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0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료준비 등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구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우선 삼락중학교 폐교된 곳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확정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추경 예산안 자료 223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팩토리 기반 공정최적화 엔지니어 양성과정 외에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와 우리 마을 영상미디어 신나는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소모성, 일회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하고 연관해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팩토리 기반 공정최적화 엔지니어 양성과정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고요, 여기는 공정시스템 운영 관련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사업시행은 한국품질재단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 합니다. 우리 목표는 24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하고 우리 마을 영상미디어 신나는 사상은 부산형 OK 일자리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는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수경재배사를 양성해서 이 여성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목표는 15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는데 현재 19명이 지금 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괘법동에 있는 사상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영상미디어 신나는 사상은 이것도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SNS 홍보능력이 부족한 우리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튜브나 네이버TV, 그다음에 카카오TV 등에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이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채널은 현재는 무료로 하지만 향후에 좀 더 업데이트해서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은 홍보인력 3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3가지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이어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우리 관내의 이런 유관기관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전년도에 준비해서 올해 공모사업 할 때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또 사업을 하고요, 그 사업을 분석해서 성과가 좋고 하면 내년에 또 공모사업 대비해서 이 사업을 이 기관에서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할지 그것은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업을 펼쳐서 취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양성하고 취업이 많이 되면 좋은데 이런 사업이 말씀대로 평가를 해서 좋은 게 있으면 연속성을 좀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그런 분야가 키워져 나가서 전문성이 또 확보가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3개월 교육을 해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끝내버리고 이러면 또 일자리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라도,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해마다 공모를 하고 이러면 힘이 드시니까 이런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잘 된 것은 좀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280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서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이라고 해서 8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순찰입니다. 저희들 산림순찰 숲가꾸기가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8명을 현재 쓰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등산로 주변에 위험목 제거하고 덩굴류 이렇게, 병해충 피해목 제거 이런 것도 하고 또 민원도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8명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저희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공고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무를 좀 벨 줄 알고 작업 능력이 좀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죄송한데 구성인력의 연령대가 대충 어느 정도 선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연령대는 보통 60대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60대 전후?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추가질의,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에 그분들이, 8명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을 하시고 만약에 나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작업을 하시면 본인이 판단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르는 건지 아니면 작업 도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업은 현재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역할 계획입니다. 사역할 계획이고 현재 인원은 7, 8명이며, 여기는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님 1명 포함해서 8명인데 보통 등산로 변에 나무가 넘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반장님들 지도하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 주변이라든지 또 민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작업에 대한 어떤 구상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8명이 1개 조로 움직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숲가꾸기가 주인데 주로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합니다. 저번에 보면 저기 서당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력으로 하고 있고요, 2개 조로 나눠도 관계는 없는데 8명이 함께 하게 되면 일 작업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등산로의 숲에 나무를 자르고 정비를 하는 곳에 8분이 옹기종기라고 해도 표현이 과하지 않는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진짜 그중 한두 명은, 두세 명은 서 있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제가 공공근로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당골이면 서당골 2명, 아니면 4명, 또 백양산 뒤쪽에 4명 이렇게 해서 좀 분산을 해서 이렇게, 작업기간도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 곳에만 너무 모여 있고, 한 곳에 8명이 다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숲을 다 보기가 어려울 텐데 8명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우리가 산불감시원 하는 데에도 두 분이 있으면 계속 잡담을 많이 하시고 이렇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두 분까지는 몰라도 8분은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의논을 하셔서 집행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참고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거기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합시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과장님, 여기 이분들의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임금은 일당 하루에 7만 4,8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7만 4,800원, 이것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겠죠,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12월 20일까지 거의 3개월,
김정옥위원
일이 있든 없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아, 비가 오면 안 합니다.
김정옥위원
비가 오면 안 하면 그날의 임금은,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하는데 비가 오면 안 하고 빠지는 거죠.
김정옥위원
그 임금이 안 나가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작업의 내용이 보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자, 과장님, 우리 엄궁 뒤의 승학산 그쪽의 등산로 거기에 풀이 너무 자랐는데 거기를 좀 정비하고 수풀 제거작업 좀 해 주세요, 하면 이분들이 나가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은 산불감시원도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숲가꾸기 인력, 또 재선충 방재 인력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봐서 그렇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뭐라고 해야 되죠, 하루 소일거리를 줘 가지고 그냥 용돈벌이식이 아니고 이왕이면 조금은 더 인적자원을 운영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이왕 어찌됐든 이게 시작을 하면 이것은 하루에 7만 4,800원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놀든 중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8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8명보다는 한 4명, 4명 정도로 좀 분산해서 약간 효율적으로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작업 여건을 봐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네 분 모두 고생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27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에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장소가 공공시설 2군데, 또 민간시설 2군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하고 생곡에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되어 있는 것은 삼덕하고 피마 이 2곳인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사상구에서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게 조금 곡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예산을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약 20억 원 정도 했다가 그리고 2차 추경 때는 또 민간업체의 단가가, 처리비용이 13만 8,000원에서 16만 8,000원 정도로 올라서 한 24억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번 3회 추경 때는 저희들 발생량이,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고장 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삼덕하고 피마에 처리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처리 톤수가 저희들이 1,160t에서 1,250t으로 약 90t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금액에 약 1억 8,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공공으로 조금 더 돌리면 되지 않나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계속 읽어봤는데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질의가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도 생긴 지가 오래됐지만 공공시설은 생긴 지가 더 오래됐고 용량이 적습니다. 또 단가가 엄청, 1/10이 더 쌉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요구를 합니다. 우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각 구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러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 민간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분산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게 음식물쓰레기의 염분이라든지 이런 게 또 처리하는 공정이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시설도 좀 노후하다 보니까 4군데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이번에 전 구 공공시설에 반입금지, 대신에 전부다 민간시설로 들어가세요, 또 민간시설이 고장 납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리 중이니까 전부다 공공시설로 좀 넣어주세요, 우리 사상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여건을 파악해 가지고 계속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답변 고마운데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참 아주 심각한 정도인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는 방법, 또 실제 청소행정과에 보면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자꾸 매년 이렇게 너무 불어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비용을 조금 줄이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나라 음식은 비빔밥, 또 물에 말아서 먹는 국물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습니다. 선진국은 음식물쓰레기가 빵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식단이 건조한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적고요, 특히 일본 저쪽에는 보면 소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운동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자주 하고 하지만 식단 개선, 식단 줄이기, 즉 밑반찬 줄이기, 또 뭐냐 하면 남은 음식 집에 가져가기, 또 요새 뭐냐 하면 일본식 방법인데 추가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우리나라 전 역사가 5천년 역사가 넘는데 음식문화 이걸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국민운동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기왕에 발생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부시책이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종량제 시책으로 갈 때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로 갔는데 그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젖은 쓰레기든 건조한 쓰레기든 소각 안 되는 것은 전부다 옛날에 생곡, 여러 군데에 우리 매립장이 있었거든요. 화명 있었다가 석대에 있었다가 그다음에 저기 낙동강 하국둑에 있었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생곡 쪽으로 가 있는데 매립을 계속 하다가 지금은 분리수거를 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도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젖은 걸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나와서 환경 저해도 하고 그러니까 줄였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우리 생활에 계속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음식물 식단개선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머리 좋은 서울의 석·박사님들이 중앙에 건의를 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물론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민간도 하고 공공도 하고 보내는데 지금은 자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게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원화는 뭐가 자원화냐 하면 지금 가공을 해서 퇴비를 한다든지 또 사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원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식단개선도 계속해야 되지만 자원화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도 하지만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광역에서는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하기 힘듭니다. 