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5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최승남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필성 위원님께서 윤재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윤재상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5년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규모,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세입세출 총괄현황,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기금 결산현황, 채권채무 결산현황, 공유재산및물품 결산현황,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5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중복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5억 4561만 3000원을 포함하여 4594억 3746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억 787만 7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4640억 453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4년도 총 예산현액 대비 약 3.7%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640억 4534만 1000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690억 5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 감소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1%로 전년도와 비슷하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647억 2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9%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78.6%로 전년도 집행율 82.2% 보다 3.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 잔액(세계잉여금)은 1043억 28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3.4%가 증가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5억 61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1.2%가 증가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4643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대비 증가를 보인 차인잔액 중 이월금과 편성되지 않은 초과 세입금, 집행잔액 증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0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를 보면 2011년도는 2010년 대비 감소하였나 2012년∼2013년도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2013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징수결정액은 4728억 9552만 9000원으로 실제수납액 4644억 4393만 6000원 대비 98.2%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4억 5159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301억 869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억 189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8.3%로 전년도 보다 0.6%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176억 482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억 222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79.9%로 전년도(77.4%) 보다 2.5% 증가, 수납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판단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발생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 수요 등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40억 24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41억 8940만 3000원의 11.7%로, 2014년도 미수납액 보다 4억 61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의 14.5%에 달하는 5억 8237만 5000원으로, 2014년도 결손처분액 4억 3341만 8000원보다 1억 489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액 정리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을 위해 결손처분에 앞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시효중단의 조치소홀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기타, 무재산, 시효소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2004만원으로 이월사유별로는 납세태만, 무재산,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난바 납세태만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5억 6149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1억 9591만 9000원의 87.8%이며 미수납액은 6억 3442만원 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5억 2498만 6000원으로 2014회계연도 과오납반환액 14억 1380만 4000원보다 8억 888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결정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등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94억 3746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635억 2969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5억 612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334억 164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억 787만 7000원 중 11억 7286만 1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4.5%인 34억 3501만 6000원으로 나타난바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강화군 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 연구용역비 등 185건에 625억 61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건수는 16건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109억 5229만 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국시비 보조금 지연,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나타난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분석과 사전 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68억 3665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로 2014년도 보다 0.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334억 164만 3000원이며 발생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8억 7670만 2000원으로 8.6%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257억 353만원으로 77%, 보조금집행 잔액이 48억 2141만 1000원으로 14.4%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예산산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인 특별회계는 불용율이 74.5%로 나타나는 등 매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출액이 전무한 예산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페이지 표와 같이 총 55건에 15억 3077만 1000원으로 2014년보다 3억 4456만원이 증가한 바(건수는 증감 없음)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청취와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심의에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224건에 323억 9635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대비 192건 273억 437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용은 12건 감소하였으나 5억 517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204건 267억 920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전용사례를 보면 기획감사실은 자율학습 동아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제안제도 포상금 1000만원에서 2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복지지원실은 지역사회 복지기반조성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5260만원에서 무연고 시신의 처리 공고를 위한 예산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급여가 부족하여 수급자 주거지원 민간위탁금 예산 6억 7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예산 부족분 800만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지원 사무관리비 예산 3031만 2000원에서 400만원, 공공운영비 예산 2048만원에서 100만원, 행사운영비 예산 1억 3510만 8000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5989만 3000원에서 1200만원을 적환장 압축시설 