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한 내일과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을 쏟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57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인 20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8,48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인 202억 7,3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8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인 1억 5,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202억 7,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5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지방교부세는 4,400만 원, 14쪽, 조정교부금은 15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1억 1,5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9억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억 3,100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억 9,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200만 원, 환경 분야는 1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1억 8백만 원 증액하고, 보건 분야는 6억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백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 6,100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5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84억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4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6%인 2,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이벤트 사업비 1천만 원, 승소사례금 7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90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2%인 2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여비 2,500만 원, 의회 후문 측 주차장 추가 확보 공사 3,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 미래세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1,51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8%인 81억 3,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8억 8,800만 원,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조성 사업비 9억 9,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97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4%인 5억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개 사육농장 폐업·전업 지원비 4억 7,3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헬스장 기구 구입비 3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6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9%인 4,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용전동 옥상 및 벽면창호 방수 공사비 1천만 원 증액하고,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관리비 1,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4,24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인 81억 4,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 8억 5,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포함한 국·시비 반환금 47억 7,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8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5%인 4,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비 1억 2백만 원 감액하였고, 낭월 다가온 도시재생시설 물품구입비 증액분 1,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42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9%인 2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청호수로 측도설치공사비 10억 원,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비 부족분 1억 3,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14억 6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2%인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3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1%인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DB 지원 반환금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38억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3%인 2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변경은 2개 기금으로 9쪽, 고향사랑기금은 경계성지능아동 성장지원 사업비 1천만 원,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비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등의 마약 용어 변경 비용 지원비 2백만 원과 예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5쪽부터 10쪽 위원회별 소관 예산과 10쪽부터 33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반영하고 추가 계상 가능한 세외수입을 포함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보조사업 증액분 등 민생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요청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8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2쪽 주요내용과 5쪽 개별 기금계획변경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 목표액 상향 조정과 기금 신규사업 및 민간모금 플랫폼 도입 계획에 따른 수입과 지출액을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식품 등의 마약 용어 변경 지원사업 집행을 위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따른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금 사업 추진에 있어 지원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익 실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그럼 먼저 53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저희 지금 청사건립기금 있죠? 주민센터.

예.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쓰고 계시고 신인동,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신인동 주민센터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좀 간단하게라도,

예. 지금 현재 효동까지 끝냈고 지금 가양2동 내년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20억 정도가 재원이 부족하고,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기금 있는 건 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거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신인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어느 정도 건립 계획을 내부 자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 기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에 고철, 고철집인가요? 그 입구에.

아, 매입하는 거.

예. 입구에 그 한 집을 먼저 보상을 해야 그 부분 전체 면적을 어느 정도 지금 또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청사기금 재원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거기 한 집 보상 먼저 추진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가 이제 농협 건물을 이제 대체부지로 이제 쓸 계획인데 그것도 이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가 조금 많이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금 확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던 식으로 주민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장님, 차질 없이 내년에 진행되도록,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농협 건물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과인가,

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여섯 분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기준이 얼마였어요? 월.

이거는 일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직책급 수당,

아, 수당.

예. 수당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게 없던 거예요?

이제 국장으로 진급하게 되면 그 직책에 따라 급수별로 그 수당이 별도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조직개편하면서 국장 두 분이 지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수당입니다.

그럼 두 분이 승진했으면 두 분에 대한 게 올라가야지 왜 6인이 다 올라갔죠? 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 이거는 기존 예산액 대비, 예산액을 6인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그 옆에 보면 비교 증감에 두 분 것만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럼 두 분 승진하는 분에 대한 것만 올라온 거예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뒤쪽에 주차면을 확보하시는 거죠? 더.

예.

몇 면 정도,

그게 한 15면이 증가하는데 기존에 12면입니다. 그 비탈면을 더 확보해서 15면을 더 증가하면 한 27면 정도,

27면 정도,

예.

