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릉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2건으로,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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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사업들은 그동안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유사하게 운영돼 왔으며 금년 12월 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제정 이래, 단위사업에만 집행되어 왔고, 결산감사 의견 및 기금운용성과 분석 등에 따라 기금의 운용 효율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심각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는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사업이 특별하고 특수한 목적의 사업이라기보다, 보다 고유하고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기금을 활용한 사업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회계로도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도래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폐지가 노인복지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닌, 사업을 확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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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 폐지를 올리셨는데요. 여기 설명에도 보면 노인복지증진 사업들이 그동안 일반회계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중복되었거나 유사하게 운영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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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노인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대부분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가활동이라든지 노인지회라든지 경로당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단지, 기금 조성 목적하고 여유자금, 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맞는 사업을 찾았을 때 이 단위사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이 다 중복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대부분 사업이 다 중복됐는데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더 필요성은 없다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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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재규부위원장
보완하거나 더 다른,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게 없나요? 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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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제 물론 더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기금에서 기금조성액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기금조성액의 3%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3%를 따지면 약 연간 이자수입하고 해 가지고 3% 범위가 한 1,700 정도 됩니다. 이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다른 사업에다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여가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최근, 물론 이제 99년부터 이 기금이 조성돼서 이제 2004년부터 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자 부분이 좀 컸기 때문에 3천만 원, 4천만 원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업도 했는데 2020년도 접어들면서 이자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원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기금만 가지고는 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최근에 어버이날 행사지원만 지금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지금 저희 국‧시비 매칭하지 않고 순수 구비로만 단위사업 중에서 1,500만 원 미만 사업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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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지회를 통해서 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좀 제한된 그런 사업밖에 할 수 없고요. 나머지는 다 국‧시비를, 단위사업이 크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부분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일반회계로 이게 통폐합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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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도 일반회계,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연간 사업이 물론 이제 한 1,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고령연금이 한 1,400 정도 되는데 그거 빼고 나면은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400,
이재규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해서 어떤 단위사업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통폐합, 기금을 폐지하고 통폐합을 하려고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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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부분 지금 노인여가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시비 재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물론 이제 이 기금이 폐지되고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일반회계로 편입되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노인 쪽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현재처럼 노인복지 쪽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굳이 기금을 통폐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단위사업에 지금 이자, 그러니까 총 기금의 3%, 대략 1,500만 원 이상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이 기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3%라는 제한된 금액으로는 좀 어려워서 일반회계 통폐합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계획이 현재는 없으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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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구 재정에, 어떻게 보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재규부위원장
그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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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기금을, 기금 내에서도 지금 전체 기금은 이제 막,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 구비예산으로 가지고는 이런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는 사업이 예상되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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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걸 굳이 왜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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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구 재정에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 기금이, 한 5억 8천이 계속적으로,
이재규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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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거는 전체적인 동구 순수 세입이라든지 동구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복지환경국장님으로서 대답을 해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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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충분히,
이재규부위원장
복지환경국 입장에서는 이 기금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기금이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다른 과에 구비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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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아니, 손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도 손해고.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의 취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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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 취지에 맞지 않게끔 기금을 지금 통폐합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고요,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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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이재규부위원장
통폐합을 하시겠다라는 이유 중에서 아까 단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3%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개정하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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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
이재규부위원장
왜, 이 기금에 총 3%, 이 3%에 대한 게 언제 제정돼서 다 개정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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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1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 시기 때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기에는 이자율도 높고 했으니까 약 3천만 원 정도의 이자율도 나오고, 그 이상으로 나왔으니 거기에 맞는 단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좀 떨어진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기금에 맞는 3%는 단위사업 할 수 없다, 그러면 개정을 하시면 되죠. 왜 통폐합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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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자, 저희 보니까 7월달에 24년 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과에서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보시면은 성과보고서에는 20% 이상이 고령‧노령화 진입하고,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노인복지 실적 향상, 노인복지기금 운용 중이고, 당초 23년, 24년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 집행 실적도 다 100%, 그리고 설치 목적도 다 문제되는 감사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관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관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과에서 다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획홍보실 가니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죠? 과하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기금이 잘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구에 얼마나 구비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과에서 이 필요성이 있고, 꼭 잘 운영해야 된다는 기금까지 통폐합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을, 저희 전체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운용 중인 기금이 총 몇 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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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국에서는 지금 5개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5개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다 하면 여기 기금에 맞는, 취지에 맞는 사업이 차질이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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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여기는 이제 법정기금도 있고요. 일반기금도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 식품기금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이 이제 법정기금이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기금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청장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폐합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이제 저소득주민기금하고 자활기금, 그다음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요. 자활기금도 이제 법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법적기금 없는 모든 기금에 대한 통폐합을 하고도 현재처럼 사업에, 단위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문제없으면 다 통폐합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하나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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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렇지는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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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런데 통폐합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라든지 지금 조례에 올린 내용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제안설명 하실 때도 노인복지사업들 그동안 일반회계와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었던… 1건 있으신 거잖아요? 노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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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재규부위원장
