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총 4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6%인 2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5쪽 하반기 주요행사 시 카카오톡 채널 및 공식 SNS 구독자 확보를 위한 홍보물품 및 이벤트 추진비용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관평가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부족분 950만 원과 승소사례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대내외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구정홍보 등 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31% 증액된 295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4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백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9천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7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2% 증액된 908억 6,600만 원입니다. 5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6% 증액된 287억 7,3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공무원교육기관 교육여비 2,500만 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4백만 원,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5천만 원, 임용예정자 인건비 6,400만 원, 공무직 퇴직급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2쪽 국고보조금반환금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8% 증액된 602억 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온라인교육 대체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1백만 원 감액, 의회 후문 측 주차장 추가 확보공사를 위한 3,200만 원, PM 단속요원 인건비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6쪽 직책급업무추진비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정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백만 원 증액 계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1% 증액된 6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9% 증액된 60억 원입니다. 119쪽 가양1동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장비 유지비 8백만 원, 120쪽 용전동 외부옥상 바닥면 및 벽면창호 방수공사 1천만 원, 121쪽 산내동 신청사 전기·상하수도 요금 및 관리비 1,700만 원, 농지업무 사무보조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세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8%인 7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42쪽 인구정책과 세입예산안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53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3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수입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안은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설계용역비 등으로 시교육청 부담금 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가족지원과 세입예산안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등 15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5쪽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등 보전수입에 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서관운영과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미래세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8%인 8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75%인 6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75쪽 겨울방학 띵동 아이든든 도시락배달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국·시비 28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영유아 보육료에 17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80쪽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분 반납액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82%인 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83쪽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에 시교육청 부담비로 설계용역비 등 9억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5쪽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인 1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87쪽,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2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종사자 명절수당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91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분 반납액 등 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도서관운영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2%인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은 97쪽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분반납액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인구정책과 소관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은 2억 5,800만 원으로 기부금수입 증가 등에 따른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은 2억 5,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경계선지능아동 성장지원 사업에 1천만 원,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7쪽 예치금 증가 등으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문화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791억 3,400만 원 대비 0.01%인 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98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먼저 47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구비부담금 집행잔액 3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지역산업과 세입예산은 개 사육농장 폐업, 전업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1,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6,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8쪽 문화관광체육과는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9쪽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기정액 967억 5,400만 원 대비 0.54%인 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7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지역산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2억 2,600만 원 대비 5.48%인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8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110쪽 개 사육농장 폐업과 전업 지원을 위해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액 154억 4,800만 원 대비 0.42%인 6,4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115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116쪽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기구 구입 등을 위해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의 미래와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마련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6쪽부터 16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6천만 원 등 추가 계상 가능한 세외수입을 포함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국·시비보조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민생 현안사업 관련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과 5쪽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부금 수입 계획을 증액하고 기금 신규사업과 민간 모금 플랫폼 도입 계획에 따른 지출액 3,2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 추진 시 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실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박철용위원
13페이지 보면요. 이행강제금 수입이 있거든요, 3억 5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1년 치, 25년도랑 24년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 좀,
김영희위원장
예. 방금 박철용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자세하게 좀 받고 싶어요. 이게 지금 보면 부과 내역과 부과 기준, 부과 기준이야 그렇다 쳐도 부과 기준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데, 부과 내역에 공동주택 상가, 공동주택 가설에 대해서 어느 곳은 제가 들은 민원에 따르면,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곳은 똑같이 업무지역이고 어느 곳은 똑같이 주택지역인데 기준이 다를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의아한 경우가 있어서 자세히 좀 살펴볼 생각이니까요. 실장님께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내역과 부과 기준, 그리고 2년 치, 2024년도, 2025년도의 거를 좀 자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실장님, 우리 박철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실까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바로 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53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1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성용순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공무원 명예·조기퇴직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명예퇴직자가 좀 많이 늘었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작년보다는 한 2명 정도가 조금 증가했는데요. 이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보통 6급, 장기 근무한 6급에서 지금 명예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또 연금 수급도 지금 가능하고, 특별히 문제 있어 갖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삶을 다시 또 희망하는 게 있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요즘 뭐죠?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시국에 명예퇴직자가 늘어났다고 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저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요즘 인생 이모작 해 가지고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한 성향인지, 그 성향을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전혀 문제는 없고요. 작년보다는 한두 명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고, 그분들도 보면 상당히 자기 개인적인 삶을 조금 희망하는 게 있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명예퇴직을 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용예정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용예정자들은 언제쯤… 교육은 몇 개월 받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금년서부터, 전에는 저희가 신규 자원이 들어오면 근무하다가 교육을 보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바뀌어 갖고 임용하기 전에 시에서 일괄 전부 다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기간도 지금은 3주로 줄었습니다, 전보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1호봉 80%를 지급을 해야 되고, 이분들 10월쯤에, 교육 끝나고 하면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임용하는 것, 발령을 내는 거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대부분 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임용시험에, 학교 교사 시험에 돼 가지고, 임용고시에 돼 가지고는 다 절차를 밟아놓고 발령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니, 저희는 그건 아니고, 지금 교사들 같은 경우는 임용 한 3~4년씩 장기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희 자원들은 지금 금년도 저희가 결원이 14명입니다. 14명이고, 또 이렇게 명예퇴직자가 발생하고. 이 자원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수요 예측해서 지금 다 받은 거라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 임용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발령을 내는 거니까 일찍 발령을 내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뒤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교육 기간만 주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교육 기간만 주고요. 정식 임용이 돼야 그때부터 9급 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이 지금 상당히 수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결원이 한 40명, 50명 이렇게 지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수요 예측 차원에서 그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임용해도 1년 이내에는 다 임용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또 그다음에는 보면, 예산서에 이게 나와 있나? 공무직 퇴직급여가 있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 공무직 퇴직금은 적립방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발생이 되면 일괄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는 건가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 국·시비 받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보건소나 복지정책, 가족, 도서관… 이 한 39명 이분들은 다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퇴직금인데 이분들은 근로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공무직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총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과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발생 시마다 편성하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용순
