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한은열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015년도 총 예산현액은 266억 8600만원 중에 83.4%가 집행된 222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12.9% 31억 77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7%로 12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는 관광홍보인데 그 중에 지출이 약했던 것은 네 번째 관광홍보 공공운영비로 관광 팸플릿 등을 원하면 발송해 주는데 2015년도에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우편료가 적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하단에 있는 관광홍보 또한 마니산관광객맞이 공연이 당초보다 호응도가 낮아서 38%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에 관한 예산안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부진했던 것은 네 번째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운영비에 엽서함 제작이라든가 관광해설사 만족도 조사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 밑에 이상 나머지는 정상지출되었습니다. 관광마케팅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고, 관광자원관리 중에 관광나들길 동막해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52%만 지출된 데에는 당초에는 해경 상주자까지 급식비를 지출하기로 했으나 자체적으로 식사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건은 이월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운영비는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및 도서정리구입비인데 읍면에 재배정했는데 읍면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출을 적게 해서 금년도 예산은 감액처리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공과금납부도 61%에 그친 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공요금으로 같이 지출하는 관계로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2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종합전시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강화종합전시관운영에 금액은 180만원에 불과하지만 집행률이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시하면 플래카드를 붙여주는데 자체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조정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운영비와 문화예술축제 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축제 운영위원회 예산이 70%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몇 명씩 불참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지원과 진달래축제지원으로 지원되었고,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사업비에 중간에 안내판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70%의 지출에 그쳤습니다. 동락천 생태문화관리로 국화리 데크에 관한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공공운영비는 예측판단이 미흡해서 60% 정도만 지출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800만원만 세우고 감액했고, 또 동락천 이팦나무 식재 등은 식재비로써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남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강화나들길에 관한 결산내용입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이 상단에 있는 74%에 그쳤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비비를 세웠는데 당초 예상보다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서 74%의 집행률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평화빌리지 관리비인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83%에 그쳤고, 문화재관리예산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만,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목조 문화재 모니터링장비인데 이는 모니터가 고장났을 경우에 주로 사기 위한 예산인데 고장률이 낮아서 64%의 집행률에 그쳤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비와 재난방지시스템구축하는 내용으로 방한복 구입 등에서 예산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외에 중간에 있는 국가재난방지유지시스템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지정 소방시설 용역비를 지출하고 그 외에 보수에 관한 예산인데 보수가 생각보다 고장률이 낮은 관계로 국비사업이지만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려궁지 용역확대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3억원과 토지매입 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순수한 군비로 용역을 현재의 고려궁지에 고려시대 유물을 발굴하려고 일단 지표조사를 전면조사하기 전에 했는데 시굴조사결과 고려시대 유물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일부 매입중단하고, 고려궁지 전면조사를 위한 시설비를 중단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고려 유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추경에 감액하고 예산계에 통보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정리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해주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재보수에 대한 일상적인 보상금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정상지출되었습니다. 16페이지 삼랑성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일부 토지매입이 진행되었고, 이월된 사업으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등사 철종보수공사, 고려궁지 문화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부 시설부대비를 제외하고는 시가 기간에 마치지 못한 것은 이월사업으로 이월했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 18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것도 시설부대비로 기술자문위원수당외에는 시설부대비가 13%만 지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절대공기부족, 어떤 건으로 인해서 다 2014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2015년도에 정상적으로 다 집행해서 집행율은 80%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적지보수 등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고 다만, 우리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28% 지출되었는데 이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관광개발사업소와 저희 과가 1회 추경에 다 합쳐졌는데 그때에 방송 케이블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사용중이었는데 합쳐지면서 TV 방송사가 하나만 이용하는 관계로 지출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평가연계 활성화 지원보조가 있는데 등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시비 50%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평가하는데 시의 지침에 의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E등급이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등급이 순무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양도 권능교회 올라가는 곳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평가할 만한 데이터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거의 점수가 제로라 E등급에 대해서는 지침상 돈을 지원하지 못해서 지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올해는 다시 한 번 창의짱도서관은 폐관되었고, 순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도를 잘해서 올해는 점수를 어느 정도 넣어서 올해 지원대상에는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종합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2015년도에는 자체 현수막을 해서 이렇게 줄었다 할지라도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산을 삭감해놓으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향을 기획전시를 연중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포괄적인 예산안을 생략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산을 올렸지만 그것은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설공연장이 6월이라는데 아직도 장소가 선정되지 않은 겁니까?

