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병도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현안을 세밀히 살피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태한 부의장님, 권경협 의회운영위원장님, 정춘희 위원님, 신혜정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과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주요업무현황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23쪽 동 행정 여건 인구규모 아래를 보시면 최대 인구동이 학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을 통해서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학장동을 중심으로 상당한 발전이 예상이 됩니다. 또 지금 동사건립 관계가 학장 구간에 포함되어 있죠? 재생사업 시행 부분에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가 확장되면 현재 있는 학장동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스마트 사업에 학장동 일부 도로가 편입되는 걸로 제가 동장으로 재직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된다는 게 있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의장님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했고요.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공사 진행사항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앞으로 사상공업지역의 재생사업이 시행되고 하면 그러한 변화 추이를 고려해서 대동제로 그대로 갈 것인지 분동을 고려해야 될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분동이 된다면 현재 있는 동사를 어느 위치로 옮겨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보면 과거에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건립되고 난 이후에 각 동마다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괘법동, 덕포1동도 재개발사업 구역에 동사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괘법동도 지금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학장도 그렇고 감전동도 그렇고 나머지 여타 동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24쪽에 보면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행정과에 가장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동까지 관할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봉사단체나 자생단체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새로운 신규회원가입이 저조하고 또 젊은 층의 단체 회원들 가입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일선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자생단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또 구 단위에서 특별히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청년회 조직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도 있습니다만 청년회 조직이 강화되어야 만이 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경험을 또 다른 봉사단체에서 가서 열심히 할 수 있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무너지다 보니까 나머지 여타 단체들도 같이 영향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단체 중에 문고 지부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이 단체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 지회에 3개의 소단체가 다시 연결되어 있는데 문고지부를 활성화하려고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문고 회장남이 계서서 나름대로 활동을 좀 했는데 현재는 회장님이 그만두시고 나서 지금 회장님 선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활동이 좀 미약한 점을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새마을단체의 문고 설치 목적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진흥계장을 하면서도 알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새마을을 같이 하면서 독서 함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방향은 맞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이 쉽게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권장 차원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문고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문고 지부를 하게 되면 그에 맞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의 역할을 찾기 어렵다 보니 단체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 설치도 사상구에 보면 우리 관에도 한 것도 있지만 또 사립 작은도서관도 있고 지금 부산 대표도서관이라든지 주례에 있는 열린도서관 확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문고 단체의 유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깊이 검토를 하셔서 광역시 단위에서 존치의 가치가 없다면 부산시나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현안 30쪽에 보면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현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 공사기간이 2020년 4월로 해서 현재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은 2020년 6월 1일로 되어 있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계약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현재 계획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시청사를 임대를 했는데 1차 계약을 하고 2020년 4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은 변경한 것이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6월 달 같으면 다시 또 2차 변경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사업기간은 사실 6월까지 되어 있지만, 사업을 우리가 시행사와 이야기를 할 때는 임시청사를 4월 달까지밖에 못 쓰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맞추는 걸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될 시에는 연장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공사지역을 보게 되면 지하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공사 공기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냉정이라서 그런지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와서 다른 공법이 들어가고 약 한 달 정도가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병길위원장
12월 말이 되어야만이 기초 흙 제거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기초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전체하고 실내까지 다 다하는데 불과 4개월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이 규모를 가지고 공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하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급하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을 당기다 보면 다른 하자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잘 고려를 하셔서 시공업체와 같이 해 주시고 제가 지적 하고 싶은 문제는 주례2동 임시청사를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청과 동간의 협의나 추진일정들이 상당히 불합리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임시청사를 옮기고 난 이후 실제로 건물공사에 착수해서 약 한 8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실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시청사를 옮기고 난 뒤에 환경이 지금 청사보다 더 좋다면 관계가 없는데 중심에서 멀리 떨어졌고,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도 되지 아니한 공간을 임차를 하다 보니 일반 동민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민원을 보기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혹시 동사를 재건축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일정들을 잘 맞춰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정관리를 잘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주례2동 제2민원실 폐쇄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연말까지 하고 폐쇄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신주례쪽 주민들의 일부 반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신축 청사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동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결정할 때 상당히 신중하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례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있는 철길 정도가 중심지역인데 신주례 쪽에서 동사를 신축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부선 철도를 지나서 또 가야대로 지나서 이렇게 넘어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고 실제로 주민들 거주는 신주례 지역에 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동사는 현재에 있는 동사 그 위치에 그대로 신축을 하다 보니 문제가 되고, 경부선 철도 쪽에 신축 동사 부지가 결정되어서 했다면 제2민원실을 존치하자, 폐지하자는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을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신주례 쪽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볼 때에는 효율성 문제보다도 주민들 단 한 사람이라도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되는데 동장과 잘 의논을 하셔서 주민들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해서 반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 12번을 보시면 처리결과에 삼락천 전구간의 교량 및 난간 점검 완료가 3월 달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난간 파손이 심한 구간은 정비 완료하였고, 일부 구간은 하천관리원을 활용하여 현재 정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끝난 공사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전 구간 교량 난간 점검은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난간 파손이 심한 부분도 정비를 했고 그다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관리원 인력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본 위원이 언론에 잠시 나왔던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학장천 난간붕괴 추락사 한 달 땜질 처방만 해 놓고 뒷짐’ 이렇게 되어 있고, 2019년 7월 달입니다. 3월 달에 하고 삼락천은 물론 다르지만 3월 달에 하고 7월 달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건도 있었던 것 아시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
주요업무현황 32페이지를 보시면 삼락천 도심보행길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아직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이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4번은 현재 삼덕초등학교 입구에 약 5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을 2019년에 공모를 해서 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삼락천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삼락천 22호교에서 육아지원센터까지 176m되어 있는 부분에 그쪽도 양쪽으로 보행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3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착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행길 조성을 하시면서 난간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현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장천의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좀 더 단단하게 우리가 확실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난간 말고도 이게 모든 사업이 하루만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삼락천 도심보행길 조성 사업도 안전이 우선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단단한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선임 과로 챙겨야 될 곳이 많죠? 26페이지에 보면 주민에 의한,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잘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활동사항이나 행사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자치위원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동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계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현재 멀리 이사를 가 있는데도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자치위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의 조건에서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건은 주소지를 두고 있고 또 주소지가 아닐 경우에는 직장을 같이 두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거기에서 하거나 이런 조건하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거주를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면 해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해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른 데로 옮겼는데 바로 해촉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 선거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각 동장님들한테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통장들은 현재 요건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요소에 의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있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선거일 전에 자기들이 사직을 해야만 선거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자치행정과에서는 잘 지켜지도록 행정지도와 또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선거 90일 전이 되면 공문으로 다 시달을 하고 각 동장한테 나중에 선거를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치위원들이 직접 스스로 활동에 대해서 자치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역량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합동워크숍이라는 강화교육이 별도의 예산으로 우리 자치회비 말고 또 다른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되어 있어서 주민자치 교육을, 각 동에 찾아가는 교육을 시킬 때 강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구에서 같이 직결로 해서 일괄적인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지금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사업이 10개가 명시가 되어서 600만 원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6,000만 원입니다.