지금 우리 이 청사 주차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희 주차 면수가 사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5개 구청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크고 저희가 570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법에서 정한 면수가 570면 중에서 저희가 일반 차 주차 면적은 한 481면밖에 안 되고 89면이 이제 각종 법령에서 정한 주차 면적인데 저희가 이제 전기차 주차 공간도 지금 당장 금년에 이 법정 면수를 더 확대해야 되고 의회 쪽 부분도 사실 그동안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의회 쪽을 그 비탈면을 정리에서 주차 면수를 늘리면 어느 정도 의회 쪽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뭐 우리가 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뒤에 야산, 동산 있잖아요. 여기 공원화에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공원화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시에서 공원으로 지금 관리지정 작업 중이고 그게 금년도 설계한, 용역비가 조금 서서 지금 그 용역설계 지금 실시 중이고 다만 저 재원이 최소 저희가 판단했을 때 150억이라는 그 소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50억 이상 들어가는데,

150억 이상입니다.

그렇죠? 150억.

예. 이상인데 시도 지금 재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당초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를 입는 분들은 저 소유주 분들이에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어놨기 때문에. 그분들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이게 늦어지면은 이거 어떻게,

보상은, 지금 제가 시하고 협의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년도 보상 추진이 조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먼저 선행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상 쪽은 먼저, 선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5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보상이 100억 원 이상이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예.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보상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범위가 커요, 그 소유주분들이 갖고 계신 땅이.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있는 돈 가지고 산 분도 물론 계시지마는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이니 뭐니 꾸미려고 샀던 사람들이 지금 이자니 뭐니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같은 것도 대납할 수도 없는 거고 막연히 내년에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보상이 나간다면 저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제 소관도 아니고 해서 그냥 개략적으로만 지금 조금 들은 저기만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소관이 어디예요? 아, 아니세요? 어쨌든 뭐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보상 이루어져요?

아직 그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 의회 뒤쪽에 이제 그 주차장을 더 확보를 했을 때에 한 15면 정도가 는다고 했잖아요.

예.

국장님 말씀에는 아마 15면을 늘려 놓으면은 주차가 많이 좋아질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의회 전용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그 외에는 의회 전용으로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12면인데 상당히 의원님들 거기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15면을 더 늘린다는 거는 그 어려웠던 부분이 100% 다 만족해서 충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소나마 조금 15면이 증가되면 그동안보다는 조금 더, 조금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주차장은 아무리 뭐 더 증가하고 해도 항상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각종 뭐 그런 장애인이나 각종 그런 외에는 특별히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국장님, 우리 지로용지 나가잖아요? 지로용지.

예.

지로용지가 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맨 위에 하나은행이 들어가고, 그렇죠? 계좌번호, 자동이체.

아, 예.

납부. 하나은행,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지정한 은행 그 번호가 들어가죠.

아니, 아니. 제 얘기는 하나은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농협, 농협 계좌가 또 들어가요.

아, 우리 구,

예, 예.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잖아요.

예.

그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금 저희 구청 계좌번호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가상계좌,

가상계좌는 그거는 제가 고지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거는 2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그렇죠? 가상계좌.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납부하는 가상계좌가 2개가 이제, 그렇죠? 이게 세정과 맞아요? 세정과.

예.

과장님 잠깐만 나와 봐요.

세정과? 세원관리과?

세정과예요, 세원관리과예요? 세원관리과예요.

체납세금의 가상계좌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있어 봐요. 예. 아니, 우리가 지로용지가 나가게 되면 가상계좌가 맨 위에가 하나은행이고 밑에가 농협이에요. 그렇죠?

체납세금의 가상계좌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봤지만 거기에 2개만 있나요?

가만있어 봐…

예. 그거 확인해서 답변,

아니, 왜냐하면, 가만, 이게 그러니까 들어봐, 뭐라고 그러나.

민원 편의상 하나은행하고 농협 가상계좌를 이렇게,

그렇죠. 왜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은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은행은 우리 구금고 은행이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농협이 왜 들어가냐 이거지.