중복사업, 전반적인 사업이라고 놓고 보면 기금의 취지에 맞게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다듬으시는 게 맞지,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거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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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기금의, 기금 이제 전체 조성 금액도 크지가 않고요. 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도 지금 줄어있는 상태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도 3%기 때문에 좀 이제,
이재규부위원장
개정할 수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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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물론 개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금 자체가, 재정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직 지금도 3% 내에서 이자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 약 700~800만 원은 기금 원금에서 지금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기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하다 보면 소멸될 위기도 있고,
이재규부위원장
아, 충분히 소멸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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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러기 때문에,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다시, 구비에서 다시 기금으로 투자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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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 일반회계에서도 다 지금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재규부위원장
지금 경로당이 국장님, 경로당이 지금 저희 동구에 총 몇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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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173개소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173개소요. 사설경로당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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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사설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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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사설경로당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몇 개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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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5개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5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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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 사설경로당에 저희가 국비가, 말씀하신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 대안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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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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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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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사설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재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법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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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 기금을, 목적을 보면 대전 동구민의, 동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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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게 사설이고 저희 구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여기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하고 중복돼서 이 기금으로 쓸 만한 사업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이 기금을 가지고 단위사업을 진행하자니 지금 현재 법령으로 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정을 하든 아니면 다른 단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하셔야지 이게 큰,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금액 아닌 5억 원 정도를 굳이 통폐합을 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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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로당 같은 거 개보수 비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억대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지금 조성돼 있는 이 기금 가지고는 사설경로당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꼭 개보수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노인 단위사업이라는 게 여기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총 9가지 정도로 지금 기금운용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개보수로 접근하니까 단위사업 진행하시려면은 금액이 크죠. 저희 보면은 축제도 동구 축제하고 있고, 동 축제하고 있고, 아파트 축제하고 있고, 자치회에서 다 또 하고 있잖아요. 저희, 예를 들면 노인의 날 축제하고. 아, 이런 거 그러면 구 단위, 동 단위 진행할 수 있잖아요. 물론 효 잔치도 진행할 수 있고, 예. 이런 부분 가지고 기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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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이, 물론 이제 단위사업 찾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다 지원은 해주면은 저희 혜택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 기금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004년 이후로 지금 기금 전출이 없이 순수하게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 온 사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그동안 노인복지 쪽으로 전부 사업은 다 진행되었고 지원해 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이 조례가 폐지돼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금이,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비 재정이 부족해서 경로당 지원을 못 하는 사안이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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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은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에도 5천만 원 해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비가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더 이상 들어가지만 구 재정 형편상 최대한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어르신들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로서. 그런데 그걸 다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매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는 실정인데,
이재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게 이 기금에 대한 부분,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통폐합했을 때 5억 원을 예상을 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이런 단위사업 계획한 게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그런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데, 일단 기금을 통폐합 시켜놓고 추후에 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사업을 진행할 때 일반회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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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구상한 거, 그거를 이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포함해 가지고 일반 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약간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아직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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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재규부위원장
아, 단위사업 말고도. 왜냐하면 제가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가지 않으면 현재 국‧시비 매칭이라든지 구비를 가지고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에서 문제 되는 게 있어서 지금 통폐합하려고 하냐 했더니 현재는 또 없다면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단위사업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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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경로당이라든지 복지 쪽에 폭넓게,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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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국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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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구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특히 노인사업 중에서 추진이 지금 어렵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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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말씀드린,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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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이재규부위원장
자, 여기까지 질의 드렸던 답변,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현재는 정확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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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새롭게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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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시설 쪽으로는 사업이 다양합니다. 말씀드린 경로당에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규부위원장