우리 구 정도 수준의 시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요새 시설로는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뭐냐 하면 침출수라든지 악취가 발생하니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도심지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쪽 강서의 송정에, 전용공업지역 그쪽에 민간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생곡의 아주 외진 데 이런 데에 처리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이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는 하겠지만, 또 이것은 자원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분리수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상세한 답변 고맙고요,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하시든지 줄이기를 하시든지 아무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 비용 줄이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환경위생과장님, 267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서 보면 기정액이 한 800만 원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왜 한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지, 이것은 국비에서 늘어나긴 늘어났네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올 초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로 시작됐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구에 배정된 사업비가 50세대에, 그다음에 세대당 지원비 16만 원 해서 8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국·시비를 800만 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 9월 달에 그 사업이 50세대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보조금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원이 추가로 지난 9월 10일 자로 저희 구로 내려왔기에 그 부분을 다시 50세대에 선정된 분들한테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16만 원에서 20만 원이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걸 이번 추경에 증액분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보일러를 교체를 하면 보조를 16만 원을 해 줬었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요새 유행하는 성능이 좋은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면 20만 원씩 일괄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일러 교체하는 규정은 본인이 어떠한 보일러로, 여러 가지 규정에 맞는 보일러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선전하는 여러 가지 보일러가 많은데 그중에 선택의 폭은 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느 보일러를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종류가 저녹스보일러가 국내에 개발되어 있는 게 아래로 타, 거꾸로 타 등 한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비자가 보일러만 선정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식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가정용의 선별 작업은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간단하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노후해서 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일반 우리 주민이 보일러를 교체할 때 보통 보일러 대리점에 가서 신청을 해서 교체를 합니다. 그때 그 보일러 대리점에 이런 정책이 다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20만 원 지원금을 받으니까 일반 보일러를 쓰는 것보다 비용도 비슷하고, 한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사실 비용이. 일반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하고. 그리고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면 연비도 줄어들고 효율도 좋다, 그런 식으로 보일러 대리점을 통해서 정책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거기 보일러 교체 문의를 할 때 안내가 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본 위원도 보일러가 다 됐는데 내년에 교체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물량 50대는 사업이 종료됐고요, 내년도는 지금 현재 정부, 이게 국·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 3월쯤 되면 정부시책으로 다시 내려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267페이지 환경위생과, 지금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이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건과 또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오늘부터 해운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6억 원의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별로 있는 일반음식점의 업소 등록 수 현황에 비례해서 16개 구·군에 일할 지급을 했는데 우리 구가 배정받은 금액이 업소당 300만 원, 13개소 해서 3,9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1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바, 이 지원대상은 말 그대로 좌식으로 되어 있는 음식점 중에서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업체는 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담 10%가 있고 업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 11월 말에 15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3,900만 원 중 3,87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미만으로 신청한 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종료시킨 업소는 15개소이고, 이 사업은 시 특별교부세로 해서 임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9월 2일에 2차 추경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은 집행했고 지금 현재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요건에 맞아서 그런 음식점에 공문을 보냈고 이 15개 업소가 선정이 됐다 이 말입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식업 사상구지부를 통해서 업소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업소 15개소에 집행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2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 일반운영비에 03 행사운영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신나는 장터 운영에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신나는 장터, 바로 위에 있는 창업아카데미,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는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운영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특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신나는 장터는 지난 9월에 우리 취업박람회 할 때 사상역에서 그 행사는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일자리경제과가 공모사업으로 따는 게 많은데 이 신나는 장터 운영이 해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해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있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나는 장터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작년, 작년, 올해 계속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몇 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사업은 만약에 공모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3년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계속 사업이 운영이 되는 거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운영 이 부분도 공모가 되어야지 운영하는데 행사 실비를 주고 만약에 없으면 이 행사 실비가 빠지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는 매칭 비율만큼 확보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공모사업이 탈락이 되면 전체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연속성으로 지금 공모사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사회적기업 경우에는 이게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이것은 만약의 경우지만 내년에 이게 공모가 안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구비가 다 전액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279페이지 지금 사상역 앞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아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역 앞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 숲 조성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금 사상역 원스톱환승센터였습니다. 그 부분이 앞전에 보고회 할 때 처음에 지하주차장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정리가 되어서, 그러면 지상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 6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상을 쓸 수 있는, 7월 이후가 되겠죠. 7월 이후 정도 되면 지상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원래 저희들이 30억 원을 시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10억 원을 시비로 확보를 내년에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예전에 거기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 화단 복구비가 6억 7,700만 원입니다. 그게 2015년도 기준으로 6억 7,700만 원인데 아마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7억 원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한 17억 원 정도 공사비는 일단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 30억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좀 부족하지만 구비 1억 5,000만 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보태 가지고 저희들이 18억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상역 옆에 도시 숲을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 사상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위에 숲 가꾸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9월 달에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장님 방에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시 교통과하고 같이 했었는데 자기들은 현재 지하만 자기들이 작업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하 쪽에만. 그중에서 무빙워크라든지 이동거리 있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지상은 현재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9월 이후에, 당초 처음에 2020년도에 작업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하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뺐다가 다시, 지장이 없다고, 자기들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니까 지장이 없다고 해서 다시 또 10월 달에 저희들이, 막판에 다시 10억 원을 시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공사가 몇 퍼센트 정도 공정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원래는 저게 내년 6월 달 정도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었는데 아마 내후년도 2월 정도까지 현재 그 공사하는 구간이 연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지상, 우리 사상역 앞에 도시 숲 하는 부분은 7월 달 이후로는 가능은 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설계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는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워낙 큰 공사고 또 대표적인 장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간을 두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고 이래서 한 6, 7개월 정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지 또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우리 녹지공원과나 교통행정과나 또 건설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런 공사가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지연이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년 6월에 정확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9월 달에 미팅을 했을 때는 내년 6월 달로 되었고, 전체적인 공사는 내후년도 2월 달로 연기가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구간은 내년 6월 이후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런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또 간혹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달 이렇게 공정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공정이 안 돼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미리 설계를 해 놓고 저 공사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저게 6월 달, 저희들이 계획은 7월 달로 잡고 있는데 7월 달이든 8월 달이든 설계를 미리 해 놓았다가 딱 거기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 도시 숲이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공사하는 측하고, 건설 측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늘 조금 이렇게 상이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이때까지 모든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물론 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그렇겠지마는 공사가 다 이렇게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잘 파악하셔 가지고, 꼭 추경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모든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바쁜데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니겠나 싶은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꼭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도와드리는데 모든 공사에는 조금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녹지공원과장님, 3차 추경은 거의 결산추경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이 도시 숲 1억 5,000만 원이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본예산이 같이 또 연이어서 있는데?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지만 한 번 더 명확하게, 추경에 해야 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실에 협의할 때, 저희들이 어차피 3차 추경에 해도 내년도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6, 7개월 정도의 설계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저희들이 이런, 이런 설계비 정도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 시비는 10억 원을 확보했고 또 기존 저기 화단 복구비 7억 원 정도가 있으니 17억 원 정도로 공사를 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협의 과정에서 추경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 조금 전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시에 30억 원을 신청했는데 1/3 정도 적게 18억 5,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뺀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0억 원은 저희들이 우리 사상역 자체를 랜드마크 개념으로 해서 만들려고 30억 원을 신청했고요, 보통 신청할 때는 조금 많이 신청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비 확보된 것은 10억 원입니다. 시에서 봤을 때는 10억 원 정도면 안 되겠느냐 해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내려준다고 얘기가 됐고요.