다만 저희 동구 관내에 은행권을 보면 하나, 농협은 상당히 그래도 점포 수가 조금,

마을금고 있어요, 마을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금융권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조금 대략 알았는데요. 지금 1금융권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게 있습니다만 국민이나 신한 다른 저기는 점포 수가 또 너무 적고 하다 보니 민원들 편의상 은행권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하나, 농협으로 이렇게 또 가상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5개 구가 동일하게 하나은행하고 농협으로 이렇게 가상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자, 그럼 농협에서는 뭐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 그것까지 파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강정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금일 중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금고도 있고 또 제1금융권이라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농협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이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도 제2금융권 같이 포함되는 이런 건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점포 수로 보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더 많죠, 농협보다는. 그렇잖아요. 우리 동구에는 산내농협하고 동대전농협하고 두 군데밖에 없고 농협중앙회가 안 들어와 있죠? 예. 그런 상태라서 실은 강정규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그 저기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농협이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그 가상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적을 좀 해야죠. 그렇죠?

예.

예. 농협을 과감히 없애고 하나은행만 넣든가, 그러면서 더 이제 인센티브를 받든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다만 농협이 들어간 거는 구민들 이용에 조금 편의상 이렇게 그 차원에서 이렇게 가상계좌를 넣은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 만약에 어떤 조항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미래세대국 소관 ㄱ. 인구정책과 소관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73쪽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텐데요.

예.

지원비용이 1일 18만 원, 3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2일, 3일 다 동일하게 18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재 이제 알아본 업체가 기준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 구두로는 좀 할인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시행할 때 잘 트라이를 해서 금액을 조금 낮춰서 진행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18만 원인 거죠? 1일.

예. 1일, 예. 그렇습니다.

예. 3일일 때는,

45만 원,

45만 원까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주말이냐 성수기냐에 따라서 지금 쏘카에서 카셰어링 비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평일에는 좀 저렴하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그쪽에서 주말이라든가 평일을 논하지 않고 저희 구와 하게 되면 이렇게 요금을 받겠다라고 현재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중복 수혜는 어떻게 좀 차단하실 거예요?

중복 수혜라 하면 어떤 부분을… 다른 혜택을 받는 것과의 중복 수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사실 이제 다자녀가정의 조례 자체도 지금 저희 구는 세 자녀로 이렇게 돼 있어서 10월 회기 때 이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노력을 해 주셔서 조례를 2자녀로 좀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2자녀, 다자녀가정에 대한 그러한 특별히 어떤 혜택을 많이 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 수혜 여부를 이렇게 거를 정도의 그런 혜택은 현재 지금 저희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보니까 한 6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중에 2자녀 이상인 조례는 3개 정도 됩니다, 3개.

예.

거기서 뭐 공원녹지과의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일부 20% 감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하는 데서도 사용료 일부 감면, 10% 감면하는 게 있고 전문아카데미는 수강료가 아예 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카셰어링 비용은 전액 면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8만 원,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소오토캠핑장을 카셰어링을 해서 가는데 사용료도 20%를 감면을 받고 차량도 전액 감면이라고 하면 이게 중복 수혜라는 거예요. 다자녀가정에 대한 약간 형평성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원이 많다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상소동 오토캠핑장 같은 거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가 다 똑같은 다자녀가정의 조건하에 그거를 이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또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과 하지 않는 부분에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중복 수혜라고까지 생각하면서 혜택을 안 줄 정도의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렌터카하고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가 지금 다 열려 있잖아요. 우리 동구 주민 전체에서 다자녀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대상자에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부정 사용인데요.

부정 사용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이 신청을 했어요.

예.

3일이면 45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지인이나 다른 사람이 이 차량을 이용을 하겠다,

예.

그러면은 실제로 다자녀가정에서는 4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인이 그 차량을 차명 이용해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대가로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부정 사용이 실제로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차단하실 것인지,

위원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을 제출을 받도록 하고 저희가 그 해당자에 대해서 맞는지는 검토를 할 것이고 사실 이게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증빙 자료 같은 거, 등본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카셰어링,

실제적으로 그 업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예상을 전혀 못 하신 거죠? 부서에서. 그러니까 카셰어링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아세요?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본인 명의로 하긴 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브 폰이 있을 수 있어요, 알뜰폰을 이용해서.

예.