상설공연장은 우리가 1건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에 대한 것을 5000만원에서 1억원 범위내로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장소는 문화재현상변경에 위배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용도가 낮아서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장소를 저희에게 추천해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상설공연장은 강화군에 몇 개 있지요?

지금 상설공연장은 마니산 광장에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함허동천에 중간에 올라가다 원형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어때요?

그런 곳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은 활발하게 움직이죠. 다른 데 있는 것은 그렇게 섹소폰 동아리 이런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에도 작은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만들면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잡아놨다가 미지정으로 이월이 되면 아쉬움을 나눌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숭례문사건 이후에 이쪽에 굉장히 방범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지금은 CCTV가 용흥궁에 설치된 거기에서 총합관찰을 하고 있는 문화재청에서 그러지 말고 문화재청까지 온라인화 시키겠다고 해서 강화가 몇개 지역에 시범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혼선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사면 온라인으로 문화재청과 연결될 수 있는 장비를 사라. 그래서 어디로 옮기는 작업을 하느냐 하면 종합관제시스템으로 옮기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 절차가 문화재청에서도 설계나 그런 것을 신중하게 따지고 계속 작년 5월에 올린 설계를 아직도 보안하고 있는 실정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미지수겠네요?

올해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빨리 연계가 됐으면 합니다.

네.

문화관광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일이 체계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명시이월건수가 9건 정도가 있어요. 행정절차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이월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과가 명시이월이 9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인데 이월사업이 가장 높은 것이 1회 추경은 그렇다 해도 문화재가 절차가 우선 설계승인을 일반업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을 받는데 그 설계하기 전에 이미 승인 절차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미리 처음으로, 올해 예산이지만 11월에 입찰을 해 버렸어요. 올해 예산에 설계입찰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재만큼은 이월없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능력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승인 자료를 보면 이월액이 31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한 45억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필요한 것을 인정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빼고 편성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명하게 잘 판단하신 것 같고요. 이월액이 많으면 금년 일이 벅차지는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텐데 일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이월된 사업중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간이무대에 대해서만 아직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고요.

어디요?

3억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대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위치선정을 계속 혼선중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는 것 있죠?

네.

문화관광해설사가 강화에 몇 명이에요?

43명입니다.

정원이 원래 43명인가요?

그것은 정원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면 국시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원수보다는 시군별로 매년 그 정도 예산만 내려보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조사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친절한 분이 누구냐?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이렇게 해설사에 대한 개인에 대한 설문을 받는 겁니다.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것은 43명에 대한 해설사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일반 관공객들에게.

접했던 사람들만 내용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창구에 5개소에 분산되어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거기도 예산 투입해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합니다. 우리 강화군에 6개소의 안내소가 있는데 외포리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5개소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는 거죠?

개선하고 배정할 때 만족도 높은 사람은 관광안내 배정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곧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 해드리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함께 이동하면서 관광지에 투입하면 강화군에 생산되는 특산품 소개도 하고 있나요?

개별적으로 많이하는데 조심스러운 것이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을 소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지만 거의 다 특산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일 4만 5000원 지급하나요?

그렇습니다.

강화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알려야 하는데 그것도 기술이란 말이에요. 우리 유산만 설명하기보다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은 열심히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종합적인 것은 안내도 하고요.

판매실적을 구분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왔던 분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그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호감이 가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해설사를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것이니까요. 일정 교육기간이 있죠?

1년에 2번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동막에 해경요원이 근무하는 것 오래 됐잖아요?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요구했었죠. 해경이 해체되면서 해경이 근무방법이 이제는 본인들이, 해변을 해경에서 관리했는데 작년부터 자기들은 해변에 대한 책임이 없고 지자체 임무다. 그래서 저희가 고무보트까지 사서 운행했었죠. 작년에 해경이 해체 됐으니까 급량비도 없다. 근무방법도 그 분들은 물이 나가면 갯벌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물이 있는 곳만,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저희하고 해경까지 밥을 주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급량비를, 그래서 올해는 급량비 얘기가 없이 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요구했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방침이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급량비를 편성안하셨죠?

네. 본인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어제 통합회의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우리 권한이 전혀 없어진것이네요. 우리가 일부라도 지원해 주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무실은 다 저희가 제공하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현재 쓰고 있는 거요?

