의료급여가 되면 생계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서 기준소득이 근로소득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임대료나 또 자기들 이자나 모든 부분들을 포함한 소득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소득인증액입니다. 소득인증액이라는 것은 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하고 재산을 또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로사업소득,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월 소득 환산율,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것이고 부정수급을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대비 가구 수를 비교해 보면 생계급여는 37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났고 환수진행 금액이 4,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주거급여 가구는 47명에서 42명으로 줄었으나 환수진행 금액이 1,277만 8,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수급자라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정수급자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보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 의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을 받으면 반드시 본인의 소득재산,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가구 구성원, 생활실태, 그다음에 본인의 건강 이런 모든 것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부정수급자로 판정이 돼서 벌칙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거나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보면 보장비용의 징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았을 경우에 그 받은 비용을 전부다 반환하여야 된다는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부정수급자 환수관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고의로 속여서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적정 수급자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요, 내가 상시근로소득이 있는데 월급이 조금 올랐거든요? 올랐으면 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회사에서 몇 만 원 올랐다는 거라든지 특히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일용소득, 예전에는 일용소득이 보통 노동현장 일용직에 가면 금방 안 됐거든요. 지금은 국세청에 바로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번 달에 취업을 했는데, 이번에 취업했으면 회사에서 바로 이렇게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신고를 하거든요. 또 바로 신고 안 해서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의로 한 것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93가구, 2019년도에 88가구인데요, 여기 생계하고 주거가 중복이 되는, 예, 그래서 2019년도하고 조금 늘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기가 우리를 속여서 하는 건 아니고 소득의 변동을 조금 늦게 신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다시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자면 지금 생계급여 가구가 37명이고 주거급여 가구가 47명인데 그걸 합하면 지금 84명이 되는데 이 84명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1년간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벌금을 낸 그런 사실은 없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꺼번에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는 사람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요, 분할납부를 저희들한테 약정하신 분들은 매월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고지서는 세무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고지서만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전화를 해서 얼마 정도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전에 약정을 하거든요?
재명
양재명위원
부정적 수급자, 그렇죠? 일용소득이 늘어서 부정적 수급을 한 사람, 그분들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환수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하든지 해야지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는 언제 줄지 모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아야 되는데 가서 받아내야 되지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받아내겠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분들은 사실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수급자로 보호받다가 탈락된 사람들,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소득이 작거나 없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내고 있는 것이지 소득 있는 사람은 사실 잘 내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우리 박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현장을 잘 뛰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고, 또 잘하시고 계시고 직원들과 같이 정말 잘하시는데 이 환수 부분 이것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가 한번 있었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참여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는 지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저희들한테 설명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어느 곳에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최근에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거급여 설명회를 했는데 직원들 상대로 해서그렇게,
예, 그 앞에는 사상구복지관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저 뒤에 담당자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공사, LH공사.
그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새로운 대상자가 발굴이 됐나요?
그러면 계속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거급여 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내년에도 또 계획이 되어 있네요?
안 내려왔고, 그러니까 LH공사와 협력해서 이런 대상자를 발굴도 하고 대상자, 지금 받고 있는 사람도 설명을 하고 이런 제도죠?
예,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업무현황 124페이지 두 번째 취약계층 생활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에서 세 번째 줄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것에 명칭이 붙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2016년 10월에 우리 부산만의 독특한 기초보장제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본 따서 부산에서 그 당시에 서병수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부산시 거주 1개월 이상, 그다음에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그다음에 재산은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은 2,500만 원,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4억 5,000만 원 이하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 해서, 선정이 되면 최저생계유지비하고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가급여는 부산형 기초보장 중에서 그 가구 구성원이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부가급여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처음에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맞춤형급여가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돼서 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업무가 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좀 고무적인 것은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해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객관적인 평가만 보더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어려운데 왜 저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로 한번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기초보장제도 책정을 해서 생계비를 드렸더니만 금액은 상당히 작지만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겹쳐지지 않느냐라는 우려에서 좀 생소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다행히 그 과에서는 혜택에서 탈락되고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는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시비로 나오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부산시 전액 시비거든요. 전액 시비인데 공교롭게도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신청하고 1년이 도래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하는 신청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안 들어오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계속해 주는데 이게 2016년 10월부터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 2018년, 작년 10월이네요. 주거급여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 주거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44%거든요. 그런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0%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거급여가 더 받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주거급여로 왕창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2017년도에 아까 불용액이 좀 남았다 아닙니까? 그때는 처음에 정착되는 단계고 2018년도에는 한 160, 170가구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거급여수급자로 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급여수급자가 거의 한 1천 2-300 가구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6, 7가구밖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 제도를 접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146페이지에 이 공무직 계약직에 의료급여관리사 3명이 있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이 연봉이 굉장히 센가 봐요? 3명이서 1억 3,946만 5,000원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전문직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것?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는 우리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을 하는데 이 의료급여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은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서 했고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이번에 저희들이 의료급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은 것은 거의 이분들의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급여수급자로 되면 병원에 굉장히 자주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의원에 가면 되는데 꼭 삼선병원이라든지 백병원에 가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 병원에서 안 나으면 저 병원 갔다가 이렇게 1년에 365일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의료급여실태에 대해서.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왜 그 병원 가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356일, 또 의료급여 연장 승인해서 선택의료기관도 해 주고 그런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연봉을 이만큼 받아도 충분히 되네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연봉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5년만 지나면 월급이 또 같거든요. 호봉이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연봉제가 아니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어차피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만 61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만 60세까지입니다.
정성열위원
만 60세까지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정말,
정성열위원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공로연수를 안,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안 가니까 1년 더 하잖아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61살까지입니다.