한 달에 2,500원이면 됩니다. 그 폰을 빌려주고 그 폰이 차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부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등본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걸러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지금 올려주신 거 보니까요. 세부사업 통계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해서 2천만 원 올리셨어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편성방침인데요. 301-2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다자녀가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대상자가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통계목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예산 편성 목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그런 계획수립 기준이 있어서 그 통계목을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 그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고 03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두 목이 있는데 민생쿠폰처럼, 그건 국비라 물론 이제 과목이 다르긴 한데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다 주는 것은 03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지금 저희가 다자녀 렌터카 같은 경우는 그중에 주민 일부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01-02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 주민이라는 게 앞에 국장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달려 있고 그 뒤에 전 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전 주민이 저는 구민 누구나 요건 충족 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 그렇지만 이거는 전 주민이 대상이 아닌 일부, 자녀가 둘인 다자녀가정에 주는 거잖아요.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 주민 중에 요건 충족 시,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충족이 됐을 때 이 301-02가 맞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예.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도 두 자녀가 있을 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각 개개인이 다 줄 때 그거는 03으로 가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하되 그중에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02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301-03에 보면 전 주민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구민 누구나 요건 충족 시라고 저는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은 03이 맞고 전 주민 지원의 복지사업이라도 취약계층에 해당될 때는 02라는 거죠.

이제 저희도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기획홍보실 예산팀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편성했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01-02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제2조 제1항, 아니 1호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국장님.

다자녀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자녀가정에 대한 그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상자가 지금 다 열려 있다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 통계목 설정이든 아니면 형평성 문제라든 중복 수혜 예방이라든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취약계층의 다자녀가정을 좀 맞춰서 대상자를 좀 명확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의 다자녀, 장애인가정의 다자녀, 저소득층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몇 퍼센트까지 이런 기준이 좀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행 시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좀 그런 부분에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그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인구를 늘려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취약계층의 사업도 진행하지만 이제 보편적 복지도 좀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되나 위원님 말씀 주시기도 했고 시행할 때,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하고 혹시라도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편적 복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100가구인데 3일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뭐 1일이든 2일이든 3일이든 한 30가구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선별 쪽에 좀 가까운 거 같고요.

예. 한 번 더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검토된 다음에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부분은 다음에는 좀 더,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는 데 위원님들 잘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대전 동구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라고 판단하시는 그 가정이 총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예상하기는.

총 한 7,300정도 가구가 됩니다.

7,300가구요?

예.

그러면 두 자녀 말고 세 자녀 이상 저희 동구 내에 몇 가구 정도 되죠?

세 자녀는 지금 한 1,170가구 정도 됩니다.

1,170가구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세 자녀 이상 연 10만 원인가요,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회, 10만 원.

연 1회, 10만 원. 그 사업을 금액이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되는 사업이긴 한데 실질적인 도움이 좀 미미하다라는 지적들이 항상 매년 있죠? 저희 예산 때나 결산 때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항상 말씀하셨던 게 예산 부족, 그리고 이제 잔금이 남았을 때 그 금액에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한 가구만 더 해 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라고 가정을 해서 약 100가구인데 아까 저희 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박, 3박을 이용하면 약 30가구가 이용하는 사업이에요.

예. 위원님.

이걸 다자녀 두 자녀 이상을 보면 7,300가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취약계층도 아니고 어떤 3대가 같이 사는 이런 가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딱 없어요. 어떤 그냥 무작위로 신청해서 접수 받으시고 그냥 무작위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게 과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좀 준비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고요. 세 자녀 이상을 좀 집중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을 생각할 수는 없나요? 국장님.

