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월 19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조병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 사상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남북 간과 북미 간 교착상태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경색국면 등 국제정세, 그리고 미중 간 무역분쟁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대외수출과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함께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노후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핵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상의 변화를 염원하는 구민들의 성원으로 출범한 민선7기의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후공단을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현재 새벽로를 중심으로 보상이 진행 중이며, 올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설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구역은 지난 5월에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조만간 건립공사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개소하고 생산·연구시설 등이 입주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부산권뿐만 아니라 부산 신발산업을 선도할 시설로서 신발 패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장밀착형 일자리센터, 시공초월 잡(Job)카페,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발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히 새벽시장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악취와 오염으로 버려진 도심하천이었던 학장천과 감전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우리 구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감전유수지와 낙동대로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보육시설, 경로당,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모라근린공원과 덕포체육공원을 친환경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쉼터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나눔과 배려, 따뜻한 건강복지도시 실현에 힘썼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을 위해 다복따복망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옛 모라1동사를 리모델링하여 영·유아, 임산부, 청소년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 최초 생애주기별 복지인프라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어르신 치매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를 증축하여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을건강센터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문화·교육 일류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례 열린 도서관 부지확보와 용역을 완료하고 감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시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옛 사상경찰서 이전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초부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생활SOC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락벚꽃과 함께하는 사상강변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동네방네콘서트,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축제와 공연을 개최하여 모든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학생 무상급식과 중학생 교복지원을 하였고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다행복 교육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며, 부산시 구·군 중 유일한 영어마을인 사상구 국제화센터 확대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최고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먼저, 편리하고 쾌적한 안심도시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주례2동 새뜰마을 사업, 삼락동 에코팩토리존 조성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백양낙조전망대 건립 등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으로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사상역 일원에 교통복합환승센터 구축 용역을 착수하였고, 모라중학교와 감전역세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횡단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조성하여 보행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열린 구정,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도시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민선7기 구정 방침인 청렴한 구정과 소통을 위해 구청장부터 직원들과 소통하고 권위를 탈피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이 상승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구청장을 믿고 함께 해 준 결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다른 어떤 성과보다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인 민선7기 공약사항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사항에 대해 꼼꼼히 챙겨 보다 투명하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모라1동과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청소년기자단과 SNS 서포터즈 운영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현안사업인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해 지난 3월 구의회와 함께 서울 남부교정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구정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지난 6월 부산구치소를 관외로 이전하는 부산시와 법무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향후 구치소 이전부지와 주변지역의 혁신마을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0년 넘게 단절되어 침체된 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의료급여사업 최우수상 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 등 대외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의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2만 사상구민과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고,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7기가 출범하고 벌써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어도 사상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조금씩 성과를 내고, 특히 지역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2020년은 민선7기에서 시작한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해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잊지 않고, 저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져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대개조를 통해 미래첨단 산업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노후한 사상공단을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얼마 전 공청회를 거쳐 현재는 실질적 실행계획인 재생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삼락동 공업지역 일원이 국토교통부 주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교육·문화·창업·주거·산업이 결합된 복합 앵커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침체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사상 전역을 신발산업의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 네트워킹 강화로 신발 패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일자리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규 직업군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토크콘서트 개최, 맞춤형 취업교육, 채용박람회,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 신(新)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사상구가 산다는 명제하에 강소기업 발굴과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산업용품상가 등 5개 시장 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LED 조명등 교체, 가스시설 개선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지역경제 체계확립과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살기 좋은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산도서관 개관 시기에 맞춰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사상역 광장 일원에는 도시 숲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사상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상공원을 명실상부 서부산권 대표 도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미 조성된 숲속 모험놀이장, 사상정원 등과 연계하여 구민들의 진정한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학장공단 내 미세먼지 차단 입면녹화, 공단지역 초등학교 공원화, 버스정류소 입면녹화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라동 운수사 일원 건강숲길 조성, 주례동 용문사 일원 등산로 정비, 모라 벽산아파트 뒤 사방사업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삼락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 학장천 고향의 강 테마별 꽃길 조성 등으로 구민들이 찾고 싶은 친환경 생태하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다함께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연계, 지원을 위한 사상형 맞춤시책인 다복따복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복지자원을 미리 저축해 뒀다가 위기가구 등 복지수요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인 다온뱅크를 전국 최초로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전 세대가 소외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 치매환자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무료 건강진료의 날과 건강아카데미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건강센터를 전 동으로 확대하며 보건소 2층을 리모델링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아가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보건소를 증축하여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물론 마을건강센터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조기진단으로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문화·교육으로 매력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례 열린 도서관, 옛 사상경찰서 부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예산 확보, 공모사업 신청 준비 등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벚꽃과 강변을 활용한 사상강변축제, 전통달집놀이,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주말가락콘서트 등 다양한 축제와 공연으로 구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일상 속에서 누리는 평생교육, 미래인재에 투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우리 구만의 특성화된 사상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행복도서관, 구민이 다시 찾는 사상생활사박물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도시가 함께하는 쾌적한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엄궁동 대표 낙후지역인 지불마을에 공영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고 노후주택을 정비해서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괘법동 괘내마을에 순환형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어울림쉼터 조성, 노후주택 정비와 철로변 방음벽 녹화를 통해서 생태문화마을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한 모라 전통시장 일원과 주택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사상역 광장 일원과 명품가로공원에 경관조명 설치, 삼락천 일원에 걷기 편한 도심 보행길 조성, 관내 전역을 관리하는 가로등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과 노란색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체계 개선으로 스마트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할 구민 안전보험 가입, 급경사지,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으로 구민들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감전동, 학장동 일원에 약 3㎞ 구간의 우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예방 체계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 도로 확장, 백양대로∼모라 한일아파트 도로 확장, 엄궁로∼엄궁북로 도로개설 등 사통팔달, 구석구석 소통이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0년 넘게 단절된 마을을 이어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상역 일원에 광역교통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 엄궁대교와 승학터널 건설, 동서를 