정성열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야간 대체근무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국내여비가 있고요, 지금 초과를 거의 이분들이 밤10시, 11시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이것 야간근로해서 대체,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대체하는 건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휴무나 이런 건 없네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9시부터 6시까지,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그건 관계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158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지금 차상위계층 지원, 월동대책비 나갔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한 20일경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1월 20일이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11월하고 12월에.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은 춥지 않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월동대책비는 해마다 11월, 12월로 되어 있고요, 이것하고 유사한 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웃돕기성금으로 난방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과에서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난방유 지원사업은 바우처 카드로 해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한 부모라든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이것은 바우처 카드가 31만 원을 주거든요, 등유 넣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미리, 우리가 춥기 전에 지급이 됐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럼 바우처에서 31만 원을 우선 지급해 놓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아니, 지원한 분한테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중복지원은 안 되고 가구당 10만 원 지원하는 것은 11월 20일 날 나가야 되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11월하고 12월,
재명
양재명위원
이것을 매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매년 11월 20일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기온을 봤을 때는 10월 말쯤 되면, 10월 23일 이후로 되면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런 방법을, 지금 날짜가 갭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당길 수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보통 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일단은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10월 달에 좀 당겨서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꼭 조정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조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복지정책을 꾸려나가야 되지, 지금 이런 부분들은 겨울철이 다가왔는데도, 오늘도 지금 영하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그렇고. 어제가 수능 날 아닙니까? 그렇게 추운 날에도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건의를 좀 하셔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들도 부정수급이 있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단을 추천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는 것은 본인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될 수가 없고요,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31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웃음소리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과장님, 참 이런저런 생각에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기초수급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기초수급을 탈피하는 사람들도 있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런 현황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1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제일 하단에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책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정확한 걸 몰라서 그러는데 공식적인 단어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합니까, 새터민이라고 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칭으로 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탈북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용어를 좀 순화해서 그분들이 듣기 좋게 새터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정식적인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북한이탈주민도 뜻을 좀 받아들이기가 그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렇고 새터민도 조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좋은 아름다운 말로 바꾸어서 북한이 싫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신 분들인데 따뜻한 단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작년에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구 차원의 대책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바로 알기 소규모 소통공간을 해서 이 부분은 구민들을 상대로 북한주민을 알린 부분이고,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 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금을 한 것은 없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이런 설문조사한 것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한 부서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생활보장과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제가 찾아보고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도 없고 예산규모도 없는데 그게 없어서 안 올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의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고 이것하고 답변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통공간이라면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이런 것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 우리 과에서 했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솔직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예전부터 생활보장계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또 북한이탈주민 교육을 제가 하나원에 한 3번 정도 갔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은 예전에는 우리 구청, 그다음에 경찰서 정보형사,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사 이렇게 해서 세 분이서 합동으로 해서 이분들의 취업이라든지 생계라든지 신변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정착한 시기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우리 사상구에도 지금 46명이 있습니다. 주로 모라3동하고 학장동에 있거든요.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3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 직업 활동을, 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민주평통에서, 제가 모라3동 사무장 할 때도 그랬는데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 때 합동차례상을 지내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거의 안 하고 거의 안 오십니다, 또 자기들에 대해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 사실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이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어떤 분들이 지금 생활이 좀 어려워서, 전에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년도에 저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북한이탈주민이 모라3동, 학장동에 있다고 했는데 모라3동에 정확하게 몇 분이고 학장동에 정확하게 몇 분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모라3동이 거의 한 44분 정도, 학장동에 한 2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다문화도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거나 직장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국민이 되고 그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민족입니다. 한민족인데 분단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물론 다문화에 대해서는 시책이나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은 전무후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들이 알려지기를 꺼린다 하는데 제가 모라3동에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복지관에 가보면 항상 만나서, 제가 자주 가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관심이 없다, 북한이 싫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남한에서 너무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이 자체가 조금 본인들한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단어부터 빨리 좀 순화를 시켜 주시고, 알려지기를 꺼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그만큼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꺼리고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봉사를 하러 온다는 자체가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예 나타나지도 않을 건데 봉사를 하면서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 부서에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부분 정말 살피셔서 내년에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본인들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게 다문화 지원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아, 우리나라가 신경을 좀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시도록,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정착금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정말 한국이 좋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제가 별다르게 그렇게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는 데 부담이 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괜찮아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근로복지, 구청 내 근로자들의 복지와 불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하고 싶은데, 보는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밑에 1층에 커피점 있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집은 장사도 잘 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을 포함한 외부 근로자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커피를 많이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너무 복잡해 가지고, 거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김밥도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깥에서 우유를 사와서 빵도 거기 앉아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또 직원들 친구분이나 근로자들이 와서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하던데 그래도 말없이 커피를 한 잔씩 시켜먹는 걸 보면 차라리 우리 스스로가 저런 부분을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피하우스 1호점인데 6명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식사할 데가 없어서 전에는 그 안에서, 복잡한 데서 식사도 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구내식당에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좀 구해 가지고 일반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다른 외부손님이 안 오는 시간에 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도시락 싸오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드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3명이 식사하시러 가시면 두 분은 도시락을 들고 한 분은 사 드시는데 한 분이 세 분 것까지 반찬하고 해 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시간을 짜서 구내식당에 1조가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그다음에 2조가 13시10분부터 14시까지 이렇게 조를 짜서 식권을 구입해서 지금 밥을 그쪽에서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는 조금 힘든 분들이 있는데 좀 힘든 분들은 여직원휴게실 그쪽을 좀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인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재무과하고 일단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춥기는 춥습니다. 덥기도 덥고.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혹시 안 된다 하면 저희들 자활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좀 많이 남으면 국비를 활용해 가지고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환경을 좀 개선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또 생각하는 그런 견해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 특히 우리 구청 직원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손님도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 손님들, 외부 근로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고 하는데 청결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챙겨주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특히 저는 김향남 위원님 발언에 정말 공감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통에 있을 때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 봐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이 사실은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만나주고 폐쇄적일 수도 있고. 그러나 혹시 이런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김향남 위원님이나 저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북한이탈주민 자체적인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접근해서 같이 활동도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원을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없어서 올해 본예산에 뺐거든요.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좀 넣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단돈 100만 원이라도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은 관심이지 어떻게 많은 걸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안아야 될 겁니다, 다문화도 좋지만. 그래서 혹시 거기에 어떤 행사라든지 그걸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김향남 위원님이나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저희하고 같이 접근성이 좋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을 뵙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148페이지 공통27,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사항 조치내역인데 1번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는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대상자 증가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할 거냐,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이후로 작년과 올해 자활근로자 대상자 규모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비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국비, 주로 국·시비고 국비가 90대 7대 3이거든요.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을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우리 450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작년하고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아예.
김향남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면밀히 파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그냥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대상자 규모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것은 늘 파악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지난 주에 저희들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들로 해 가지고 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한 500가구 정도로, 500명 정도로 지금 좀 상향해서 그렇게 수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자활근로사업비 불용액이 좀 적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파악한 게 몇 명, 올해 파악한 게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작년에 한 47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올해는 450명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450명에서 한 480명,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450명이라고 했는데 10월까지 한 4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해마다 국가에서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분들의 자활근로능력이 그냥 시간 떼우기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수급자를 탈피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자활근로사업비를 많이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을 일자리가 없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현장에 있으니까 자리가 없다 이렇게 협조를 구하면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종류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다른 시나 구는 모르겠습니다. 다 안 쓰고 반납을 하는데 우리는 내려오는 걸 다 쓰면 내년에 또 더 내려와서 자활들을 키워서 탈피를 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질 수 있도록 접촉을 하다 보면 또 자활의욕이 생겨서 본인들이 또 직업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자활근로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언제든지 탈피를 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처럼 자활을 할 수 있으니까, 자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양화를 좀 꾀해 주시고, 저희 구의원들이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과 같이, 부서와 의논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 일자리가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사업이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하면 협조를 좀 구해 주십시오. 모든 걸 다 과장님이나 직원들 공으로 돌릴 테니까 같이 협조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참 좋은 말씀이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진입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 노동 강도가 약한 동사무소의 환경정비를 하는 1일 5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쪽에 인력을 좀 과감하게 투입해가지고,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면 동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연말 되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서 동네를 깨끗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로유지형도 우리 전체 자활근로에서 20% 이상을 또 못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데에 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상지역자활센터가 부산시에서 민간위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지역자활센터가 2개고 사하구도 2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지금 딱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한테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희가 또 한 20명 더 맡아 달라 이렇게 하기도 너무 힘들고 복지관에도 재가가사·간병밖에 안 하거든요. 그 외에 자기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창출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자문을 구할 테니까 일자리 좋은 데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특히 모라3동에는 수급자가 몰려있고 그래서 또 자활센터가 모라3동에 있으니까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이런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활에 대해서 계속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자활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한 466억 원 정도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466억 원, 자활?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140페이지에 보면 자활사례관리비가 국·시비로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례관리는 어떤 분야에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는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좀 괜찮고 자립자활 의욕이 있는 사람을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게이트웨이전문가가 있고 자활사례관리 전문가가 있거든요?