현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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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지‧보수비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구 재정 여건 한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때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폐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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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도 이제 이 기금을 폐지시키는 데에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 예산이 부족하고 내년도 사업도 힘들어서 지금 노인복지 이 기금을 폐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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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단순하게 지금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이재규부위원장
아, 그렇게 지금 저는 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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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하나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인 부분은 넓게 보셔야죠.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아무리 넓게 보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해서 사용하든가 그동안 단위사업이든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못 했으면 그 사업을 개발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까지 국‧시비 매칭이든 단위사업이든 구 예산을 가지고 문제되는 사업이 없어,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현재 앞으로도 추진될 사업이 있냐, 아직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개보수라든지 여러 사업이, 예산이 들어갈 사업들은 주구장창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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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야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에서는 고민하셔야 될 거는 이 기금 가지고 고민하셔야지, 왜 전체적으로 지금 구 예산이 부족한 거를 과에서 기금을 통폐합시켜서 일반회계로 넘기시려고 하냐고 제가 그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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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으로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과 실장님인지 국장님인지 그쪽에 대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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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단위사업을, 구비를 가지고 단위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구 예산으로 어려우니, 그럼 이 과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기금 자체는 큰데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작아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린 다음에 지금 진행하시려는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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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이재규부위원장
근데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매칭사업이든 단위사업이든 구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연히 지금 노인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들어갈 건 당연히 많죠. 그거를 고민할 거는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아니신 거 같은데, 구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를 받든 뭘 하든 이제 다른 과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구 예산이 부족할 걸로 예상돼서 기금을 통폐합시켜 주겠다라고밖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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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자, 기금에 문제가 있다, 기금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가 가겠다니까요. 그런데 과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나 기타 국가에서 낸 성과분석 24년도까지인가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 기금 자체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 3%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하시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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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단위 쪽으로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구 재정 여건하고 이제 연계시켜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인 노인복지사업 쪽으로 나열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도 지금 노인지회라든지 노인분들 많은데, 저희가 볼 때 이 단위사업 쪽으로만 이제 또 단편적인 부분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폐지하는 쪽,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는 부분인데,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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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아까 그러면은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진행하는 5개 기금 중에서 법적인 문제 안 되는 나머지 기금도 다 통폐합할 의사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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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것보다도요. 우선 이,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한 답변이면은 그 기금 다 통폐합해야죠, 일반회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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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다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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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재규부위원장
저도 하도 이해가 안 가서 계속해서 질의를 좀 길게 드렸는데요. 기금이 문제가 되고 기금 안에서 운영, 단위사업을 진행하려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면 개정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 없어요, 그동안. 그럼 과에서 이 예산 가지고도 어떤 사업할 건지를 여러 개를 고민하신 다음에, 또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리고, 늘린 예산을 가지고 단위사업이든 뭐든 진행할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고도 기금을 운영해 봤는데 여러 성과보고서든 이 기금 자체에 문제가 된다라고 나와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 당연히 그럼 폐지를 해야죠. 그런데 구 예산에 문제가 생길 걸로 예상이 돼서, 노인복지에 대한 단위사업에 문제 차질로 예상이 돼서… 현재까지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건 앞으로 예상이 돼서 기금을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보내겠습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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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이 기금, 노인복지기금에 이제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다 보니까 구 재정 쪽으로만 답변을 드린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고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못한 사업은 많지만, 당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어떠한 사업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에 저희가 이제 운용하면서 문제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당초에 기금 조성할 때 구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5억이 조성됐습니다. 추가적인 그 이후에 구 출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자 수입만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가지고 큰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에만 예산이 배정돼서 전체적으로 기금 활용 범위하고 다양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이 외에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일반회계와 기능이 다 중복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국‧시비 매칭사업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사업 차질 없게끔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 저희가 기금운용 분석한 부분하고 좀 대치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 이 기금운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가 이제 기금 조성하는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이 많다, 지속적으로 지금 권고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요. 그러니까 한쪽만 가지고 검토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검토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인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더 많은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1년 동안에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복지환경국 아니, 노인복지 관련된 총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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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노령연금 빼고도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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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럼 전체 1,800에서 1,400억이 이제 노인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400억 정도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규부위원장
400억 중에서 저희 구비 얼마, 몇 프로 들어갑니까? 구비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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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사업비 1,867억 중에서 국‧시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 순수한 구비는 99억 3,600만 원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약 100억 정도 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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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100억에 지금 한 5% 정도 되네요?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겼을 때, 넘어간 기금을 순수하게 저희 다 노인복지로 활용한다고 해도 5억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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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전체 예산, 현재까지 사용하고 예산 100억에 5% 정도네요. 이 5%를 가지고 이게 혹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안 했을 때 문제 생길 수, 생길 걸로 예상되는 게 있나요? 예상되는 사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금 5억을 다 일반회계로 갔을 때 일반회계로 간 5억을 다 노인복지 예산으로 내년에 계획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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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100억 중에 5%. 이게 만약에 기금을 폐지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지 않았으면 5억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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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문제 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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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단위사업보다 전체사업에서,
이재규부위원장
전체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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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사업에서 지금 현재로서도 부족하죠.