다 우리것입니다. 그리고 통합행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군에서 다 부담하죠?

네.

그 분들이 인력만 동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조명설치 이것이 국비입니까? 해안도로 관광벨트 사업.

아니요. 분오리 돈대, 초지돈대.

군비요?

네. 군비로 했습니다. 동막에 있는 야간조명도 저희가 했습니다.

초지진, 분오리 두 군데네요?

네.

소나무 6.25전쟁터에서 흔적을 남긴 소나무가 있는 곳이 광성보인가요? 어디죠?

초지진입니다.

거기 조명 있잖아요?

그것 이번에 작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있다가 폐기되어서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성곽주변에 조명을 야간에 비치는 것 꽤나 오래전에 설치했었는데 그것은 다 철거하신 거예요?

네. 방법도 다 달라졌고 지금은 LED등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 세워서 작년에 사업한거죠?

아닙니다. 2015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이것은 입찰잔액이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관리는 LED등의 장점이 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실정이고 타임은 자체 타임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것도 몇 년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LED등의 수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 나트륨전구보다 몇 배이상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6400만원 투입됐으면 그만큼 전체 금액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투입이 될텐데 이제 1년밖에 안됐으니까 5, 6년 후에는 관리비가 투입될 것 같은데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랑성 소화시설 구축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집행이 늦어진거죠? 안전행정과하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이유로 이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삼랑성에 있는 시스템은 문화재는 국비를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안전행정과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인데 종합상황실만 있지 그 안에 운영요원은 다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인만 안전행정과와 관리하는데 안전행정과가 기술팀들이 거기에 통합적으로 맞는 시스템이 우리 설계상 맞느냐? 그것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화시설 구축이잖아요?

소화시설 + CCTV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랑성 주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삼랑성 + 전등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소화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보안하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했으니까 금년에 마무리 잘 해 주셔야 겠네요.

네.

끝으로 결산과 무관한 얘기인데 진달래축제 관련해서 주차장 용지 확보하라고 국화리에 예산 해 준 것 있었죠?

네.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잘 안된다고 하던데.

1단계는 구입을 해서 이번에 사용을 했고요. 추가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한 지역이 토지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옆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국화리 마을회관 중심으로 어느 쪽이죠?

오른쪽입니다.

정면에서 오른쪽 밑으로?

네.

그것은 평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1000평 정도는 구입했고요. 나머지 평수는 금액에 맞도록 분할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몇 평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요.

됐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 운영을 잘 하시는데 그 자리에 계속 계셔야 하는데 다른 데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는 전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열심히 해서 예전보다 민원도 줄고 많이 활성화 됐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외포리는 인천시에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해설사도 인천해설사가 오는 겁니까?

인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해설사도 인천에서 내려와요? 매일?

그렇습니다.

건물만 우리 것 사용하고요?

건물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봉급부터 운영비까지 인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강화가 5군데라고 했는데 평화전망대, 갑곳, 전쟁기념박물관, 초지진하고 또 어디죠?

터미널하고 고인돌에 있습니다.

터미널도 관광안내소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교동읍성 측량비 거의 1800만원 나갔는데 어떤 측량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죠? 면적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계측량입니다.

구획으로 해서 민가와 떨어져서 정확도 때문에 비싼 거예요?

네.

작년 측량하셨고 다음에 추진되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교동읍성에 대해서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동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도만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단지 추후 작업내역을 알기 위해서.

네.

거기 상당히 성하고 민가하고 가까워서 제 소견입니다만 통째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전체 보호구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집단 이주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것이 국가 지정문화재이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항상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계기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쪽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예산액 358억 79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3672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수납액은 3632억 3300만원으로 그 중 미납액이 40억 4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과 다음연도로 34억 6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286억 6800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341억 894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수납액이 301억 8698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억 2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31억 75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54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54억 7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는 4554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결손처분이 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5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지방교부세는 40억의 예산중에서 1663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수납액이 1663만 68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을 120억 8500만원에서 실제수납을 120억 8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6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492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492만원 20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당초 14억 4100만 9600원 중에서 1억 296만 7000원을 예비비 사용해서 예산 현액은 15억 440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4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6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7쪽 지방세입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2억 8982만 5000원의 예산에서 2억 87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25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취득세 목표달성은 3483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435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자산관리부분에서는 8억 8620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8억 701만 7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5918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0쪽 관용차량 부분에 있어서 4억 1326만 9000원의 예산 중에서 3억 99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38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정운영 191쪽입니다. 7940만 2000원 중에서 예비비 사용을 포함한 1억 8236만 9000원의 예산 중에서 1억 812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52쪽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부분은 재무과 소관 중간부분에 과오납등에 있어서 1억 296만 7000원에 대한 예비비 결정해서 1억 296만 6598원을 집행하고 412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중재판결하겠다는 지연 배상금에 대한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출집행관련 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화군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재무과는 행정선 관리에 대해서는 불용이 많아요?