및 암롤박스 긴급수선을 위해서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지원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약품구입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대행사업비 예산 8억 2129만 6000원에서 15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수산녹지과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재료비 예산 7억 2000만원에서 효율적인 치어방류사업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 제설장비 유지비용 예산 6420만원을 도로관리 운영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수공사를 위해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1억 3514만원에서 1000만원을 공중보건의 지원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축산사업소는 구제역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사후관리비용을 위해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지원 재료비 예산 1억 587만원에서 4000만원을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지원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길상면은 꽃길 사역인부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위해 꽃길 꽃동산 및 도로변 정비 공공운영비 예산 130만원에서 54만 1000원을 꽃길 꽃동산 및 도로변 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여 승인된 예산을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는 최소화하고 자제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성 있고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에 대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사유·변동내용 등 전용과 변경사유를 명확히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차인잔액은 1043억 288만 3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4643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다 13.7%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건에 14억 6869만 3000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10건에 8억 5632만 7000원과 비교하여 6억 12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리버플라워 화재 이재민 긴급구호금 195만 7000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양소 운영 449만 8000원,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지원비용 4억 3957만 8000원,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공사 관련 중재판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지연이자 수수료 부담금 등 1억 296만 6000원, 한해에 따른 못자리 재설치에 필요한 볍씨 및 인공상토지원, 대체작물 파종에 따른 종자지원 비용 5591만 5000원, 가뭄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급수차량운영 2억 6135만 2000원, 차년도 농업용수 확보지원을 위한 한해대책비용(이월) 1억 7084만원, 한발대비 저수지 및 저류지 준설비용 2억 6100만원, 리버플라워 화재발생 건물 안전진단비용 570만원, 조류인플루앤자 긴급방역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3억 76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지출사유 및 지출 결정액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사와 특히 예비비 사용예산 중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8억 4154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2억 9630만 7000원과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9710만 9000원 등 증감액을 반영한 2015년도말 조성액은 6종의 52억 4073만 9000원인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말 채권현재액은 31억 3842만 3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10만원(0.003%) 감소하였고 강화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8억 8920만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63.1% 감소하였습니다. 채권별로는 전화선예치 보증금채권이 1230만 8000원이고 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29억 8484만 8000원, 기타 채권이 1억 3940만 4000원이며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상환재원은 국고부담이 8억 8920만원 이며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만 8687필지 1592만 8934㎡, 4010억 7467만 8000원, 건물 516동, 20만 5139㎡, 2160억 5679만 5000원, 기타 69만 912건, 4223억 5744만 6000원이며 총 1조 394억 8892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정수물품은 958대, 보유액은 78억 76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결산승인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지방재정 여건상 세입 미수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촉구함은 물론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는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의한 행정효과의 달성정도 평가와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 지출이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부문별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결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5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까지 노고가 많으신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투자유치단 결산 승인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담당관 2015년 총 예산은 2억 3475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1억 1997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동물류센터 연구용역비 9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217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별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투자유치 홍보활동강화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홍보물제작, 홍보동영상제작, 특산품 구입비로 예산 4000만원 중 3500만원을 지출하여 약 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강화군 투자유치 홍보물 1200만원, 홍보 동영상에 2000만원 그리고 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용 특산품은 쑥환, 쌀, 인삼 등을 구매하여 투자자문기관, 중앙부처, 타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은 투자유치 활동활성화입니다. 통계목 201-03 행사운영비는 2150만원 예산중 부동산투자박람회와 투자인식제고 워크숍개최 등에 2030만원 지출 약 120만원 남았습니다. 통계목 301-07 외빈초청여비는 강화군지역 및 관광개발제안과 통일을 대비한 강화군 장기발전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LH의 윤주선 이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이광희 교수에 대하여 여비와 자문료 없이 1인 1실 숙박비를 20만원 집행하고 1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 207-01 기타보상금은 제안공모 시상금으로 참여 내용이 단순한 제안으로 인해서 시상보다는 제안자에게 강화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국책사업 유치 활동지원입니다. 통계목 207-01 국.공유지 개발방향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GK회사와 2015년 9월 15일 계약 및 착수하여 11월 30일 준공 완료되어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은 기본경비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3270만원 중 3190만원 지출하여 78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84쪽 세부사업명은 공동물류센터 조성예산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2회 추경에 1억 6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일상감사 및 인천시 계약심사 등을 거쳐 인천발전연구원과 2015년 11월 25일에 계약하여 9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16년 5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은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2015년 5월 27일 조직개편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조직으로 신설 개편되기 전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예산 208만4000원 중 97만 9000원 집행하고 11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항상 투자유치담당관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제도를 도입한 지가 2년째 되었나요?