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오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너는 어디 가라, 너는 어디 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욕구라든지 적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개인의 장기를 다 해서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초기상담이라든지 욕구파악, 사정, 그다음에 결정 이렇게 해 가지고 게이트웨이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는 내부사례관리하고 외부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사례관리는 그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사업단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외부사례관리는 정말 이 사람이 중요한 그런 어떤 전문가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이 사람을 좀 좋은 데로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게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운영의 면에서 또 이렇게 흥하고 망하고 이런 차원의 사례관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고, 하여튼 자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았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때는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복지직 부서장이 없는데 사상구와 서구가 첫 번째로 주무과장이 탄생했다고 해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 박순규 과장님께서는 복지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국가정책이 세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모두가 세분화 되어가는 복지정책에 잘 맞추어서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규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행철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대상자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하여 위원님들께서 올해 연초에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을 승인해 주신 덕분에 직원들이 더 힘을 내어 일한 결과로 2019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부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하셨다는데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내용을 여기 책자에도 넣었으면 저희들이 보고 알았을 텐데, 다른 부서는 다 책자에 넣었더라고요. 책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런 좋은 소식은 책에도 좀 기재하시고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은 결정이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에 넣지를 못하고 상은 이달 30일 날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 행감 자료 18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부터 뒷장까지 한 40가지 사업의 항목이 있고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상구 모라3동은 장애인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기초센터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서울이나 광주나 다른 시·군·구에서는 조금 앞서가면서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에 있고 특히 우리 부산에는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상구에서는 아직까지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개 시·군·구에서 아직까지 설치가 구체적으로 된 데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는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아무래도 모라3동이 장애인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참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민원 중에 하나가 장애인편의시설이고 지원센터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가기는 너무나 본인들이 불편하고 장애인 차량을 신청을 해도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사상구나 좀 더 가까운 곳에 생겼으면 하는데 이게 다른 시·군·구도 많이 설치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상구에는 장애인이 많은데 과장님은 이걸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청장님과 의논하신 적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이고 특히 부산시의 입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초기에는 민간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이 되다가 중간에 다른 어떤 문제점들과 예산 부분 때문에 잠정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이 약간 변경된 형태로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걸로 시에서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비를 지원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저한테는 장애인 단체에서 수시로 이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필요한 사항이고 꼭 사상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시비 50%, 구비가 50%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타 구는 필요 없다든지 잘못 이용할 수 있는지는, 그러니까 또 법이 바뀐다고 하시는데 사상구는 조금 특수한 경우고 모라동은 더 특수하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필요하다 하는 곳에서는 적절하게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 청장님하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구체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혹시라도 중간에 정회하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시의 입장과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상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면 다른 구와는 상관없이 또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물론 신중하게 하시리라고는 믿는데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70페이지와 17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유에 보면 장애 등록 건수 감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예산내시 과다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있었고 그리고 171페이지에 또 마지막에 보시면 역시 예산내시 과다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일자리경제과와 생활보장과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복지정책과도 그랬고. 이런 과다 내시액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복지서비스과도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 우려하시고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난감하고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먼저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부분하고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소년가장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성격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모두가 예측이 바로바로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혹시나 발생했을 때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지부나 시에서는 숫자를 약간 좀 높여서 책정을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계속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조금 더 많이 하면 조금 더 지출할 수는 있겠으나 장애인들에게 계속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직권조사를 권유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대상자는 저희들이 100%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비장애아동들의 방과 후 보육료가 시나 복지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학부모들이 생각보다는 스스로의 보육을 원하지, 또 한두 명을 맡겨두면 교사들하고도 불협화음, 아니면 한두 명 있음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측된 수요보다는 부모들의 수요가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위탁아동, 시설아동 대학등록금은 말씀 그대로 발생을 해야만 지급을 하는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정부에서 내려주는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들도 수요예측에서 어긋난다는 내용이잖아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다소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지역별 특색도 있을뿐더러 각 지역적으로, 물론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러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도 있을 예정이란 것은 예측도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 좀 권유를 했음직도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건의제시라든지 아니면 그대로 다 수령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도 예산 문제를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더 난감합니다마는 이 국·시비, 특히 보조금이 내시가 될 때에는 복지부에서 시로 배당이 되고 시에서는 또 16개 구·군에 일괄배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발생하는 구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구를 전년도 내지 전전년도 자료를 검토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동소이하게 시에서 일괄내시를 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로서도 그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도 반납을 쉽게 말씀 못 드리는 게 혹시나 또 수요가 갑작스레 많아질 수도 있는 분야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때는 다시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은 충분히 알겠으나 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전체 데이터베이스화, DB화 해 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예측수요를 측정을 해 본다면 어느 정도, 한 3년 치를 보면 대충 그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물론 그래야 되겠으나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청장들, 각 지자체장들 모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이런 결과의 수치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늘 우리가 의회의 지적을 당하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괄 요약을 해서 보건복지부나 기타 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공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 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계속 시의 담당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과감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저희 부서에 소관되는 이런 부분만이라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시의 담당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우리가 전체까지 아우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현안문제 이런 것을 올려서, 간부공무원들 회의할 때도 그걸 의제로 올려서, 일자리경제과를 아마 롤모델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오다 보니 올해는 그 예산이 100%에서 60%로 줄여서 하는 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자, 그게 좋은 선례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크게 질타도 받지 않을 뿐더러 이 불용액도 그렇게 발생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탄력성 있게 모멘텀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부나 시에서는 사실은 자기네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막 배당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수령하다 보니 또 이러한 결과가 각 과별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봉변을 당하는, 또는 날벼락을 맞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회의할 때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답변도 시원하게 잘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들 중에서 제일 시원하다고 여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시원하게 이렇게, 좀 쿨하게 올려서 건의하고 시정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업무, 올해 결산 때 다시 한 번 챙겨서 연초에 추경 때라도 혹시나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늘상 이렇게 업무를 잘하시고 또 복지서비스과의 좋은 소식들을 접하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하고 부산특화 노인 일자리사업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노인특화, 노인 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올 초에 시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되어서 저희 구가 따게 된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장동 지불경로당의 1층을 개조해서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책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학장동이 아니라 엄궁동 아닙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정합니다. 지불경로당, 엄궁동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목은 엄궁 포장사업단입니다. 그리고 18명의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지금 주로 부산에 있는 제조업체인 영신사와 일성테크에서 물량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쇼핑백 조립입니다. 그리고 전선포장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비로는 4,5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에 관계되는 일자리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내용은 크게 보면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세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주로 공익형 사업으로서 주 30시간 일을 하고 27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봉사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은 시장형과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해서 조금 단가가 높아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두 개의 차이점은 근로시간과 그다음에 임금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부산특화 노인 일자리사업 이 사업은 예산이 끝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지요? 자료를 205페이지 한번 펴 봐주세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과, 계속하여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 좀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연초에 본예산 대비 지금 또 추경이 되었습니다. 3차 추경에서 지금 사업량이 신규로 또 한 120명 정도가 증가한 상태로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예상물량 또한 소화시키기 위해서 4개의 사업기관에서 나누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량이 연말까지 가면 원래의 계획했던 부분을 거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장담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책자에는 남은 금액이 20억 원 이상 남았는데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이 금액을 다 소화시켜 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연말에 추경이 내려와서 발생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분, 11월분, 12월분 3개월 치가 지금 임금이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 임금이 나가면 또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추가로 수요를 발굴하고 있는 대상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 예산책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과다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130페이지네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맨 위에 1경로당 1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132개소에. 주요업무현황 130페이지입니다. 1경로당 1프로그램을 132개소를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정확하게 각 경로당마다 1개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요업무현황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경로당 1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순회관리사가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또 사정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가 1경로당 1프로그램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사업 자체가? 이번 금년?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이 프로그램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어온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가 채용된 이래로는 계속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로서도 수년간 해 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한 경로당만 찍어볼게요. 혹시 동양아파트 경로당에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혹시 거기 자료에 나왔나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자료는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깊이까지는 저희들이 답변을 준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시간에 문서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왜, 아니 제가 일부러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도 거기 경로당에는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 번도 없다고 하기에, 어떤 데는 가보면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고스톱치고 있고 이런 게 좀 있는 경로당에는 보면 이런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그게 대체가 되고 또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동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가 개인적인, 모르겠습니다, 여기 7개 기관과 연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래를 가르치는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소개해 준 게 엄궁, 학장 쪽에 한 몇 군데 경로당에 되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런 게 있는데 왜 그 경로당은 없다고 그러시는지, 혹시 할머니들이 치매가 있어서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132개의 각 경로당에 100%는 아니지만 하고 있는 데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7개 기관에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연속으로 같이 바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우들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실 장애우들은 그냥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우리 사상구의 장애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교육 거기에 대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그때의 생활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짜리의 장애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를 우리 국가가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그 장애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정말 막막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장애우들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그것을 이수해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장애우가 혹시 각 동별로도, 동사무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그렇게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다시피 장애인들이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장년 장애인들은 갈 곳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취업할 곳도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는 또 구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각종 시설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해서 국·시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82명이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 구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장애인근로작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사상구의 1만 3,000명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우리 장애우 수가 1만3,000명이에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1만 3,500명, 전체가 1만 3,500명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전체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만 3,500명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2명이, 그러면 이 82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각 동에도 보면 한두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 있는 장애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인력들은 장애인 행정도우미란 이름으로,
김정옥위원
행정도우미?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8시간?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내지 행정업무로 공무원들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 행정도우미 8시간, 보조도우미는 월급이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1인당 174만 5,000원이 올해의 임금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냥 도우미 1명에 8시간, 행정도우미를 하는 분의 월급을 정확하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174만 5,000원.