김향남위원
그래요, 그 설명은 다 들었고, 그런데 그 18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려면 기존 설계하고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뺀 건지 아니면 규모 자체가 축소된 것인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억 원 할 때 기본 개념이 나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송상현광장이 저희들의 롤모델입니다. 그 스타일로 잔디 위에 큰 나무 위주로 가고 중간중간에 파고라라든지 쉼터 갖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경시설입니다. 수경시설이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닥분수 정도 넣어서 여름철에 한 두어 달 정도 좀 올리면 안 되겠느냐, 금액 자체가 30억 원이냐 20억 원이냐 그 차이는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바닥분수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휴게시설도 10개 할 것을 5개로 하는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101 인건비에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녹지, 양묘장 관리원과 산림 관리원, 공원 관리원이 기정액보다 다들 200만 원씩, 6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공무직입니다. 8명인데 저희들이 녹지가 5명, 산림이 1명, 공원이 2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과의 공무직 처우개선 합의에 따라 가지고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본급 2.2% 인상, 성과상여금 직종 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36% 지급 이 부분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임금인상이 지금 이 시기에 항상 추경할 때 임금인상분이 노조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시기입니까, 지금?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처우개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해마다 이 부분이 우리 2차 추경 끝나면 3차 추경 때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공무직이 올해 처음이라서 매년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처우개선 합의가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임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도 감안을 좀 미리 하셔서 그 부분이 2차, 3차에 이렇게 임금이 변동되는 일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일자리경제 과장님, 22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거기에 예산이 한 8,000만 원, 8,870만 원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전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이 부분도 증가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분야에 8,8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유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 각 구·군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라동 모라시장에 시장 안내간판 개보수비용이 1,600만 원, 그리고 부산새벽시장에 아케이드 등 개보수 1,900만 원 해서 2개의 사업이 3,500만 원, 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올 초에, 작년 말에 사업이 선정됐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올 10월 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올 10월 달에 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매칭분이 있어서 매칭분 부족분을 이번 3회 추경 때 편성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주차장 보조금도 해 줘야 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국·시비가 가내시만 되고 예산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우선 구비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6,300만 원을 우선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시비가 예산배정이 되었기에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구비가 630만 원 먼저,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630만 원을 먼저, 저희들이 사업은 선정되어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시비 내려오기 전에 먼저 구비로 사업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2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무단투기 단속 관리에 201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 무단투기 단속여비, 그 밑에 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이 전부다 예산을 아껴서인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스티커라든지 안내판 이런 것 제작이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안 하신 것인지,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로 전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전기요금, 회선사용료, 유지보수에 감해진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CCTV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당초에는 옛날부터 되어 있던 우리가 전적으로 허가가 난, 한전의 허가가 난 시설이 아닌 무단도용으로 된 그런 것으로 해서, 그걸 저희들이 정상화라고 합니다, 용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건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단속 관리에 감해진 부분은 예산절감 유보액이 보통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한, 우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종류별로 해서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15%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아예 예산배정 자체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부분 감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유보액이 15%가 책정되어 있으면 예산을 지금 정해 놓은 것에서 그만큼 아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아껴야 되는데 아예 배정 자체를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서 우리가 사용 못 하게 묶어놓아 버립니다. 그 자체가 바로 절감된다는, 그래서 막판에 정리, 3회 추경 때 5%에서 10% 감한 것은 각각 공히 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잠시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27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운영비,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쭉쭉 나와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봤는데 이게 처음부터 본예산으로 추측한다든지 해서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계속 이렇게 3차 추경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공무직 이분들은 부산광역시하고 16개 구·군하고 그리고 또 공무직노동조합 간에 처우개선 합의를 언제 보느냐 하면, 이번에는 9월 11일 자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을,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84명이 있는데요, 기본급을 2.2%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계산식이 좀 복잡하지만 당초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의 50%로 하다가 변경 후에는 직종 가 기본급 기준 36%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가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일방적인, 우리 과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한 9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년 이때쯤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조정되면 인건비가 얼마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현재 기본급은 저희들이 월액으로 봐서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전에는 한 330만 원 정도였었는데 인상 후에는 340만 원, 그러니까 15호봉 기준으로 보통 봅니다.
김정옥위원
15호봉?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월액이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15호봉이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15년 정도 된,
김정옥위원
15호봉이 15년?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근무한 지 15호봉, 우리가 보통 보면 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그분들도,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하니까 30년 중에 한 절반, 그러니까 15호봉을 평균 호봉으로 해서 보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호봉 수에 따라서 약간의 임금 차는 조금 조금씩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1호봉에 얼마 정도 차이 나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보통 우리 공무원도 다 비슷한데요, 직급에 따라서 호봉에 따른 금액이 큰 단계도 있고 낮은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호봉이면 우리가 물가인상률을 3% 또는 5%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보고 한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3만 원에서 7만 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보통 9월, 10월 달에 해서 이렇게 추경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226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02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585만 원인데 이게 상당히, 1,500만 원으로 915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 관내에 한 100세대 분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한 1,500만 원, 세대당 15만 원씩 지원해서 1,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신청한 가구 수가 주례1동 백양마을하고 양지마을에 39가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세대당 15만 원씩 지원하고 나면, 한 585만 원을 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 때 감액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1,500만 원 예산에서 585만 원을 집행하고 915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39가구 말고 더 신청한 데가 없어서 지금 안 하신 겁니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시의 공모사업 때 39세대 외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업은 이것으로 종료되고 혹시 내년에 우리 구에 또 오게 되면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1,500만 원 예산인데 그러면 예산은 1,000만 원을 받고 신청은 39가구면 585만 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 올 수도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비를 할 때 세대당 15만 원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 구는 한 100세대 정도 신청을 안 하겠나 해서 1,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지원할 그 기준을 지켜서 39세대지만, 우리가 1,500만 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그래도 3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39세대지만 세대당 우리가 지원 조건인 15만 원씩 주는 그 조건 때문에 39세대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태양광을 국가적으로는 권장을 하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에 조금 많이 부담감을 가져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에서도 예상을 100세대 했는데 39가구밖에 안 했으면 예상했던 것의 반도 지금 신청을 안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정책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신문에 보면 태양광발전 설치하는 업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는데 이걸 할 때 주택의 경우는 아마 우리 관내에서도 조건에 맞는 가옥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예산책정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15만 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5만 원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 3㎾짜리 설치비가 한 364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의 태양광발전사업 보급사업에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절반가격인 168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시보조금이 196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한 364만 원 정도가 지원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잘못 봤는데 설치비용은 56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부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하면 한 36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부담이 한 200만 원 정도 생기는데요, 저희 구에서 많은 돈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당 한 10만 원, 주택은 한 15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분석을 통해서, 타 시·도에서 한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15만 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은 그냥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타 구에 비교해서 적다든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비교하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한 것은 우리 구에서 아마 선도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태양광 보급을 설치 확대하려면 보조금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하지 15만 원 정도 가지고 100세대를 예산 잡았다가 39가구밖에 안 되면 이것도 뭔가 계산을 좀, 사업을 깊이 있게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아무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도 지금 구 예산으로 지원한 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지만 너무 많은 돈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첫 사업이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이게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그 지원해 준 세대에 이런 것의 장단점을 살려서, 내년의 예산은 아직 안 봤지만 이런 사업들은 유·불리를 따져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이 시행하는 업체에서 보면 대충 우리 관내 지역의 주택에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요파악을 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자료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추가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추가질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저희들이 아파트의 태양열비용하고 주택에 태양열 설치하는 데 금액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여러 가지 시설이 조금 많이, 저희들 아파트에 제가 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7만 원인가 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주택에는 아까 본인부담금이 2백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200만 원 정도.