1년 5개월 15일 되었습니다.

결산은 처음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담당관실을 보면 예산은 2억 3400만원해서 잔액과 불용액이 9.3%입니다. 그렇지요?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에 따른 기대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투자유치홍보활동에는 504만원인가요? 그렇지요? 504만원을 전액 여비 지출했는데 이 계수를 딱 맞출 수가 있어요?

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원래 서류상으로는 잘 안 맞는데요. 100% 여비를 다 지출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나왔습니다.

물론 서류를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맞췄다고 할 건데, 원래 이런 서류는 처음 보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비를 갖다가 제로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짜맞추기식이거든요. 그러면 정산자료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여비를 전부 지출했어요.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미비한 점이 투자유치활동 활성화라고 외빈 초청여비 198만원인데, 불용액이 90%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이런 목에 대해서 다 지출되어야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미미하네요. 외빈초청대상자는 누구지요? 20만원만 지출했는데 대상자는 누구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다한 것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아끼면서 지출해서 잘 했다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2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LH의 윤주선 이사와 서울시립대학교의 이광희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 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방안하고 관광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비와 자문료 없이 순수하게 숙박비만 계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것도 투자유치자문관들이 삼성전자의 남궁범 부사장님과 한화의 김현중 부회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이 자문료를 드린다 하더라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화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 밖에 해줄 수 없다, 항상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하다 못해 연말이나 연초 내지는 명절 때에 선물도 한 번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 분들이 안 받습니다. 자문료를 드려도 안 받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그게 아니라 지금 초청 대상자가 누구냐 그것만 물어보았으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되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계획성있게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대로 잘 안 됐다는 말씀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아니오. 안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궁범 부사장님이나 김현중 부회장님이 자문관이신데 그 분들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담당관님!