김정옥위원
자, 사회 보조를 하시는 분은요? 금방 사회 보조하는 4시간짜리,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아예, 일자리사업과 그다음에 시간제일자리인데 시간제일자리 4시간 사업은 87만 2,000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사상구에서는 기업체에 우리 장애우를 취업시킨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혹시?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직접 장애인취업 창구를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취업상담창구를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일자리는 옛날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장애인들 중에서 취업을 원하고 취업이 장기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이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일자리를 얻고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통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위치가 예전에 연산동의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어디로 옮겨갔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기업체에 이렇게 장애우들을 취업시키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우들의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행정도우미라든지 사회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내 자녀가 다음에 커서 몇 년 지나고 나면 부모가 자식을 더 이상 돌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가에서는 최소의 돌봄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애우들이 정말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사회적인 활동은 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안정적인 직업을 요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부모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장애우에 대한 것은 그냥 먹고 자고 의식주, 가벼운 그 정도 외에는 국가에서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우리 구에서는 없는 걸로 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행정도우미라든지 사회 보조라든지 이런 장애우들은 동사무소에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동에 있는, 발굴을 해서 그 동의 장애우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도우미라든지 사회 보조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잘하시겠지만 혹시 새로운 신규 이런 일자리를 20대나 30대 젊은 청년층의 장애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아서 취업을 했으면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게나마 지금 현재 장애인근로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하시던 분들 중에서 또 일부는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근로작업장이나 아니면 장애인자립센터나 그리고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소한 1, 2명이라도 가급적이면 밖에 시장에서 떳떳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덧붙여서 우리 강미숙 장애인복지계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의 장애인 전체를 다 관장하고 계시죠?
미숙
강미숙장애인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성인, 미성년자와 성인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장애인복지계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인이 한 70% 정도 가까이 되고요, 미성년자가 한 30%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일반 기업체에 몇 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데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몇 명을 고용하라는.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여기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도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사상구에 기업발전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충분하게 이런 업무는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파악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숙
강미숙장애인복지계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요, 저희 근로작업장에 일하는 일감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 기업발전협의회에 안내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단은 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계의 입장에서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사회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장애인자립장에서 충분히 좀 훈련이 되고 나면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하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이 스타벅스에 취업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작업장에서 일하는 분이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취업훈련에 조금 많이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가 다같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재활능력을 키웠다면 그 사람의 자질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업체와 연계한다든지 업무를,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하지만 컴퓨터를 잘할 수 있다, 또 컴퓨터는 못 하지만 또 다른 것을, 말로 하는 것은 잘할 수 있다. 각자의 능력개발까지 업무가 조금 과중하시겠지만 장애인 업무를 보면서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우리 사상구의 장애우들은 정말 밝게 우리 구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을 좀 갖춰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숙
강미숙장애인복지계장
예,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야를 정해서 학습 분야, 어느 분야, 손재주도 있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셨다가 취업과 연계해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같이 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숙
강미숙장애인복지계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감사 자료 171페이지하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현황 13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죠. 참 이런 민감한 사항들을 자꾸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다는 자체도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이 이것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홍갑용 우리 국장님도 의욕적으로 했는데 의외로, 상상외로 삼성에서 낙찰을 함으로 해서 50%도 안 되게 낙찰을 하는 바람에 결국 한 51-52% 정도 불용액, 즉, 사고·명시이월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내년에 어떻게 또 유사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급되지 않은 곳에 다시 보급을 하실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에도 보시면 경로당에 지원사업 추진에서는 132개소에 대해서 2019년도 2월에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 4,600만 원은 사사오입을 한 거죠? 여기 감사 자료하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지난해에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명시이월을 한 후에 올해 집행을 하고 올해로써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만료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잔액을 반납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3개소, 그러니까 최근에 동원로얄듀크가 개소하는 바람에, 거기에다가 모라에 또 백양경로당에 1개를 추가해서 지금 현재 133개소에 198대를 보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마는 자체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저희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서 아쉽게도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것 1억 4,600만 원은 지금 감사 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사사오입을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1개소가 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보급을 더 하다 보니까 1억 4,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체 어바우트 금액입니까, 아니면 합한 금액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체 집행은 1억 4,811만 6,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럼 이것과 틀린다, 그렇죠? 뒤에 다시 했으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오늘 현재 상황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결과적으로 그럼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니까 여기 적시를 한 것이고 결국은 이 잔액은 반환금이네요,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올해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 반납금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결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측 수요상 불가능한 것이지만 터무니없이 이렇게 금액이 다운이 돼서 일괄구매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아, 그렇구나. 아무튼 일단 이런 부분들은 돌려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 돌려주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더 안 좋겠느냐, 다 해 주고도 남아서 이렇게 하니 참 이 사업은 잘한 것 같다, 그렇죠, 이것은?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2년 치 필터까지도 지금 확보를 해 놓고서 최대한 쓸 만큼 다 쓰고 어쩔 수 없는 부분만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그렇죠? 모라 쪽으로 편입된 동원로얄듀크도 청정기를 또 내년에 넣으려면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또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웃음소리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저희들로서도 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많이 반납을 해서.