사실은 이제 지금 상당한 저출생으로 인해서 저희는 예산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세 자녀가 아닌 두 자녀 가정까지도 지원하고 싶지만 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세 자녀 가정에 다자녀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회기 때 의원님들께 그동안 의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두 자녀로 이제 조례도 개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자녀에 대한 혜택도 좀 늘려가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은 지금 일반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있고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그런 저희는 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사업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업 파이를 크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금 자체에 목적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사업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 줘야 그 기부를 하신 분에 대한 그러한, 다시 또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은 대부분 10만 원을 100%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좀 연말 정도에 많이 몰리시더라고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의회 때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또 저희가 더 챙겨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예산 성립해 주시면 잘 진행을 하고 차후에 장단점을 조금 보완해서 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심의는 이 세운 예산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드리는 자리인데요. 이게 보면 7,300가구에 0.5%도 안 되는 극소수 가구만을 위한 정책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약계층, 아까 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왜 안 하셨죠? 왜냐하면 두 자녀 이상이면 부모까지 하면 최대 4명이 여행을 가잖아요. 일반승용차, 4인 이용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막 음식을 싸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 현지에서 식사를 하시고 숙박하시고 이렇게 막 음식을 해 먹고 하는 여행이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여행은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9인승 이상의 렌터카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부모 둘, 그리고 자녀 둘 4명하고 양가 부모님들 하면 8명 정도가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 시에는 조부모 참여 여부를 좀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여행 다니기… 다녀보셨어요? 국장님.

아니, 이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러면 그런 조건을 다 맞는 분들만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저희가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 심의 시에 또 답변을 다 아까 정용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 8인 이상을 여행을 하는 가정에 한해서 그러면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이렇게 예산 세워 놓으시고 예산만 세워주면 세부적으로 실행계획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죠, 국장님.

그리고 또,

어떤 계획으로 실행을 할 건지가 다 서신 다음에 예산 심의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긴 하는데 저희도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게 26년도에는 지금 올 추진계획을 가지고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 편성하면 8천만 원이에요. 근 1억이에요, 또. 예산이, 예. 기금이 1년에 지금 저희가 한 1억 정도 올해 모였나요?

아니, 올해 목표액이 1억입니다.

목표액이 1억이죠?

예. 아마 그해 목표액은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올 한 해 기준 목표액을 다 이 렌터카 사업으로 쓰시겠다는 예상이잖아요.

아, 내년도도 예산을… 지금 이제 올해 이제 2개월 운영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파이를 뭐 12월까지 해서 계산해서 2억을 올릴 예정은 아닙니다. 올해,

그러면 이게 항상 매년 2개월만 진행하실 사업인가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최소한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 봐야지 성과를 알 수 있어서 지금 올해 12월 이때쯤 기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한번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내년도도 이제 상반기에 올 예산만큼 한번 편성을 해보고 이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이제 좀 변경을 하고 위원님들의 그런 이제 심의·의결을 거쳐서 저희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2천만 원을 일단 세워서 4천만 원을 집행해 보면서 그거를 한번 성과를 보고, 다음 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럼 30, 40가구만을 위한 이런 정책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게 맞냐라는 말씀인 거죠.

매년 30, 40가구는 아니고 이제 초기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아니죠. 이 사업내용으로 가구 수를 산정해 보면 1박 여행 안 가고 2박 가고 최대 3박을 가면 30, 40가구밖에 혜택을 못 받는 정책이에요. 국장님. 맞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아니면 불편한 점, 아니면 바꿔야 할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는 조건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까지 갈 수 있는 예상을 하고 9인승 이상 렌터카를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열어놓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가 2명의 자녀만 데리고 가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당초에 그렇게 고민을 했고,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거는 또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차가 너무 좁거나 그럴 때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고려를 했습니다.

아닌데요. 차가 승용차가 더 운전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겠죠, 위원님. 이제 꼭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국장님, 그런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을 하실 때 그럼 3대가 같이 사는 가정, 승용차 하나로는 여행 가기 불편하니 9인승 이상이면 6명이 편안히 갈 수 있는 카니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 7명 이상 갔을 때는 스타리아라든지 이런 차량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구상을 하신 사업이어야죠.

예. 그렇게 구상은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답변하신 거는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구상을 하시려면은 대상이 명확해져야죠. 예를 들면 3대 같이 사는 2자녀 이상의, 뭐 취약계층까지는 빼더라도, 이렇게 해서 선정 기준을 좀 제대로 세우셔야죠.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이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7,300가구에서 대상을 삼으셨다면서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휴회하고,

그러면은 정회해서 잠시 휴식을 가진 다음에 연속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의 있으신가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렌터카 사업 이외에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하나 더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죠?

예.

경계선지능아동 성장지원사업.

예.