성용순위원
왜 적립을 안 시켜주나요? 퇴직 적립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적립은 다, 기본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보통 사(社)에서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 주든지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느 세외수입 통장에다가 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적립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생할 때에 거기에 맞는 저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또 추가 예산 세우고 하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적립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항상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유동부채라고 있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이 공무직 퇴직금들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상환할 돈, 유동부채로 또 다 남는 게 그런 자원들이라, 만약에 중간퇴직금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에 예산은 그때 또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이 발생되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중간정산도 하고 중간에 조금씩 받아가는 퇴직금들도 있잖아요, 요구해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할 때에, 과연 이게 적립된 돈에서 주는 것 같으면 어렵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고 별도의 또 다른, 발생했을 때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면 필요할 때에 주지도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수요예측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수요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퇴직금 자체는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이게 언제 신청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 나오면 유동부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 주면,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연금은 아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12분의 1이 적립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은 임의적으로 적용만 되면 쓰는 거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리고 관에서도 크게 이렇게 발생이 될 때마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관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게 공무원들하고 차이인데,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고 지금 이분들은 중간퇴직이나 퇴직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 상호 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121쪽인가? 이게. 산내동주민센터 건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 증액 사유가 공공요금은 이해가 가요. 공공요금은 발생이 되고, 또 그냥 기존에보다는 신사옥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이 관리비는 뭐예요? 관리비가 있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이 관리비라는 거는 사실 시설관리·유지관리비입니다. 그 건물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규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써봐야, 사용해 봐야 거기에 사소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그때마다 시설관리·유지비로 조금 쓰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대부분 이거는 어느 기간 내에서 하자보수를 받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공사 부분에서 하지만,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이거는 내부에 사소한 거, 그러니까 산내동 같은 경우도 민원실도 저희 직원들이 쓰다 보면 저희가 쓰다가 문제 생기면 그걸 저희가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비에는 제가 시설관리·유지비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각종 승강기, 승강기도 유지관리비도 들어갑니다, 점검료가 또 들어가고. 그런 거…
용순
성용순위원
보험료가 들어가겠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럼 제목이 잘못됐나…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향후 전용공간 유지비 부과내역 추이에 따라서 산출 내역이 변동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세요? 전용공간 운영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거기가 지금 이제 준공돼 갖고 입주가 다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다가온주택.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거기가 지금 완전히 다 차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1층하고 2층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3층에는 도시…
용순
성용순위원
아직 안 왔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재생센터 부분이고, 거기에 공공용은 우리가 사용할 경우 공공용으로 전기요금이나 또 각종 이용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거기가 안 들어와 있어 갖고 지금 그거는 추후 좀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봐야 될 저기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우리 동에서 관리 부분… 지금 3층도 일부 저희가 조금 쓸 수 있으면,
용순
성용순위원
대강당 같은 건 쓸 수가 있겠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썼으면 그런 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부분을 동에서 조금 더 면적을 활용하고자 하면 그 공공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또 저희가 조금 일부 내야 되고,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되게 사용에 불편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주민센터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건물이 아닌 다음에는, 이게 복합건물이라도 주민센터가 주인이 돼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성이 없는 건데 이거는 이를테면 내 땅 주고 건물은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서도 그 권한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는 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것은 다음에 우리 16개 동 중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유치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건 좀 지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이런 게 하나 생겼잖아요. 생겨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있고 불편사항들이 있고, 작든 크든 우리 마음대로 쓰던 것을 자꾸 제약을 받으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면 뭐 해요. 자꾸 간섭하고 그렇게 하면 싫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대다수분들은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편리성은 있지만 사용에 불편함은 많이 따른대요. 그런 저기라서 조금 다음에는 이거 꼭 앞서가는 저기니까 이거를 발판으로 해 가지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동 센터 짓는 거는, 이 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실 그 동의 행정서비스도 있고 주민들하고 각종 복합공간,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 공간이 있어야 저희가 자산관리나 각종 이런 게 수월한데, 지금 저쪽은 대표로 지금 저희 동에 한 개 있지만, 저희도 발생되는 문제는 충분히 다 예측할 수 있고 그걸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게 협의해서 하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또 신경 쓸 부분이고, 내내 차후에 그 동은 그런 센터가 없습니다. 다 저희 독립적으로 이렇게 또 다 신축할 예정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옳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답변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저기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최대한으로 도시재생 쪽하고도 거기가 조합이 구성이 돼서 바로 입주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법인하고도 말씀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대강당 정도는 사용료 없이 우리가 좀 서로가 절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거기 한 두 번 만났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한 번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지금 추가질문 좀 할게요. 지난 8대의회 때 저희가 이거 엄청 반대했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동…
박철용위원
예. 이거 주민센터 땅만 뺏기는 거라고 저희가 8대의회 때 엄청 반대했어요.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수가 적어서… 이건 땅 뺏기고 나중에, 지금은 거기에서 다 해 줄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막말로 한 10년쯤 뒤에 앞으로 월세, 사용료 내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당장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한 10년쯤 뒤에 위원들 다 바뀌고 또 거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바꿔서 앞으로 임대료를 내셔라 그러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건 사전에 우리가 방어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있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당초 거기를 선정하고 한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그쪽에서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하고 했지만, 제 생각 자체는 사실 이거는 지어놓고도 향후 문제가 엄청 많이 예견되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엄청 많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거기에다 또 산내 주민들도 향후 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엄청 많이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철용위원
제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거기 자체는,
박철용위원
제가 그때 우려해서 우리가 반대했던 것 중 대표적인 게, 거기 그 땅이 몇 평이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한 700평쯤,
박철용위원
그래요. 한 800평으로 들었어요, 저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800평에 마을축제도 했었고, 마을잔치도 거기에서 했었고 거기가 약간 도농지역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산내 쪽이. 그래서 마을의 행사란 행사는 다 했었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마을 주민의 공동 커뮤니티 공간처럼 사용했던 곳인데, 거기에 당시 청장, 황인호 청장께서 무슨,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무료로 쓴다, 이런 식으로 한참 홍보하고 엄청나게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홍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땅만 뺏기는 격이다. 저희가 엄청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서 나중에 줄줄이 문제 나올 경우가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전국 사례를 찾았을 때 이런 식으로 된 곳에 우리가 다시 자치구에서 다시 사 오는, 지자체에서 다시 사 오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했다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다시 사 오는 경우 있었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동 센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국적 사례는 제가 지금 파악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분야는 다른데 그 기관에 기부채납해서 일정 기간 줬어요.