이재규부위원장
전체사업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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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로서도 지금 부족합니다.
이재규부위원장
모든… 부족하지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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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규부위원장
항상 부족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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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경로당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여가 쪽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지금 그것도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5억이 가도 안 채워져요. 예? 5억이 일반회계로 통폐합되고 그 통폐합된 예산을 다 노인복지로 와도 1년 사용한 예산이 5%이기 때문에 이 기금 통폐합해 가지고 간 예산을 가지고 다 안 채워진다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금을 더 활성화시키고 잘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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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적은, 조성된 금액 가지고 단위사업만 추진해 오고 있고, 이 사업,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에서 지원 못 해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단순하게 5억 기금 조성된 5억만 가지고 구 재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 노인복지 쪽으로 다 만족하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인복지사업에 일부분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폐합한다고 해서 노인복지 쪽에 예산이 다 5억 원 쓰여질지도 의문이지만 쓰여진다고 해도 미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금을 개정을 한다든지 그동안 기금을 갖고 활성화, 단위사업을 제대로 된 단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기금을 다시 가지고 단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번 더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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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우리 동구의 기금 총괄 현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에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그리고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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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자활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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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조성액의 3% 이내에서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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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두 기금에 비해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은 그래도 운영이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3% 이내에 지출로 인해서 지금 어버이날 행사지원 천만 원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사사업이라고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판단하는 노인의 날 기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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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혹시 작년에 2024년도 이자수입,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복지기금만. 제가 알기로는 1,656만 7,280원입니다. 결산서 기준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500~600만 원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이 안에서 충분히 지금 어버이날 행사지원도 가능하고 일부 기금조성액의 3%이기 때문에 1,700만 원 이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700만 원 정도는 노인의 날 기념 사업비 지원도 기금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만약에 이 기금운용이 3% 이내 사업화로 어렵다고 하면 이 3%를 개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고에 예치하고 지금 기금이 운용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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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금고 이자율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제 의견은 끝까지 좀 들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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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우리 과에서 하셨고, 7월에. 7월 17일경에 하셨고. 유사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없다고 판단을 하셨고 기획홍보실에서는 좀 더, 더 중복성이라든가 유사성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유사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우리 그런 혹시 기획홍보실 평가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대처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23년도 회계연도에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를 행안부에서 그다음다음 해에 3월에 아마 조치계획을 좀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자체로 이제 조치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요구하는데 23년도 회계운영, 기금운영 결과에 대해서 25년도 올해 3월에 행안부에서 성과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는데 동구가 개선권고사항이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 집행률, 전체 기금 27%밖에 안 된다고 해서 개선권고를 받았고, 또 위원회 운영에 적정성 이 부분도 개선권고, 그리고 나머지 기금 수, 평균 지자체가 이제 3개의 기금을 운영하는데 우리 동구는 이제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 중에 주차장적립기금하고요, 녹지기금이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주차장기금은 폐지를 했고, 녹지기금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조치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겠다고 하세요. 이 녹지기금은 사업비 편성도 없고, 또 집행도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단계거든요. 이 부분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기금운용만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녹지기금에서 통폐합을 고민하고 아니면 활성화를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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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우선 이자 부분 말씀드리면은요. 이자 부분은 이제 보통안전기금하고 일반 예치한 부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작년 이자 부분은 많았던 부분이 기금에 이자 부분을 저희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유예된 적이 있습니다. 그 유예된 기금이 금년도 예산에 이제 2년 치가, 이자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실에 통보받은 것은 약 천만 원 이자 부분 2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2년 치가 금년도에 편성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유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성과분석한 부분에 있어서 유사사업, 중복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예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거의 다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기금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다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전부 다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다 중복성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제 기획실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행안부에 어떤 권고사항에 대해서 전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지금 저희만 해도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저희 국에서도 기금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말씀부터 드리면 행안부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지금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주차장적립기금은 일부 폐지를 했고요. 녹지기금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개선하지 않고 그냥 존치하면서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편성도 하고, 또 집행률도 100%이기 때문에 전혀 개선권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유사사업 관련해서도 어버이날 기념행사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어떻게 봐서 유사사업일까요? 물론 기금 사업비 편성과 일반회계 사업비 편성,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사업은 전혀 유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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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이지현위원장
사업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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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업하고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다 같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에서 조성액이 부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일반예산에서 편성해 갖고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지현위원장
제가 아까 이자수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조성액의 3%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3% 이내는 원금과 이자가 적립해서 매년 조성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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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러면 천만 원은 이미 어버이날 행사로 쓰고 나머지 700만 원까지는 쓸 수 있는데 700만 원도 우리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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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면은 원금이 계속 이제 작아지는, 원금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장
