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조금씩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안건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철용 의원이 발의한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 대상자의 범위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출산장려 지원 대상자 범위를 기존 ‘출생일을 기준으로’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재정비하여 관내 전입 출산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구 인구 유입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9일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적용 범위를 ‘영아의 출생일 기준’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로 변경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출생일 당시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대상을 기존 ‘관내 업체’에서 ‘인접 지역 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념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대전광역시 동구’를 ‘대전광역시 혹은 충청남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다양한 콘텐츠와 전문성을 갖춘 인접 지역 제작자 및 업체와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관광기념품 확보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9일 박영순 의원이 발의하여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 대상을 관내 업체에서 대전광역시 혹은 충남에 소재한 업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념품의 품질 및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상대적으로 경쟁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 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박철용위원
이 조례 내용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인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광기념품의 다양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동구 관광기념품이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애초에 이 취지는 관내 기업을 보호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는데, 여기에 이런 취지로, 원 취지를 깨고 이런 조례를 넣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하나랑, 두 번째는, 실제 이렇게 대전광역시와 충남 소재한 업체까지 넓히는 실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광기념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업체가 한정적이어서 민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피해 사례가 있었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19년부터 21년까지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관광조례를 만들고 물품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된 물품이 쿠션이라든가 핸드폰 거치대, 방향제 이런 거, 수공예품 정도에 그쳐서, 그리고 이게 물량을 대량 생산하거나 이런 데에 약간 한정되고 수공예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회성으로, 예를 들어 쉽게 꿈씨패밀리랑 비교를 해보면 꿈씨패밀리는 많은 전국적인 사람들이, 그 하나의 관광기념품을 와서 구매를 하려고 대전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계속적으로 보고 가방에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예품이나 에코백 같은 것도 있으면 그냥 한시적으로 하다가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또 가격대가 높아서 일단 이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동구 지역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심사위원회 심의를 할 때 조금 한정되고 물품이 약간 제한적이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남도로 넓히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 동구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물품이 가능한 업체들이 약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표에 가점이나 이런 거를 주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지금 이게 관광기념상품이니까 저희 동구에 왔다가 동구를 알리는 효과도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물품을 저희가 26년도에 예산을 지금 올려 반영을 했고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좀 이렇게 확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범주까지 지금 고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기념품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여섯 가지 종류입니다.
박철용위원
여섯 가지가 계속 되었… 2019년부터 했다면서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여섯 가지로 계속 일관되게 왔어요? 중간에 계속 바뀐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중간에 바뀌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인지하지 못해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19년부터 21년까지 하고, 물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선에서 되어 있고, 이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뒤로 공모전을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가지 수가 다양하지 않아서, 범위가 좁아서 넓힌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게 수제작 제조품이라는 게 과연 이 여섯 가지 중에 다 수제작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전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거나 충남이나 대전 전체로 봤을 때 실제 수제 작품이 그게 동구에서 만든 거라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요새는 제조가 거의 뭐 타에서 수입하는 거 위주이지, 우리 캐릭터를 붙이는 정도지 실제 그걸 다 우리가 직접 수제작하는 건 저는 이 여섯 가지 중에도 없다고 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진짜 이 여섯 가지 중에 수제작이 동구에서 할 게 충남에 가서 이로움이 있거나 더 경쟁력이 있거나 그렇게 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래 취지는 깨뜨리는… 굳이 저는 이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된 건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 취지가 동구의 관광기념품이고 또 동구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라는 취지였잖아요. 원 취지를 완전히 깨는 개정조례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차라리 이거를 일부개정조례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취지라고 하면 이건 전부개정, 아니, 전체적인 제정에 가까운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원 취지를 완전히 깨는 거잖아요. 동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첫 취지가 동구로 관광 오신 분들에게 동구를 알리는데 동구에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자, 이 의미 있는 제품은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이 했으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게 원래 취지 아니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양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원 취지랑 아예 배제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제가 미처 선명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처음에 발의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 지표에 보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역 제한을 동구로 두다 보니까 이 지표에 어긋나서,
박철용위원
아, 그러면 애초에 검토의견을 올 때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이랑도 협의가 됐었어야 돼요. 이건 상위법이 바뀌어서 가는 취지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권장사항이긴 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의한 권고사항이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물론 권고사항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이 상위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 뭐죠? 깨끗하게… 뭐지? 이거 올리는 거, 그 올리는 걸 뭐라 하지? 청렴도 올리고, 청렴도 평가하는 이런 데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라고 검토의견을 줬었으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건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아무튼간 제가 느낄 때는 원 취지와는 상반되는 이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도 이 원 조례의 취지가 있는데 취지가 바뀌는 거는 의아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바뀌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권고사항이 있었던가 상위법의 법령이 바뀌었다, 이런 걸 서두에 깔아주든가 아니면 사전설명을 저희한테 따로 만나서 해 주시든가 했어야 되는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다음부터 세심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부연 설명드리면, 꿈씨패밀리가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도 관내랑 관외랑 협업으로,
박철용위원
아, 꿈씨패밀리도 관외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컬래버로 하고 있고,
박철용위원
꿈씨패밀리 관외로 들어가요? 관광공사도 대전 동구에 있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제작하는 업체,
박철용위원
그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관내·관외 컬래버로 되어 있고,
박철용위원
저기, 꿈돌이도 주소가 우리 대전 동구인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뭐 100%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 꿈씨패밀리에 버금가는 관광기념상품을 이번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계제에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꿈씨패밀리에 지금 반려견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반려묘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셔요. 그거 반려묘를 우리 동구에서 분양받는 걸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예.