정성열위원
예, 아무튼 이러한 유쾌하고 통쾌한 이런 일들만 계속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 입이 귀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환한 미소를 품는 사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찾아서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사상구 전체 경로당 운영비 환수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염려를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덕분에 관내 어르신들하고 크게 그렇게 마찰 없이, 또 어르신들을 너무 섭섭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기장에서 문제가 된 그 부분 때문에 올 연초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또 시의 방침에 따라서 보조금 부분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섭섭한 부분도 있었겠지마는 그래도 어르신들께서도 흔쾌히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 주셔서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원하는 그 방침에 따라서 환수하고 환수 부분을 시에다가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또 나름대로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산도 잘 하시고 비용도 구분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구분해서 잘 쓰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203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 변경을 보면 요양병원에 동일 인물들이 시설을 옮겨 다니면서 시설장을 하고 있는 것이 한 두어 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복지 부분에 지원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편법, 악용을 해서 이렇게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가 또 새로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본인들의 사유에 의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나 타 경찰 쪽에서 행정처분이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 또 변경이 되는 그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이 부분들은 특정하게 경찰이나 저희들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루어진 상황이라기보다는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조금 안 좋은 의도로 했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실질적으로는 적정하게,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옮겨간, 옮겨온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혹시 시설장 등록을 하면 그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기 동안에 다시 시설장을 하는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제재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이나 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하지 않고서는 특별하게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정년이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대신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정처분을 당하게 되면 5년이면 5년, 일정기간 동안 임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여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지금 요양병원이 두 군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의 이 두 분이 1년도 안 돼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또 개인사정으로 다시 또 시설장을 이렇게 영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좀 한다든지 관리감독에 있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면 끝까지 그만두고 안 하는데 이 두 분만, 두 곳에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 편법이나 법을 악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이나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참조은실버요양원의 이○○ 씨에서 이** 씨로, 그다음에 또 이** 씨에서 이○○ 씨로 변경된 이 한 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온 뒤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씨가 전 시설장이었는데 본인의 건강상의 사유로 잠시 쉬기 위해서 시설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선임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본인 몸도 조금 그런 상태에다가 직원들과 또 내부에 업무상의 처리과정에서 다시 또 본인이 이** 씨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다시 전 시설장인 이○○ 씨가 들어왔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시설장 교체가 신청이 되면 그냥 단순하게 교체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첫 개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경찰에 신분조회나 아니면, 특히 요즘에는 학대 같은 부분들, 예를 들면 성범죄 그런 부분들을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기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변경승인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김○○ 씨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부분도 특별하게, 제가 지금 완전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렴풋이 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그냥 내부에서 업무를 잠시 맡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이 복지 부분은 지원금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히 이렇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서 편법과 악용에 이용되지 않도록 꼭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지도점검하고 또 지원을 할 때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기네들 개인이 법인체로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시 시설이나 국가 시설이나 저희 구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 조례나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 기간을 정해 놓고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임기를 채우게 되고 또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시설, 또 법인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내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받아서 그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시설장 변경요청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할 때 그 사유나 모든 것이 우리 구청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사유가 적시되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서류상 하자 없으면 그냥 인가가 되는 겁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사실 조회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옛날에는 확대하다가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데도 이런 시설을 축소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요양병원에도 너무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을 강제 퇴원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또 이런 요양원으로 등급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제재가 되어서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노인요양원하고 노인병원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요양원은 등급을 받아야 들어가지만 병원에는 등급하고 관계없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금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구의 대표적인 복지시설들은 또 우리 구에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현황의 133페이지, 세 번째 목에 안전하고 투명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이 있고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에 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이라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맨 처음에 지을 때 이 체력단련실이 꼭 들어가야지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이 자료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방금 받았습니다, 자료를. 확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은 아닌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처럼 청소년이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물론 이용을 해도 괜찮지만.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닌데 청소년들이 지금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파악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한 말로 좀 자주 갔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올해 1월 1일 자로 문화교육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지역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 사유를 지역과의 교류협력,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또 댁에 있는 자녀들이나 손자들도 청소년수련관을 홍보해서 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어른들의 프로그램을 이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주민하고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체력단련실을 좀 이용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도 많이 가봤는데 저는 청소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시설인데 어른들이 전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청소년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줘서 그 시간에는 성인들이 이용을 못 하게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여기에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기들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샀다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발품을 팔아서 중고물품을 가져와서 수선해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지역주민과의 연계 부분이나 지역 내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또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 청소년 부분들이 약간 좀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고 또 현장도 한 번 더 봐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 부분이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수련관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역주민에게 청소년수련관도 알리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알리는 좋은 취지는 제가 높이 사는데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대가 1시부터 3시면 그게 끝나고 나면 3시부터 5시까지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 시간은 어른들이 좀 자제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홍보하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짜니까, 무료니까 아마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시거나 청소년수련관 관장님과 의논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안에 사상녹색가게와 교복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전부터 계속해 온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창조어머니회에서 22년간 거기 2층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교복도 팔고 해서 이익금 중에 일부는 또 수련관의 방과 후 아카데미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으로 그 시설을 좀 비켜달라고 한다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지, 그분들이 22년 됐는데 만약에 그 시설을 나가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은 해 보셨는지, 저한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조금, 이야기를 듣고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계속 해 왔던 부분이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공간 부분이 또 문제가 된다니까 저희들로서도 마음이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공간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로서도 크게 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우리가 또 위탁법인에 대한,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공간과 시간적인 부분들을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또 시설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중간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고 나서 위원님께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 입장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 청소년들의 시설에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데 장소가, 창조어머니회에서 교복판매 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려를 해 줬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할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창조어머니회도 오래된 우리 사상구 어머니들의, 거의 그분들은 교육열이 상당하시던데 그런 분들의 단체니까 만약의 경우 연계가 되면 지금 모라시장에 빈 점포가 많이 있고 소규모 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프로그램이나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연계가 되고 지금 저희들한테도 할 수 있는 곳을 요청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도 일자리경제과나 도시재생과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시장도 살리고 창조어머니회에서 하는 좋은 사업도 문을 닫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도 부서끼리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면 둘 다, 청소년수련관도 살고 창조어머니회도 살아서, 지금 모라3동의 학생들은 교복을 입던 것을 많이 사가서 제가 거기가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서와 좀 의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황을 정확하게, 지금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가서 현황과 그다음에 시설의 입장, 그리고 녹색가게의 입장을 전체 같이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 본 다음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하고 타 부서와의 협조로서 만약에 해소가 될 수 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부위원장님께 중간 과정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모라시장 입구에 마을건강센터 2층을 창조어머니회가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모라 전통시장에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사무실로 쓰니까 그 부분도, 사무실도 없어졌고 또 가게도 없어지면 그러니까, 또 전통시장 그쪽에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 해도 그 창조어머니회에서는 손색이 없으니까 그 부분 한번 고려하시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장님하고 의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감사 자료 192페이지, 193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공통 16번에 아마 예산전용과 이용·이체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에 지금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예산전용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드림스타트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이 공무직 5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국비로 해서 드림스타트를 움직이고 있고 2명은 모라3동 꿈누리사업 해서 1번, 2번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올해 8월에 인력 한 분이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내었는데 문제는 한 분이 병가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동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다를 커버를 못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보호가 약간 소홀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 충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국비에서 인건비는 그걸 전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전용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과연 이게 행정법상으로는 그렇게 해도 과장님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혹시?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여서 그래서 답을 받고 나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를 충분하게 거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저희 직원들에게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성열위원
예, 향후 이런 일로 인해서 괜히 좋은 일을 하고 또 직원들이나 기타 과장님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조치가 가해진다면 그것도 불합리하니,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이 공통 20번이죠, 그렇죠? 기간제 직원 1명,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설열
정설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192와 193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꼭, 물론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출산휴가라든지, 그렇죠? 또는 기타에 의해서 이렇게 갔을 때 그랬을 때는 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병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드림스타트 여기는 의외로 퇴직금이 없는 데잖아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을 위해서 또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 인건비로는 사용을, 전용을 못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또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기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저희들도 한번 복지부에다가 다시 건의를 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달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일단 사무관리비 내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는 있네요,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를 해 주면 더 쉬운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건비는 인건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저희들도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이게 노동법상 퇴직금이 없었는데 정확하게 공무직으로 이제 완전히 이관이 되어 버렸네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전환이 다 되어 버렸네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럼 잘 됐네요, 이 부분들도.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해결이 난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기타 계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도, 물론 불합리한 조건이 없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각 센터당 굉장히 많은데 제일 밑에 장애인생활시설에 한번 보면 4번째 목에 차량유류비 목적 외 사용이 있고 회계장부 미작성이 있는데, 회계장부 미작성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주의를 줬습니다? 이게 국비를 쓰고 회계장부를 작성을 안 했는데 주의를 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유류비 목적 외 사용 건은 저희들로서도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마는 시설의 입장도 다소 이해는 했습니다. 시설에서 업무를 보다가 또 거기에 연계해서 다른 사적인 부분을 같이 조금 겸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정으로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후원금 회계장부 미작성 이 부분은 후원금을 받아서 장부에다가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직원의 실수였던지 조금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예입을 시켜서 전액 환수를 한 상태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었는데 단지 그런 실수가 나오는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좀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교육과 함께 다음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김향남위원