박철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나중에 그거 지나서, 또 소유권 분쟁이 발생돼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른 분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부지에 땅이 들어가 있다,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 20년, 30년 점유했는데 나중에 그 기간 지나서 소송으로 또 그 땅을 다시 취득해 갑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땅을 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고 그런 게 상당히… 건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제가 예상하고 하는 거는 지금 처음으로 동구에 저 건이 신축되고 했지만 저게 애당초 공사부터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뭔가 이게 했다고 하면, 건물이나 건축 이런 하자 부분도 조금 덜하고 할 텐데, 지금 저거는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도시공사하고도 또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협의해서 다 해소하고 이렇게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한번 관리 잘하겠습니다. 다만,
박철용위원
인동에,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저런 복합센터는,
박철용위원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중간에 이거와 같이 진행됐던 게 인동 노인복지관 자리에 행복주택처럼 복지주택 넣어놓고 하다가 지금 취소했잖아요, 주민들 반대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땅도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도 지금 뭐… 그 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비어 있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박철용위원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다시 질문하겠지만, 지금 여기가,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향후 한 10년쯤 뒤에 그동안 무상으로 한 10년 썼으면 앞으로 임대비는 내라, 이러면 정말 할 수 없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땅 뺏기고 원 취지와 완전 반대로 되는데, 그런 거에도 사전에 미리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조치를 좀 취해줄 수 있으면 취해주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제가 저기는 지금 50년으로 이렇게…
박철용위원
50년으로 계약이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50년 사용으로. 다만, 그 안에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기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김영희위원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제가 잠깐,
김영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50년 뒤면 반환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50년 이렇게 점용하는 걸로 들었고 그 후에 취득 관계는 정확히 제가 또 못 들었고, 아까 예를 들은 거는 건물이 아니고 다른 공원 부지나 사유지 끼어있는 게 상당히 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지금 그쪽 건물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아직 파악을 좀…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 봐야 되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로 알고 있어요. 50년이 지나면 동구로 전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파악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게 실은 지역에 그게 유치됐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지역에서 반대가 심했으면 못 들어왔겠죠. 그런데 일부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저기하신 분들,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고요.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큰 목소리로 해 가지고, 와- 해 가지고는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했고, 아까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동 노인복지관 위에 짓는 고령자주택은 주민들의 반대가 무지 심했어요. 그래서 설계까지 LH에서 나왔던 것을 취하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비 보상해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듯이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일부의 사람들이 못 읽어 가지고 덥석 해 가지고 막 남의 집들 이렇게 갔다 와서 보고, 견학 갔다 오고 그래서 크게, 그때에 주민들의 일부 사람,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저기인 거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 목소리를 못 눌러서 밑에서 그냥 점점점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박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산내는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들도 많고 시골 농촌 지역들은 대부분 같이, 떨어져 있는 저기들이 다 학교 선후배 관계고 이래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같이 뭉쳐서, 모여서 하는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참여율도 좋고.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산내에서는 지금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는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의 잘못이냐 뭐를 탓하고 따지기 이전에, 지금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잘해야지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단은 공무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거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대한으로 우리의 것이었으니까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용위원
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50년 뒤에 반환되고 그런 거에 대한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게 자료로 있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한번,
박철용위원
저도 50년… 그거는 전 몰랐던 얘기거든요. 아예 몰랐던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찾아 가지고요, 그것 좀 주시고,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계약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철용위원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고, 거기가 도시공사에서… 그 토지와 건물이 도시공사로 이전됐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게 임대료의 결정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기준, 어떤 정관이 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도 같이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게,
박철용위원
전체적인 계약 관계와 아까 우리 성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년 뒤에는 다시 우리한테, 되면 너무 다행인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사실관계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한 것 좀 여기 위원회에 좀 요청하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모든 자료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다 추진했던 사항으로,
박철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거기 부서, 한번 협의해서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해 주시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해 주시는 것 같으면 다가온주택에 대한 것까지도 좀 평형이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업무 자체가 이게 제 업무가 아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그 임대료니 그런 것까지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일단,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쪽 할 때 할게요.
박영순위원
(마이크 꺼짐) 그냥 다 해요. 자치국에서.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그냥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일동 웃음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방금 우리 성용순 위원님, 또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 부서하고 한번,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도시복지 쪽 자료인데,
김영희위원장
예. 도시, 상임위가 일단 아니긴 한데,
박영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결산 때,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그때 하죠, 뭐.
김영희위원장
그때 할까요? 그러면 박철용 위원님,
박철용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거는 주시고,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그렇죠. 그것만.
김영희위원장
예, 주신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다음은 63쪽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미래세대국 소관 ㄱ. 인구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먼저 73쪽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75페이지 보면요. 아이든든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게 여름방학 때 진행했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올리자마자 바로 매진됐잖아요, 한 40분 만에.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바로 끝났잖아요. 그때 또 처음이라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해서 실제 아이를 키우는 데 경중이야 다 똑같이 힘들지만,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이번엔 좀 평가의 기준을 바꾼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나 아니면 애로사항 이런 거 없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희가 여름방학 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선착순으로 했는데, 그거를 좀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공평하고 더, 어떤 방식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홍보에 관한 사항, 몰라서 못 했다는 분들이 혹여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지금은 학교에 하이클래스라는 공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주지를 아주 단단히 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 동작구가 지금 저희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전체 홍보 기간을 좀 길게 주고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미리,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까지는 시간이 길잖아요. 미리 다 알리고,
박철용위원
아니,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40분 만에 매진됐는데 뭐 홍보를 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박철용위원
홍보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게 40분 만에 확 끝났다며요, 올리자마자.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래서 홍보 기간을 좀 더 길게 하고, 아니,
박철용위원
아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철용위원
뽑는 기준을 선별로 가겠다는 거를 홍보하겠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그래서 저희는 일정 기간을 더 주고 좀 랜덤 식으로, 또 추첨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은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선착순으로 하면 공무원들은 쉬워요. 그냥 오는 대로 끝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실제 육아에 지친, 경중에 관한 거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요. 노력과 시간이 다 그쪽에 들어가잖아요,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번에 선별하신다고 하길래 공무원들이 엄청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이 그렇게 다 인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저는 그걸 물어본 건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좀 이해는 했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일단은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의 그걸 없애기 위해서 기간을 좀 길게 하고, 일단 신청을 다 받고,
박철용위원
예. 받는 기간을 길게 한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러면 신청 많이 하실 것이고, 몰라서 못 하거나 기회를 못 가지시는 분은 없을 것이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만 이렇게 신청을 하셨을 때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박철용위원
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래서 랜덤으로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자녀가 보통 네 자녀거나, 보통 세 자녀도 많긴 하지만 네 자녀거나 세 자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프로테이지를 좀 더 높이거나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어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봐봐요. 이게 처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 그냥 아이들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다자녀였어요, 아니면 아이들이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이들… 다자녀 아이들…
박철용위원
그래요. 다자녀면 2인이잖아요. 2인만 하면 7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3인 가구 이상이면 얼마였더라? 1만 8천 가구인가 그렇게 됐고, 2인으로 가게 되면 7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7천, 7,300가구 정도 되고요.