네.

아니,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떠한 근거라든지 계획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처음에는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을 많이 쓰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보다는 어떤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난관에 부딪힌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잖아요? 원래 남궁범 부사장하고 김현중 부회장 두 분을 가지고 1년에 숙박비와 교통비를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한사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내가 굳이 이것을 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안 받으신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안 오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안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초청도 받고 저희들이 자문도 받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당초 예산은 이 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LH의 윤주선 이사와 서울시립대학교의 이광희 교수를 초청한 겁니다.

두 분은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어떤 희망사항이고,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을 외빈초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국한되게 그 사람들만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원래 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 사람들을.

아니, 그 사람들이 안 되면 다른 유능한 사람도 유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을 안 받아 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은 저한테.

아니, 돈을 안 받아간다고요?

그렇지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김현중 씨가 강화 길상 분입니다.

아니, 꼭 그 분들만 초청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분들을 초청했는데 그 분들이 돈을 안받아갔다는 얘기이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LH의 윤주선 이사와 서울시립대학교의 이광희 교수를 초청해서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오. 그 분들은 안 받아가서.

안 받아간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LH의 윤주선 이사와 서울시립대학교의 이광희 교수와.

그 사람들 이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집행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그 사람들 이름이 여기 예산서에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 예산편성한 거예요? 두 사람한테만 지출하려고?

원래 저희 목적은 그렇게 예산세운 겁니다.

목적은 그렇지만 예산서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LH의 윤주선 이사와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를 모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초청여비를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초청여비준 것 아닙니다. 숙박비만 계산했습니다.

숙박비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초청할 수 없냐 이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두 분이 여비를 안 받아갔느니 무엇을 안 받아갔느니 구구절절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느냐고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강화군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는 게 완전히 도전식이에요, 도전!

아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예산 세울 때에는 두 사람한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몫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초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도전합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에서 도전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도전한다고 도전해요? 여기에서 그러면? 본위원이 듣기에 도전으로 들리니까 도전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겠지요. 전달을 못 받았던 것 것이겠지요.

못 들었으면 다시 한 번 얘기해달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부릅뜨고 말이야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 지금 여기에서. 웬만하면 고생들 하고 말이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무슨 위원이 얘기하는 데에서 깊이 듣고 판단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하고 내가 그만두라고 해도 계속하고, 그렇게 앞으로 행정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198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니, 위원님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됩니까?

됐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결산과정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에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분들을 초청할 수 있다, 행정절차를 바꿔서라도 방침받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두 사람만 얘기하고 또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하면 그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으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우선 외빈 초청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최소한 1년에 3일을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비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강화군에 오신 것이 3번 이상을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자문료를 안 받아갔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다른 외빈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도 자문료나 여비를 안 받아가셔서 숙박비만 에버리치호텔에서 계산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의 뜻을 깊이 성찰하지 못한 점은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분을 미쳐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두 번이나 손짓을 했죠. 말이 안 끝났다고. 그래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려서 여기는 어쨌든 전년도 예산지출에 대해서 결산검사장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갑과 을인데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다 듣고 진정하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서로 상반되지 않을 텐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자문료를 안 받아 갔다고 하셨는데 안 받아간 것도 그 분들이 부담이 갈까봐 소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투자유치단 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욕적으로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비해서 따뜻한 말을 해 주시는 분들은 없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성과가 미비하느냐 하니까 투자유치담당관님도 직원 포함해서 다 사람인데 속상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참을 것은 참고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군민의 대변자로 나와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정말 한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무슨 파가 따로 있겠어요?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로 가야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군민이 원한다면, 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십분 알아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때로는 신문하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받아주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비는 순수하게 기름값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두 분에 대해서 숙박비를 20만원씩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3회 오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의문시되는 사항이 여비로 책정이 됐으면 쉽게 말해서 식대비나 접대비 정도 되겠죠. 자문료를 안 받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식대는 포함이 안됩니까?

식대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셨을 때 교통비 말고.