회계장부에 누락을 시킨다는 이 부분은 저로서는, 후원금이든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발견을 못 했으면 다른 부분에 유용했을 수도 있고, 유류비 같은 경우도 금방 답변하신 대로 사적인 부분에 일부분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국비를 받아서 사적인 부분에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적든 많든, 우리 국회에서도 유류비를 한 달에 몇 번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이런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곳은 전부 국비로 운영이 되는데 본인 돈 하나도 안 들면서 나라 돈을 본인 사적인 데 사용했는데 그걸 주의를 준다는 것은 조금 더 강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그 점검내용이 쭉 있는데 어느 기관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 기관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뭐가 점검결과고 이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먼저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체리공동생활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참 가끔씩 점검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인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차량이 배급이 되고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차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적다 보면 직원들이 또 급하게 2인, 3인이 각자가 외근을 나가게 되면 할 수 없이 또 개인차량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차량을 쓰고 거기에 대한 유류비를, 기름을 넣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차를 사용하고 사용한 그 차에 대해서 기름을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당시의 업무가 실질적인 업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기보다는 주의로써도 충분하게 다음에 개선이 되겠구나, 그리고 양형기준에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징계가 약하면 지금 이렇게 점검내용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해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부서에서도, 이 한 장에 벌써 지적사항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을 했으면 당연히 1,0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지 이렇게 유류비를 유용을 했는데 가볍게, 과장님 자체가 벌써 가볍게 생각하시고 쓸 만하니까 썼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느 센터에서, 이 소문이 자기들끼리도 다 날 건데 그러면 만약에 다른 센터가 내년에 또 유용을 안 한다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 썼으면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지 주의, 시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금액은 제가 묻지 않겠지만 저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작은 일이 큰 금액이 되고 한 번 하니까 다음에 또 괜찮겠다 싶어서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환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내년에 이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내년에 또 일어나면 제가 감사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환수를 부탁을 드리고, 회계장부 미작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돈이지 않습니까. 돈에 관련된 부분은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미작성된 것을 주의를 준다는 이 부분도 본인들이 크게 불이익을 안 당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에 환수는, 돈은 넣었을 거니까, 후원금은 제대로 넣었을 테니까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같은 곳에서 재발을 하면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항을 좀 신설을 하든지 해서 이런 국비나 후원금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점검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아까 차량유류비 부분은 참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저희들로서도, 물론 그런 경우가 100% 없어야 되겠지만 소규모의 3인 거주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쓰려면 옆에 다른 시설에서 빌려와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환수를 하기에는 다소, 그것은 현실적으로 돈을 썼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유류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꼭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시설 회계로 유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회계장부 미작성 이 부분은, 그것은 어차피 연말에 새로 다 정리가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예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작은 부분들이 자꾸 모이면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매년 지도점검을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간에 최대한 실수도 없게끔, 100%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로서도 계속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가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점검도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이 완전하게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설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곳에서는 만날 국비나 이런 게 작다고 계속 앓는 소리를 하면서 돈을 주는데 이렇게 목적 외 사용을 하거나 기부금을 받았는데 기입을 안 하거나 하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다른 곳에 잘못 사용되어지면 다음에 이런 곳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이 시정이나 주의에 대해서 항목을 조금 더 무겁게 해서 정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시설에서 유용하게 쓸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주의가 좀 더 강해졌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주의, 시정, 권고, 이 강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의, 시정, 권고를 받았을 때 이 기관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형기준이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각 하나하나의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책을 조금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주의, 시정 이 부분들은 조금 작은 부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그렇게 고의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의나 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각 지침에 정하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주의나 시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2회, 3회 갈 경우에는 시설장 변경이 있거나 안 그러면 사업 중지가 있거나 아니면 3차까지 갈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설 폐쇄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노인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등등 각 시설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의 양행 기준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보통 한 2회까지는 조금 경고성으로 그치는데 3회에는 대부분이 시설장 교체라든가 사업비 중단이라든가 그렇게 좀 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주의나 시정이나 경고 다 합해서 3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아, 그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가 2번, 3번 간다고 해 가지고 그게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강도가, 강도가 어느 정도 선인가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주의가 2번이면 시설장 교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는 지도점검에 이렇게 조치사항이 나왔는데도 예산은 그대로 다 내려갑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거나 아니면 부정의 부분이 있으면 조금, 주의나 경고보다는 정지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양형 기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이 부분들은 아주 소규모 기관들이고 그리고 1, 2인이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예산 규모도 작고 또 인력 규모도 작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양형 기준을 적용할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약간 다소 좀 약하게 보이지 않나 그렇습니다마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노인요양시설에 윤금요양원은 지금 시정이 10개가 있고 예전에 한 번 매스컴도 탔던 병원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또 지금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서, 또 경찰 쪽에서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며 행정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었으나 그다음에 사법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정확한 내용은 다음에 결정을 통보받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윤금요양원은 그 당시에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답변을 못 드리고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가 아니다, 단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착오였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1차로 났습니다. 그래서 2개 부분 중에서 한 개 부분은 이미 아닌 것으로 되었고 한 개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예, 하여튼 이런 복지시설 지도점검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책자의 209페이지, 210, 211, 212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상구 전체에 몇 개나 됩니까? 개인 것은 놔두고 국공립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나 시에서는 국공립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국공립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노력을 많이 해 왔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국공립이 아까도 말씀드린 구남역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거기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민간위탁 그 부분에 동의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년 초에 개원이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현 실태를 보시면 지금 정원이 차지 않는 곳을 제가 세 보니까 약 한 90% 이상 되던데 지금 정원이 차지 않는데도 국공립을 꼭 확충해야 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이 신규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임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차, 민간에서 전환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인원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시설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동주택이 신규로 들어설 때, 그렇게 신규로 들어설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시설에 약간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받은 그 동원로얄듀크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거의가, 90% 정도가 인원이 차서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 내의 어린이들만 해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내부에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기존 시설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저희들이 국공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이나 아동 수요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특별한 수요가 창출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동들의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설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아동이나 여러 측면에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싶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것 참 좋은 생각인데 사실 지금 우리 국공립이 생김으로 해서 또 민간 어린이집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민간도 지금 정원이 거의, 많게는 정원의 30%도 안 되는 그런, 지금 210페이지의 셋째 칸에 한번 보세요. 거기 좋은삼선 이런 경우에는 정원이 20명인데도 불구하고 5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 2, 3개 이렇게 있고 지금 국공립도 정원이 안 찬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남발해 가지고 이렇게 꼭 국공립을, 자, 어린이는, 아이들은 자꾸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지는데 국공립은 또 이렇게 확충해 가지고, 자, 민간들은 또 지금 어린이집을 지어라, 지원을 해 줄게 해 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그 손해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참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시책과 또 어린이들의 질 좋은 보육을 위해서는 또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양쪽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간에서도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질 좋은 보육을 위해서 개선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공립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되는 효과가 저희들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속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보다는 전환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민간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삼선병원 부분은 좀 특수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삼선병원에 다니는 직장인의 자녀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숫자가 적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뿐만 아니고 거의 지금,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책자가 보면 거의 지금, 여기 3장을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전부, 21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예가 있고 거의 다 50% 미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국공립을 하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개인이 하는 곳에도 지금 엄청나게 애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보조금 지원내역이 지금 숫자에, 지금 제가 기록을 해 보니까 잘 맞지 않는데 1인당 보조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개소당 보조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수제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설당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설 규모, 즉 아동 수가 20인 미만이냐, 20인에서 30인 사이냐, 아니면 30인 이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기준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야간보육을 하느냐, 시간 연장을 하느냐, 종일반을 하느냐 각각 여러 조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저도 다 기준을 모를 정도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그렇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는 데는 솔직히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숫자가 들쭉날쭉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 실제 시설당 얼마, 아동 수 얼마, 야간보육에 대해서, 또 종일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부 이렇게 기록을 다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124곳에 전부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일일이 하나하나 본다고 보지만 솔직히 머릿속까지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때그때 지급할 때는 또 전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계장도 검토하고 저도 검토해서 정리를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가끔씩은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로바로 바로잡아서 또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 부분 지금 개인이면 개인, 국공립이면 국공립 지금 결산해 놓은 이것,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잠시 조금,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이라는 게 지난해 결산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1월부터,
재명
양재명위원
올해 것, 예,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것. 지금 이 계산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당 아동 수, 지금 야간보육, 종일반, 이 4가지를 가지고 평점을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금액은 1인당 계산해도 안 맞고 시설당 해도 안 맞고 지금 야간보육 해도 안 맞으니까 제가 이 지원금을, 지원금이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50명에 4억 원이나 나간 데가 있고 이 밑에는 40명에 2억 원이나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8명 정원에 48명 정원이 찬 데는 3억 6,000만 원 나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지금 계산이 맞지 않아서 이 지원금이 나간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는 참고로 예를 든 것이고 그 4가지가 다가 아니고 거의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게 국공립, 그다음에 공공시설, 그다음에 민간, 가정, 아동, 법인, 제가 세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자신이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그때그때 챙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문서화시켜 가지고 저희들 마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민간 어린이집이 124개인데 지금 현재까지 폐원 들어온 것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폐원이 몇 개가 좀 생겼습니다. 물론 폐원이 아닌 또 일시정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10월 31일 자로 하나가 폐원이 되었습니다. 저기 213페이지 81번에 보시면 달나라캐슬이 10월 31일 자로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이후로 폐지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렇죠? 우리 방혜영 아동을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원장님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죠?