박철용위원
아, 7천 가구.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1,800가구 대 7,000가구네요. 1만 8천이 아니라. 세 자녀 이상이면 1,800가구고 두 자녀 이상이면 7천 가구, 7,300가구.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7,300가구가 다 지원을 한다고, 뭐 다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반만 한다고 해도 4천 가구가 지원하면 그 4천 가구를 일일이 다 선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저희가,
박철용위원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몇 분이 그걸 선별해요? 거기 담당 부서에 많아 봐야 10명 미만일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직원,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 일만 할 수도 없으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힘들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공무원들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 선별하려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제 기회는 똑같,
박철용위원
선별 기준이야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게 많겠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일단 이런 경우에는 다자녀 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경중을 좀 따져보겠다는 거잖아요. 경중을 따져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따지는 건 다, 기준이야 뭐 그건 쉽게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7,300가구 중에 관심이 많아서 50%만 지원한다고 해도 4천여 가구가 지원을 할 건데, 한 3천여 가구가 지원한다고 치면 그 3천 명을 일일이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을 거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사전에 좀 미리 이렇게 해서, 미리 좀 방법을 택해서 공무원분들의 피로를 좀 줄여주는 방법을 고민해 봐라, 이런 거가 질문의 의도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니, 일단,
박철용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서로 계속 엇박이 나네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고요.
박철용위원
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 중에 결식아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아이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있어서,
박철용위원
다자녀 중에 결식아동?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를 다닌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또 배제하고, 지금은 직원들의 피로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기준이야 정하기 나름, 기준이야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기준이야 많으니까 기준 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기준 정하는 거야 공무원들 뭐 앉아서 한 30분이면 기준 정하겠네요. 넉넉히 한두 시간이면 정하겠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원래 국민 모두, 전 국민한테 주는 거는 쉬워요. 기준 정해서 탁 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선별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별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현재 그걸, 물론 7,300이 다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우리가 지금 해본 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작년에 해봤고 여름방학에 해봤고 이제 겨울방학에 하면, 얼마 기간이 안 됐는데 그 선별과정에 대한 거를 미리 좀 고민하셔야 된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 거인데, 가장 중요한 게 외부위탁을 줄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건 외부위탁을 줄 수 없고요. 저희가,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올라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공무원들. 모든 걸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행사면 행사지원도 가야지 봉사도 가야지 복지팀은 복지도 가야지 다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려운 업무가 또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사전에 좀 준비하셔라, 또 고민하시고 그 부분의 애로도 잘 확인해 주셔라 뭐 이런 의도였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의 애로를 이렇게 먼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철용위원
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도 그 직원들 어렵지 않게 잘 기준을 세우고, 또한 직원들만 어렵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의,
박철용위원
예. 효율적으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여름방학 때 했던 이 아이든든 도시락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박철용위원
5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반 이상 줄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거로도 그 효과가 똑같이 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더 작은, 더 적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인원수는 대동소이하고요.
박철용위원
대동소이합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왜냐하면 그때 초기에 도시락을 구입하고 도시락 관련 물품들을 구입하는 비용 때문에 초기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 초기비용 때문에.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그럼 지원받는 아이들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똑같은 혜택으로 겨울방학 때도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리고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은 물론 여름방학 때 했던 거에도 그런 만족도 조사 이런 건 있었나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만족도 조사 했고요. 거의 99%,
박철용위원
다 만족하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부담이 얼마였죠? 2만 원?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자부담이 2만 원이었고요.
박철용위원
2만 원에 대한 만족도일 수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것도,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5만 원에 대한 만족도니까… 그래도 조만간 할 거라고 봐요. 진짜 이거는 금전적인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저희 집도 방학 때 도시락 준비하는데 저희 집사람 진짜 불쌍해 보여요. 새벽에 일어나서 네 명 거 준비하려면 엄청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이런 것보다도 아마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 2,200으로 좀, 금액이 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비슷하다니까 그럼 우리가 금액을 조금만 더 늘리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다른 거 아껴서 이런 데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도 어렵지 않게, 위원님 걱정 안 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미래세대국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 너무 잘하니까 더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저도 지금 뭔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77페이지도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비는 감액이 됐고, 그 위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는 증액이 됐고. 이게 감액이 되면 어린이집 수가 줄어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대체교사 감액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대체교사는 저희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시에서 비슷하게 예산을 많이 주거든요.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교사가 연가나 갈 때 대체교사를 사용하는 것인데,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희 예산으로도 쓸 수도 있고 시의 육아종합센터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있고, 또한 여기에 기존에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가 대체로 할 때, 시간을 달리해 대체로 할 때는 12,000원 좀 넘게 또 수당을 주더라고요.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다 사용치 않고 이게 조금 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시에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 교사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고 운영 자체는 똑같게 하는데 그 예산의 사용처에 따라서 조금 주는 데가 있다, 그 말씀인 건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76페이지를 보면 교재교구비도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들이 근 600만 원 정도가 감이 돼서 실은 교재교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지원이 좀 필요로 한 부분인데 이게 감이 돼서 그 사유가 같이 이거하고 연동이 되는 건가 해 가지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교재교구비는, 여기에서 지금 76페이지에 있는 교재교구비는 국공립 빼고 민간과 가정에 주는 그런 교재교구비인데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 역시도, 이거는 어린이 수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감소가 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럼 민간이나 가정이 줄고 국공립이 늘어나고 그 상황인 건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맞아요.