김정옥위원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죠,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하는 것은 미니 태양광발전시설인데요, 그게 300W짜리고요, 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3㎾ 용량 차이에서 그 사업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왜 아파트에, 주택하고 아파트하고의 여러 가지 규모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에 보통 2백몇만 원을 해서 태양열을 선뜻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100세대를 해 본 게 300W인데 조금, 이 접근도 우리 주민들이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주택에서 2백 얼마를 해서 3㎾로 했으면 그 전기요금이, 금방 그 돈이 바로 그렇게 상쇄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만약에 2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아마 200만 원의 돈을 주고 어느 정도 개인의 요금에 이익이 생기려면 한 몇 년 정도 주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조금은 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액은, 200만 원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파트에서는 한 7만 원 정도는 하니까 그게 얼마 지나고 나면 그만큼 이익이 된다고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본 위원은 했는데 개인주택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2백 얼마를 시설에 투자해서 그 금액을 언제 상쇄하고 그 이후부터 또 자기한테 이익이 오는지를 계산을, 설득력이 조금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 신청할 때도 그 전 해에, 그 앞에 주례1동 그쪽에 양지마을, 백양마을 주민들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의 주택에 3㎾ 설치하려고 희망하는 가구는 지금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부담금을 좀 낮추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 시비는 딱 정해져 있고 저희들 구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이 있는 사항도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에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좀 더 심도 깊게,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분석을 하고요, 사업 신청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또 좀 효과가 있고 하면 이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골에 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많았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은 별로 없고 업체만 배불려 준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주민을 위주로 해야지 이 업체의 이익에만 너무 쫓아가지 말고 조금 더, 안 그러면, 정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업체하고의 단가조정이라든지, 시초부터 너무 본인 부담이 크다, 너희들이 최소한의 이익을 좀 주민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단가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 상황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업을 하면서 개수에 따라서 사실 단가조정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그 업체의 목표에 딱 정해 놓고 시비, 구비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개인부담 얼마 하고 했을 때 저도 그 태양열업체라고 그러면 어, 이것 돈 되는 업인데? 왜, 단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손을 안 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업체라든지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한번 정도 각 과에, 태양열 말고라도 다른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272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시비가 450만 원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감량을 잘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약 770만 원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후생복지, 그러니까 우리 청소 파트 쪽으로 분산을 좀 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증 배정을 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그러면 이쪽의 45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쓰일 예정인지?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용을 보면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위성방송이 있거든요, 수신용. 그리고 또 신문도 봅니다. 신문, 그다음에 폐형광등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또 우리 아파트에 길쭉하게 있는 것 있지요, 그것도 또 추가로 구입한 것도 있고요, 또 폐현수막 마대 우리가 순환센터에서 만듭니다. 재봉틀이 오래되면 망가지거든요. 그것도 부품 교체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으로 계량증명서 하는 데에도 나가고 또 남자휴게실에 가스 씁니다. 밥, 라면 끓이고 조금 간식도 먹고 하기도 하니까 그것도 샀고요, 그다음에 거기 인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생수도 사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일자리경제과 이은규 과장님, 또 환경위생과 이기봉 과장님, 청소행정과 박만귀 과장님, 녹지공원과 김종열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2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복지센터 보수보강으로 해서 500만 원이 잡혔다가 다시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엄궁동 사랑채가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옥상테라스 이런 1층 누수공사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1,300만 원을 들여서 거기를 보수함으로써 500만 원은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발전소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게 여기에 사용해도 되나 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신청에 의거해서 예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받았고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엄궁복지센터 사랑채 운영에 1,700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이 빠지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300만 원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궁복지센터 사랑채 운영에 관련해서 300만 원 예산절감은 엄궁동복지센터의 운영이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일요일 날 운영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거기 일요일 하루 인건비가 감소됨으로써 300만 원은 지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그다음에 230페이지 구립 목욕탕 건립이에요. 여기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1억 1,000만 원이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립 목욕탕 실시용역비를 1억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에서 목욕탕 규모를 최소화해서 얼마정도를 정했고 그 비용을 계산을 하니까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게 되어 있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었고 그 실시설계용역이 예산규모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요율이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억 원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비 대가요율이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5.42% 정도 되니까 그 비용을 산출하니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3차 추경은 예산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래서 어차피 이 구립 목욕탕 건립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시급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답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에 정부 지출을 활성화하라는 게 있었고 지금 예비비도 적극 활용하라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연말 안에 예비비도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도 조금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 목욕탕 건립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시간이 지체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사실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내년 연도 내에 또 진행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면 그때부터 바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건립이 다 되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설계용역이 끝나면 추경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가 추경까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올해 실시설계가 얼마나 빨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즉시에 바로 시작을 했을 경우는, 이 건물 짓고 하는 데는 큰 그게 없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설계가 돼야 되니까, 설계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타당성용역비 2,000만 원이, 그때 2,000만 원이 반영이 됐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이해관계가 다 됐나요, 어떤가요? 물론 예산계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올라왔겠죠, 이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시급성은 그렇지 않아도 일단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 목욕탕이야 특별히 또 학장동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얼마만큼 시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다 그 내용입니다. 아무튼 어차피 올라왔으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상 실시설계용역이 굉장히 느슨하게 늘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빨리 하고자 이렇게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느니만큼 채찍질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먼저 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23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증액이 조금 됐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시액 변경사항으로 사업이 늘었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가다가 이 센터가 있는 곳이 부산시에 7군데가 있는데 그 7군데 해당에 전체적으로 남은 예산을 조금 골고루 유보액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같으면 새터민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여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새터민이 포함되지는 않 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이 지금 돈이 부산시에서 남아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시비 기금사업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돈이, 그러니까 유보액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유보액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럼 우리 구비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구비가 포함되면서 시비 남았다고 그렇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편성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25% 구비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부담이 된 상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기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조금 남았다고 이렇게 우리 구비를 또 포함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또 이렇게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사업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돈이 더 내려온다고 해서 그 목적사업 외에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고 남는 것은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액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또 내시액을 변경시켜서 내려주는 경우가 조금 많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다른 타 구에 비교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 돈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구비를 조금 포함을 해도 사업을 더 늘리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의지로 돈을 더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부산시에 7개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16개 구·군에 돈을 골고루 내려준 게 아니고 7개의 센터가 있는 그 구에만 돈을 이렇게 유보액만큼을 나눠서 준 셈인데 일정금액으로 내려준 상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앞에 건강가정은 뭡니까, 또?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정이고, 건강가정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원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2개의 센터가 각각의 목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사업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게 공통적인 게 많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특별히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분리시켜서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건가다가를 같이 통합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사상구는 지금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센터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 설명을 저도 그때 감사 시에 질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금 보조가 되고 또 돈이 조금 남아 있다고 우리 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더 증액시켜서 하는 것은 좀 우리 과장님, 물론 일을 잘하시려고 하다 보면 이런 예산도 증액이 되는데 저 본 위원은 마구잡이로 이렇게 돈이 있다고, 물론 지금도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더,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의지대로, 국비를 예를 들어서 50% 주면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부담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국비 주는 것을 우리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다음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비율은 의무비율이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조금 명확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생활보장과 과장님, 239페이지 수급자 양곡 택배비 지원에 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부 양곡 택배비가 3,781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기존에 본인부담금은 다 없애고 택배비만 지원하기로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국비가 100%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3,700만 원 정도를 추가 요청을 했고요, 연말까지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에서 하는 희망나르미 사업이 이 사업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를 더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지금 조직별 세출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8.76%나 지금 감액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23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해서 거의 한 50억 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약 10억 원 이렇게 큰 금액들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전부다 국·시·구비 90대 7대 3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해마다 좀 너무 과하게 늘려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올해 좀 감액을 해 달라 그렇게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좀 많이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액을 해도 올해 좀 더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열위원