혜영
방혜영보육계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124개 중에 정원을 다 채운 곳이 22군데, 또 민간이 48개, 가정이 56개, 원장님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우리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혜영
방혜영보육계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지금 대기가 없다, 지금 12명이 나가야 되는데 5명밖에 없다,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왔는데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아이가 없다,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 가지고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고도 폐원이 4개소가 되었고 휴지가 4개소가 되어서 8군데가 지금 일단 숫자가 줄은 상태인데 현장에서는 그냥 아이가 없다, 그런 대신에 아이를 낳게 해 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혜영
방혜영보육계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행정적으로도, 원장님들이 정말 어린이 보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항목이, 지출 항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 정리하다가 세월 다 간대요. 그러면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계속, 또 부산시 어린이집연합회나 또 그다음에 구청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다 보니 행정에 치우쳐 가지고 아동 돌보는 게, 그렇다 보니까 짜증이 나니까 아동학대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도 물론 담당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현장의 소리를 종합해서 우리 과장님과 또 타 구의, 안 그러면 보육 관련 협회나 연합회나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야만 됩니다. 지금 정원이 60명인데도 15명밖에 안 되고 이런 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우리 복지정책에서 출산 문제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원장님들이 지금 내년, 후 내년, 3년 안에 문을 닫을 원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오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위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문제들을 소리를 내셔서 행정 뒷받침이 되어서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아동 보육이 잘 되고 이렇게 하지 뭐 인구 적다는 것만 탓하면 이 어린이집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계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과 함께 계속 건의를 해 주실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혜영
방혜영보육계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수시로 시에서 보육계장 회의가 있을 때도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합회 차원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문을 더 닫을 것 같아요, 내년에. 지금 벌써 원아모집을 했는데도 없다, 30명인데 3명밖에 안 들어왔다,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원장님들하고 문제점을, 그냥 막장토론을 한번 하세요,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혜영
방혜영보육계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예, 그래서 대책, 출구를 좀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혜영
방혜영보육계장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관리 2개소가 있고 100만 원이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신규 설치 9개 있는데 이 9개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모라3동에 2개가 있었습니다. 1개소에, 만선횟집 옆에. 거기 2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물론 다른 데에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시에서 전체적인 일괄 설치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도 9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9개소를 보시면 저희들이 덕포 지하철역이라든지, 아예, 잠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 모라3동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장애인근로작업장,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추가로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 복지관에 1개 추가, 그다음에 사상구 생활사박물관, 다누림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사상경찰서, 경전철 르네시떼역, 그다음에 백양종합사회복지관, 좋은삼선병원 해서 9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확대 해서 20명, 7개 품목, 52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차적으로 20명에게 7개 품목 520만 원 상당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하여 11월에 지금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 18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보조기구에 예산이 1,284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전동보장구라든지 보조기구라든지 지원이 확대되고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모라3동에 장애인 휠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에도 많이 다니고 이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장애인 전동차나 이런 걸 수리를 하려고 하면 모라3동에는 그런 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없다고 합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북구를 가는데 차를 빌려서 휠체어를 싣고 갔다가 또 싣고 오고 이러면 교통비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상구에 직접적으로 장애인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덕천동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가끔씩 순회서비스를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나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부산 사상구 같으면 사상구 자립생활센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순회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이전에 비해서는 덕천동 한 곳에서만 할 때에 비해서는 순회서비스가 있고 복지관에 찾아오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향남위원
12월쯤에 새로 보조기기 수리센터 공모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공부를 조금 하였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하는데 그게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기간이 지나서 재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위탁을 받으려면 결국은 전에 했던 기관이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리 구 소재 시설 기관에서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금 2년이 도래해서 공모가 12월에 진행이 되는데 모라3동에 전동차가 제일 많고 제일 시급한 지역이고 그곳에 장애인 기구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거기를 유료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곳하고 연계를 하셔서 공모를 하실 때 부서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시면, 서류를 꾸민다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 주셔서 그곳이 선정이 되면 모라3동 주민들도 북구까지, 화명동까지 차량을 이용을 해서 갔다 왔다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입니다. 대신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행 중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당장에 월요일 날 오면 시에 공고사항을 확인하고, 그 대신에 그게 기관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개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저희들이 시에 지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혹 개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에 있는 개인이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모라3동으로 유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여러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도 장애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모라3동에 유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여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호도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정도 할 수 있고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자율적인 정화가 필요하다, 처음에 이분들이 할 때는 인구정책에 대한 식견의 부족이죠, 사실 그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도 잘못된 것은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첫 번째가 사실 인구정책에 대한, 과연 노령인구와 애들의 출산율 저하라든지 그 부분에서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분별하게 확장이 됐죠. 만약에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면 과연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했을까? 안 하죠. 이것 역시도 하나의 사회 서비스망이지만 그래도 시장경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경제는 본인의 어떤 마이너스 구조가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고 세 번째는 인구절벽이죠.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끝장토론을 해도,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애를 낳으라고 해도 낳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기 호남 쪽의 어디를 가면 1인 출산에 5,000만 원을 준다고 합디다만 그 정도로 회기적인 방법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건데 과연 그게 국가적으로 타당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국가에서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했으면 이제는 이 많은, 우리 사상구에 필요 이상 불필요하게 많이 있다면 돌봄센터처럼 자율적인 정화작업, 즉 통폐합을 시켜야 되죠, 이제. 자, 이렇게 권장을 해서 5명 있다고 해 가지고 자꾸 안 된다, 우리가 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인구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가지고 있어본들 그분도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서로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이 한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릴 수야 있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애 없다, 안 된다, 회사 안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살려줄 거예요? 회사 차려라고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것은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고 자율적인 정화가 안 되면 강제적인 통폐합도 필요하고, 노인돌봄서비스도 그렇잖아요. 6개 정도 시설을 하다가 결국은 단일 품으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상구에 20년도 하나 됐고 21년, 22년, 앞으로 3개 더 들어설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어린이 돌봄처럼 서로 통폐합을 해서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노인서비스는 물론 재가서비스나 주간서비스, 돌봄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가슴이 아파요. 물론 과장님도 가슴 아파했던 내용을 알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하지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가슴 아픈 것보다는 통폐합을 시켜서 자율적인 정화를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같이 물리적인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대화로써 뭉쳐준다면 이게 서로 경쟁력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아닌가, 그러면 통폐합을 했다가 안 됐을 때는 또 대대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정화작업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인구 없다고 해서 외국 가서 뭐, 지금 아까도 보니까 입양 그것도 올해는 하나도 없더만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계속 거듭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합니다만 정화, 자율정화가 안 되면 강제 통폐합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해야 되지 이 124개 다 못 살려내요. 예,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 방 계장님? 좋은 제안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저출산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복지서비스-17, 이 부분은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죠? 위에 부분, 네모박스 위에. 3개월, 인원 2명 이것은 인건비가 1인당 250만 원, 약 250만 원 나갔고, 그렇죠? 밑에 네모박스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는 인건비가 2명에 1인당 211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예, 3개월 그 위에, 위에 것은 1인당 3개월 근무하는 데 250만 원이 나갔고 밑에 것은 9개월 동안 1인당 211만 원이 나갔습니다.
