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 증가한 7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29쪽, 복지정책과 소관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1억 1,300만 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3쪽,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8억 5,400만 원 등 사업량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시분 및 부서별 보조금 정산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6% 증가한 8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6% 증가한 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중간 아래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수당 증가분 1억 2천만 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분 9,500만 원, 152쪽 중간, 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 폭염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전사용분 1천만 원, 154쪽 상단,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23%가 증가한 1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중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잔액 2억 원 감액, 160쪽,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19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2% 증가한 6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승강기 교체사업비 6,700만 원, 166쪽 상단, 경로당 유지관리비 및 개보수비용 5천만 원, 167쪽 하단,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8억 5,400만 원, 168쪽 중간, 장애인활동보조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증액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바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신설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노인장애인과 20개 사업 국·시비 반환금 4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5% 증가한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상단, 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유지비 7,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반환금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9.32% 증가한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반기 의료급여사업 집행실적을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53쪽, 세출예산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0.61% 증가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3쪽, 세출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비 집행잔액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6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으로 먼저 32쪽, 수입계획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조정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쪽, 지출계획은 마약용어사용 간판교체 비용 2백만 원, 일반예치금 조정분 4백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주택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부서별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5% 감소한 5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136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55% 감소한 8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92%인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87쪽 낭월다가온 도시재생시설 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89%인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91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우편 발송료 인상 및 우편 통지량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0.15%인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분과 주민숙원사업비, 과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안전과 동구의 기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5% 증가한 24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폭염예방활동 추진 및 이동형에어컨 구입으로 특별교부세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폭염예방물품 구입 등 폭염 대비 추진비로 시비 보조금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대청호수로 측도설치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대응 진화장비 구입 등으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5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99% 증액된 427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4% 증액된 26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쪽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확보에 따른 시설 보강을 위해 물품 구입비용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염예방물품 구입 등 폭염대책 추진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예방활동 추진 등 폭염대책비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3인 채용에 따른 수당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6% 증액된 212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05쪽 장척동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로 1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구조물 긴급보수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로 10억 원, 관내 하천·소하천 긴급보수로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형제설기 등 설해 대책용 장비 구입 등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8% 증액된 138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11쪽,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산불대응 진화장비 구입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년도 공원관리분야 시비 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5% 증액된 49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15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과징 우편요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5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0.53% 증액된 38억 700만 원입니다.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삼성동 321-10번지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8%인 5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3%인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에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29%인 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타수입으로 24∼25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반품 정산 반환금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9개 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7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93%인 7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9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9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82%인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21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기지정된 2개소 중 1개소가 지정 취소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2차 보조금인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선진방역사업의 예산을 증감 없이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반환금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23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4%인 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26쪽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사업은 하반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동시에 접종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26쪽에서 22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출생아 수 증가로 시 전환사업 3억 4천만 원, 자체사업 3,900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400만 원 증액, 선천성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28쪽 건강모아출산지원사업은 신청 대상자 증가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부부에서, 20세에서 49세 모든 남녀로 확대되면서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청호반길 걷기 환경조성사업은 대청호 관광스토리 3개 언어 번역 및 인쇄비 1,500만 원 감액,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2024년도 미지급분을 반영하여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2024년 공무직 노사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9%인 103억 4,700만 원 증가한 4,266억 3백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3%인 112억 6천만 원 증가한 4,94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액 대비 1.88%인 1억 6천만 원 증가한 86억 2,6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9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매칭사업을 반영하고, 자체 사업은 일부 소규모 보강성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보건, 안전, 교통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증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민생안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자체재원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우선순위 검토와 신중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 조성규모, 개별기금 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우리 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531억 1,600만 원보다 99억 5백만 원 감소한 432억 5천만 원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기금변경안을 살펴보면,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을 회수하고 그 중 일부를 ‘식품 등의 마약 용어 변경지원’ 사업에 집행하기 위해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볍령 및 운용 목적에 따른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