박철용위원
이렇게 스토리를 넣으면 동구에서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럼 그 아이디어를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접수해서 건의하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왜 반려견만 하냐, 반려묘를 우리 동구에서 분양해서… 어차피 동구로 전입했잖아요, 우리 꿈돌이가. 꿈돌이 씨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꿈돌이 가족이 우리 동구로 왔으니까 캐릭터에 건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의미 있지 않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이거 제가 조례 발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이 정말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대 때부터 우리가 처음에 관광기념상품을 우리 동구에서 좀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전역에다가도 몇 개 진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동구를 대표하는 트렌드 마크이면서도 너무 상품이 허접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정말 누구 하나 눈길, 대전역에 그렇게 수백 명이 발걸음이 왔다 갔다 해도 눈길 하나 줄 만한 값어치 있는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수시로 얘기했어요, 이거를 좀 바꿔보자.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게 좀 바꿔보고,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마크를 좀 바꿔보자 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다 폐쇄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청렴 평가에 점수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갑자기 다시 각 지자체의 관광상품을 살려라, 해서 내려오면서 제가 이거를 다시 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거 800만 원 갖고 지금 26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800만 원 갖고 과연… 그러면 이거 진열 장소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일단,
박영순위원
저도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진열 장소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저희가 온라인이나 인스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처음에 모집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 모든, 저희가 타운보드도 하고 있고 홍보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모든 채널을 통해서 모집공고도 하고 나중에는 일단 구청에 저희가 1층에 중소기업제품 홍보관을 했잖아요. 그것도 활용해서 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가는 게 카페인 것 같아요. 카페에, 관내의, 저희가 천사가게나 이런 카페에 협업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새롭게 26년도에 하면 지금 우리 대전의 라면이라든지 또 막걸리라든지 해서 꿈돌이로 지금 상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국에서 홍보가 됐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거기에 얹혀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전시 하는 사업에. 그러니까 머리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셔서 어차피 권고사항에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상황이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에도 지금 하는 거랑 트래블라운지에도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묻어간다는 건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요. 저희가 리드는 못 하지만 같이 병행해서 가는 쪽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거에 저희가 안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래요. 이거 어차피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건 완전히 파업이지, 파업. 폐쇄했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관심이 많았던 사업 중 하나였는데 잘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정용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심의·의결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이번 개정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부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9일 김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의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용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장
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5.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미래세대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세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세대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인구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재위탁 대상 2개소에 대하여 성과평가 결과 모두 90점 이상으로 재위탁 적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재위탁 심의를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육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설치 장소는 천동 리더스시티 4단지아파트 내로, 위탁 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수탁자의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면 추진 일정에 맞춰 수탁자를 선정하고 개소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5년 8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미래세대국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정한 재위탁 심사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1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두 곳이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을 잘해온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한데, 평점을 주는데 이게 4지 선택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단답형으로 똑 떨어지는 답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게 네 가지 항목에서 주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현재,
용순
성용순위원
그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이거는 정성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배점에서 지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10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2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배점 기준이,
용순
성용순위원
범위 내에 저기를 하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금 한, 큰 틀에서는 3개의 항목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용순
성용순위원
4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4개 항목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여기 ‘취약보육 실시’에서 2개 이상 했으면 15점, 이렇게 딱딱 점수가 배점이 돼 있어서 그 배점대로,
용순
성용순위원
이 심사 항목은 어디에서 매뉴얼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민간위탁 조례상에 하도록 돼 있는 그 평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평가를 하고,
용순
성용순위원