「3개월」하는 이 있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인건비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1인당 얼마가 나갔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분이기 때문에 한 명분의 호봉과 또 한 명분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위에 박스에는 사람이 바뀌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하셨는지, 사람이 바뀌면서 인건비를 인상해서 줬는지 그걸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 3개월에 1,500만 원 나갔습니다, 2명이. 그다음 밑에 박스에 한번 봐 보십시오. 9개월에 3,827만 원 나갔거든요. 그걸로 환산을 해 보면 위에 것은 1인당 250만 원, 밑에 것은 211만 원 쳐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로 지급한 내역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고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을 해 보고서 다음에 서류로써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인건비 나간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다시 한 번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대장 보면, 똑같은 사람이 받았다면 그럴지 모르지만 또 인원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호봉이 낮은 분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마지막입니다. 저는 아까 3개 한다고 했습니다. 183페이지, 행감 자료 183페이지의 상부에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목이.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이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가보고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전을 했다는데 알고 계시는지 하는 것하고 갑자기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이전할 때는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설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사유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밑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구 사무소겠죠, 거기 사무소의 일부를 다른 데에다가 활용을 하면서 지금 옮겨간 데 그쪽에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유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옮겨간 곳에,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하면 접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아주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라의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일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나 내년도에 신청은 계속 거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곳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양쪽에서 같이 받게 됩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전한다 해서 어르신들의 문의가 많이 와서 전부 이전한 곳에, 그쪽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불편하다고,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은 홍보가, 지금 옮겨간 데에 홍보가 안 되니까 어디 있냐고 자꾸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하셔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만 홍보를 하셔도 그분들이 다른 분한테 소개해 줄 때 옮겨간 주소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차편 같은 것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 홍보가 없으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저도 업무에 지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옮겨지거나 이러면 항상 미리 어르신들한테 한 달 전부터라도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서 노인일자리 접수는 어디에서든 하시도록, 두 군데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수막을 4개소에 걸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게는 전체 다 교육을 하고 이전내용을 알렸는데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건성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담당자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건너뛰었다가 뒤에 또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올해 연말 남은 기간하고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각 경로당에 가셔서 한 번씩 설명을 해 주셔도 파급효과가 크고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하고 나면 또 기다리시고 순번이 오면 또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가 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내려오니까 이게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이전할 때도 지금처럼, 홍보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또 한 번 더 홍보하셔서 노인일자리 예산이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위원님의 우려를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저도 마지막 발언입니다. 아까 우리,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경로당에 1인 1프로그램인데 삼정그린코아에 노인복지계장인 김종현 계장님 한번 찾아가셔 가지고, 여기에 고스톱을 많이 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만이라도 넣어 달라고 그러니까 계장님이 한번 직접 찾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민원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노인복지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우 일자리 발굴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의,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내 자식의 직장을 구해 준다는 마음으로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그 장애우를 가진 부모님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왜? 내가 우리 자식하고 영원히 살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업무가 있지만 특히 우리 장애우의 일자리 발굴지원은 그냥 어떤 고기를 주기 이전에, 그것도 좋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내 자식이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장애우들의 일자리 발굴과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그러면 2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차량유류비 목적 외 사용 이게 건수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체리공동생활가정 한 건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 건,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한 건인데 금액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계장부 미작성은 어느 시설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도 체리동산공동생활가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전부 체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설에 한 개가 해당되더라도 이 안에 다 적어놓은 거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이것 다음에는 좀 분류를 해 주시고 차량유류비 목적 외 사용 이런 것은 정말 근절되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차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써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회계장부를 미작성했다, 너희가 그러면 지원금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초기에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이, 작년에는 제가 이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그냥 시정이나 주의로 준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에 맞게끔, 안 그렇습니까? 회계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목적 외 사용 한 건, 이게 1년에 한 건만 되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강력하게, 물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좀 따끔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것 건수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 금액도 나중에 한번 보고 어떤 목적 외에 사용하셨는지 그 내용까지 좀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지나간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강도가 좀 크거나 규정상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도 그냥 하지는 않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여기 보면 사회재활교사 호봉산정 부적정 이런 것은 지침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미이행 이런 것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기준에 맞게끔 장부정리도 해 놓아야 되고,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하셔서 그 시설장들한테 아, 그냥 대충 넘어가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로 해서 따끔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원금도 못 받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재명
양재명위원
위원장님.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자꾸 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좀 그런데 우리 204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밑에서 4번째에 보면, 하단부에 밑에서 4번째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8,598만 2,000원이 예산액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6,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6,000만 원 지원되고 지금 10월 달부터 12월까지가 2억 1,800만 원, 이것은 냉난방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난방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행이 지금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2018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많이 드는 것은 4/4분기에 난방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여름에 냉방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겨울 세 달 동안의 난방비가 주로 금액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4/4분기에 많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4분기, 그 뒤에 보시면 11월, 12월 집행액이 금액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까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월동대책비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금액들이 보면 11월 중순, 중하순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의 법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서비스과에도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조금이 분기당 지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난방비 부분은 주로 4/4분기에 지출이 되고 시에서도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빨리 지급해도 좋겠지만 10월 달이면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기 때문에 그때쯤 지급이 되게 되면 괜찮은데 때로는 조금 늦게 교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월에. 그러나 사실상 최선을 다해서 4/4분기 초기인 10월 달에 꼭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아무튼 이게 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춥기 전에 미리, 9월 달에도 좋고 10월 초에도 좋고 춥기 전에 난방비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1경로당 1프로그램, 우리가 132개죠? 지금 1경로당 1프로그램 안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들도 자료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초에 계획상에, 자료상으로는 전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고 각 회장님들도 노인회지회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00%가 된다고 제가 장담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모이다 보면 조금 소수가 모일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중간에 또 프로그램하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저희들 1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은 그렇지는, 약간은 좀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절반 이상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다기보다는 주 2회, 주 3회 그런 식으로 파견 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저희들 의원들이 주로 경로당을 참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1경로당 1프로그램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양해를 좀 구하고 우리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노인복지계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계속해서 매일 경로당을 하루에 한 2, 3개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보면 안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때는 가보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주 1회 하는 데도 있고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본 데는 단독주택 위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데는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게 다, 132군데가 동시에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 나실 때 우리 노인정에 회장님들이 계시고 총무님들이 계시니까 전화를 해서 불편한 것이 없느냐, 도와드릴 게 없느냐,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구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까 이런 것도 안부 차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현
김종현노인복지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제 지금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우리 노인 정책이나 노인 서비스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시설,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시정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어떤 시설에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