이거 관련해서 지금 타, 여성아동과에서도 동일한 사업, 유사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 가족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예산액이 한 3,60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이들, 공동생활가정 아이들 아동시설 9개소에 지금 한 18명 정도를 사례관리를 하고, 그리고 치료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달리 진행할 사업인가요?

시설 아이들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간담회를 할 때 보니 그 경계선지능아동이 굉장히 많다, 좀 그런 아이들을 판단해 주고 구에서 치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경계선지능아동이 표시는 안 나지만 전체 인구의 13.56% 정도 될 정도로, 그리고 학급당 한 2~3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 조기에 조금 치료를 해 주면 그런 행동 습관이라든가 사회성을 조금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좀 더 자라서 이거 행동을 치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범적으로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지능아동을 빨리 찾아내는 거에 사업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경계선지능아라는 거를 꺼려하고 표시 나지 않게, 나중에 이게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치료비는 1회성인 거잖아요.

1회성?

1회성으로 20만 원. 검사비 30, 치료비 20만 원 해서 최대 5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료비는 보통 보니까 1회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한 4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검사비는 1회에 30만 원,

30만 원 정도. 공통으로 거의 그렇게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료비가, 4회로 끝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몇 해 동안 하고,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 이것저것, 이것도 언어 쪽에 부족한 아이, 분야별로 해서 4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좀 필요할 것이라 판단돼서 저희가 이거 외에 미래교육과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도 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그쪽에 부모 교육도 있고 이런 자녀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조금 이렇게 더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별도,

그건 아니잖아요.

별도 사업에 연계까지 해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예, 예. 이해했고, 어쨌든 이 사업 목적은 검사 1회 하는데 30만 원과 치료비는,

4회 정도,

1회에 5만 원씩 들어가는데 4회 정도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거는 20명이면 어떻게 선별할 예정이세요?

그 선별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동을 통해서 조금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교육복지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학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심의 때 위원님 중에 학교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통합맞춤 그러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많이 자원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연계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도 이렇게 영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학부모들이나 관심도는 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학부모들이 관심이, 내 아이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면에, 반면에, 내 아이가 사회적으로 이런 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학교라든가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현장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좀 설득을 해서 그 아이들이 올바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게나마 저희 구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렌터카 사업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긴 한데 이게 스무 명, 어떻게 보면 소수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검사를 해봐야 경계선지능아동인지 아닌지 선별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쨌든 치료는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가 관심 갖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희 구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처럼 기껏 4회 정도 뿐인 거고. 그리고 검사를 하고자 하는 학부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최대 스무 명밖에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자부담을 받더라도 검사비를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치료비는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경계선지능아라면 아마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모든 부모들이. 그래서 좀 그런 포인트를 발굴해 내는 쪽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치료까지는 다 해 주면 좋지만 이게 저희가 공공의 사업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발굴해 내는 거는 저희 공익을 위한 구비를 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혹시라도 발굴해 낸다면 취지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고민도 같이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다자녀 렌터카와 경계선지능아 이 관련 사업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약간 시범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저희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저희도,

같은 돈,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세우는 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소명이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힘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75페이지 보시면 저희 겨울방학 띵동 아이든든 도시락배달지원사업을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상반기면 여름방학 때 진행했던 것 같거든요.

예.

여기는 시비·구비 매칭해서 5천만 원 정도 했고, 기간이 어떻게 됐죠? 상반기에, 이 실적이.

20일, 방학,

같이 20일이라고…

지금 여름방학이 한 20일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게 학교마다 계절마다 조금씩 상이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게 턱도 없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국·시비 5천만 원으로 97가정, 약 140명을 상반기에는 진행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5만 원 있다 하더라도 지금 2,200만 원으로 예산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의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락도 구매를 했어야 되고 사전홍보도 좀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었었고, 또 처음에는 조리하시는 분들도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덜,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하다 보니 하반기에도 이 예산으로 상반기에 했던 만큼의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자부담을 2만 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공유회 할 때 설문도 했고 여쭤본 결과 5만 원도 납부할 의사가 있으셔서 그 부분에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혹시 2만 원 내셨던 분들한테 여쭤봤던 건가요? 5만 원까지.