용순
성용순위원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숫자도… 많이 해마다 줄어서 지금 한 118개소 정도 되거든요. 2백몇 개소였던 것이 점차로 지금 아이 수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수가 해마다 줄어서 지금 국공립으로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6개소 정도가 국공립이 개소를 했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다면 괜찮아도 이를테면 민간이나 이런 어린이집이라고 차등화를 줘 가지고 대체교사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거는 어려움을 줄 수가 없고요. 제도적으로 다 쓰도록 돼 있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다음이요. 기금에서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 이거 뭐죠? 고향사랑기부금인가? 그거로 인해서 사용하는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고향사랑기금은 모집을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을 활용하고자 다자녀가정 렌터카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예산 한 2천만 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다자녀가정이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차량을 큰 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큰 차로 갈 수 있지만, 조부모랑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조금 크면 차가 좀 부족하거나 면적이 좁거나 그래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고자 기금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우리가 다자녀가 2자녀부터예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2자녀부터 대상이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2자녀면 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즘 거의 90% 이상이 차량을 갖고 계신, 자차를 운행을 하고 계시니까 자기 차로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런데 사실 2자녀도 혜택을 주지만 2자녀만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세 자녀 이상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자녀가 세 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갈 때 어머님이랑, 엄마 이렇게 모시고 갈 때 보면 부족해서 차량을 두 대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자체를 대전에서부터 이 차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그냥 갔다가 그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경우 고속도로 운전이 좀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두 가지,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혜택을 받아요? 고속도로 운행이 어렵다, 일단은 내 차가 아니고 다른 차를 운전을 하려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그럼 그런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또 혜택을 주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니, 시내주행은 잘하는데 또 고속도로는 좀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부산을 여행을 가고자 해요. 그러면 장기간 운전으로 인한 어려움 그런 것도 소모되고 체력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약은 부산 쪽에다가 렌트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좀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내관광하고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게 참, 요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장애인한테 렌트해 주는 거예요. 차량 렌트, 장애인에게만 렌트해 주는 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를테면 장애인들은 일반차량 갖고는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해서 좀 큰 차로 해 가지고 하고, 또한 도움도 준대요, 일부. 그래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장애인들의 특성상 내가 차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데 차를 줌으로써 이렇게 하는 건 돼요.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럼 이 렌터카는 몇 인승이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희가 9인승에서 11인승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것만 렌트가 되는 거예요? 9인에서 11인승만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대충 우리가 9인에서 11인승이면 안 해본 사람은 못 하거든요. 승용차는 웬만하면… 승용차도 일반 승용차에서 SUV 그런 거 높은 차를 타려면 그것도 잘 못하는데, 내 차도 아니고 남의 차를, 어려워서 못 타는데 이거를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그 11인승, 9인승 이런 걸 어떻게 운전하냐고요. 실효성이 이게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런데 남자분들은 오토이고 해서 대부분 운전 다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스틱이거나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오토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걸로…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 저기를, 대상을 선정할 때 2인 가구까지도 좋지만 조부모를… 왜냐하면 2인이면 4인이잖아요, 2자녀면. 4인일 경우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6인이 되니까 일반차량으로는 어렵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게 성립이 되는 사람만 줘야죠. 렌트를 해 줘야죠. 나 같으면 이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부모님 안 모시고 가더라도 이 차가 좋고 하면 그 차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제약을 둬야지 그냥 ‘다자녀’ 이렇게만 주면…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4인 자녀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만 하더라도 6인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힘들다고 해요. 실은 4인 자녀나 3인 자녀도요, 아이들이 크면 뒤에 셋 태우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조금 뒷좌석이 더 있는 그런 차로 해 가지고는 좀 넉넉하게 다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2자녀까지 가는 거는 어떠한 저기를, 제약을 둬야지 그냥 무조건 2자녀서부터 다자녀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사실 저희가 지금 저출생이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줌으로써 어떤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2자녀가 무조건 이 차를 더 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2자녀인 경우 한쪽의 부모님만 모시고 가면 자리가 그럴 수 있지만, 또 양가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자녀도 그 사용의 쓰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내 말을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2자녀도 좋다는 거예요. 2자녀도 좋은데, 단서 조항을 달라는 거죠. 단, 시부모든 친정 부모든 양가 부모를 다 하든, 부모가 같이 가야지 6인이 되고 5인이 되는 거지, 2자녀에 두 부부 하면 4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차로도 충분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서 조항을 둬야지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시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건…
용순
성용순위원
나는 이거는 조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런데 보통 차가 있으면 2자녀는 아마 자기 차를 이용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때는,
용순
성용순위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모르는 거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런데 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게 사용이,
용순
성용순위원
봐봐요,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부산을 간다고 해요. 아까 국장님이 부산을 예를 들었으니까. 할 때, 여기에서 또 고속도로로 해서 가려면 힘이 들어. 운전하기가 왔다 갔다 왕복이 힘들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한데, 기차를 타고 가면 돈은 들어도, 교통비는 들어도 편해, 시간도 짧게 걸리고. 한데, 시내주행을 하려니까 거기 투어버스를 타려니까 비용이 들고 할 때 이 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하는 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도 충분히 이거 하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장님의 취지는 2자녀인데, 2자녀에서 4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4인이 움직일 때는 내 차를 갖고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든 한쪽의 부모님이든 누가 한 사람이 더 타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렌트를 2자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단서 조항을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와 같이 그렇게 해 줘야죠. 단, 부모, 이렇게 같이 동승을 할 때에.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고민…
용순
성용순위원
그거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동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도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단서 조항은 달아줘야지 그나마 괜찮은 거고, 너무 이게 지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위원님 말씀,
용순
성용순위원
맞아요. 인구도 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갔다 옴으로써 인구가 늘지 안 늘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부산 갔다 온다고, 4인 가족이 부산 갔다 온다고 자녀가 늘지 안 늘지 그건 몰라. 하지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갔다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부모님도 모시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줘야지 그래도 우리가 2자녀는 7,300세대가 되고 3자녀는 1,800세대라면서요, 그중에. 그렇다면 4자녀는 더 작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숫자도, 3자녀나 4자녀는 진짜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2자녀는 그렇게 막 힘들다고는 안 해요. 안 낳으려고 해서 1자녀가 되는 거지 교육이 힘들고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를 더 하나 안 낳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맞벌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 양육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기 때문에 2자녀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을 둬야지 그래도 3자녀나 4자녀가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거지. 2자녀까지 그냥, 다자녀가 2자녀까지 들어간다고 확 풀어대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고민은 좀 하는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자녀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자녀가 두 명도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안 낳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도 저희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은 안 낳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용순
성용순위원
교육비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렇지만 교육도 문제지만, 다른 부분에 의한 혜택도 줘야 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저희는 좀 고민을 해본 사항이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어떠한 제약을 두지 않으면 3자녀, 4자녀들은 움직이려고 할 때 굉장히… 2자녀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갈 수 있는 기회가 5번 있다면요, 3자녀는 세 번밖에 안 되고 4자녀는 두 번밖에 안 돼요. 움직이기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 여건상에. 그렇다면 우리가 3자녀, 4자녀를 많은 지원을 줘야지 될 일이고 2자녀는 다 줄 게 아니고 국한적으로 주자, 이 취지니까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하고 대구 북구, 밀양시에서도 이 사업을 현재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그 지자체의 경우도 지금 2자녀를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기초로 해서 저희도 고민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용순