아닙니다. 이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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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수입이 천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이자수입이 1,700… 그 부분은 2년 치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편성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고 연 수입은, 이자수입은 천만 원 이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25년도 이자수입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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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천만 원,
이지현위원장
천만 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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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밖에 쓸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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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현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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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앞으로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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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계속할 겁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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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하게 되면은 이제 원금에서 계속 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지현위원장
기금에서 사업비로 편성을 못한다고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계속 편성해서 행사지원을 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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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존속, 이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말로 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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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이 연장하고 조금 더, 더 폐지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 행안부에서 개선권고, 이게 23년도 개선권고가 25년도 3월에 왔어요. 그럼 24년도에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 개선권고는 26년도 3월에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개선, 행안부의 조치사항을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혹시 노인복지국에서 자체적으로 폐지를 결정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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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폐지 쪽으로, 통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보고 체계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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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이지현위원장
국에서 폐지 결정만 하면 그냥 폐지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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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방침은 청장님까지 받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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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청장님 방침 받아야지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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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추진이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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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럼 청장님께서는 이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동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건전한 노후 관련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더 우리 또 치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누구나 우리 다 노인으로 이제 진입할 텐데 복지 증진에서 퇴보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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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요. 물론 기금이 충분하게 많은 금액이 조성됐다고 하면은 거기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많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발생되는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1개의 단위사업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해서,
이지현위원장
그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으셔야죠, 폐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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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하게 되면 이제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 계속적으로 전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출하는 부분보다는 이 기금을, 이 사업을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복투자라든지 낭비,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걸러서,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이지현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매년 기금으로 얼마 전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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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없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출을 걱정하셨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전출이 없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금이 다 손실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단위사업을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의견은 충분히 일리도 있고 가능할, 폐지에 대한 또 당위성을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기금은 4억 7천,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5억 8천, 1억이나 적은 기금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을 해 달라고 하셨던 우리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자활기금을 통폐합해서 가칭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물론 타 지자체 김해나 부산이 자활기금을 포함해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기는 해도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더 다각적인 복지 증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우리 위원님들 없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검토는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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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지금 통폐합 제안을 한다는 건 조금 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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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그게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이 노인복지기금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폐지가 돼 가지고 기금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사회복지, 노인복지뿐만이 아닌, 자활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사회복지 전반적인, 포괄적인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중복돼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물론 저소득층 다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기금 조성한 거는 한 21억이 되지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주거급여대상자한테만 일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생계라든지 의료급여대상자한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을 통폐합해서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지역주민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조성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게 사회적고립가구 상품권 2만 원씩 50가구라고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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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연간 한 1,20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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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치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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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21억,
이지현위원장