권경협위원
6,000만 원이죠? 사업 추진내용을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을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각 동별로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10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각 동별로 삼락동에서는 삼락천에서 시작하는 마을살리기 사업, 모라1동에는 우리 공원 푸르게 야시곡공원 만들기, 괘법동에는 금빛사상 괘법동 문화골목 조성, 감전동은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예를 들어서 주례2동은 냉정 당산 및 냉정샘 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동에서 받아서 냉정보존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이렇게 10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권경협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또 다른 부분은 작년에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지 참여나 내용이 주민들이 일부 특정한 분야에 계신 분들만 알지 일반 주민들이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홍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좀 약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치분권사업으로 해서는요. 그러니까 각 동에 공문이 내려가고 각급단체라든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 현재까지는 아직 주민들이 그렇게 성숙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각 동에 내려간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통장협의회 아니면 당산보존회라든지 지역에 있는 그런 분야가 동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 전체 다한테는 홍보를 못한 것 같고요. 사상신문에 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시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SNS 조례를 제정해서 홍보사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계하고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신문에 나오는 부분은 이미 진행된 부분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대개 그렇지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도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조금 일찍 준비가 되어야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실제로 사상소식지를 보면 각 동별 활동사항은 거의 다 행사가 완료된 것을 홍보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런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사업에 대해서는 SNS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우리도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조병길위원장
속기 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먼저 받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상구 청년회 월례회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연합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혜정
신혜정위원
예, 청년연합회 월례회 때 함양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청년연합회 월례회 하는 데는 사실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교육은 현재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저희 구비가 어느 정도 청년연합회에 가고 있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2019년도에는 4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 가는데 관리를 한다거나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게 청년연합회처음에 보조금을 줄 때는 물론 그런 교육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마는 청년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나 그런 자체적인 행사를 하거나 또 어떤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상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교육을 하는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는 못 본 것 같은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사상구 전체 단체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혜정
신혜정위원
예.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평통이나 이런 곳은 안보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새마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라든지 단체 일부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사상구 청년회가 자꾸 줄어들고 젊은 층의 봉사자가 준다는 말이 있고 존폐여부까지 바깥에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회장님들의 월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리더십교육이나 봉사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받을 때 그런 교육을 같이, 집합교육이나 월례회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단체를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하면 교육이나 단체들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젊은 층의 봉사자들이 줄어드는데 계속 그런 걱정만 하면서 존폐여부를 거론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구에 잘 되어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음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신혜정 위원님 말씀을 일리가 있으십니다. 우리도 그 부분을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하는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소양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신혜정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장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봉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특히 허리역할을 하는 청년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따로 강구한다든지 사기함양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셔서 별도로 의회와 사전에 공감하고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례2동행정복지센터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까합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가 됩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획 대비 어느 정도인지 여쭤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정률은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초작업부터 들어 가는데 기초공사에 사실은 지하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한 달 정도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에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지하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그렇고 앞에 CIP공사를 할 때는 소음,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주례아파트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지났고 지금 현재는 물이 나와서 옆으로 작업을 돌려서 하는 LW공법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게 물을 돌리는 부분이 한 2억 9,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조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CIP공사 때 민원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은 장사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불편해 하십니다. 큰 공사이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과에서는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CIP공사하고 할 때는 옆 인근에 세탁소, 미장원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나가서 같이 설득도 하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들은 잘 이해를 하고 협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물이 안 나오면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기초공사는 끝났지만 앞으로 건물 올리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위치 자체가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권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민원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현재는 CIP라고 해서 진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땅을 파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있어도 적극 대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경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과시킬 때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저희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은 자치분권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부산시 어느 구에서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우리로서는 과연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맡겨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0개 동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은 만족하지 않지만 나름 주민들 스스로 해 본다는 의미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때도 부산시 최초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에 이런 사업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해 나가야 될 사업이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은 거의 다 실시가 되었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정산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중간점검을 해 본 결과, 거의 다 되고 괘법동과 몇 개 동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중간점검에서 이용자들의 반응도 보셨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사실 자치분권에 대한 이론교육과 벤치마킹과 타 사례들을 보는 게 거의 다 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수한 점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저한테 주민 분들이 전화를 한 부분이 몇 군데는 해도 되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돈이 1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희들이 마을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 분들을 만나지만 사업을 중복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상구에서 실시한 주민주도형 자치분권 10개의 사업들이 주민들의 역량을 실제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해 보는 그런 체험의 기회로 삼는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우수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정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다음 사업에 적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그만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사업을 다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잘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측면이 기대가 됩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12월 중에는 각 사업을 한 주민들끼리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아까 아쉬웠던 점은 우리 권경협 위원님이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사업 질의하실 때에 홍보부족이 있었고 과장님의 답변이 크게 홍보를 많이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이 부분을 결정하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어서 제가 아쉬웠습니다. 아까 충분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말에 있을 성과보고회 때 기회가 되면 저는 꼭 참석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사실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홍보를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해서 처음에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주도형으로 자치분권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보고회라든지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각종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그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됐더라면 정춘희 위원님께서 다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게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면 사상구청장이 시행을 하는 사업임을 다들 알 수 있는데 동에 내려 보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동에서 다시 또 내려가서 다른 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 단체의 예산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조사업이 있을 때는 구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임을 일반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제가 볼 때 청년회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시점으로 볼 때는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전에는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수련대회를 할 때 인성교육이나 다른 교육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450만 원을 가지고 청년회 수련대회를 겸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돈을 쓰고 선도활동이나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고 실질적으로 소양교육을 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요즘 여름을 이용해서 하는 수련대회는 없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청년회도 있고 새마을도 수련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마음가족체육대회라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내년에 보조금신청을 할 때는 미리 공지를 해서 아까 신혜정 위원이 말한 것처럼 역량강화사업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말씀이나 윤태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비에 대해서 조병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0개동에 내려간 사업비 보통 보면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은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전단지에 각 단체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번 사업에도 무슨 사업비로 조성됐다고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정산을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왜 그러냐면 조병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동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잘 조성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조성 이런 곳은 입구에 이건 무슨 사업비로 조성된 사업이라는 문구를 정해주면 이렇게 했다는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소 쉽게 말해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보면 많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사업만 가지고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더 소리가 큽니다. 여기서 업무만 하는 사람보다는 사상에 살아야 만이 애향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당분간은 안 되겠지만 사상구에 사는 사람 위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목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설치 및 운영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맞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조례 안에는 주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직장 혹은 사업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분들 때문에 잘되는 단체에 풍파가 생기는 일들이 현장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범구민상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2개씩 해서,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우수와 장려가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올해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례가 정해져서 단체에 대한 시상은 없더라고요. 지금 보통 한 명씩 하니까 거의 받을 분이 없어서, 물론 받을 분은 있겠지만 세월이 길다보니까 개인은 어느 정도 발굴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모범구민상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받은 분들 전부다 받으셔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분야별로 2명 씩 하는 것으로 해서 우수, 장려로 해서 시상금도 드리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을 분이 없다는 말은 안 맞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니까 이 부분을 1명 씩으로 줄이고 모범과 애향이 비슷한 그런 부분이라서 모범구민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기도 하고 대상이 없었을 때는 시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이게 2개씩 하면 남발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례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단체도 하나 정도는 그것도 많이 하면 세월이 되면 누적이 되겠지만 단체표창도 하나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문화상에는 단체상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상자가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하나의 분야로 만들자는 이야기이십니까? 단체상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예, 단체도 공적 심의를 해서 받을 대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부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2012년도에 부산시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교실이 3개 운영하고 있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탁구, 볼링, 배드민턴 이렇게 하지요? 주단위입니까, 월단위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장애인 시설이 파악을 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동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걷기대회를 할 때 보니까 따뜻한 날씨에 하든지 아니면 달을 잘 정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회 저도 실무자로 있으면서 일을 해 봤습니다. 우리도 걷기대회를 좋은 날을 잡아서 같이 참여를 원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태한
윤태한위원
위치가 문화마당이죠? 지금 하는 곳이.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구에서 찾아오기 쉬운 곳이 럭비구장입니까?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내년에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차장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하겠습니다. 문화마당은 주차장과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럭비구장도 입구에서 내리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1회부터 7회까지 문화마당에서 했는데 지나고 나면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보조를 받아서 잘 운영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부산시에는 우리와 북구밖에 없습니다. 타구는 만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만들어 지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이나 기타전국대회에 나가면 메달권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은 잘 알려주십시오. 장애인단체가 참 관리하기 힘든데 그나마 사상구는 체육회를 구성하고 나서 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홍보를 해서 운영이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체육회는 민간인회장으로 선출준비 중에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구청장님이 그대로 하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수석 부의장 체제로 운영하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 부분도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잘 요약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현황 27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정비에 넷째 줄에 보시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내용이 있습니다. 사상 초·중·고등학교 대상 7개 종목 스포츠 레저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정회시간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50% 이상 잔액발생 시 사유를 장학금 대상자 부족(4명)으로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위가 이게 천원 단위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위원
2,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인원들의 자녀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국민운동단체사업비가 3,900만 원이 있고 또 운영비가 3,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녀장학금을 별도로 하지 말고 운영비 쪽에 넣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분은 사실은 시비 대 구비의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운영부분, 새마을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들어 갑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잔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지금 통장 자녀장학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도자분들의 연령층이 올라가는데 반해서 대상자는 고등학생으로 한정을 짓다보니까 대상자가 사실은 많이 줄어듭니다. 대상자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2018년에는 10명, 17년은 15명, 16년에는 19명이 대상이었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50% 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언급한 부분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만 언급이 되어 있고 실제로 94페이지에 보면 직원건강검진 물론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또 93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라든지 이 부분은 연말까지 다 집행한다고 보더라도 50% 이상 집행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있는 직원들 건강검진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50% 이상은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94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지급을 나중에 다 될 것으로 봅니다.