일단 참여하셨던 분들,

참여했던 분들한테,

예.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으셨던 거죠? 이 사업이.

예. 왜냐하면 사실 물가도 비싸고 아이들 안전이 문제잖아요.

예.

요즘은 택배라든가 엘리베이터에서도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런 배달을 직접 하고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전송을 하고 아이가 갖다 먹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호응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예. 너무 좋죠. 좋은 사업이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약간 단가 부분이 떨어지면 퀄리티가 떨어질까 봐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너무 이 사업이 좋았던 분들이 하반기에 또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중복으로 신청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별을 할 때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선별을 할 때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조금,

우선적으로,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다 신경 써서 이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고, 차라리 이런 사업 정말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예산이 수반된 그러한 정책은 심사숙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잖아요, 부서에서.

예.

그렇죠?

예.

그, 우리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이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차분이 22일부터 31일까지 지급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상위 10%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예산 그러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했다가 2차에서는 상위 10%는 제외한 그런 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 우리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자녀가정 렌터카지원사업, 예, 이것 많이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게 상의하셨잖아요? 예?

예. 저희가,

예, 짧게.

예.

그러니까 해보시고 문제가 되는 것,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또 보완하셔서 이렇게 추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잘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 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의견서에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한 다자녀 지원 렌터카사업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에 참, 의아했어요.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가 기금으로 부족한, 기금이죠? 기금으로 부족하고 세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대한 거를 좀 막아보고자. 지금 저출생, 계속 저출생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출발한 걸로 아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고민해서 잘 찾아왔구나. 또 그렇게 해서 저출생에 대한 것도 좀 뭔가 홍보하고 또 다자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도 좀 주고, 또 지자체에서 저출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또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맞게 잘 맞아서 나는 진짜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 두 젊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는 것 보고 좀 의아했는데, 물론 걱정할 수는 있죠.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 이런 건 좋은 취지고 또 그 정도는 당연히 위원들이 심의할 때 당연히 봐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저는 아까 조금 놀랐던 게 이 부정수급이라는 거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수급 45만 원을 받자고… 저는 좀 새로운 의견이라 놀랐어요. 알뜰폰의 유심을 사서 그거를 주고 핸드폰을 빌려주는 대신 유심을 줘서 그걸로 부정수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 물론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고민해 주는 건 고마운데 과연 그런 위험부담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쓸까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자면 다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인구감소에 대한 거를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취지인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이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지자체도 네 군데가 하고 있다고 했고, 그걸 해 보고 좀 좋은 거는 더 붙이고 부족한 거는 좀 보완하는 그런 방향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한 사업이 다자녀렌터카 외에도 다른 것도 지자체에 있는 게 있나요? 검토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예산을 모금할 때 그 목적사에 맞는 사업을 지정을 해서 지정기부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확인은 했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 렌터카 사업 말고 또 좋았던 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예로 들만한 게.

취약계층 복지사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치아 해 주는 거,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관련된 거,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는 게 있는데, 아, 이건 다른 부서 얘기니까 다음에 얘기하고요. 앞으로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목적한 바에 의해서 충분히 모금이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거는 모금을 해서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기금이나 특금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 중에 모금만 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애초에 취지가 쓰라고 모금하는 거고, 또 그 취지에 맞춰서 지역발전을 하라고 있는 거고, 또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라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사용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대신 사용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각 위원님들의 의견 받아서 충분히 고민할 거 있으면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여기 계시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다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 사업이 될 거냐, 못 될 거냐에 대한. 다른 것도 아니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실은 고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도 더 알차게 쓰셔야지 기금이 좀 늘어나고, 이 사업이 잘되고 진짜 좋은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지정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한데,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거만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갖고 오셔야지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특성화와 이 사업을 우리에게 접목했을 때 어떤 것이 나올 건가를 아시려면 우리보다 앞서 한 곳의 단점을 많이 찾아갖고 오셔서, 실은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실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지지지지하게 이렇게 질의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예결위에 오니까 다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취약계층이라든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제도권 밖에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사업비를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거든요. 지금은 어찌 보면 제도권 밖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누리고자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걱정되는 부분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부정수급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 용어라는 게요. 어떻게밖에 나올 수… 어찌 보면 굉장히 부정된 용어인데 이거밖에 표현할 수 없는 단어라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번,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만약에 성립이 돼서 예산을 하신다고 하면, 홍보계획도 갖고 오셨는데 너무 일괄적인 얘기였었어요, 홍보계획이. 조금 동구로서 이것을 우리 대전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많은 주민들이 흡족하게, 만족해 할 수 있느냐 그런 저기가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에다 이렇게 홍보하겠다, 이런 거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너무 준비가 부족하고, 그냥 남의 지역에서 하니까 ‘아, 이거 좋은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걱정하셨던 이런 걱정이 진짜 걱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힘을 기여하셔 가지고 진짜 빛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노고도 조금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아, 인구정책과, 어린이집은,