안 그래도 복지, 복지 해서 복지 때문에 잘못하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 복지지 싶은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과하게 내려져서 다시 과하게, 저희들이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잔액이 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니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절될 방안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부산시에서 대응을 잘못하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 세 모녀사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복지안전망이 많이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또 북한이탈주민 아사사건이라든지 또 네 모녀 자살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너무 기준도 완화하고 또 수급권자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단 예산을 많이 보내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또 그렇게, 많이 발굴을 하지마는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국민을 다 커버하기 힘들고 또 수급자를 너무 양산하는 것은 또 나중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음에, 물론 부산시나 중앙정부의 모임에나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음 연도라든지 예측 가능한 그 수요를 좀 받아서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꾸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집행부는 우리 위원들에게 계속 지적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 지적당하는 집행부도 역시 괴롭고 또 주고 받고 하는 중에 우리 관계 직원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방향을 좀 과감하고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잡아 가지고 시에다가 자, 우리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했으면 좋겠다, 하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세 분 우리 과장님 다 복지 쪽에 유일하게 예산이 넉넉한 부서인데, 이게 다른 데는 또 필요한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지 쪽에만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데 또 막히는 그런 예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서비스과장님, 245페이지하고 248페이지하고 참고해 주시고, 지금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가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내려왔으면 저희들로서도 참 충분하게 사용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먼저 드렸을 건데 불행하게도 이게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공문을 배정을 받고 11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에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같은 업체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급은 삼성에서 계약을 해서 이미 상반기에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했고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나 시에서 따로, 다른 부서에서 내려오는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그 부분들은 별도 기관에서, 시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대신에 본인 부담률이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전액을 국·시비로 하는데 본인이 시설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국·시비 부담률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전액 국비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때 삼성에서는 경로당에 굉장히, 우리가 조건이 좋았다 아닙니까, 싸게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같이 집행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비용 고효율.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여기 시비가 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48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4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시비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예.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라온누리 종사자 수당과 장애인 간식비, 월동용 김장비, 그다음에 입원 간호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부족분이 있어서 시에서 추경을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부족분을 시비로 신청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부족분도 일부 있으면서 아까 옆에 생활보장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잉여 부분을, 보유했던 부분을 각 구·군에 일괄 배정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복지 금액이 너무 또 남는다고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하는 것도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양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또 편중되다 보니, 물론 이런 혜택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예산이 너무 지금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252페이지하고 253페이지, 지금 영유아들의 숫자가, 애들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민간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런지 상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나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부분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어린이가 늘었다거나 보조교사가 늘었다기보다는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일정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부여 부분을 일정부분 배정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복합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분인데 영유아 보육료가 0세에서 2세 과정, 그다음에 누리과정 해 가지고 3세에서 5세 과정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어린이집에 보육료로 지원되는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감액되는 부분도 일부가 있고 또 증액되는 부분도 일부가 있는데 감액되는 부분들은 연초에 복지부나 시에서 계상을 할 때, 올해 제도가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뀐 제도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좀 들어갔습니다. 특히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액이, 3억 6,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감액이 됩니다. 그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는 작은 부분들이 2,000만 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감액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아동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주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게 감액되는 이유가 어린애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예산을 잘못 반영한 겁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숫자가 그렇게 현저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현저하게 줄지는 않았는데 연초에 대비 복지부에서나 시에서 수요 예측을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또 아동들이 올라 가지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한 상황인데 실질적인 수요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구에다가 일부를 또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중복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아동들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24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회복지 사업보조 해 가지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시비로 해서 약 한 10억 원 조금 넘게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국비, 여기는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건설 해 가지고 이쪽에는 약 한 40억 원 정도 증가됐는데, 국·시비는 증가됐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는 삭감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경기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시책으로 노인 일자리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저희들이 중단되어야 할 노인 일자리사업을 연말까지 계속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선발해서 확대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여 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애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증도 있고 감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부분들은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수급자분들과 그다음에 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각 시설별로는 인원이 변동이 생기고 또 우리 보호하는 장애인들의 숫자가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가급적이면 매칭 비율도 우리 구에서는 조금 낮게 책정되는 그런 제도로 조금 유도를 해 주시고요, 증액될 때도 보면 이런 식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건설처럼 구비가 조금이라도 감액 처리되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또 고무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럴 때는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구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조금 증감을 했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감액 처리되면 우리야 더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조금 현실성 있고 탄력성 있게 그렇게 유지를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262페이지 802에 반환금기타가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여기에 5,099만 3,000원의 증액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사항은 전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반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장애인복지 분야하고 그다음에 노인·아동 분야 전체에서 남은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시·도비보조금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보조금 반환금이 조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연초에 기장에서 언급된 그 부분 때문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혼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그 부분이라서 조금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환수금 이 부분들은 장애인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담합 비슷하게 그분들의 부정이 약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해서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렇게 담합을 하면 그 부분에 벌금이나 이렇게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환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수급을 받는 수급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원을 하는 생활보조사는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예, 그런 제한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237페이지, 사회복무요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 부분에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이 복지 3과에 총 2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중식비, 중식비만 시하고 구비 이렇게 50대 50으로 매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전액 국비로 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그다음에 피복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지원은 모두가 국비고 관리는 또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다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증액되고 또 지금 복지 부분에 생활보장과에는 거의가 다 돈이 남아 가지고 보내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 관리에서 중식비로 인한 증액이 됐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연말에 시에서 자기들 예산이 남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식비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또 모라3동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타 시·도에서 전출을 왔고 또 복무요원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식비가 또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안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내줘서 조금 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국비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내려보내 주니까, 어차피 또 시에서 보내줘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면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도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변경 내시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지원은 모두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은 모두가 국비고 또관리는 우리 구비로 포함되어 가지고 시하고 50%씩 매칭되어서 그렇다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증액이 된 부분은 왜 그 부분만큼 증액이 됐는지 확실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시에서 시비보조금 편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당초에 자기들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1,60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변경내시를 하면서 저희들 1,795만 8,000원을 195만 8,000원에서 추가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또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매칭비율이지마는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시비가 남으면 구비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구비는 아마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관리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복지정책과 김선옥 과장님, 생활보장과 박순규 과장님, 복지서비스과 박행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2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부분, 이 부분에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신설한 것이 감전초등학교하고 덕포초등학교입니다. 감전초등학교는 2차라고 되어 있는데 1차 공사를 하고 2차 추가적으로 또 공사를 했는데 북부산세무서에서 저 밑에 돼지국밥 집 사거리까지 1차로 하고 2차는 감전초등학교 정문 그쪽으로, 저기 어딥니까, 우리 평생학습관 그 사거리까지 공사를 한 것이고요, 덕포초등학교는 덕포초등학교 저쪽 서쪽 방향으로 이번에 보도 신설하고 한 지역,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향남위원
이 예산이 5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반환금이 생겼는데 더 시설물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나왔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520만 원이 아니고 지금 반환금이, 제가 이 감전초등학교하고 덕포초등학교 사업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현재 그 학교 두 곳에서 남은 게 95만 2,000원입니다. 총 시·도비 남은 총액은 520만 원이고요.