권경협위원
우선 직원건강검진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집행은 1,900만 원인데 잔액은 5,400만 원이면 직원들의 건강검진이 연말에 다 몰릴 것으로 봐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이 적은 부서에서 건강검진을 한꺼번에 가야 되는 사례가 있다면 업무가 조금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5월 23일과 9월 9일 날 직원들 건강검진을 독려하는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기준이 9월 30일까지 집행된 부분을 적다보니까 추후에 건강검진이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을 직원들이 평상시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언급되지만 9월 30일까지 다소 집행이 안 된 부분, 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언급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육 여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9월 30일까지 4/4분기에 적어도 5,200만 원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과 공무원교육여비도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편중을 달리해서 교육을 일찍갈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몰리는 것을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여비 이 부분은 사실은 5급 승진교육가는 부분이 6주가 되고 합숙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언급을 해 주셨음 합니다. 두 번째는 95페이지에 부산생활체육 축전지원이 이번에는 축전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9년 10월 19일 날 생활축전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기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분권사업 중에 실제로 괘법동에는 담벼락 갤러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평가요소를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느냐와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괘법동 담벼락 하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모 대학 교수님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참여부분과 주민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야 되겠고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치만큼 못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동에 가면 대부분의 자치위원들이 예산을 더 달라고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것은 본래의 목적 과 다르게 지역구 의원님들 오셔서 예산 좀 더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사실 처음에 공모를 할 때도 우리 쪽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데 자체적으로 자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현재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단체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을 내놓고 하면 되는데 그게 꼭 우리 예산만 기대하고 조금 부족하면 더 요구하는 식입니다. 처음 취지와는 조금은 안 맞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지도를 하셔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활체육 관련 부분에 많은 단체들이 축구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각종 단체들은 자기들 전용구장 시설을, 예를 들면 축구는 삼락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물론 내년도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사업들을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항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은 있는데도 비용이 비싸서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예산관계를 잘 배분을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시설이 없더라도 활성화되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단체가 13개 종목입니다. 종목을 할 때마다 자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체육동호인의 움직임과 지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장소만 있으면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질 좋고 편의시설이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것을 다 수용하시는 게 사실은 힘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지원을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더해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보태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자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상 문제라든지 우리가 시상금을 더, 예를 들면 구청장 대회가 있을 때 인센티브가 가도록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서 단체들의 시설요구보다는 자기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화합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체육회를 통해서 각 동호인들의 인원수와 자기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약간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는 동호인이 많고 하면 조금 더 주어서 구청장기대회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금 약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정을 줘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 요구사항만큼은 되지 않지만 차츰 더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단체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 현안보고서에 보면 체육시설을 보면 24페이지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이 종합체육이 2곳이고 수영장이 2곳이 있는데 각각 어느 시설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종합체육시설은 현재 사상구 국민체육센터와 엄궁 스포츠센터입니다. 수영장은 부산시민스포츠센터와 블루25워터파크라고 해서 삼락야외수영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동서대 안에도 수영장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유료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포함해서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점검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사실 동서대학교 민석스포츠센터는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부분이 신고대상인지 신고가 누락된 것인지는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지도점검은 종합체육과 수영장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외의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은 분기별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조금 전에 본위원장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수영장에 있어서 수질관리문제 이런 문제들은 구민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과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수영장관리 시설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후에 잠시 현장확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오찬을 하고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과 의논한 바와 같이 오찬과 체육시설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그리고 수영장 이렇게 네 곳을 둘러보고 실제 운영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다누림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작년 방수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러 차례 태풍과 비가 왔을 때 다누림센터의 누수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 방수공사는 사실은 옥상누수 방수공사입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와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 초에 다누림센터 누수보수공사로 국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체육시설 안전긴급개보수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2019년 1월 28일에 국비 3,115만 원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4,215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 7,330만 원으로 다누림센터 누수공사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공사가 사실은 일찍하지 못해서 한 지 지금 7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전에 올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는 사실 누수로 인해서 옥상 바로 밑에 있는 스크린골프 연습장과 벽면에 물이 많이 샜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누림센터 어린이집에도 누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다누림센터 자체예산 528만 원을 가지고 올해 창틀을 다 바꾸어서 물이 이제는 새지 않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어린이집의 누수는 옥상방수와 관계가 없습니까? 수영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건물자체가 별채가 되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벽면에 이중창에 있는 부분이 이중창이 아니고 창이 높낮이가 바깥쪽이 높아서 물이 들어오는 원인이 태풍이 처음 올 때 밝혀져서 의장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하시고 해서 다누림센터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해서 현재는 물이 새지 않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올해 태풍과 비가 여러 차례 와서 방수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공사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누수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누림센터가 어떻든 간에 여러 기관이 있어서 복합문화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복지과와도 관계되고 다누림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자체도 제가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도 보니까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다누림센터 효율적 운영방안강구 중에서 시설료를 인상하겠다, 이용료를 현실화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앞에 말씀하신 대로 2018년, 2019년 정산결산보고를 보면 약간은 마이너스입니다. 다누림센터 운영에 있어서 적립금을 수익금의 5%를 입금시킨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을 했을 때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연간 4,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실질적으로 적립금은 9,000만 원이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적립금이 없다면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이 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 번 회기 때 이용료를 3%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정도면 다른 시설 이용하는 곳과 거의 요금이 비슷할 정도로 맞춰졌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10년 이상 된 곳은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다누림센터 운영에는 마이너스가 된다손 치더라도 큰 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운동시설 이용료를 3% 인상하겠다는 부분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이용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영장 이용료입니다. 수영장 이용료가 전체 금액의 약 3% 정도 인상이 되면 아까 다녀오신 부산스포츠센터라든지 엄궁과는 거의 비슷해져서 그것보다는 더 올라간 이용료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수영장 이용료를 3%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다누림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연령층에 가장 많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대게 노년층입니다. 청소년들은 토, 일요일 아니면 방과 후라든지 오후시간에 되어 있고 대개 보면 아쿠아로빅이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제가 알기에도 다누림센터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해서 노인층이 더 많은데 수영장 이용료를 3% 로 인상을 하게 되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라서 3%를 일괄 인상하면 사상구가 아닌 다른 구의 센터와 비슷해 지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공시설에 있는 부분만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약간 사설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의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다른 곳 공공시설하고의 평균치에 우리 구가 1,000원에서 1,500원이 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다른 곳과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그만큼을 맞추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을 올리면 우리 지역의 사정도 감안이 되었고 그 대신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건비를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부분과 우리 구비 2,500만 원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하면 다누림센터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3%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별첨자료에 보니까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감면대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3% 인상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감면받고 있는 대상자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나 구청장이 정하는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감면을 더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사실은 인상폭과 감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면 좀 더 이익이 되는데 감면부분은 처음에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세 가구 이상은 몇 % 하는 그런 부분을 감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훈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변화 없이 하도록 합니다. 감면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손을 안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한편으로는 다누림센터가 개보수가 일어나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3% 인상해서 유지할 수 있는 운영의 측면을 생각을 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는 층들이 노인층이고 우리 다누림센터가 해야 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을 해 보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현명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다누림센터가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우리 구비라든지 적립금으로 보수·보강공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 2019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체육시설 안전긴급개보수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왔듯이 7월 30일에 생활SOC공공체육시설 안전개보수공모를 해서 수영장 내 공기순환장치 공조기교체작업에 국비 5,600만 원을 기확보했습니다. 국비를 그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구비도 그에 50% 대응이 되어야 해서 5,600만 원이 물론 들어 갑니다마는 그래서 1억 1,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조기가 12년이 되어서 녹이 슬고 제 역할을 못 해서 교체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춘희 위원님께서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고요. 이번에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개정을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할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제출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운영관계와 이런 부분들은 일단 3% 정도의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타구와 형평성에 맞아서 큰 문제가 없단 이야기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보수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의장님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우선 다누림센터와 관련해서 정춘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관리 부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운영자의 이용료 부분이 있는데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수영도 생활체육으로 본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비용이 의료보험 쪽에서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적게 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 비용을 체육 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노령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생활체육의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병원에 간 기록이 적고 진료기록이 적다면 그런 부분도 향후 정부에 국비나 시비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시설 부분인데 직접 과장님이 가셔서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누수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졌는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옥상누수 말씀입니까?