성용순위원
다 잘 되겠죠, 뭐, 사업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써야 되는 건지, 목적에 진짜 맞는 건지. 내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목적을 봤는데 이게 어디에다 갖다 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저출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주장하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
그게 무슨… 여튼간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쓰는 것이 경계선지능아동 성장지원사업 그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저희 천만 원 배정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 좀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경계선지능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 학급당 한 두 내지 세 명 정도의 그런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도 아니고 그래서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경계선지능아라고 판정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조기 치유가 잘 안되고 성장을 했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해서 저희는 아이들의 그런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이 경계선지능아에 대한 사업을 선택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몇 번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원 내용은 지금 현재 50명 정도를 타깃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한번 성과를 분석을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가 판명이 되면 좀 더 혜택을 늘려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초기 진단비용이 보통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진단비용 30만 원하고, 그리고 이게 1회 치료할 때 치료비가 한 5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4회 정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사업비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비예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요, 이 경계선아동을 둔 부모님들은요, 굳이 장애 쪽으로 안 가려고 해요. 내 아이의 앞날에 지장이 있을까 봐서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받는 자체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어떻게 얘를 정상화로 만들려고 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좀 늦게 돼서 그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우리 아이는 경계선지능아야’ 아니면 ‘지적장애아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데, 이 경계선지능아라고 판단을 받으면 부모한테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뭐 10회면 10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줘야지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생활이 여유치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공연히 ‘우리 아이 그냥 덜돼서, 좀 늦게 돼서 그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얘는 경계선지능아야’ 판단 딱 받고 한 번 띡 치료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 엄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현재 4회 정도 1 대 1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가족지원과에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래교육과에서 저희가 느린학습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이 아이들이 그쪽에서도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럼 내가 이게 지금 질문하는 과가 잘못된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잘못된 게 아니고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단비 30만 원하고 4회 치료비, 4회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고 한번 추이를 보면서 나중에 할 때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좀 예산을 증액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이 아이들은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느린학습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가족끼리 가서 국립숲체험원에 가서 1박2일 같이 체험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선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제 그거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거고요. 실은 이 아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능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몇 번 하다가 띡 그만두고 나면 똑같이 원위치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만 소요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취지는 이거는 참 좋은 건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예산이 작게 잡혀 있어서, 실은 이 렌터카 사업도 이리로 엎어 가지고 같이 해줬으면 참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엄청이 도움이 되겠다. 이 렌터카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가정도 필요로 하긴 하겠지만서도 진짜로 필요로 한 이 경계선지능아동한테 진짜 증액시켜줘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더 많이 모금을 하고 지금 경계선지능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문제점들이라든가, 아니면 효과를 보면서 저희가 더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차후에 더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한번 제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의 드린 거에 대해서 잘, 렌터카 사업도 그렇고 저지능아 이것도 그렇고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박영순위원
시간 다 됐네. 짧게 할게요. 겨울방학 띵동 도시락,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학부모들 모여 가지고 평가회 비슷하게 8월달에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가장 학부모들 회의 같이 하는 중에 문제가 되고 개선점이 뭐였어요? 나온 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거의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딱히 없었습니다. 개선해달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없었고,
박영순위원
그냥, 그냥 다 만족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좀, 계속,
박영순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도 귀가 있어서 들은 게 많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대부분,
박영순위원
국장님 들은 것만 얘기해 달라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박영순위원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번에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러면 여름에 또,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구비로 계속 이어서 사업을 가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거는,
박영순위원
그런, 우리 공무원들 뭐 계획 같은 거라든가 부담 뭐 그런 거, 책임감 안 느끼세요? 이거를 공모사업에다가 구비 100% 들어가면서 하고, 뭐 평가할 때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던데 ‘다 좋았다.’ 이건 아니여, 국장님. 우리 구비 주면서 왜 그렇게 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거는 이제,
박영순위원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고, 이건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돼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시에서 매년,
박영순위원
그리고 자부담도 지금 늘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부모님들 말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성과공유회 할 때도 그렇고 설문할 때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박영순위원
다 좋다고 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러니까 기존,
박영순위원
그럼 자부담을 더 올려요, 좋다고 하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렇게 자부담을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박영순위원
배로 올리는데 부모들이 좋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자부담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왜냐하면 이게 20일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시중에서 도시락을 직접 했을 때의 금액과 그리고 또 그 도시락을 만들 때의 부모의 수고로움에 비해서 5만 원이 그게 많다라고 안 느끼시더라고요. 안 느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참, 사업을 하면서 늘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단일사업으로 끝날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라는,
박영순위원
그게 문제여.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고민이 참 큰데,
박영순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박영순위원
시작해서 하던 거 중간에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을 늘리면 늘려야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래서 매년 시의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구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어떤 예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해마다 이 인구 관련한 공모사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마다 우선순위를 두고 신청을 하는데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구에서 이렇게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잘 논의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5만 원 자부담을 했어도 학부모들이 반응이 좋았다면 더 늘려요, 아이들 수를. 더 자부담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 혜택받을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사회적으로 열악한 가정을 위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맞벌이가 좋아해서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는데 학부모들이 반응이 좋았다며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러면 때는 이때로, 우리 직원들이 바꿔요, 생각을. 야, 그러면 이 기회에 좀 더 늘리자. 어차피 맞벌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수를 늘리자, 자부담도 늘리고.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구비는 차츰 줄이든지 인원을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하셔야지 이렇게… 그리고 초기비용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배나 빠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 도시락을 두 배로,
박영순위원
이해가 안 되는 타산인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도시락 구입이 한, 초기비용이 한 1,800 정도 이렇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 초기비용으로 1,800 하면, 그게 쓰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제 그거는 구비로,
박영순위원
저절로 몇 년 막 줄기차게 쓰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런데 구비로,
박영순위원
아니잖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구비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에 또 틀리잖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구비로 했기 때문에 이 물품은 저희가 수거를 현재 한 상태고요. 다음에,
박영순위원
수거했다고 해서 주구장창 쓰는 건 아니잖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래도 2~3년은 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영순위원
그거 플라스틱 용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니고, 스뎅… 스테인리스. 공식적인 용어로,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도시락입니다.