김향남위원
남은 총액이 520만 원 남았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 재배정사업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이, 우리가 시에다가 반납해야 될 금액이 총 520만 원이고 이 밑에 세부항목으로 감전초등학교, 덕포초등학교 시 재배정사업 남은 것은 95만 2,000원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이 반납금이 발생한 사유가 보도를 설치하고 더 이상 시설물을 할 게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어디 도로에 보도 설치나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에 이게 전환이 안 되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 두 곳 지역은 그렇게 크게, 뭐라 합니까, 공사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보도 신설하고 전신주 이설, 도막포장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사할 게 없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했지마는 남은 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잘 하셨지요? 건축과장님, 297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홍보가 미흡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는 잘 되는데 공동주택 측에서 안 하려고 합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서 지원은 조금 되고 이래서 안 합니까?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사업추진 안내문 홍보가 와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에 그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2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9월 10일 날 선정됐고 그 이후에 현대무지개타운하고 모라 화인타운 아파트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 예산에, 본예산에서 시비 3,000만 원하고 저희들 구비 1,2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무지개타운은 입주자 동의를 2/3 이상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포기를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모라 화인타운은 입주자 2/3 이상 동의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3,000만 원을 주도록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자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자비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를 확보를 하려고 발굴을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더, 주민들의 비용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확보할 때 대상이나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이고 총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 정도, 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 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최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학장동 구학마을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2019년도는 기준이 5,000만 원 이하로 정해지는 바람에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그래도 보조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1억 원이 넘는 그런 주차장 건립을 돈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것 가지고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든지 또 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제 필요로 하고 또 실제 거기에 맞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도시재생과 과장님, 우리 추경 예산안 개요에 보면 8페이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추경 예산안 개요 있잖아요, 2019년도. 아, 안 갖고 오셨으면 예산안에서 바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286페이지, 도시재생 추진 해 가지고 보면 거기 내용에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 해 가지고 특교세 6억 원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18페이지?」하는 이 있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들 전체 예산은 1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결정돼서 받은 게 6억 원을 받았습니다. 6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부전∼마산 간 경전철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거기하고 조금 업무협의가, 그쪽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같이 좀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설계내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이 예산을 좀 다른 목적으로, 사업은 이 명품가로공원 조성하는 데로 예산이 내려왔지만 명품가로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완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쓸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조금 사업변경을 요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에 총 17억 원의 예산 중에서 특교세 6억 원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명품가로공원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제가 알기로는 한 1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느 선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6억 원은 그 사업에 투입을 하지 않고 구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의 용도로 쓰게끔 변경승인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요구를 하는 이유는 지금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 사상역에서부터 해서 경남약국 앞까지 SK에서 공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업 구간을 사상역에서부터 홈플러스까지 구간을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되면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은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행안부에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변경승인을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최초의 6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비 3억 5,000만 원, 설계비 2억 5,000만 원으로 일단은 산출근거는 명목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교부세 신청할 당시에 저희들이 17억 원 요구한 산출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6억 원이 내려왔을 때 산출을, 어떻게 해서 쓰겠다고 산출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SK 쪽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굳이 꼭 6억 원을 더 투입할 필요 없이 이 예산은 구에 맞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SK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걸 들고 행안부에 가서 변경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변경승인을 하면 특교세 6억 원은 우리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여기 추경 2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행복센터, 괘내마을에 기정액은 원래 없는데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라3동까지 여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쪽 여기 전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괘내마을과 모라3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행복마을사업 중에 2차 사업 신청이 있어서 2차 사업에 현재 저희들이 각 행복마을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7월 30일 날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은 다 받은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프로그램 운영비만 들어간 겁니까, 괘내마을은?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모라3동 나눔밥상 이것은 뭐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모라3동 이것은 그 지역 여건상 어려운 분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이 모라3동 행복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정성열위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 150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됩디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적은 예산이지만, 그리고 또,
정성열위원
150만 원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회성, 일회 소비성이네요, 그러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취약계층 어르신들하고,
정성열위원
아니 일회성, 소비성이냐?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일회성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래 계획이 몇 회분입니까, 이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8월부터 12월까지면 매월 한다고 해도 4번이나 할 텐데 그 금액을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배분했으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내역부터 시작해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사업신청서 들어온 것하고 내용을 정회 시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과장님이 전혀 모르십니까,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을 하는 세부사업까지는 제가 일일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동네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자,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몇 회 같으면 벌써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다 하는 게 딱 나와져야 되는 거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150만 원으로 4개월 치는 것 같으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5개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아, 5개월 하는 것 같으면 한 30만 원 정도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30만 원 가지고 반찬을 해 드립니까, 아니면 쌀을 사줍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반찬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걸 나눔밥상 운영이라고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예산이 참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에. 자, 그리고 물론 현재 추경에는 지금 없어요. 주민 마을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왔고 그건 어떻게, 잔액 남은 것 없이 다 사용하셨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사업은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사업 당시의 부분은 예산을 받았을 때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아마 1, 2차 추경 때, 지금이 3차니까 1,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을 집행하고 12월까지 정산을, 사업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어제 행사한 것은 뭐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어제 행사한 것은 저희들이 시비에서, 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시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주민공동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걸 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앞에도 한 열 몇 개 선정됐는데,
정성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그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정성열위원
1,000만 원?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1,000만 원은 구의 공모사업이고요, 1,800만 원은 시의 공모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일단 3차 추경에 이건 없으니 본예산 심의에 들어갈 때 어제 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도시재생과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모라3동 마을나눔밥상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한 달에 30만 원인데 지금 모라3동에는 복지관, 그리고 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 자활 이런 곳에서 나눔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이 고유한 사업이나 다른 부녀회나 기타 동에서 안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은데 이 행복마을에서 하는 나눔밥상 운영을 꼭 지금 했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구에서 사업을 신청하기보다는 각 행복마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관계를 많이 가져서 회원을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건데 이 사업들은 일단 구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로, 구에다가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다가 행복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적정성을 자기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적인 역할, 복지관이라든지 각 역할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복마을하고 한번 이야기를, 행복마을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마을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일단은 그 행복마을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행복마을은 센터까지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지역에 나눔 하는 것은 괜찮은데 회원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나눠주고 이러면 주민하고 화합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은 그냥 나눠주는 것 그것밖에 모르지 행복마을하고 화합하는 차원은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나눔 하는 것은 그 취지는 맞는데 행복마을이나 이런 곳은 센터도 있어서 좀 전문적인 거라든지 주민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해야지 어르신들께 나눔 하는 것은 정말 지역에 많습니다, 우리 모라3동은 특히. 여기서 안 나눠줘도 너무 나눔, 나눔 하니까 받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은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센터까지 있는 단체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 젊은 계층이나 중년층 이런 분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주민에게 봉사를 하든 행사를 하든 하지 이런 나눔은 저는 행복센터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음에, 내년 예산을 짠다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이미 집행된 것은 할 수 없지만 행복센터 고유의 프로그램이나 하는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도점검하고 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 간단하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건축과장님, 298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이 2014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총 사업비로 해서 그 당시에 32억 원을 저희들한테 사업비로 들어가도록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27억 원이 저희들한테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5억 원 해서 32억 원인데 그 사업하는 중간에 2017년도에 시에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9억 6,500만 원의 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9억 6,5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총 저희들한테 사업비로 내려온 게 41억 6,5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2억, 처음에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고 더 9억 6,500만 원을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를 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시에다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목을 바꿔서라도 최대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조금 더, 어떻게 바꿔서 좀 더 쓰고 반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짜신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업비가 총 32억 원이면 그중에 전체 쓰면 한 31억 얼마를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32억 원보다 한 9,000만 원 더 쓰고 그 나머지를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반납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9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과징체계 구축 이래 가지고 지금 세금을,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과징체계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또 왜 예산은 다시 돌려보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를 이렇게 미납된 것, 체납된 것 이런 부분 관리를 안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보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쓸 때 정책사항으로 엄정한 과징체계 구축을 써 놓고요, 그 밑에 하부 단위사업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되어 있는데 이 감액된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단속반 운영이라든지,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강변축제라든지 행사 시에 직원들 토·일요일, 공휴일 날 행사에 동원되게 되면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분들이나 해병대전우회 그런 분들 수당이 나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다 대체휴무를 또 선호하다 보니까 이 행사 관련 근무자 수당이 좀 집행잔액이 연말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예산을 좀 많이 줄여 가지고, 좀 축소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관리 이 부분은 체납고지서 제작이라든지 프린트, 체납 관련 서식인쇄, 프린트 소모품, 드럼 이런 부분들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감액한다 해 가지고 엄정한 과징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들이 좀 소홀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소홀히 해서 반납을 한다는 이런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짤 때는 우리 예산을 꼭 반영해 주세요, 좀 많이 주세요,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 놓고 예산을 이렇게 또 남겨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내가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 하는 이런 질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엄정한 과징체계 구축이라는 이 말에 걸맞게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추가질의도 될 것 같고요, 또 책은 29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이제 막 양재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과 또 293페이지에 고지서 체납처분활동 여기 보면 전부다 주차장특별회계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주차장특별회계가 다 2천 단위가 넘게 이렇게 다시 감액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충분히 수요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고지서나 독촉장은 또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늘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우편요금을 등기로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것은, 이게 몇 통 분량입니까, 그러면?