조례상.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돼 있고, 이게 통과가 되면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그거는 70점 이상 적격이 돼야지만 또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거르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글쎄요. 대부분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 100점 만점에 100점 나오는 게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글쎄, 어린이집 저기 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조례를 살펴봐서 세부적으로 조례를 변경할 게 있으면 개정을 해 줘야지 될 일이지 저기가 아닌 것 같아. 이게 100점 만점에 100점 주는 것은 조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게 저희가 현재 가양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서 100점을 많이 받았고요. 이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해서 평점표는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정량적 평가를 넣은 이유는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정성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점표를 현재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용순
성용순위원
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과연, 이 배점표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한 번 더 거친 후에 다음 성과평가 시에는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거는 한번 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원들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다른 민간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배점표 같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 나온다면.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해서 따다닥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100점 맞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튼 간에 이거는, 이번에야 여튼 간에 된 거니까 하는 수 없는 거고, 다음에는 한번 이것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뭐를 고쳐서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사실은 이게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현재 배점표는, 정량적 평가로만 되어 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사실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 평정표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 준비하면서 봤는데, 한 60 대 40 정도로 해서 섞어서는 하도록 돼 있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심사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피드백하고 과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차후 할 때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성과평가표를 검토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맞습니다. 평가표라는 것은 어느 한 개에 치중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량과 정성이 같이 들어가서 평가표가 나와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들 잘들 하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잘은 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들 잘들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매뉴얼을 바꾸셔 가지고 수정을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박영순위원
거기, 국장님, 시설을 보면 이거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에서 권고사항이고 굉장히 인기도 지금 많고 부모들이 좋아하는 사업 중 하나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327세대에, 굉장히 큰 세대예요, 천 세대가 넘으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정원을 20명으로 딱 잘랐는지, 너무 아쉽고 안타까움이… 이거는 우리 그 안에 시설하고 모든 시설 갖추는 게 구 예산 아니잖아요. 지원 예산이잖아요, 시설비 전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구 예산은 투입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어차피 하실 거면 천 세대도 넘는데 왜 정원을 20명 쪽으로, 그렇게 규모도 작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비 등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이렇게 저희 이렇게 저희 구비도 일부는 투입은 되고 있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 설치로 돼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예. 그런데 그것만 빨리 짧게 말씀하시라고, 왜 그렇게 20명으로 잘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여기는 의무설치가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3분지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어디를 딱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을 때부터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주민 공유공간을 그쪽에서 원하는 곳을, 저희도 대화는 해봤지만, 이렇게 사용토록 무상임대를 체결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크게 못 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영순위원
공간을 너무 적은 데를 확보를 하셔서 안타까움이 되게 많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도 좀 안타깝고,
박영순위원
거기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젊은 세대가 많이 갔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순위원
4단지, 5단지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우리 아는 사람들 많이 갔거든요. 맞벌이 부부, 젊은 세대가 많이 가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명을 한다는 거는 너무 예산도 아깝고 모든 면에서 아쉬움이 많아요. 더 확보할 방안은 없어요? 그럼. 딱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현재로서는,
박영순위원
입주자대표하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라도 공간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쪽에 공간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권을 그쪽에 주고 업무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 또 이게 하는 것조차도 조금, 처음에는 선뜻 하신다고 안 했던 것을 또 관련 과에서 가서 설득하고, 이건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했는데, 면적까지는 좀 넓은 곳으로 이렇게 설득은 좀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 가지고… 20명이면 너무 작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러니까 이게 20명 이상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저치로 맞춰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주민의 그런 소유물이어서 설득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영순위원
딱히, 공간은 전혀 했어요? 확보할 공간. 좀 주민들 간에 합의해서, 양보해서 이렇게 움직일 만한 곳도 없어요? 국장님, 거기 현장 가봤을 거 아니야.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저 4단지, 5단지 다 가봤고요. 그리고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할 때, 그거 설치하는 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소요되면 주민들 굉장히 민감해서,
박영순위원
여기 4단지는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다 통과됐잖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렇죠. 여기,
박영순위원
장애인법에는 걸릴 게 없잖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렇죠. 여기에는 통과가 돼서,
박영순위원
면적 확보만 하면 되는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발품을 덜 팔았나 봐, 면적 확보가 적은 거 보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엄청 노력했고, 그 팀장, 담당자도 노력은 했는데, 저도 현지에 가 보니까 직원도 굉장히 어렵게 설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하여간 그나마 20명이라도 할 수 있는, 확보하느라 우리 과장님 다리 떨어진 거 알아요, 제가. 그 뜨거운 무더운 여름에 수십 번 다닌 거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