21억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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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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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기금은 지금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왜 폐지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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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폐지할 수 없고요. 지금 이 기금은,
이지현위원장
이거 똑같이 존속기간이 올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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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이제 98년도에 2개의 조례가 이제 통폐합됐습니다, 기금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이 2개의 기금이 통폐합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영세민생활안정지원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당시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받은 저소득층이 이제 체납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저소득기금을 해결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은 어떤 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공동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명칭 변경해서 통폐합해 가지고 체납돼 있는 이 채권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해결책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기금을 폐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거하고 통폐합해서 가져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이 두 저소득주민지원기금하고 자활기금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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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노인복지기금만큼은 우리 동구,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적으로서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저희 동구 관내에 비공인, 저희 노인경로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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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사설경로당 말씀,
이재규부위원장
예. 사설경로당 몇 개 있다고 했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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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요. 사설경로당이 지금 11개,
이재규부위원장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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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예. 이 사설경로당을 지원하지 못하는 법적근거가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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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그,
이재규부위원장
기금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법적근거가 혹시 기금 조례, 기금 운용한 이거 제3조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금으로만 말씀하는 거예요, 기금으로만. 아까 기금으로 법적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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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재규부위원장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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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공적자금을, 개인 사설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로당 관련 조례에 의해서도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재규부위원장
그 사설경로당이라는 건 미등록된 노인회를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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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미등록돼 있지만, 사설경로당도 있습니다. 저희,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경로당 말씀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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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파트뿐, 아파트 외에도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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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외에도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게 혹시 미등록된 노인회 이거하고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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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아까 11개 중에서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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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개인,
이재규부위원장
미등록된 노인회는 없는 거네요? 예. 사설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는 법적근거는 더 살펴 보셔야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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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기금, 조례안 기금 봤을 때.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게 안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전에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관리하시는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대덕구, 동구, 서구.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동구만 기금의 3% 이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동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산을, 단위사업 부족한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운영조례도 같이 보시면서 이거를 조금 다시 개정이라든지 잘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적근거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이재규 위원님께서 법적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일 오전까지 한번 그 자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 및 사업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이 폐지되었음에도 체납액 관리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획 내 기반시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본 조례가 장기간 유지되었으나, 상위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이미 2001년 1월 폐지되어 특별회계의 존치 실효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재 특별회계 내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현안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동안 우리 특별회계를 체납액 관리와 그리고 또 기반시설 추진을 위해서 계속 유지 중이었었는데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기반시설 사업이 끝났고요. 그…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했던 장소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사업이, 특별회계가 유지됐던 것이 낭월지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종료된 데가 용운지구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이 용운지구 마지막 사업 추진하시면서 아마 체납액 관리가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우선 해당 토지정리사업하고 체납 현황은 용운지구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환지를 해서 증환지가 아마 됐던 걸로 확인되는데요. 증환지 대금이 미납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원금 1,600만 원하고 그동안에 이자 1,400만 원 해서 체납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지금 현재 기존에 토지소유주도 찾을 수가 없고, 또 증환지에 대해서 우리 또 계속 체납액이 부과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체납액 관리는 좀 불투명할 거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저희가 체납은 돼 있는데 등기상에 저희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채권도 저희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등기상 압류는 해놨고, 채권 확보도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이 환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저희가 사실상 채권은 확보되고 했지마는, 소유자가 지금 등기상에 본인의 소유권이라고 해서 주장해야 사실상 취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분이 경작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작을 하는 분한테는 금년까지만 농사지으라고 얘기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소유권자는 아니지마는 해당 필지가 현재 대지지마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또 빌라가 많이 있는데, 현재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한번 활용하는 거를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아니지마는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재를 깔고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전체 소유 면적에 골재를 깔고 주차장 운영할 건지 아니면 증환지 된 부분에만 운영할 건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 뭐, 면적 자체가 한 199㎡ 정도 되거든요.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로변은 도로변인데 두 개의 면이 도로하고 접하고 있거든요. 획지로 보면은 40m, 50m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은 양면에서 들어갈 수 있게 개방을 하면은 주변 뭐, 특정되지는 않지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조성한 다음에 8대, 10대, 합의가 돼서 본인들이 잘 운용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차도 댈 수 있지마는 주변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이지현위원장
예. 우선 지금 경작은 금지시켰고, 그 공간에 이제 골재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혹시라도 이제 소유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인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