박영순위원
스테인리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구 재정상 어려우니까 자부담을 늘리시라고. 요령껏 하셔봐. 자부담을 늘려서 아이 수를 늘려요. 제가 그랬잖아. 맞벌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런 거는, 이 엄마가 내가 도시락을 싸는 게 문제지, 내가 차라리 10만 원을 투자해서 다른 비용을 좀 줄이고 이런 데에서는 내가 해방이 좀 되자,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 하자. 그렇거든요, 엄마들 모든 마음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해보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위원님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박영순위원
그리고 평가회 비슷하게 할 때 짜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는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어떤,
박영순위원
거기에서는 안 나왔는지… 음식이 너무 짜다, 아이들 먹기에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할 때,
박영순위원
그 이야기가 엄마들 입에서 많이 나왔대요, 음식이 좀. 더군다나 요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나트륨 시대이기 때문에,
박영순위원
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운영할 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은,
박영순위원
그거 한번 맛 보셨어요? 국장님, 도시락.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도 시식했어요. 저한테는,
박영순위원
국장님 맛에는 어땠어요? 짰어요, 간이 맞았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는 짜지 않았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짠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런데 또 싱겁다는 의견도 또,
박영순위원
짠 것보다는 싱거운 게 낫죠. 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영순위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 부분은 꼭 저희가 운영할 때 새로 선정되면 꼭 잘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김영희위원장
예.
박영순위원
아까 그 고향사랑기금 그게 원래 작년 24년 9월에 운용계획수립을 했었을 때 아무, 이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다 투입해서 쓰실 건가 계획이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운용계획을 매년 9월에 하는데 작년에 9월에 할 때 없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작년 9월에는,
박영순위원
운용계획 수립할 때 없었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작년 9월 수립에 담지는 않았고요,
박영순위원
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원래 3개년도 1억 6,600 정도로,
박영순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만 들으셔요. 지금 시간, 식사하셔야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안 하고, 수립도 없이, 9월에 없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경계선지능아동하고 다자녀가정 렌터카 그거 하는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끝나면 18일날 끝나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2천만 원, 천만 원인데 이거 올해 다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올 예산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박영순위원
다 소진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제 일단 운영을 해…
박영순위원
아무리…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그냥 2천만 원, 천만 원 올려줘서, 이거 어떻게 다 18일날 끝난다 해도 기간이… 너무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니, 10월부터 여행 철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은 소진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 뭐 이렇게 홍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자녀 자녀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줄 거라서 이번에 예산 통과하면 되니까 당신들 신청하시오, 뭐 이런 홍보라도 했어요? 구두 홍보라도 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박영순위원
홍보 기간도 있어야지. 이거를 두 달 안에 소진한다는 것은… 지금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방학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하기야 방학 없이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가긴 하지만,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너무 계획이 없는 사업 같아요, 계획 없이. 작년 9월에, 24년 9월에 운용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그때 전혀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이 사업이 나왔어. 그러면 조금 6개월이라도 두고 사업을 진행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2개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희가,
박영순위원
10월 18일, 11월 18일, 12월 18일. 3개월? 넉넉잡고 3개월인데 이거 아직, 지금 홍보도 안 된 상태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희가 그때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이 기금들을 사용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했고요.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 수립할 때는 안 하고, 당연히 심의위원회는 거쳐야 되는데, 갑자기 심의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한 사업인데, 너무 촉박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3개월 안에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더군다나 이거는 아이도 있고 가족이 움직이는 사업이라 안전성도 굉장히 따르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전국을 대상으로,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단순…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크게, 이거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은 좋고 사업 내용도 좋은데 계획에서 너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희가 선호도 조사는 축제 때 이럴 때 좀 했고요. 위원님들 걱정, 우려하시는 부분 좀 빨리,
박영순위원
그럼 이거 당장 우리 예산 통과되면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동 밴드라든가 맘카페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빠른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면 2천만 원까지인데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연말까지,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거고, 저희가 맘카페라든가,
박영순위원
만약에 추가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대기자예요?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는 일시적인 사업이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내년도에도 진행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순위원
저,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박영순위원
자료 좀 받을게요.
김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영순위원
홍보를, 렌터카 사업,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그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 좀 자세히 갖고 와 보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방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홍보에 관한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러면 당 위원회에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다음은 81쪽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3페이지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김영희위원장
예. ‘입시설명회 및 진학상담’하고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입시설명회 및 진학상담’은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위해서 학부모 및 자녀에게 입시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년도에. 그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진로체험, 직업체험은 저희가 관내 대학에서 대학별, 학과별 사이트를 통해서 학교랑 어떠한 진로체험을 할지를 이렇게 공개를 해놓으면 해당 학교에서 그 대학에 가서 진로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역시 그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올해는 어때요? 우리 입시설명회 굉장히 많이 참석들 하시고 관심도도 높고 학부모들 반응 굉장히 좋으시던데, 이게 4회차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몇 회까지 진행을 하셨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금 이제 9월 20일이 마지막, 하는 거고요. 부모님하고 학생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예. 분야별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은 종합적으로 할 건데, 굉장히 많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이… 이렇게 좀 금액이 높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니, 원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김영희위원장
아, 27만 9천 원이네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수용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약간 남았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예. 그리고 입시설명회도 보니까 우리가 홍보도 각 학교마다 지금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구별…
김영희위원장
구별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순회해서, 예.