아, 인구정책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왜 가족지원과에서는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와 있는지…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갈, 교육부로 넘어갈 예산은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육 관련한 거, 나머지,

아, 그것 때문에,

예. 여가부 산하라든가 지금 명칭 바뀌려고 할 것 같은데,

아, 유보통합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로 이게 똑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나,

소관 부처가 달라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여성가족부 소관은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먼저 10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호응이 클 거라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예산이 감 돼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시에서, 농생명정책과에서 보조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감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연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신청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거 예산을 지금 5개 구에서 이 사업에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 동구에서 신청 원래 할 때는 당초가 128명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획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119명이라서 그 인원수만큼 저희가 감액을 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아, 신청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결정된 수가 줄어서 자연적으로 감액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의외로 이게 신청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청소년 아이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예. 초중고 재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되게…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고, 어디에서 해요?

지금 대전승마장하고 퀸즈승마장, 복용승마장 해 갖고 세 군데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전에는 복용승마장만 있는 건가요?

지금 승마장은 제가 대전에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세 군데 있어요?

예.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승마라는 것이 접하기 어려운 건데 이러한 사업이 생겨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되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청… 이게 탈락자들은 왜 탈락이 되는 거예요?

탈락자는, 저희가 119명이 일반학생들도 되고 지금 사회공익 차원에서 생활이나 재활이 가능한 친구들도 하는데, 심사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가 혹시 상세하게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이나 이런 거는 아름다운 복지관에 있는 승마 그걸로 재활은 하지, 이렇게 움직이는 말로 재활은 좀 어렵지 않나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복용승마장에서 한 군데에서만 그게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좋네요, 이게. 많이 좀 활용 좀 해서, 실은 우리 구에 있는 필요한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저희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인데요. 단오한마당 행사 비용이 이게 기존 사업비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원래 당초에 사업 계획이 5월 31일 토요일날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비 예산이 1억 1,800만 원이었고 자부담이 500만 원 있었는데, 저희가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서 모든 행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없게 돼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행사가 취소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 반납분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헬스장 기구도 구입 비용이 3천만 원 세워졌거든요.

예.

심장제세동기가 기존에 1대에서 지금 2대 늘려서 3대로 보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층별로 한 대씩 놓는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그런 보유 대수에 대한 법정 제한은 없었나요? 기준이.

그 기준에 따르기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인바디라든가 심장제세동기 이런 거를 많이 했고 저희가 보건소 측에다가 협조·의뢰해 가지고 배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강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서구에서도 그렇고 저희 동구에서도 수영을 하다가 심정지가 오는 상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고 안전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분들은 다 지금 안전하게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그래서 층별로, 수영장뿐만 아니라 헬스장이 있는데 층별로 저희가 해서 안전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고자 예산에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인동체육관도 오픈했죠?

예.

예. 인동체육관은 심장제세동기 그러면 층별로 다 구비해놓으셨나요?

저희가 물품을 아직 총괄계획만 하고 다 지금 들어오는 상태라서 제세동기는 저희가 층별로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층별로 어디 어디에, 조금, 예를 들어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용도 안에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층별로 배치됐다고 합니다.

예. 다른 저희 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심장제세동기는 거의 법적 사항이에요.

예.

구비를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유효기간이, 기기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 거라서 그런 것 좀 꼭 잘 살펴서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