업무추진비로 접대는 다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밖에 안 오셨으니까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초청해서 기왕 세운 예산이니까 충분히 쓰라는 의도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두 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초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더욱 노력해서 좋은 결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제로로 만든 부서가 많아요. 그런 부서는 특정적인 부서예요. 사실 윤재상 위원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남지않고 모자라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유치단, 특정 부서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더 많이 세우라는 거예요. 여비라는 것이 어떻게 제로로 떨어지겠어요. 저도 보면서 투자유치단의 여비가 많이 모자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여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 충분히 세워서 우리가 그 분들을 모시고 초청해서 자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제로로 쓴다는 것은 업무추진비나 다른 것을 쓸 수 있는,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대접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도 여비가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비만큼은 충분히 드려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윤재상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를 한 번 볼께요. 1900만원 짜리 용역하고 그 뒤에 용역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1900만원은 수의계약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한 것은 공고한 거고?

하나는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공동물류센터로 두 가지입니다.

용역하는 부분을 수의계약해도 일부 100이라는 숫자로 용역을 잘 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라도 요구하시고 해서 정말 투자유치담당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오신 팀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씩 결실로 맺어질 때 얼마나 성취감이 있겠어요. 우리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곧 스키장 개장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좋잖아요. 거기 지역의 상권이나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그런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총괄적인 부분은 추경이나 의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소 언성이 높고 그랬어도 서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활동 활성화해서 투자유치공모전 65명인데 쓸만한 공모가 있었어요?

오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올해 이 사업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제안한 경우가 학생들이 많았고 제안내용이 단순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종강화 다리를 놨으면 좋겠다, 김포처럼 아울렛장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롯데몰이나 현대몰이나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한상순 위원님께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일상적으로 저희 강화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 예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는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에게 강화군에 대한 투자유치 제안을 받아보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1만원씩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보상비가 적으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안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제안을 할 때 만약 채택이 되면 100만원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대학생들이나 제안을 하지 1만원을 주면 누가 하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작년도에 최우수 1명에게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는 10만원을 주고 공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고 제안한 내용이 단순하다 보니까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강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3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올려보세요. 알찬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지원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한양수입니다. 복지지원실 2015일반회계결산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내역 중 일상경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이 소액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5회계연도결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201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4년도 이월액 6억 6166만 2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198만 5000원을 포함한 795억 6915만 3200원으로 748억 2482만 69원을 지출하였으며 27억 6231만 248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8202만 651원의 2.5%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 지원은 사망자 발생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1억 83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으로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명절 보훈단체 위문품 구입비 집행잔액은 2225만 7200원과 행사진행에 필요한 이동식 엠프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집행잔액은 1억 3078만 220원과 주거급여 집행잔액 1억 4764만 2770원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지원하는 교육비 1817만 6300원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21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08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집행잔액 4002만 2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으로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생활관리사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240만 8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집행잔액 2227만 2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2015년 제3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 1363만 2000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후 집행잔액 6009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경로당 정비사업으로 강화읍 남산1리 경로당, 양도면 정하경로당 신축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836만 8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으로 4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입소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이 없어 사업비 1억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장애수당으로 집행잔액 13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으로 샬롬원, 색동원, 예닮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2199만 3280원 발생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마리아주간보호센터와 강화군장애인복지관주가보호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3454만 9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760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집행잔액 183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으로 집행잔액 2651만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계명원 생활아동 65명의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2269만 290원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인라인 스케이트 트랙 조성과 농구장 바닥 보수 공사 비용 집행잔액 2162만 3600원 발생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으로 여직원 휴게실 개보수 공사비용 등 집행잔액 1901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집행잔액 1928만 4930원 발생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만 3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미교부된 시비 315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집행잔액 1419만 747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으로 출산용품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비 출산인구 감소로 집행잔액 1억 57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561만 4583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942만 2445 원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예산전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으로 무연고 시신 신문공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수급자 주거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비용확보를 위해 당초 주거급여 지원에서 2억 1000만원을 집수리 비용으로 전용하였으나 연말 집수리 비용 예산이 남고 주거급여 사업비가 부족하여 2억 1000만원을 재전용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으로 아동발달 관련 프로그램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 후 프로그램운영비로 800만원을 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예산이체 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사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예산 12억 8950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간식비 지원 예산 360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예산 8406만 1000원을 각각 보건소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예비비지출 사업입니다. 리버플라워 공동주택 화재사건으로 이재민 구호를 위해 195만 7110원 지출 후 집행잔액 2만 78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66만 7000원으로 1억 7783만 71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82만 9870원인 11.3%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환급금 등 집행잔액 2175만 4220원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 도용 신고포상금 20만원은 신고사항이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9991만 9000원으로 지출액 없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지원실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것 같아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전용하는 부분,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복지지원실을 보면 일부 있어요. 예비비 사용한 것은 긴급숙박 및 급식지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소관 예산은 없고요. 왜냐하면 전년도 1월달에 리버플라워라고 신문리 주택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재민들들 숙박업소로 쉬게 하고 식사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는 주민들에 대한 긴급적인 부분 때문에 사용하는데 화재부분을 했던 것은 그날 현장에도 저도 갔었는데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예비비 사용할 때에도 사용을 긴급하게 하고 나면 한 번쯤은 전용한 부분, 이런 부분을 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와서 의원님들에게 한 번쯤 설명을 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결산심의할 때라든가 그런 것이 금방 알 수 있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잔액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매년 지적을 하는데 결론은 행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을 편하게 그쪽에 위탁을 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잔액이 발생된다고 해서 잘한다, 잘못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심을 다해서 최소한 예산을 쓰면서 1000원을 가지고 주어진 몫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쓸 때에는 잔액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5원짜리는 125원으로 예산 올리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앞으로는 복지지원실에서도 올해 사업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결산할 때에는 왜 민간위탁으로 가면 제로가 되는지, 물론 불가불하게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딱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고이월될 수 있고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전용한 부분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237만 340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실장님, 말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을 끝으로 명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군비를 투입하는데 주민소득생활안정지원이 있어요. 실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주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지원금이 융자금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의회 승인을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사회 특수성을 감안해서 느슨해지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강화군청은 관행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좀 바꿔보자. 창조행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듣는 앞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하여튼 어느 한 분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요. 어쨌든 행정도 원칙이 있고 의회에도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벗어나면 발전이 안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참모회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복지지원실을 비롯한 강화군이 발전되리라 봅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 지원보조에서 2200만원이 남았어요. 계명원에 65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굳이 남길 이유가 있었나 해서요. 아동용돈, 학습 및 지원, 수련활동 등 있는데 더구나 시비 100%인데 다 써야 올해 이 정도 금액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생수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정원이 예를 들어서 70명인데 65명 밖에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용돈을 많이 주면 어떤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액이 765만원이 있는데 뭐를 결손한 거죠?