권경협위원
예.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부실한 공사가 아니었나 하고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한 크랙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오늘 현장 공사감독자의 이야기로는 강도가 너무 약하다. 처음부터 재질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옥상에 있는 철구조물이 예술품이지만 현재 그게 분리된 조형물이 되어서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번처럼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구조물이 흔들려서 조금이라도 건물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도 구조진단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방수공사를 해 놓고 절대로 다시 안 샌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강풍이 불거나 했을 때 크랙이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다누림센터 정밀안전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철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이 건물 자체에 불필요하다면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 부분은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때 수영장을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24페이지에 신고체육시설업 중에 수영장이 2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왜 오랫동안 수영장을 운영해 왔는데 신고를 계속 안 받을 것인지 새로 접수를 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진흥계장을 했습니다마는 동서대학교 수영장이 그렇게 신고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을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다른 곳과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고 동시에 이용하고 혹시라도 수질이라든지 다른 질병에 노출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생적인 차원이나 체육관리적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학교에 갔을 때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이라서 등록대상이 아닌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이나 체육시설신고 관련된 법에서 그러한 것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면 개별법에 따라서 다시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든지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필요하면 유권해석을 받고 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오늘 수영장 네 군데를 가서 채수를 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입회를 하셨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 부분은 오늘 중에 그러면 수질검사 의뢰를 보내게 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정식적으로 의뢰가 된 것이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나중에 결과가 통보되면 의회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다누림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누림센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부터 139쪽까지 다누림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보면 운동시설에 실내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사상체력인증센터 등 다른 곳에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다누림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위탁을 준 것이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기 때문에 시설총괄관리를 두게 된 부분인데 13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수입지출 총괄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을 빼게 되면 4,000만 원 적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길 적자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수익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적립금이 5% 정도가 들어갑니다. 수익금의 5%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적립금 적립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조금씩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지출을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게 아니라 4,000만 원 적자가 발생되었는데 적자발생분 보전은 그러면 법인에서 전입이 됩니까? 전입금으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4,000만 원 적자가 발생되면 어쨌든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 부족이 생기게 되는데 4,000만 원 처리를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처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부분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법인에서 전입금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4,000만 원은 수입과 지출을 맞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출을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수입을 맞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잉여금이 있어서 잉여금으로 보충을 한다든지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당해연도를 보면 4,000만 원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게 프로그램 수입이 1년 치를 처음부터 당겨서 쓰기 때문에 보전을 하지만,
조병길위원장
프로그램 수입을 당겨서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잉여금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시기가 1월 달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본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부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다누림센터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위탁조건 내용 및 이행사항을 보게 되면 비용부담 및 위탁형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수익금으로 전액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4,000만 원과 상충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징수에 있어서 조건이 이용료책정, 재위탁 등 위탁자의 허용 하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자의 허용 하에 가능한 게 아니라 조례를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할 때는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적립이 있는데 총 수익비의 5%를 시설의 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년 별도의 공용계좌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를 사상구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공용계좌는 무슨 의미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립금을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누가 관리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다누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왜 사상구청장이 관리하지 않고 다누림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시설개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서 그러면 총 수입의 5%를 지금까지 위탁을 줘서 계속해서 하고 위탁자가 그러면 변경이 되게 될 때 감가상각비 적립된 것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때는 우리가 받습니다. 현재 적립금 공용계좌를 갖고 있지만 본인들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 우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시설개보수와 감가상각비 부분은 시설 개보수비 부분은 예산으로 다들 보전을 하고 일방적인 통상적인 보수는 다누림센터 운영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시설개보수와 감가상각비는 구에서 세입조치가 되어서 회계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 부분 말을 하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세입조치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용계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 조그마한 부분을 개보수를 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상구청의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사상구에서 위탁을 주고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사상구의 재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상구의 세입으로 들어 와야 하고 만약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넣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여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당초 위탁부터 지금까지 감가상각비 5%를 적립한 내용을 전부 산출해 주시고 통장사본 그다음에 그동안 보관하고 있는 내역을 별도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별도로 다누림센터에서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상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되 공무원이 회계를 하게 되면 모든 수입은 예산외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5%의 감가상각비를 사상구에 납부하도록 하고 사상구에 납부한 부분은 세입조치처리하고 비용이 들어가면 사상구에서 지출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면서 이 돈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연도별, 예산과목별로 수입지출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도에는 보면 1억 원 정도 수입이 많이 발생되어서 남고 2018년도에는 9,900만 원 현재 2019년도에 보면 1,800만 원 정도가 수입과 지출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9월 달까지만 연말까지 간다면 흑자규모가 현재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뭔가 경상경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수입이 정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내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다소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낫다고 보지만 일단은 다누림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집행을 할 때 좀 더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상세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다누림센터의 운영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회계분야에 관해서 명확하게 조례나 업체 간의 계약사항의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공인회계사가 회계 점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권경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구청의 회계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2월 분을 납부를 하고 12월 말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다음 해에 카드를 끊고 하면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딱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정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사실 어린이집 운영사항을 보면 매달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회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쓴 영수증 처리를 바로 자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바로 결제한 사항으로 회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보수 부분이나 감가상각에 관한 부분이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통장은 그쪽에 있고 우리는 관리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사실 민간어린이집을 운영을 해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사항이나 지원금이 어린이 한 명당 어떤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운영상 적자가 나거나 잘못되어도 대표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해서 관리도 하고 애들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누림센터는 현재 이런 사항으로 보면 자기들이 관리노력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비용을 주는 대로 진행만 하면 된다는 이런 느슨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위탁계약서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수혜자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23만 사상구민들이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다누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별도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본 위원장이 과에 별도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지금 지원법적 근거를 보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이고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지금 우선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보육료를 정부가 전부다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지급은 하는데 개인당 전체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학부모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종일반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거는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연령별로 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들은 일부 특수활동비라든지 일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부담하는 것 아닌 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게 아니라 보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연령별 보육료를 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50%를 계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기준은 우리 과에서 직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 50%를 기준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 연령별 보육료 기준 단가가 있는데 그 금액은 국가가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육담당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본 위원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앞전에 질의를 했던 직장보육 시설과 관련한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법과 시행규칙을 확인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또 규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종전과 현재 이러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굵직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작은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2019년 주요업무현황 24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체력단련기구들이 있는데요. 동네하고 약수터, 학교해서 866개가 있습니다.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866개가 아니고요. 