행정선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예년대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거의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문제예요.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예년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유류 단가가 차등화가 있어서 남았다고 했잖아요. 원래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보면 전기, 각종 유류는 18개 광역시도의 기준에 맞는 단가표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이것이 남지는 않는데 내년도부터는 적용될 것 같아요. 작년도 16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계장에게 따끔하게 질타를 했는데 우리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안 남아야 되는데.

아니죠. 처음에는 지침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집행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해서 조정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유류 구입할 때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를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편성했던 것을 그대로 각 부서에서 예산실로 올리니까 예산실은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십가지 발견이 됐잖아요.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는 바뀌어야죠.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되는 것은 변동되는 대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종말추경에 정리할 것이니까 넉넉하게 세운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집행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라든지 필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산물품취득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물품취득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남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잘 해 주시고요. 세정담당이 누구예요? 세정담당 업무추진비는 34% 남겼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중간에 지쳤나요? 왜 많이 남았죠?

한태성 많이 남았는데요. 과장님도 공석에 있고 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난 또 게으름 피지 않았나 해서요.

한태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화군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게으름 피우면 강화군민 전체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계기춘 과장님을 중심으로 재무과 인원이 많아요. 고생이 많으신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결산검사 때부터는 염명희 팀장님이 오셔서 업무 협조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총액이 10억 9008만 8000원이고, 그 중에서 9억 6521만 1810원을 집행해서 89%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내역은 5577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909만 8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6.3%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사무관리비 목에 당초에는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을 춘추동복 43명 1회, 하복 43명 1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만 해가지고 춘복, 하복, 추동복,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가지고 절반만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의 인감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인감통합민원 담당자 대상 보험료 예산을 당초에는 1인당 28만 3330씩 계상했으나 손해일별 조정계수가 낮아져가지고 24만 850원씩 계약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절공무원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포상금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6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4명이 불참해서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토지종합정보망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관리운영비를 5% 감액해서 계약하는 바람에 잔액이 400여만원하고 공간정보검색시스템이 당초에는 5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5개소 중에서 1개소가 폐쇄되는 바람에 거기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개발부담금산출부과 사무관리비에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가 당초에는 60건을 계상했었는데 35건만 집행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가 5577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산리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비가 2015년 12월 18일날 개정되어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월한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억 7000만원 중 23명이 지급대상인데 그 중 17명은 직접 지급했고 5명은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1명은 사망자로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토지소재지는 강화지만 주소지가 다른 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탁은 주소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공탁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넘겨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창수 과장님은 시에 계실 때에 세정과에 계셨잖아요? 결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결산자료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은 잘 하셨는데 전체 불용률은 6.3% 정도 되고, 잔액으로 많이 남은 것이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주로 많이 있어요.

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줄여서 했나요? 똑같이 했나요?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민원인용 사무기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부품 하나에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이 부분은 공공요금 같이 얼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그렇다치고 공공운영비는요?

공공운영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에 운영하던 민원발급기를 내가면으로 내보내고 새로 교체하면서 1년 동안 무상수리 사용하면서 그 구간 동안에 주말 동안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약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남은 부분이고, 주민등록인영관리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작년도 수준에서 세웠는데 요율이 떨어지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전년도에 집행을 많이 안 하셨는데 또 다시 그 수준으로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도 그만큼 집행을 못하면 말을 듣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불용처리되면 그것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이 건수가 있는 것은 건수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몇 년치를 통계치를 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통계치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금액을 떠나서 행정이니까 결산이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집행을 잘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보잖아요? 적정하게 했는지, 많이 남았는지?

네.

그것을 보는 건데 지속적으로 수년간 똑같은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도 똑같이 편성하면 그것은 지적당할 사항이니까요. 지금 존경하는 김창수 과장님 개발부담금 산출부과가 있는데 13% 집행했는데 금액은 얼만 안 돼요. 그런데 건수가 작아서 한 것 아니에요?