과태료 부과 했던 것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아예 못받는 거예요?

네. 무재산 등 해서 우리가 5년간 계속 추적하다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이 되어서?

네.

5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개정도 받고 몇 개 정도나 결손되나요?

그것은 서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몇 건이 있는데요.

사실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손실이잖아요.

저희도 임의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발언대에 가려서 김재기 팀장님을 못뵈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36년, 38년 공직에 계시면서 지역발전에 공로를 많이 세우셨는데 다가오는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잖아요.

명퇴입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위원장님에게 재가를 받았습니다.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에 삼산면에 하나 설치를 했는데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사업이 있죠?

네.

이것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에 하려고 하다가?

당초 교동에 하려고 했습니다. 요구도 했고 저와 노인복지담당이 수차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영하는 운영비나 거기 입소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리고 다른 데를 알아보다 결국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구속을 많이 받는다고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래 장애인자녀교육비도 한푼도 안 쓰셨거든요. 장애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한 분도 안계세요?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113페이지 157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보조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과장 장홍섭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는 전년도 이월액 49억 6172만 8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4억 5199만 6000원을 포함한 654억 4527만 5000원의 예산에 대해서 637억 5813만 1955원의 지출원인으로 인해서 지출액이 591억 7852만 2000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포함해서 65억 5349만 6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7.2%인 51억 2697만 1644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에 공무원 의식개혁에서 962만 3850원의 잔액을 국제화여비에서 529만 7000원, 공무원 역량강화의 사무관리비에서 4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에서 1억 3529만 545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복지증진과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1억 2923만 5040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에서 44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무관리에서 당직요원복무관리에서 798만 561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578만 5000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2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관리에서는 14억 6425만 1649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1619만 8950원, 그리고 사무관리에서 1059만원, 자산취득비에서 390만 833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사유지관리에서 1억 37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1143만 7460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1억 2608만 133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청사 신축보조사업으로써 12억 9496만 509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비에서 12억 7025만 809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2564만 243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2048만 272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483만 71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구축입니다. 통합방위 및 운영 지원에서 138만 5500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자치역량 강화에서 4억 7192만 88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442만 3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1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기념경축행사에서 3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하단에 인사 및 포상관리에서 2억 2519만 435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286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에서 483만 3050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포상관리에서 2억 132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에서 2억 8547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국시비시책변경추진에서 2188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478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58만 5000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170만원, 그리고 여론동향관리에서 162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125만원, 방범용 CCTV운영관리에서 10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기간제보수라든지 일반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비로 전년도 이월액 1060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억 4460만 3000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액이 1억 3892만 6640원을 지출하고 552만 4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CCTV관제센터구축에서 총 예산액이 10억 12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4109만 120원을 했고, 지출액이 4042만 84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9억 7158만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내협력체제구축입니다. 자매결연교류에서 374만 76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물생산관리에서 1260만 721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수발 및 우편물관리비에서 969만 303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및 생활안전지원에서 2972만 801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 1658만 6000원, 그리고 여비에서 1289만 48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주민자치기반강화에서 1억 6227만 210원이 감액되었는데 핵심기초조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02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일반보상금 1143만 45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회단체지원에서 6351만 59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적보조라든지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각각 감액되어서 6351만 59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운영관리비에서 2195만 159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346만 4000원, 일반보상금 1807만 14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서 525만 6750원이 감액되었는데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25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맨 하단에 부서 주민정주생활지원사업에서 455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방위종합행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액이 74억 1573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이월액 10억 4191만 980원이 포함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액이 71억 9066만 4240원이 지출된 원인행위로 해서 28억 4885만 5280원을 지출했고, 55억 7558만 676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322만 59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방위교육행사훈련경비입니다. 382만 5450원이 감액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방위 행정운영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이 감액되었고, 맨 아래 민방위행정운영관리에서 1911만 1180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설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4억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4192만 698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62억 813만 3180원이 원인행위되었고 지출액은 18억 6632만 42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55억 7559만 6760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관리입니다. 비상대비업무에서는 477만 1760원을 감액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비상대비시설관리에서는 123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무관리에서 223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1억 871만 935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보궐선거지원비에서 예비비 4억 4749만 6000원을 포함한 금액인데 우리가 예산현액이 5억 5296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4157만 6650원을 해서 금액이 4억 4157만 576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872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643만 8350원을 감액했고, 자치단체 등 지원 기타부담금에서 1억 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에서 4억 6067만 85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80만 3840원을 포함한 6억 9312만 184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2억 3234만 3340원을 원인행위액으로 해가지고 2억 3153만 9500원을 지출했고, 우리가 사고이월 80만 3840원을 사고이월했고, 46억 777만 85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재난예방에서 1억 6848만 1360원을 남겼고, 자율방재단운영입니다. 968만원을 감액했고, 맨하단에 취약시설관리에서 1억 4965만 470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우리가 80만 3840원을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 48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리가 재해예방및방역피뢰침설치지원보조사업에서 5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난복구지원비에서 2억 9229만 7140원인데 이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35만 5640원, 응급복구지원에서 2억 8894만 45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500만 286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이 38억 8159만 86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35억 2091만 5920원으로 3억 6067만 4935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관리 및 확충에서 27억 5만 5825원을 반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육시설보수에서 일반운영비에서 404만 100원하고 시설비에서 170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체육시설조성 및 정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억 6283만 836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 지역체육진흥에서 1048만 5140원이 감액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39만 8000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205만원,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에서 286만원 감액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육성에서 2076만 1940원을 감액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155만 8000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427만원, 군수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146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5943만 303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144만 5000원, 예술단원 및 보상금에서 5797만 35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 총괄에서는 예산액이 444억 5600만 5000원 중에서 424억 3742만 71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20억 1858만 79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에서 우리가 인건비에서 18억 7689만 1730원, 연금부담금에서 1억 3318만 7530원을 예산집행잔액이고,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행정과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983만 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1876만 128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1876만 128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하단 재무활동비 27만 363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6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지출계획이 14억 8439만 2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포함해서 지출계획현액이 19억 843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18억 7202만 8316원을 지출해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7771만 616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지출액을 연구개발비에서 5억원에서 1억 2600만원을 지출해가지고 2억 7771만 6160원의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타 기타회계 전출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오늘 현재 금액이 잔액이 14억 6800만원이 지출돼가지고 우리가 관리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안전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전년도에 예산승인해주어서 각 해당 부서에 잘 집행하라고 해주었는데 전액 불용된 것도 있고 일부 미비한 것도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청사시설운영비가 89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측했던 것인데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에 따라서 CCTV라든지 주차관리 시스템의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품은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청사관리비는 청사는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소요비는 항상 엇비슷하게 나가니까, 그런데 이것도 유동적이에요?

네, 관리를 잘하면 써야 할 일이 줄어들고 이것은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지요.

네, 돈을 아껴서 다른 데에 모아서 써야 되니까요. 138페이지에 별관 신축할 때에 당초에는 5층을 계획했는데 1층을 축소해서 4층으로만 지어서 그에 따르는 잔액인데 국비를 지원받았나요?

이것은 국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군비예요?

아닙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지요.

국시비보조사업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조금 지적받은 건가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청사관리지침에 의해서 청사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줄여라!

네, 인구수나 군세에 비해서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받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3:4:4입니다.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네.