체력단련기구가 866개이고 동네체육시설이 46개소가 있고 약수터에 27개소가 있고 학교에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6개 있어서 우리 구에는 총 79개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고 그중에 체력단련기구가 866개이고 편의시설은 의자라든지 등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491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 체육진흥계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본 위원이 사진을 첨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제가 갔던 곳인데요. 승학산 약수터 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녹이 슬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녹이 슬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며칠 전에 갔던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지금 보시면 줄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주민 분들께서 밑으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줄을 좀 올려달거나 아니면 기름칠을 좀 해 달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뒤에 보셔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손잡이 나온 부분 보셨죠? 그것처럼 손잡이를 달아 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약수터나 동네에 가보면 체육시설들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시설들을 수리·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점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체육시설이 있는 866개의 시설이나 기구마다 전부 안내스티커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우리 직원이 갈 때도 있고 업체를 정해놔서 거기에다 하면 즉시 즉시 우리가 교체 작업이나 수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네 주변에 있는 것은 빨리 접근이 가능합니다만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학약수터라든지 산중턱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조치가 빨리 안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체육기구들이 A/S 연도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대개 기구는 3년 정도 A/S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보수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만약에 민원인께서 우리 동네 앞에 체육기구시설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쓰던 기계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새 기구를 설치하려면 장소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약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중고기계가 설치된 경우도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것 말고 녹지공원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유휴지가 생기면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철거를 하려니 설치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기구라서, 혹시 필요로 하는 데는 우리가 그대로 가진 않습니다만 수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중고 시설물을 설치가 되어서 아무래도 기분이 좀 그러한데 며칠 안가서 기계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 말씀하시는 주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고 시설물이 옮겨질 때 세심하게 페인트 상태라든지, 새 것 같지는 않겠지만 기분 좋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어쨌든 간에 최대한 우리도 최대한 보수업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되면 우리가 직접 안 가더라도 수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27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정비 밑에 보시면 감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감전초등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올해 1월 28일자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으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올 3월 5일 날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기금 9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6월 24일 날 제2회 추경에 구비 3억 원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10월 23일 날 시 체육진흥과에 시비 3억 원을 확보해서 11월 4일 날 북부교육지원청에 15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교부를 하면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를 통해서 나머지 15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더 초과하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게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30억 원 이상을 초과할 수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초과되어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물론 처음에 우리가 감전초등학교하고 서로 협의를 할 때에는 감전초등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로 상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면적을 어느 정도를 하겠다, 어느 정도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나와서 30억 원이 결정이 된 걸로 제가 1월 달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더 된다면 이 부분은 예산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몇 프로테이지, 시비가 몇 프로테이지, 구비가 몇 프로테이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50%, 3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신청할 때 이정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 규모하고 그 예산하고 대충 산정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아이들에게 개방형 체육관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상구에 개방형 체육관을 원하는 학교가 한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초등학교에 현재 체육관이 없는 곳이 한 3곳 정도 밖에 없습니다. 대게 다 있습니다. 괘법초등학교하고 사상초등학교하고 그렇게 없고 또 한 개가 더 있는 가 그렀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다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상초등학교는 사실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학교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서 학교에서 정해지면 바로 내년 초라도 신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조금 전에 사상초등학교 말씀하셨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상초등학교는 하천부지가 물려있기 때문에 거기엔 강당건립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사상초등학교의 하천부지 물린 부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쪽 편에 교실 있는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할애를 해서, 지금 빈 교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지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감전초등학교도 SOC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만약에 사상초라든가, 괘법초도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SOC사업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었다고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학교가 그것을 원한다면 학교에서 원하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과 구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다목적강당 건립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정족수 240명을 초과하지 못하면 건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우리 사상구 관내 학교들이 240명을 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인원수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인원이 별로 없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런 공모사업도 중요 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파악해서 어쨌든 통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아이들이 없는데 이런 체육관만 계속 건립되는 것도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게 되면 감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교부금으로 13억 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0억 원 중에서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금액이 15억 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비는 기금입니다. 시비는 3억 원이 되겠고요. 우리 구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보게 되면 감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해서 12억 원이 되어 있네요.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부에 있는 교부금이라는 말입니까?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은 많은 차이가 있고 교육부에도 교육교부금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재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실 때 명확하게 잘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표기가 되었고 죄송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관을 건립하고 할 때 많은 예산이 들고 시비와 구비가 같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어느 한 지역에 갔을 때 확정되지 아니한 체육관 건립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일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구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야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할게 안 되겠지만 우리가 구에서 구비가 수반이 되고 또 구비운영비가 향후에 부담이 되는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공모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신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아마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우리 구와 아무런 협의가 없이 그러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감전초등학교 외에 체육관 건립 계획이 현재되어 있습니까,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공모계획이 있다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체육관 건립 계획 사업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조병길위원장
지금현재 없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엄궁유수지의 체육관,
조병길위원장
그것 말고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2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아래쪽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환경순찰제 운영, 로드체킹 코너체킹 이렇게 해서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최근에 마을버스를 한번 타봤는데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상당히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선시간도 그렇고 번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녹슨 그런 지주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현재 그동안 처음 설치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관리도 되지 않고 이래서 각종 광고딱지가 붙어있고 해서 도시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교통 부서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정류장이 223곳, 표지판 설치가 195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몇 곳이냐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더니 기간이 좀 촉박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광고수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도 잘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교통부서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환경이 좀 개선될 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29쪽에 보면 국회의원선거업무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공무원은 엄정 중립 및 공명선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은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특히 이분들은 법상에 90일 전에 그만두도록 되어 있고 선거운동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그만두었다가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위촉이 되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엄정 중립을 당연히 법 상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렇게 외부인 민간인들에 대한 통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중점 추진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만둘 분이 계시면 이번에 예비 선거기간이 12월 십 며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다 그만둘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발송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그만두고 난 뒤, 선거를 마치고 바로 위촉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임을 하신, 그런 사퇴를 하신 분들은 향후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다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기간이 설정되어야지만 바로 복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각 동장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 동에 참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위촉권자인데, 위촉권자로서의 위치에서 역할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동장으로 내려가서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조금 있으면 구청으로 올라갈 것인데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대로 동정 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동장 교육이 있을 때나 회의가 있을 때 한번 더 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게 많으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총무계장님께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님,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지금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까, 조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총무계장 남은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조사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중에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이 인사 부분이 많이 있고 그동안 과거에 한 3년 동안 전국 최하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의 논란이 있었지만 내부청렴도에 부분에 있어서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실무 인사를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동안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오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외부청렴도 평가는 전체 한 30문항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인사에 관한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정도 인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질문 중에 3개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부청렴도를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직원들이 생각을 할 때 내부청렴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사가 아닌 가, 그래서 전체 문항 중에 3개의 문항이지만 저희들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그동안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내부청렴도에서 하위로 평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난번 평가 할 때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었죠, 3등급입니까?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3등급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전에는 5등급이었고요?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예.