네.

건수라는 것이 변동은 있는데 건수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통계치가 나왔을 때에는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게 맞지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세한 통계치 5년 정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해야 돼요.

네.

어떤 것은 16% 정도 했잖아요?

네.

집행도 이유가 있고 잔액도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지만 통계치를 내서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맞는다 이거지요. 누가 지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발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하는 게 있는데 측량하는 기관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데 측량하는 회사 이름이 뭐지요?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옛날에는 지적공사였는데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적관련업무를 하면서 민원서류발급하는 자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적공부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측량하는 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저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것도 아까 과장님이 5% 싸게 했다고 해서 이런 것도 깎아주나 해가지고요.

유지관리 회사에 입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쉽게 말해서 사설업체요?

네.

과장님 능력으로 싸게 계약했다니까 어쨌든 강화군의 입장으로서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국비교부가 내려온 겁니까?

작년 12월 18일날 배정되어서 사업기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넘겼고, 또 지적재조사 특성상 사업기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시행해서 거의 토지측량은 끝났고 경계합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별도 배부해드린 보충설명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이 69억 381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58억 8300만 5935원입니다. 이월액이 3억 8497만 2710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 3583만 935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비 9%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방지시설에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 50만원은 환경오염 행위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대상이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기타보상금은 야외포획단에 대한 실비보상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비로 849만 10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50만원은 밀렵신고 보상금으로 신고건수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청소행정에 기타보상금은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종이팩수거 교환용 음식종량제봉투 구입비와 폐건전지 수거교환용 소건전지 구입비로 10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잔재폐기물 처리비, 음식물 폐기물 위탁수수료, 찻길 동물사고 사체위탁처리비로 1489만 2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폐비닐수거 지원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폐비닐수거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4882만 2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거량이 매년 비슷하지만 폐비닐수거 등급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인해서 등급이 반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에 가축공공처리시설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으로 3252만 2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는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합리화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주기 위한 원가산정으로 연구용역을 집행잔액 207만 743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440만 1860원의 집행잔액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위탁 용역비로 바이오업스와 부광테크, 더존기존에 용역비 지급한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당초 확충시설이 공사기간이 7월까지인데 9월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거기 운영비가 절감되었고 테바이시설의 계약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가축분뇨공공처리 로더구입비로 이것은 이월이 1억 3213만 9590원이 되고 2286만 4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입찰로 인해서 1회가 유찰되고 그래서 납품기한이 금년도 1월 14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읍면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읍면에 재배정한 인건비인데 그 중에서 1621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 식품문화개선 사무관리비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홍보물, 위생복구입비, 식품제조유통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로 927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맛집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포장용기나 도시락, 마스크 등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문화개선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2033만 5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항이 당초에는 제주도를 2박3일 여행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업소에서 하루만 맛집을 선진지 견학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경우에는 2억 1498만 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인건비 39인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 기간제 채용한 5명에 대해서는 청소행정 기간제근로자에 의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식품진흥기금지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액은 2억 1720만 1000원에서 2억 3420만 4590원을 지출했습니다. 식품진흥금 예치세부사업비 예치금목에서 식품진흥기금 1억 8250만 4825원은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보관하고 있으며 지출내역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보조 세부사업비, 기타보상금 목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표시판 지원과 시비반납액 포함해서 225만원을 집행했으며 특색음식 발굴행사 세부사업은 행사운영비 목으로 제5회 향토특색음식 발굴경연대회 개최 운영비와 시비반납액 포함해서 1898만 1770원을 지출했습니다. 기존 위생업자 위생교육비지원 보조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업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보조비 및 시비반납액 포함해서 996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소비자 식품위생원 활동비 세부사업비로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와 시비반납액 포함해서 25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보고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9쪽에 신정리 공중화장실이 문화재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는데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인지?

현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지난 수요일에 대금이 집행됐는데요. 작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여기가 강화토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자꾸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나중에는 높이 제한 때문에 그러고 해서 그 관계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몇 번씩 오고가는 바람에 시기가 늦춰졌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벌흙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지었을 경우에 하자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도 검사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이월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서 어제 대금청구해서 대금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맛집 지정 현지 평가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 업주들이 단일로 다녀와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선진지를 갔다와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맛집을 갔다와서 그 분들이 이것이 강화에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맛집을 3군데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 맛집을 강화섬쌀 쌀밥집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화군을 대표하는 맛집이면 그 맛집 자체에서도 음식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독려를 해서 정말 맛집다운 맛집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월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체 불용율을 보면 약 9%, 10%가 넘으면 문제가 있는데 턱걸이를 했어요. 10%가 넘으면 상세히 보고하고 지적할 텐데 평균 불용율보다는 조금 높아요. 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세요?