그러면 부대비도 전액 집행을 안해요?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일부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시설부대는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에 대한 여비에 포함되는 것인데 바로 옆이라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대비라는 것은 법정요인인데 꼭 관행적으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절감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칭찬받아야 할 내용이네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말만 듣고는 잘 모르는데요.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깊이 알지 못해서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사실 일부 지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원칙은 감독공무원들 피복비나 식대라든지 지출해야 하는데 공사현장이 군청 옆이다 보니까 수시로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비용이 필요없다 해서 공무원이 양심적으로 청구를 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아니고 군비니까요?

네.

군비는 절약해야 돼요.

네.

사실은 일부 지출되어야 하는 건데요. 통합방위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만 잔액 이유가 없어요? 왜 집행하지 않았어요?

잔액이 없는 것은 100% 집행한 것이고.

잔액이 100만원에서 96만원이 남았으니까요.

96만원 중에서 상황판 제작료라든지,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본부를 재난실로 합동통합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 몫은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또 상황이 발생하면 맞지 않는 상황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러면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이고 올해에도 했지요.

그러면 상황에 안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면요?

네.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상황판이라는 것은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나 상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면 집행하는 것이고, 나는 통합민방위라서 지원하지 않았나 해서요. 안행과에서 가끔 보면 메르스, 감사지적 당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가끔 있어요?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 주관대로 집행하지, 포상같은 것은 그냥 주지 왜 안 줘요?

아니요. 포상금은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메르스나 가뭄이라든지 그런 사회여건이 성숙치 않은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분위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서 한 겁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해외시찰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감사결과에 따라서 제재하니까 못가고 그랬잖아요. 메르스도 있고.

이번 포상금은 감사지적사항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정서상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은 세월호라든지 작년은 메르스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자제해서 안 간겁니다.

그것은 전체 군민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못 간 것도 있잖아요?

감사결과에 따른 것은 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원 부부 해외시찰할 때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부담으로 간 것뿐이지 이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원해 주던 것을 그 부분을 자부담하다 보니까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배우자가 같이 갔죠?

네.

그러면 지금 안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보는 것인가요?

손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받을 것을 못 받아야 손해인데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전임자들은 받았잖아요?

전임자들은 받은 것이고요.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공무원들 자기 복이죠.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에서 변상금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변상금 하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는 것이니까 그냥 보내요.

아니죠. 지적사항 한 후에 재지적하면 그것은 고의적이고 몰랐다고 하고 했으면 이해되는데 알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우리가 감사원을 거역하는 거죠.

갈 사람은 억울한데요.

그렇죠.

감사원 어디에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감사해서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약해서 안된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 최고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지원해 주었는데 향후에 갈 배우자들은 솔직히 말만 안하는 것이지 직급사회니까.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법이 그렇고 제도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지침을 그동안 지원해 준것도 변상해라. 그랬으면 앞뒤가 맞는 것인데 변상도 안하고 그대로 진행해서 끝나는데 앞으로 갈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상당히 옳지 않은데요. 국내 여론동향 관리라고 처음 봤는데 무슨 동향관리를 해요? 여론동향 관리는 뭡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365일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곳은 우리 안전행정과 행정팀입니다. 거기 각종 지원에 사건사고, 미담 수범사례 그런 사항을 우리가 수시로 파악하고 수집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동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한 것 같아요.

그것은 소리내고 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아니고요.

보안 유지가 되어야 하나?

그렇죠.

정보과처럼?

그렇죠. 개인 사생활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군수님한테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님과 의회라든지 언론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우리한테는 보고 하나도 안하던데요. 뭐든 얘기 안하던데요.

모든 동향은 의회에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하던데요?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죠. 알 것은 알고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보안 유지를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우리한테 물어보면 대답할 수도 없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 민감한 부분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요. 의용소방대 민방위유공 표창패 제작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네.

작년에는 얄미워서 안해줬나? 왜 안해줬어요?

다 해줬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포상이나 그런 것을 할 사람들을 작게 신청하고 그럴 경우에는 맞춰서 요구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더 해주고 덜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군청에서 제작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표창장으로 해주고 감사패는 안해 준 것 아니에요?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패를 비싸게 10여만원, 20여만원씩 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창장으로 하고요.

이것 예산 세우지 말아요.

그런데,

그동안 해주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도 하지 말아요.

그렇게 패로 할 때가 있고 장으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잘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안행과장님이나 군수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보면 표창장으로 대신해요. 부상이 없단 말이에요. 멘트를 차라리 안하는 것이 더 나아요. 멘트를 하면 대중들이 수군대고 오히려 말을 안할 사람도 한 마디 던지니까 안하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윤재상 위원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서,

어차피 표창만 주는 것이니까 어디는 상패를 제작하고 어디는 표창장만 해주면 그것은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예산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우리는 표창밖에 안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리지 말고요. 아직까지 안해온 것인데요 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148페이지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이 있는데 대법원 소송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행정소송이라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간 것인데 아직까지,

고등법원 거쳐서 간 거예요?