김영희위원장
입시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중복이 되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또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데, 학부모님들이 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니까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학교 자체에서도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서 거기서도 반응이 좋긴 한데 동구에서도 하고, 대덕구도 하고, 5개 구가 다 하고, 대전시에서도 하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혼동을 하시는 거 같아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다고 다 이거를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동구청에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아무래도 학교가 편하니까 학교 쪽으로 많이 가시기는 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제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가시기는 하는데 이제 9월 13일 날 시에서도 있어서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구에 좀 차별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켜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명의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대학에, 상위권 대학을 간 그런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난 어떻게 해서 그 대학을 갔고,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서 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한 시에서는 현장에서 물론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미리 성적표를 제출하고 온라인상담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예. 정보가 진학이다, 이 정도로 학부모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본 위원도 한 번 참석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약간 문제점이 우리 7층 시청각실에서 했을 때 음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예.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최근에 한 번 또 진행을 하셨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저기 도서관 8층 시청각실에서 할 때 음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리를,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을 해서 7층,
김영희위원장
아, 7층에서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대회의실로 그다음 차부터는 그렇게 보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또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날 보니까 이렇게 PPT로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감도 많이 돌고 궁금하고 꼭 그 정보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핸드폰으로 찍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워낙 많은 내용을 그걸 흡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데, 요약해서 이렇게 리플릿이랄까 책자를 좀 만들어서 포인트만, 팩트 되는 부분만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해 주시면 효과가 더 배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이제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공개가 가능하거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하는 설명회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시에서,
김영희위원장
너무 많이 하니까. 시에서 하지, 또 각 구마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담아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취사선택을 좀 하실 거 같고요. 또 이게 그 정보하고,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발품을 팔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김영희위원장
그렇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뭐, 작년에 해서 입시설명회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이쪽으로만 치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면에서 각도 있게 확인하셔서 조금 우리 동구에서는 또 다른 입시설명회가 조금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차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동구에 몇 개소나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현재 25개소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25개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좀 그럼 줄었어요? 전에는 27개소인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한 27개소 정도가 굉장히 오래전에 27개소였고, 현재 계속 25개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늘진 않고 계속 그 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예산서를,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감이 되는 게 많이 나와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감 된 주원인은,
용순
성용순위원
예. 원인.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원인은 여기가 지금 25개 지역아동센터에 총 72명,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선생님들이 75명이라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72명.
용순
성용순위원
72명.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또 이직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채용하려면 그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 공백기에 예산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과, 그리고 이 역시 복지예산은 이제 시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조금 추경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감이 조금씩 이제 해마다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자체는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들, 돌봄이라든지 대체 그런 저기들이 좀 많이, 지역아동센터 하여간에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흔들림이 있어서 그렇게 이유가 뭔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당도 줄 수 있고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대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목별로 다 펼쳐진 사항이라, 지금 건수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항,
용순
성용순위원
예. 맞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추가인력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보통 19인~30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25인 이상은 작년 7월부터 인원을 한 명씩, 그러니까 종일제 인원을 배정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19인~24인까지의 차별화가 있어서 거기에는 3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추가인력을 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해 준 그 명시가 돌봄추가인력이에요? 지금 이렇게 3시간, 종일 이렇게 한 명씩 해 주는 그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그래서 정식으로 한 명씩 준 건 국비가 돼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데가 좀 열악하니 이제 시‧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3시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 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이 인력은 몇 인에서부터 몇 인까지인 거예요? 작은 인원,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러니까 19인부터 24인까지 총 9개소에 대해서 추가돌봄인력 3시간 근무할 수 있는 1인씩 이렇게 시‧구비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 3시간짜리는 시‧구비고 종일반은 국비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종일반은 국비로, 예.
용순
성용순위원
구분이 매우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먼저 10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쪽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지금 문화관광체육과 맞죠?
김영희위원장
예. 113쪽,
정용부위원장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헬스장 기구 구입하는데 예산 3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예. 심장제세동기 2대 늘리는 거하고 러닝머신 하는 거 있는데 인바디 기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예산이 3천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예. 어떤 걸 교체할 건지 내역 있습니까? 내용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저희가 내역은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월드스포츠라는 데서 9년간, 올해 이제 10년 차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인바디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수영장이든 헬스장이든 많이 이용을 하면서 타 헬스장, 타 사적인 헬스장 가면 인바디를 체크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제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못하다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 4월하고, 그러니까 8월 이전에 수영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환자가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바로 대처를 해서 중환자실로 옮겨서 지금은 정상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세동기가 저희가 1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2대를 보강해서 총 3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기구 교체가 그동안 수없이 이제 위탁받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하다가 이번에 더불어서 3천만 원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자료 좀 받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부위원장
헬스기구라든지 러닝머신이라든지, 예. 그런 내역들 산출된 거 있으면은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는 360만 원,
정용부위원장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했고요. 지금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용부위원장
한 대에 360이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인바디는.
정용부위원장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리고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435만 원, 5대 해 가지고 2,175만 원 지금 견적을 받아서 그거를 예정가로 해 가지고 예산,
정용부위원장
2,750만 원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193만 6천 원 해서 2대 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2대. 아, 예. 알겠습니다. 자료 안 받아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115쪽 전통사찰 보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여기는 심광사만 하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고산사는 다 됐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저희가 고산사가 다 됐는지는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하고, 이번에 이거 이제 사찰 이거를 할 때 보수정비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인데 원래는 지금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고 갔었는데, 자부담이 경감하도록 지금 사업예산이 확정돼서 이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경감에 따라서 국비가 이제 5% 증액이 되고 지방비도 이제 2.5% 증액을 하게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 동구가 심광사하고 고산사하고 2개가 있잖아요, 전통사찰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고산사도 손을 볼 게 많아 가지고 그때 국비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일부만 우선 응급으로 시‧구비로 해가지고, 구비 전액은 아니었을 거 같고 시‧구비로 해 가지고 응급조치만 급한 것부터 우선 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이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들어와서 저는 고산사 거인 줄만 알았더니 봤더니 심광사 거네요. 대웅전하고 공양원 보수정비하고 이거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올해 본예산에는 심광사 것만 돼서 지금 이제 국비 증액에 따라서 부담하는 부분이고, 대성동에 있는 고산사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 주세요. 거기에도 그때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셔서 아마 조금 국비 받기가 어려워, 뭐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나 뭐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응급으로 그것만 하신 거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심광사 것만 올라와서 한번 고산사 것도 좀 한번 살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