일단 근무는 내년6월까지입니다.

한참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사무관리비는 발생이 안될 수도 있고 해서 그렇다치고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일을 덜해서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든 소진하세요. 그래야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죠.

알겠습니다.

계수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물품을 사는 것인데 물품을 산다고 했으면 많이 사야하는데 5%밖에 안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품을 사야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잘 못한 거예요.

사다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수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해서.

절감하려고 일부러 안사지는 않아요. 너무 안쓰면 말을 듣게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관련해서 4만원씩 포획 지급하던 것을 3만원으로 준다는 것 맞죠?

맞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 하반기에 저희가 또 한 번 포획단 운영을 할 것인데 4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네.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840만원이요. 그런데 그때 두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여기는 849만원 중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밀렵신고 5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액이 거의 입니다.

이것은 피해보상금이에요?

이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포획단 실비보상하고 농민들이 피해보상비가 포함된 것이라 대부분 피해보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2개 농가에 200만원 정도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800여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피해보상을 200만원밖에 안했네요?

신고에 의해서 10만원 이상,

이것 엄청 많을 텐데요.

많은데 사실상 신고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반상회보나 소식지에 홍보를 하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홍보방법을 개선하라고 해서 계속 해서 반상회보나 소식지에 내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하고 반상회는 잘 운영을 안 하니까 별 실효성은 떨어질 것 같고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장님들에게 통보해주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단 회의 때도 홍보하고요.

이것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2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보가 안됐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 까다롭다든지 이왕에 예산승인을 얻었으면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과장님 능력이고 과장님 몫이에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예요.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 해달라고 요구했으면 집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더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 보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저조하면 뭔가,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국유림사용료가 있죠?

네.

어떻게 된거예요? 한 번 설명해 보시죠.

그것은 서도면 대빈창화장실이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요.

5%를 집행했는데.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에요?

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금년부터는 그 화장실을 폐쇄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급을 안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안했고 작년도에는 얼마한 거예요? 6만원했고요?

네.

그런데 강화군의 국유림에 화장실을 건축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국유지가 아니라 군유지라든지 그런 곳이지.

거기는 한군데인데.

산림청 소관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해당이 여기 밖에 안 되나요?

네.

집행금액이 3100만원이네요.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다른 업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고 승인을 얻을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비단 금액은 적지만 다른 업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수사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민간위탁금은 민간인에게 예산 주는 거 아니에요?

정수사 화장실은 선일에서 설치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주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주는 겁니다.

금년에 이만큼만 세웠어요?

금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세웠어요. 이것은 그때 준공한 이후로 개월수가 얼마 안 되고요. 이번에 1200만원 세운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갔다오셨다고요. 2번 가기로 했는데 1번 갔다고요?

선진지 견학을 2박 3일로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여건상 쌀밥집을 하루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회의를 가졌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시도해 보려고요?

네. 외식업지부에서 작년에는 경기도 안좋고 해서 못갔는데 금년에는 갔다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가는 거예요? 선정은 외식업지부에서 선정하나요?

저희와 협의해서요.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한다고 봐야겠죠.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식업지부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목적은 벤치마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제주도 가서 벤치마킹할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거기는 환경위생과니까 관련된 것만 한다는 거죠?

일단은 외식업지부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식업과 관련된.

관광객들이 지역별로 강화군을 순회하는데 지역별로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1년 6개월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면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강화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는데 이번에 특색음식 경진대회를 예년과 다르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색음식을 개발해서 해설사에게 얘기하면 그 특색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광객이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1000만원인데 200만원 쓰신 거라는 거죠?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피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단가는 똑같은데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절약차원에서 돈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한 후에 저희가 나중에 취합해서 결산서를 작성한 내역이 되기 때문에요.

공중화장실 인부 인건비라고 해봐야 한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일 텐데 이런 것은 다 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시지, 강화군에서 1600만원 남겨서 얼마나 큰 군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일 잘하는데 주는데 낫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