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제가 통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건수라든지 매수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어마어마한 통수로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우편요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통에 거의 한 200원씩만 잡는다고 해도 이게 2,500만 원 되고 2,900만 원이 되려면, 이렇게 많은 예측과 수요가 빗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력운영비도 지출되고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일반 예산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집행이 되고 가급적이면 거의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한 번 더 분석해서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2020년도 예산서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독촉장이나 고지서 이런 부분들은 100% 거의 예측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일단 과장님도 그때 또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292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지금 또 올해 2군데인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어디였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 군데는 상반기에 4월 달경에 덕포사거리 근처 시민교회입니다. 시민교회에 1,000만 원, 하반기의 사업은 주례 양문교회,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양문교회, 그러면 상반기에 시민교회 그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사후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양문교회는 시비가 늦게 와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양문교회는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행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시행을 했고 9월 달부터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무단 불법주정차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이것은 좀 확대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시와 협조해서 이런 개방사업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물론 이렇게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2군데 2,000만 원을 가져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구비로 현재 5개소 사업비를 1,000만 원씩 5,000만 원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한 면 짓는 데는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보통 10면 내외가 개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물론 본예산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 시비로는 더 이상 몇 군데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시비로는 1,000만 원, 1,000만 원, 상반기 1,000만 원, 하반기 1,000만 원, 저희들이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에다가 이런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달라고 하라는 그런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사업과는 별도로 저희가 시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되도록이면 구비보다 시비를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2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고 그 밑에 01에 시설비에 괘내마을 벽면 갤러리 등 이렇게 쭉 해서 뒤에 넘어가면 서감마을 쌈지공원 조성까지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들은 동에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한 거고요, 거기 시설비 중에 괘내마을 벽면 갤러리, 강선대마을 갤러리부엌 그늘막 등 설치, 엄궁동마을 안심골목길 벽면 정비, 엄궁동마을 수목안내판 설치 이것은 2차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온골마을 행복센터 옥상 방수공사, 한내마을 행복센터 시설 보수공사, 모래내 행복마을 목재화단 도색 등 정비, 서감마을 쌈지공원 조성 사업 이것은 3차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11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향남위원
이 행복마을 사업을 할 때 1년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그 예산이 연초에 확보가 되는 게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부산시 각 행복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4차에 걸쳐서 분기별로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마지막 차수 나갈 때는 전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또 받아서 하는데 이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3차 사업 때는 전체 시 예산이 한 10억 원쯤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7억 원 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 받아온 것이 서감마을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 한 7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업비를 아주 많이 받아오셔서 고생하셨고요, 이거면 행복마을에 다 그러면 사업이 언제 한다는 것을 1년 계획을 거기서 알고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연락을 하는 건지, 이 행복마을에서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본인들이 공모할 때.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마을에 이야기할 때는 일단은 연간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게 무슨 사업이 있는지를 준비를 하라고 연초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시에서는 연간 계획을 받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차수별로 사업을 신청받기 때문에 그 차수에 신청을 해서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음에 그걸 보완해서 다시 신청한다든지 여하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연초에 다 공지를 해 주시고 거기 센터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셔서 아주 잘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센터에서 행복마을 분들이 또 잘 못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서 지금처럼 10억 원 중에 7억 원을 받아오는 일이 해마다 계속되면 행복센터가 아주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2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명품가로공원 조성 사업비가 이게 교부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정성열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17억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할 때 교부금 내려온 게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6억 원이 내려와 있는 중에 지금 SK에서 사상역부터 해 가지고 경남약국 앞까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3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연장선을 홈플러스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 6억 원이라는 돈이 굳이 투입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 가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사업변경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전부 경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이 예산편성을 하면 이쪽에만 써야 되는지 싶어서 사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는 행안부에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 사업이 정해지더라도 사업을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도시재생과 과장님, 28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관리에 지금 우리 옹벽 조성사업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장천 생태주차장 노후옹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예산이 좀 오래된 예산입니다. 2016년도 옹벽 조형물 연구용역부터 해 가지고 쭉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사업 중간에 디자인이 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 사업을 할 때 2018년도에 옹벽 중성화 및 담쟁이 넝쿨 식재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일부 한 8,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뒤에 2019년도에도 담쟁이 넝쿨 식재 관련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집행한 게 1억 3,700만 원에서 지금 집행한 금액이 2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집행잔액 4,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 시비가 2,300여만 원 남아서 이것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옹벽 조성하고 이럴 때 2,0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은 예산을 좀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2017년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사업비 전체 남은 예산에서 지금 현재 디자인 경관 조성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집행 이후에 이 시비를 다시 다른 사업에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은 지금 완전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쓰지 말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물론 사업을 할 때 중간에 변경되는 게 많지만 이렇게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받은 돈을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실 때 물론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이렇게 2,300만 원이 넘는 돈이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반환되는 돈이 많으면 다음에 사업비 받을 때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부분 좀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국·시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완성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손볼 데가 없는지 미리 좀 하셔서 이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왜냐하면 옹벽 디자인 같은 경우에 여기 주례 쪽에 이제는 됐지만 추가로 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건축과에, 옛날에 이게 시작할 때는 건축과였거든요? 그랬다가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추가로 할 게 없는지 그쪽에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보고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 주변에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예산은 그 용도 말고는 집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옹벽 디자인 해 놓은 부분에서 추가로,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가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이 주였기 때문에 다른 시설, 그리고 밑에 부분은 화단이, 담쟁이 넝쿨이 그 전부터 설치되어 있고 해서 다른 부분들은 조금 작업하기가, 작업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처음에 디자인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줄 때 이 금액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안에 관급자재 구매한 것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물량들이, 더 필요한 물량들이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의 292페이지, 과장님, 292페이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예비비 부분, 801 예비비에 01 일반예비비가 3,031만 8,000원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는 아니고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1억 6,500만 원을 정기예금 내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업도 한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번 예비비로 추가적으로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재생과 최차영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우생 과장님, 건축과 김영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도시안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 301페이지 가운데 보면 방재장비 자재 구입 및 유지에 재료비에 한파저감시설 설치가 추경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산시에서 한파저감시설로 300만 원이 내려왔는데 300만 원 가지고 개인은 안 되고 어디 기관에 설치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방수나 방음, 바람 막는 막이를 하려고 했는데 또 경로당에서는 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따로 생각하는 게 놀이공원에, 팔각정에 설치하려고 했더니만 녹지공원과에서도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300만 원 가지고 많이는 설치를 못 합니다. 한 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상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시에서 돈을,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그냥 한파저감시설을 해라 이렇게, 기관에 해라 이렇게 해서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 기금이 있듯이 부산시에서도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한파저감시설 하는 것 300만 원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예산은 적고 하니까, 또 구별로 나누다 보니까 300만 원씩 배당이 돼 가지고 각 구별로 좀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하반기에는 돈이 많이 내려오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당초300만 원하고 이번에 추경 300만 원하고 해 가지고 뭘 한다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때 300만 원 받았을 때 시설을 한 곳이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구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타 구도 지금 기장 같은 데도 3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구별로 지금 담당자들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팔각정 같은 데, 뭐라고 할까, 비닐로 가림막 그게 좀 괜찮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도 아까 녹지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지역의원들한테 의논만 하시면 할 곳은 또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니까 과장님들께서,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몰라서 말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발 좀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괘법동의 창날공원에서 식겁을 해서 그런지 보니까 이런 시설 설치하는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산이 내려와서 규모가 작든 크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면 지역의원들하고 의논하시면 아무래도 할 곳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게 아마 노숙자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각 지역에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이 의원님, 저 의원님 다 얘기하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 아마 부서에서 어쨌든 부산시에서 처음 내려온 예산이니만큼 어떤 곳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잘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제설장비 시비가 또 2,00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10월 11일 날 2,000만 원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살포기가 기존에 2대 있었는데 이것은 부착형이 아니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구청에서만 이용을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취약지역 동에 배부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살포기를 미니살포기 3대를 이번에 390만 원씩 해 가지고 1,100만 원 주고 3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설함 해 가지고 이게 한 620만 원 정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삽, 빗자루 장비 해 가지고 1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기후로 인해서, 부산시에는 눈이 잘 오지 않지만 십 몇 년 전에 폭설이 와서 우리 사상구가 마비된 적이 있으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눈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적사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앞에 질의했던 내용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한파저감시설 설치 같으면 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료비잖아요, 지금. 재료비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그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엄궁유수지∼낙동강 연결 노후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입니까?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구비하고 해서, 이게 지금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복개구조물 8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해 보니까 유일하게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복개구조물만 C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억 원이 배정이 되고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구비를 추가로 3,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공사가,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공사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 한 2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성열위원
꼭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2020년도에 하는 게 오히려 안 나을까요, 이게?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019년도 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비만 또 2020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하다 보면 조금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부득불 신청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어차피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기타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았다가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또 내년에는 이래저래 질의를 또 받을 텐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물론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시켰다가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하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19년도 국비가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그에 상응한 구비 매칭비율도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성열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물론 그렇게, 자꾸 매칭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은 금액이 낮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사가 정말 시급성을 안 따라도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신청해도 안 되나, 이걸 꼭 올해 신청했어야 됐나, 그 말이죠.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아, 예산을 말입니까?