조병길위원장
올해 평가를 해서 아마 12월 달이 되면 공표가 될 텐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목표하는 내부청렴도 등급이, 물론 총괄적인 부분들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하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에 인사가 있어서 총무계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몇 등급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사실 저희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부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하셨고, 또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비중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쪽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직원들 설문조사도 두 번이나 했고 그리고 또 희망부서라든가 고충상담도 수시로 하고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많은 직원들의 전체를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민선7기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인사팀들도 바뀌시고 새로운 분위기하고 또 그동안 투명한 인사를 위해 가지고 많이 고생한 흔적들이 보고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러한 마음을 알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간단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7페이지 사업명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아직 잔액이 2400여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 하고 두 번째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그 밑에 정보통신망 및 전산장비 관리가 4,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신속하게 이런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서 직원들의 개인 업무효율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는 생각인데 집행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부분은 현재 집행률이 64.3%로 되어 있는 것이 9월 30일 기준이고 지금은 집행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 부분은 99.9%로 이게 윈도우7이 내년 1월 14일부터 정보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개인PC를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및 전산장비 관리 부분도 이것도 거의 90%이상 현재 집행이 다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혹시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했는데, 제품은 혹시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아시는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나라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우리나라 제품이 확실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혹시 제품이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 국산품이 아닌 일본 제품이 구입된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이번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할 시기에 안 그래도 같이 협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가능하면 중소기업체 제품을 사자고 우리끼리 건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나는 관공서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민간 주도하에서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수출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행정부서에서도 물품 구매 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컴퓨터전산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요업무현황 28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 행정업무를 위한 안전한 보안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교체에 4,100만 원하고 밑에 보면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갱신에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용어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이 봤을 때 이해가 금방 쉽게 갈 수 있는 문구들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가 약간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이 용어를 안 쓰고 풀어서 쓰기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보면 서버 USB락 설치라는 것과 전산실 관제시스템 보완이라고,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해 주시고요,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참 난해한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4차 산업 혁명시대입니다.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고 난 이후에 지금 추세는 인공 지능으로 모든 분야가고 있죠? 그래서 기감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통계데이터 자료를 앞으로는 인공지능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분야의 정보자료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웹페이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전산에 관한 부분들은 개인의 특허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본인이 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가지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웹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지만 이제는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업무하고 각 실과에서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연결해서 가능하면 그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자료로 많이 쓰고 있고 또 CCTV분석이라든지 그런 분야에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부분을 주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하는 업무하고 웹을 개발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 업무하고 항상 유기적인 전산개발의 회의를 통해서 가지고 자료를 구입하든지 업무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정보화계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적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특히 기획홍보 쪽하고 전산파트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거다, 그저께 국제신문을 보면 종업원 13명을 가지고 있는 영업체가 나이키의 1조원의 매출계약을 했어요. 1인당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는지 이것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지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개발하게 된다면 또 사상에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발하게 된다면 타 지역에 판매할 수도 있고 또 민간업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향후 선제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아까 스마트 행정업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역시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교체 시 모델명이라든가 장비부속품 교체 시 세부품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이라든가 이것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시나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은 무한정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야 하고 이렇게 용어들이 생소하니까, 아까 서버 USB락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USB, 이 부분도 몇 개가 되고 종류도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물품을 사용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 쪽에 문외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산관련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역에 전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얻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권경협 위원님께서 스마트 행정구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이미 우리 사상구에도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추진해서 이번에 주정차 금지구역 등 추가개방 4건 해서 이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4건을 했는데 나머지 3건, 예를 들면 주정차 금지구역 말고 다른 것을 3건 하셨는데 나머지 3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사상구에 예를 들면 여권이나 주민등록조회, 발급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자기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움직이는 모든 게 데이터거든요. 그것을 다 모으면 우리가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빅데이터, 저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서 자세한 건은 없지만 아마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건도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 하는 거잖아요? 3건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을 개방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률에 저촉이 안 되면서 개방 가능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점차적으로 개방을 해야만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개방할 수 있는지, 개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테이터 이용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개방도 개방이지만 정보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서로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빅데이터가 개방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또 부산진구에도 보니까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2월 5일 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이렇게 조례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렇게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의 최종 목적은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감사중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보시면 동청사기금현황 및 향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건립기금 현황에 보면 지금 2012년도에 기금이 조성되어서 2019년 현재까지 쭉 연도별로 기금조성현황과 집행액과 기금잔고가 있는데요. 지금 기금잔고가 얼마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기금잔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정춘희위원
예.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2019년 9월 10일 현재는 20억 9,884만 1,560원이 현재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책자 기금잔고와는 다른 겁니까? 책은 76만 9,000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기금이 158억 원이 조성이 되었고 기금잔고가 76만 9,000원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다 했을 경우에 76만 9,000원의 기금잔고가 남는다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76만 9,000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2012년도부터 2019년도인데 158억 원이 다 쓰여진 거잖아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동청사가 몇 개가 건립이 되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모라1동 청사가 건립이 되었고 주례2동 청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두 청사에 158억 원이 소요가 되었다는 거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청사건립기금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동청사건립기금은 연차적으로 계속 동청사가 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덕포1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마 추경에 2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내년 본예산 혹은 1차추경에 20억 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서 덕포1동이 공사 설계용역이 들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 20억 원 정도는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제가 158억 원 사용되었던 부분을 조금 궁금해서 여쭸던 부분이고요. 동청사건립기금이라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동청사가 건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기금 역시도 체계적으로 쓰여지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상세한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모라1동과 주례2동의 동청사에 158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덕포1동 청사준비를 위해서 2020년도에 20억 원, 21년도에 20억 원, 22년도에 20억 원 이렇게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게 덕포1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3차추경에 20억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본예산에는 좀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차추경 정도에서 2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청사 아시다시피 모라1동에 105억 원이 들어가고 주례2동 청사에 66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본래 기금이면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근 7년 동안 기금존속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2022년인데 책자는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사상구 재정여건 및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년 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2022년 6월 15일이네요, 아닙니까? 조례에는 15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6월 14일까지 존속된다고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6월 14일까지가 맞지 않나요? 2012년 6월 15일에는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9년 6월 27일 날 시행된 거에 의하면 2022년 6월 14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존속기한 부분은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 그때 아마 제정된 부분 같고 부칙에 있는 것은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든지 일몰제가 되든지해서 그뒤에 부칙조항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존속기한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춘희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기금존속기한이 10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존속기간이 필요할 때는 연장해서 기금조례를 존치시킬 때는 5년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 기금운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동청사도 미리 규모있게 동청사는 몇 층 규모로 한다, 몇 평 정도의 건물로 하고 어떤 시설들을 내부에 넣는다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세우셔서 기금운영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일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세부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2012년부터 19년까지의 세부지출에 대한 내역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아까 신혜정 위원이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체육관이 안 되는 덕포초등학교, 사상초등학교, 괘법초등학교, 덕포여중 이렇게 있는데 괘법초등학교는 사실 합병대상 학교이고 부지가 좁아서 되지도 않고 사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앞전에 하다가 안 되어서 운동장에 인조잔디로 해 줬는데 신혜정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쪽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서쪽 부분에 교실이 많이 비어있어서 그쪽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것 같습니다. 