네. 그렇죠.

고등법원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판결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소송이 끝날 정도 됐습니다. 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4400만원 전혀 계류중이다.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류중이다.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민등록이 일정기간 어느 시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선심성 행정이고 법에 근거가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전임군수가 지원해 주다가 중단된 거죠?

지원까지는 아니고요. 법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하면 상위기관에 법 저촉 여부가 없나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임군수께서 시작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고 다른 단체장이 들어와서 검토하자. 그렇게 해서요.

행정자치부에서 제의요구가 들어와서요.

그런데 그것이 2년 됐나? 2년 됐는데도 아직 결판이 안 났어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지금 회부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판결나요?

판결은 기한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가 대법관이야? 어떻게 기한이 없다고 해요?

거기에서 날짜를 잡아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날짜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통보받아본 것도 없고요?

네.

전혀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이 그리 물렁물렁한가요?

큰 이슈가 아니라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부간의 결정은 날 거 아니에요?

나겠죠. 그때에 따라서 지급을 하든 안하든 그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번 신경을 써 보세요.

네.

가끔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7.2% 불용이죠?

네.

통계치를 보면 어때요?

7.2%인데 입찰잔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월예산이 12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예산액은 20억 정도입니다.

50억 중에서?

네.

그러면 설명서에 그렇게 첨부하면 좋았을 걸요.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도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산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고 승인해 줬는데 일단 예측도 좀 더 잘 해주셔야 하고 집행도 잘 해주시면 그만큼 발전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15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이 있어요. 국제화 여비가 나와있는데요. 남은 금액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지원을 안 한건가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을 때 연초에 교육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교육계획 인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 중앙에서 교육수요가 감소될 경우도 있고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신청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교육여비가 남는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1년 6급 중급간부교육 인원이 당초 교육인원보다 1명이 줄었고 기타 장기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핵심간부 1명이라고 하는데 6급 이상 되는 거죠?

6급이 1년간 장기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인지 행감 때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장기교육을 1년씩 가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발굴을 안하는 거죠. 독촉도 안하고요. 그때 얘기를 했어요. 교육갔다 오면 무조건 가고 싶은 보직을 보내줘라. 선발할 때부터 교육갔다온 사람은 어디 과가 가고 싶은지를 보장해줘야 눈치를 안보고 교육을 가지 그것도 안하고 그냥 교육가고 싶다고 해서 외국어 잘해서 교육을 가면 눈치를 받아서 생전 교육을 안가죠. 과장님 계실 때에라도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6급이 안되면 7급이라도 인재개발이나 외국어 교육 그런 것은 꼭 빠지지 않고 나가서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이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자가 넘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종류는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원에 입소하는 교육도 있고 전화나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갔다오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원하는 보직을 주는 것 자체도 좋지만 일단은 교육은 강화군 행정발전을 위해서, 개인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고스란히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공무원들도 우리가 현재 본인들이 희망하는 교육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 이수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는데 지금 예산서에서 잔액사유는 중앙교육에서 집합교육의 인원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강화군에서 덜 가게 되어 있고 또 5급 승진자 과정이 있습니다. 5급 승진자 과정도 올해 어느 정도 승진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는데 공교롭게 작년도에 5급 승진자 1명이 덜 승진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아서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 없도록 교육운영 제도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전액 불용한 금액을 2016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세운 것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매결연도 있고 도서정주금은 4500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2016년에는 1억 3000만원 세웠던데요.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민방위리더교육도 2016년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고요. 우리가 응급지원하는 부분은 안 세울 수는 없겠죠. 사용을 안 한 것이니까요. 재난이 없어서 좋은 일이라고는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해안가는 예산이 몇 가지 발견되어서 총체적으로 종목종목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검토가 되셨으리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특히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예비비성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이 발생 안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다음해에 안 세울 수는 없고요. 또 민방위리더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교육을 감염병에 대한 여파 때문에 집합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수당 이런 것이 감액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그렇다고 올해는 그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세웠고요. 만약에 올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면 감액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나 자율방재단을 육성 안하셨다는 거죠. 어떤 특정 리더교육은 그것과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진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큰 축제행사는 감염이나 전염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겠금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연구용역비 이월하신 것 8000만원 그것 이해가 안가요. 불용이면 불용이지 사고이월로 해서 나간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그것이 일반예산에서의 금액하고 기금에서의 금액이 같이 혼합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대로 지출하고 남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예산에서는 80만원 이월됐고 기금에서는 2억 77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한 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과오납반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합니다. 예약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계좌입금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득이 한 경우에 취소할 때 반환금이 됩니다. 그래서 280여만원이 작년도에 반환금으로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전용한 것도 없고 2015년도 예산은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에도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