정성열위원
그렇죠.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신청은 매년 하반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산을 신청할 기관은 몇 월 며칠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9월 달에 신청을 하게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명시이월 되고 하니,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사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받을 때도 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상구에서는 지적사항으로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으나,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예산은 받아왔으니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괜히 질의를 안 받을 정도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을 신청하는 것도 그렇게 좀 재고를 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세 분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정혁조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0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먼저 간략하게 우리 제일 힘든 일이 저 본 위원도 그렇고 누구라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우리 노점상, 그리고 노상적치물 이 부분을 치우기가 정말, 다른 일들도 다 힘드시겠지만 아마 이 부분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드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조금 남겨가면서 이 일을 못 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까?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못 써서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로에 토사 유출이나 이런 것은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올해 천만다행으로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사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어서 반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노점상,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도로가 아니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노점상.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아, 노상적치물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수거 및 임차비용을 280만 원을 감했는데 저희들이, 요즘은 국민성이 좀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강제가 아니면 철거가 안 됐는데 요즘은 계도만 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그 수거하는 데 장비 임차비를 집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바깥에 현장을 나가셔서 이 노점상을 보면 정말 탄력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그렇죠? 주인들은 노점을 좀 더 단속하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다니는 우리 민원인들은 불편하고 이래서 그게 상당히 좀 중간 입장에서 힘드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취약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특히 모라 같은 데는 우신아파트하고 모라3동의 아파트단지, 괘법, 주례오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단속요원이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순찰을 돌아도 이게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돌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또 생계형이다 보니까 하소연을 하고 하는데 참 이게 저희들도 하면서도 참 힘듭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을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기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또 중간쯤에 보면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이래 가지고 그 페이지는 전부 이렇게 예산을 잘못 반영을 하셨는지 예측이 빗나간 것인지,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분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흙도 많이 나오고 폐기량도 많아서 그만큼 조치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는 천만다행으로 그런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부 삭감한 것밖에 없던데. 보내드릴까요? 그냥 앉아 가지고 뭐, 다른 일 보시는 게 낫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먼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내드리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퇴장
김정옥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예산안 309페이지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에 보면 구비가 한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온골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김정옥위원
아니, 그냥 3억 원이 증가된 게 맞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3억 원 증가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3억 원은 어디서, 이 3억 원의 금액이 건설과 쪽에 예비비가 있어서 갖고 온 겁니까, 이 3억 원은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혹시?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지난번 추경 때, 추경 때 우리가 그 옆에 온골 지하차도, 우리가 공사하는 그 옆에 기존 우리 온골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우리 지난 추경 때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금 못 쓰고 일단은 약 한, 온골 지하차도가 지금 남은 금액은 거의 다 썼습니다. 썼고 추경 때 확보해 놓은 3억 원은 부득이하게 이월을 좀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럼 그때 2차 추경 때 확보한 건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 가지고 아직도 못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구비가 이렇게, 시비와 국비는 분기별로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가 된다고 그러는데 구비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게 갑자기 추경으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2페이지 이게 폭염예방 대책이에요.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요?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이 2019년 6월 20일 날 1차로 내려왔고 2차로 7월 12일 날 내려와 가지고 집행이 다 된 예산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이상하다, 무슨 폭염대책을 지금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출은 다 했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여기 손해배상 영조물 공제회비도 이것 다 된 겁니까?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 폭염예방 이것 집행을 다 했는데 지금 또 내년에도 시에 요구하실 곳이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기금은 저희들이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장을 발굴해서 내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내년 5월 달부터 공문이 계속 내려오면 타 구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많이 받아오거든요. 더 많이 받아와 가지고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늘막을 해 놓으니까 폭염에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또 여기저기 해 달라는 곳들이 많이 생기더라도요?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에서도 그늘막은 저희들도 50개, 60개 설치하고 싶은데 이 사이즈가 4m가 넘다 보니까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 업체한테 그러면 꼭 4m가 아니더라도 좀 작은 것으로 너희들이 제작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물론 그늘막이 상가에 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꼭 규정이 너무 커서 못 하면 작게라도 해 가지고 여름에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 엄궁동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건설과장님, 엄궁 강변대로 532번지 일원 우수관로 보수보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특교세로 받은 겁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월 달에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우리 설계를 지난 11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내년 한 2월 달쯤 돼야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월 달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내년 2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되도록이면, 여기가 제가 사진을 보다시피 비만 오면 여기는 많이, 저도 한 번씩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침수가 돼요. 아직도 엄궁동에는 이렇게 침수되는 데가 있는데 과장님 되도록이면,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기가 오기 전에, 6월 달에 해 놓으면 또 7월 달, 8월 달에 가봤자 이 예산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왕 돈이 내려와서 하는 거면 그 해에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또 7월 달까지 가버리고 또 우기가 오면 우리 주민들한테, 또 저도 물을 가르면서 차가 가야 될 정도의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 아닌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술적으로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우수관로 보수보강이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서둘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공기는, 한번 제가 이걸 지켜볼게요, 6월 말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저희 동이라서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왕 내려온 특교세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기를 이번 한 번만은 꼭 지켜 주시기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인 만큼, 사실 설계가 내년 2월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설계를 좀 빨리 당겨서 내년 한 3, 4월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기 속기에 기록됩니다, 과장님.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310페이지에, 물론 시비인데 급경사지 내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4,000만 원이 금년 9월에 확보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공사를 9월 27일 날 했는데요, 우리 급경사지가 총 23개소입니다. 23개소 중에서 금회에 우리 과에서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약 5개소입니다, 5개소. 그래서 아마 11월 10일 날 공사는 사실상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3개소 중에 5개소를 정비했는데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아마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시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시에다가 요구했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아마 2020년도 국가대진단 사업의 그 일환으로 아마 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하여튼 급경사지가 많으니까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시비 받아올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토목 관계를 특별하게 또 잘 아시니까 시에서 좀 많이 받아오세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도시안전과 정혁조 과장님, 건설과 김종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계속개의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 2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