덕포1동에 재개발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젊은 층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전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15억 원 말씀입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예.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문을 받지 못했지만 교장선생님과의 이야기는 교육부에 그게 거의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문상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처음에 동문회에서 완료되었다고 해서 현수막이 붙었었고 지금은 교직원 일동해서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원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다된 냥 소문이 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PC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PC를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보증기간을 단서조항에 붙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1년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같고 보통 보면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보통 에어컨을 대량으로 넣더라도 그런 조항을 안 붙이고 조달청 단가로 이렇게 하던데 물론 컴퓨터는 사양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사양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신혜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컴퓨터 사양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견적서를 내야 되는데 무작정 납품해 달라고 하면 수명이 짧아서 오래 못 쓸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PC를 바꿉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5년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5년을 쓰게 되면 인터넷이 느리고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사양을 괜찮은 것으로 해서 구입을 해 주시고 항상 행감 때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상품을 기왕이면 이용해 달라고 합니다. 큰 공사를 보면 외부에서 들어 와있습니다. 그래도 다문 PC구매를 할 때는 우리 구의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서 구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물품구입 시에는 그런 부분들도 정보화계와 협의를 해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사회적 기업의 PC를 구매하는 부분은 올해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조건이 사실은 몇 가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량이 아닌 전산실 부분이라든지 30대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무용 PC는 혹시 다음에 의뢰를 할 때 단서조항에 보전기간 2년을 하셔서, 공사 나름이겠지만 그런 조항을 붙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새마을자녀지도자 장학금이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사실 올해는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4명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적으면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고 그전에도 실업계는 특성화고로 해서 등록금이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인문계를 선별을 해서 장학생을 찾다보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생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방법론을 바꾸어야 됩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 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장학금이 통장자녀 장학금도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대학생까지도 범위를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대상이 지금까지는 고등학생으로 주고 확대되는 곳은 대학생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상구장학회의 장학금 지원도 새로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가 2021년부터는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니 무상교육이 된다고 해도 장학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급하는 방법을 새로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통장연합회 선진지견학이 올해부터는 동으로 해 주시는 거 맞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작년에는 연합회로, 연합회를 주다보니 안가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동에 갈 때는 안 가고 그러니까 해 방법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방법론이 좋아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통장 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도 있고 통장연합회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올해는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1인당 5만 원 정도 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대충 그 정도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 방법이 좋은 게, 잘하셨다는 부분이 뭐냐면 동에 단합이 됩니다. 거의 다가거든요. 90% 정도는 갑니다. 연합회에서 할 때는 한 동에 10분밖에 안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 공통-1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청렴도향상 대책 강구를 하도록 내부청렴도 관계를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실적들이 있고 그랬는데 총무계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전에는 5등급, 2019년도에는 내부청렴도는 4등급,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종합3등급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특별승진제도를 활용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을 우대해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틀 안에 갇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승진제도를 활용하지 못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승진제도를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한 업무성과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잘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장학금지원 대상자선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상구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들이 중복수혜가 없는지 학교장 확인을 받는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학교장 확인을 받는데 일부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자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확인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곳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그런 곳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게도 한번쯤은 이런 부분들을 중복수혜가 없도록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태풍 콩레이 때 누수 부분 모라1동사 여러 가지 말이있었습니다마는 2018년도 10월 달에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일제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조치결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누수가 없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모라1동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태풍이 오고 호우가 있고 그랬는데 누수가 없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없었던 것은 아니고 부분누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일부누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누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누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 했는데 보완조치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누수된 부분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시고 일제보완을 하고 난 이후에도 호우가 있을 때마다 하자보수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이 하자보수는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계약부서가 자치행정과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될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우리 부서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나 모라1동에서 하자보수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주관부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규정이라든지 계약이나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의 하자를 보수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많은 업무가 가중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기한 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한을 상실하게 되면 구비를 들여서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하자부분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하자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주례2동 동사건립도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부분도 하자보수가 많은 우려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모라1동 동사건립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건축부서에서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관리감독을 잘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다누림센터에서 여러 가지 옥상도 점검하고 실제 보수·보강하는 감독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품질관리나 시공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감리가 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감리가 제대로 하는지 감리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나가서 우리 구에서도 실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같이 시공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90페이지에 직장체육팀 존폐여부가 있는데 국가대표출신을 영입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수상레포츠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수변공원 옆에 있는 자치구로서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누림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관계는 위원님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강변체육공원 이용편의 부분은 사용료, 전기료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좀 더 협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도를 잘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북구, 강서구 등 인접 구와 같이 합의를 해서 생태공원 인접에 있는 자치구의 주민들은 좀 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낙동강관리본부와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98페이지에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구성이 높은 위원회가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민간위원이 다수가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관계되는 법령을 검토해서 앞으로 위촉하고 할 때는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다수가 위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115페이지 관변단체에 대해서 공직선거개입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지사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8년 11월, 2018년 12월 2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일반적인 공문을 시달한 그 정도 내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주문을 했듯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이런 분들 그다음에 관변단체장을 맡고 있다든지 관변단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조치를 요구를 하고 그 실적들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별도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141페이지에 동청사건립기금 관계는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현황을 보면 주례2동 동사건립이 다 완료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기금잔고 부분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운용 계획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은 2020년, 2021년, 2022년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2019년도부터 20억 원씩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는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구두로 답변하신 내용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각 20억 원씩 해서 덕포1동 동행정복지센터건립이 당초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31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2019년 3차추경에 20억 원이 확보된다면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금년 3회추경에 20억 원이 확보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 본 기금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 중인 많은 동청사가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반영이 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금조성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계획이 수정이 안 되더라도 후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자치-14 구청장 동순방 시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기준이 9월 30일 아닌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6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처리결과를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많이 추진이 되지 않은 자료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힘이 들겠지만 기준 날짜를 정해서 최신자료로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구청장 동순방시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처리를 연말기준이나 그때 완료가 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181페이지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하면서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대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명이 있는데 주례2동 양지마을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런데도 주례2도 양지마을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이면 사상구에서 제일 선임과장이신데 바쁘시더라도 자료를 잘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아래 해병전우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해병전우회는 활동지역이 어디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해병전우회는 사실 활동지역을 꼭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현재는 사상역과 삼락생태공원도 포함해서 사상공단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입니다. 괘법동에 초소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활동사항을 점검을 하시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한번 해병전우회가 여러 가지 결속력이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제대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년회에 대한 운영활동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간 중에 과장님께 특별히 많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주민 안전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시면 사상구장학회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민간에서 20억 원, 구비에서 20억 원 이렇게 총 4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0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모금이 되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19년도에 51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이 아니고 11월 현재까지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40억 원이 목표인데 넘어섰다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 51억 원이 아니고 5,100만 원이 현재 2019년도에 적립이 되었다는 뜻이고 전체는 40억 9,10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것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지금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목표치는 45억 원이라서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민간을 주 대상으로 모금을 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다른 게 18년도에는 구비로 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9년도에는 민간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민간이라 하면 사상구장학회 이사분이 17분이 계십니다. 장학회 이사분 중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기금을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장학회가 아닌 민간인이나 기업체를 하시는 분께서 장학금을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정춘희위원