연결하는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 서부산의 관문이자 교통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변모시켜 부산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렴과 친절, 공감과 소통의 열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청렴이 곧 경쟁력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투명한 인사행정, 적극적인 열린 행정,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사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474억 원이 증가한 총 4,140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늘어났으나,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의무부담 증가로 재정여건은 여전히 빠듯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자 2020년 구정 역점시책과 사상구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특히, 구민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시설 조성, 미래 100년을 위한 교육 투자, 일상이 편안한 안전도시 조성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의지가 의원님들은 물론 구민들께도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구 관내 폐공장에서 부산대개조를 위한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곧 부산대개조의 시작이자 중심이 우리 사상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정목표인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의 구현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 사상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사상, 그 이상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7기 사상구의 힘찬 여정에 다함께 동참하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은 쥐의 해로 번성과 번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또한 모든 가정의 번영을 기원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근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보윤입니다. 22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분야별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 및 변경내시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비는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39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160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59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등에서 12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액 67억 2,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 6억 원 등 특별교부세 1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6억 원 등 17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4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증가액 41억 400만 원은 부동산교부세 추가 반영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증가액 36억 5,900만 원은 자치행정과의 직원 인건비 상승분, 동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재무과의 도시정비기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복지정책과의 구립목욕탕 건립 실시설계용역, 복지서비스과의 기초연금,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청소행정과의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등을 반영하여 36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재생과의 서감마을 쌈지공원 조성,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 교통행정과의 서감초등학교 스쿨존 안전환경 정비사업, 건축과의 수선유지급여 사업, 도시안전과의 엄궁유수지∼낙동강 연결 노후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건설과의 학장교차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세심교 교량 보수보강 사업 등을 반영하여 4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건강증진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반영 등으로 1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엄궁유수지∼낙동강 연결 노후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비 등 반영으로 3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등을 반영하여 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7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연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 분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등을 반영하여 2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학장교차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엄궁동 강변대로532번길 일원 우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등 반영으로 1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상역 공영주차장 도시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감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개요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신축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목표액을 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향후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기금 전출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은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소확행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선7기 본격적인 공약사업 추진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 분야 및 교육경비 지원 확대, 구민숙원사업과 재난예방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474억 원이 증가한 4,140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74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057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이 64.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19.89%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가 18.81%, 경상이전비가 7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대비 약 13.26%, 474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641억 100만 원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증가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구·군 전환사업 보전분 등으로 내시된 지방소비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4.26% 증가한 16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분 13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36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로 금년 대비 12.32% 증가한 2,619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정부 예산안 확장편성 기조에 부응하여 세출예산 규모 확대를 위한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6억 원으로 옛 사상경찰서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대비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은 770억 2,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4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과의 직원 인건비 상승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 동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재무과의 영상중계 및 방송영상설비 교체, 문화교육과의 주례 열린 도서관 조성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2,850억 3,6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을 반영한 복지비용이 복지환경국 예산의 8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위생과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녹지공원과의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등으로 30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219억 9,400만 원으로 도시재생과의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교통행정과의 사상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건축과의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도시안전과의 감전제3중천 복개구조물 외 5개소 준설공사, 건설과의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공사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동서대학교 정문 일원 도로개설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8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20억 원으로 거점형 마을건강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아동보건센터 운영 등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22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2억 500만 원으로 옛 사상경찰서 부지매입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경비 지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억 1,300만 원으로 감전 제3중천 복개구조물 외 5개소 준설공사, 운산천 복개구조물 외 6개소 보수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국제화센터 운영,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등 41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0억 600만 원으로 주례 열린 도서관 조성, 사상강변축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30억 5,3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10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64억 5,8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97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억 4,300만 원으로 산불감시원 관리, 계류보전 설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2억 6,300만 원으로 복이 있는 덕포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온골 지하차도 확장 등에 8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7억 7,300만 원으로 모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83억 3,0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100만 원으로 세입은 국비보조금이며 세출은 주민편익사업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700만 원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를 위한 경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억 7,600만 원으로 세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경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9억 1,700만 원으로 세입은 주차장 위탁 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주차장 건설, 불법 주·정차단속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00만 원으로 매수청구 보상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투자사업과 12페이지부터의 회계별·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20년 총 기금운용 규모는 134억 6,4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9년 말 대비 10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3페이지 동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23억 6,300만 원 등 2019년 대비 2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3억 8,3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 운용액은 5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0년에 4억 8,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사업으로 6,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광고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운용규모는 27억 3,000만 원이며,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경협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연구단체의 활동 범위, 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활동비 지급,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 2021년, 2022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상률은 각각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0년도 월정수당은 월 4만 4,330원이 인상되어 월 250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경협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방금 권경협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숙희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늘나리어린이집 등 관내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방금 윤숙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