사상구 이사님들이 모으신 거랑 민간이나 기업체에서 한 부분들이 40억 9,000만 원이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2018년도에는 구비 20억 원이 있어서 제가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는 구비가 계속 들어가서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장학회의 기금이 활발하게 모금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전같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연간 1억 원 정도는 적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이사회를 엊그제 했습니다. 현재까지 5,100만 원 정도가 적립되었는데 연말에 두 분 정도 내시면 7,000만 원까지 적립될 것입니다. 적립금을 1억 원까지 적립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7,000만 원까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018년도까지는 40억 원이고 2019년도에 5,900만 원이 모여져서 지금 이게 40억 9,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장학회의 기금으로 사상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들이 가는데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이사회나 민간기업체가 잘 협력을 하셔서 장학기금들이 잘 거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 그리고 새마을회원자녀장학금 지급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통장자녀장학금은 보면 2019년 12명, 2018년 12명해서 계속 12명에서 13명으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새마을회원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2015년에는 19명에게 3,600만 원 정도 지급되었고,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최근 5년간 지급액을 보면 19년은 12명, 18년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2017년에 15명이고 18년에 10명이고 19년에 4명인 부분 말씀입니까?
조병길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 오셔서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자료 검토 중) 자료를 보게 되면 통장내역과 새마을지도자 내역 두 개가 똑같은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 자료의 현황이 같이 되어 있어서 비교분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의 파악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관계는 우리 구의 조례에는 없고 부산광역시에 조례가 있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선발에서 지급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시의 새마을회로 보내서 장학생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지급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우리 구 예산에 지금 편성되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선발은 어떻게 지회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시비 50%, 구비 50% 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대상자를 각 동별 지도자한테 받아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추천은 새마을지회와 구청장이 공동으로 추천을 해서 부산시 지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왜 새마을지회 쪽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그러면 선정되어서 시로 보내서 확정되는 과정이면 예산은 우리 구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지급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로 추천은 하고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지급은 우리 구청이 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자료를 보게 되면 사상구지회에서 자녀장학금지급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현재 자료가 되어 있고 특히 보게 되면 조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회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정확하게 휴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자료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장학생 선발 목표 인원이 고등학생이 21명이었는데 실제로는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4명이 최종선발 되었습니다. 그렇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 구군별로 생활장학금지급 선정내역을 보면 인원이 사상구가 가장 인근에 있는 북구는 총 14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북구는 구세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우리 사상구는 4명만 혜택을 받게 되고 북구는 14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물론 지급대상자 변동사항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각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급여부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다수의 대상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또 좀 더 우리가 젊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들어 와서 자녀가 있는 학부모가 된다면 혜택을 보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의 사례나 지금 새마을지도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분석해 보시고 우리 사상구도 새마을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학교에 장학금 중복지급여부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통장자녀장학금지급현황 세부내역을 연도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동별로 그러면 한정된 인원을 선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이 되지 않는 동이 다수 있습니다. 빠진 동은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된 겁니까?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대상자가 없어서 인근 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여기 보면 일부 동에 2명씩이 있는 동도 다수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한번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발할 때 좀 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통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내년도 예산변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바뀌고 예산이 연 3억 9,9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됩니까? 아무튼 금년에 비해서는 1인당 30만 원이 되면서 50% 인상된 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3억 9,9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것은 통장수를 곱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이 제출되면 다시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지난 번 우리가 예산을 검토를 할 때 반장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각 동에 지난해와 금년도에 통장들께서 업무가 과중해서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많이 있고 반장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각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 각 동별로 2018년과 2019년 통장도 큰 변동이 없고 반장도 그렇게 변동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각 동에 있는 동장들께서도 완충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장이 연 5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적지만 전체 반장을 다하면 7,000만 원을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까지 하게 되면 반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년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장제도를 없애면서 조례는 존치하고 있고 어떤 구는 조례자체에 반장제도를 삭제한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반장을 동여건에 맞추어서 위촉하지 않도록 완화를 하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장의 역할이 많이 줄었다고 봐지고 물론 반장이 계시면 통장의 일이 다소 줄어드는 통도 있겠지만 통장님들께서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이 또 다른 복지 쪽에 사용되어서 더 뜻깊게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통반장관리를 잘해 주시고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은 일정부분 향상되는 부분들도 내년도에 통장회의 때나 이럴 때 미리 안내를 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다누림센터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다누림센터를 총괄관리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지도점검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총괄적인 다누림센터의 관리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서에서는 각 분야 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는 깊게 개입을 해서 점검을 하고 연말에 회계나 예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다누림센터를 총괄관리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나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조건 이행부분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다누림센터 전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가 다누림센터를 총괄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총괄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라든지 부수적인 단체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적정하게 채용되는지 인원은 적정한지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임금수준이나 활동, 임무,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토가 되어 지지 않았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신나는 사상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업무일지와 점검일지 일부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중) 과장님, 그 자료를 보시면 전부 다 내용들이 일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파일로 정리가 되었고 컴퓨터 파일을 출력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한번 쭉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과연 정상적인 결재가 이루어져서 매일 매일 결재를 하는 서류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신 과장님께서 서류를 보셨을 때 매일매일 결재한 자료로 봐집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게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게 보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사실 호우발생이라든지 태풍이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상구의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해서 사실 조금 대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대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지도 점검할 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많은 관리 인력들이 있고 합니다마는 오늘 다누림센터에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그동안 균열이나 그런 게 있어도 그거 하나 보수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기계라든지 설비, 전기 쪽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누림센터에 대해서 누수가 되고 그러면 시멘트로 응급조치는 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응급조치 하나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린이집에 누수가 되어서 물바다가 되고 뒤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급하게 보수를 하고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해 왔습니다. 평상시에 현재 있는 수탁을 받은 그 단체가제대로 다누림센터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역할이 미흡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자부분이 누적돼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할 게 아니라 회계도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수입과 지출관계도 면밀하게 회계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은 인력은 적정한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용료까지 인상해서 그것을 하는 시점에 지출에 있어서 경상경비가 좀 더 절감될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우리 수탁업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특별히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범위에 포함을 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행정사무조사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접근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되었는데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가 오늘 수영장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수영장은 아까 출발하기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자들이 수시로 위탁을 줘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믿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해서 구민들의 건강이 제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남은숙 총무계장님, 서현숙 행정지원계장님, 김현숙 정보화계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재무과와 문화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