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예산안 검토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인만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교육과 4개 부서 예산안을 먼저 일괄해서 심사를 하고 마치는 대로 민원여권과, 세무1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예산안심사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연락을 드리면 본 위원회에 나오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교육과 등 4개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세출예산 16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예산 3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동청사건립기금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시면서 특별교부세 사업이 증액 반영된 내용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입니다. 집행의 잔액을 결산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반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에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에 특교세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엄궁유수지에서 낙동강 연결 노후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2억 3,000만 원, 건설과의 학장교차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5억 원, 세심교 교량 보수보강 2억 5,000만 원, 엄궁동 강변대로 532번길 일원 우수관로 보수보강 3억 원도 특별교부세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금 3,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주요 특교세와 특교금 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권경협위원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특교세와 특교금의 총액은 제가 방금 합산은 하지 않았는데 대략 18억 원에서 19억 원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내시액 반영을 하셨는데 내시액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시액 반영을 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스마트팩토리 기반 공정최적화 엔지니어 양성과정에서 국구비사업입니다. 1억 4,300만 원입니다.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 8,500만 원 이건 시비입니다. 우리마을 영상미디어 신나는 사상 사업 5,500만 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보훈명예수당 시비로 4,1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동원로얄듀크) 1억 1천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하늘나리, 대한영재) 4억 2,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하늘나리, 대한영재, 동원로얄듀크) 3,00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1억 3,000만 원이 복지서비스과에 내시된 겁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해서 5,600만 원이 국시구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노후간판 교체사업(괘감로변) 5,300만 원 시비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 노인보호구역 정비 시비 6,000만 원, 정향효마을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시비 3,500만 원 그리고 서감초등학교 스쿨존 안전환경 정비에 시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폭염저감시설물 그늘막설치에 시비 6,300만 원, 건설과에 급격사지 내 재해위험목 제거에 시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토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이번 3회 추경예산안 검토에 국시비 등 해서 조정교부금은 한 17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경협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강서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타구와의 현황은 비교를 하지 못했지만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기금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장님, 계약을 하는 재무과장님이 다 오셨으므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주례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것을 보면 덕포1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추경에는 주례2동청사 건립기금은 특교세와 특교금을 다 교부를 받아서 부족분 8,5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덕포1동 청사기금에 20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기금내역을 보면 83만 5,000원에서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는 내용은 이자분이라든지 다른 게 포함이 된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모라1동 청사를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주례2동 청사를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부서에서 고유업무가 있는데 공사계약발주도 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어디까지나 기금조성의 목적이 있고 일단 사업이 착수가 되면 공사비하고 시설비는 부서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공사발주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전문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고 사후관리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서에 시설비가 덕포1동 예산이 일반회계로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기금에 들어와 있습니까? 덕포1동은 내년에 착수는 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착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기금확보가 이제 처음 시작을 20억 원으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20억 원 정도를 더 해서 착수준비가 거의 끝나면 내년에 2020년도에는 설계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준비를 하게 되고 또 40억 원으로 가능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혹은 2020년도 2차나 3차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2021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는 일단 시작을 하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내년 본 예산에 더 확보되면 거기에서 40억 원을 가지고 설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일단 설계는 내년 추경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조정을 해서 설계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 쪽으로 일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월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자료 117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예산을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문화교육과 예산이 다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사유와 금년도에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들의 사유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부산도서관 주변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올 초에 일부 돈은 지불을 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통신사와 협약을 별도로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전체 공정이 몇% 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제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한전 쪽으로 교부는 언제 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11월 초에 한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산이 너무 늦게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빨리 확보를 한 건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통신사와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부산대표도서관의 공사담벽을 철거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안에 보안 때문에 담장을 철거를 해야 지중화사업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담장을 철거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그래서 공사착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나중에 한전 쪽과 증감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다 잘 챙기십시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주례2동의 작은도서관은 동사가 늦어지면서 늦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례1동 작은도서관은 사고이월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주례1동 작은도서관은 공사착공되었습니다. 12월 안으로 준공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준공되면 작은도서관 예산들은 집행은 다 끝났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끝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국제화센터 옥상방수공사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금년도 3월 1회추경에 증액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우수기 전에 신속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올해 많은 호우도 있었고 태풍도 오고 했는데 왜 이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이 공사도 여름에 비가 올 때 전문가와 몇 번을 보고 공사를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1월 중순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병길위원장
3월 달에 예산을 할 때는 하절기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사실은 긴급히 증액을 해 준 내용인데 그 취지와 맞지 않아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공사는 우리가 전문가들과 몇 번에 거쳐서 의견을 조회해봤지만 부득이하게 여름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경과를 지켜 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무튼 제대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사상도서관 리모델링 이 부분은 사상소식지에도 게재되었던 우리 구홈페이지에도 있지만 당기면 빨리 빨리 해서 추진을 하든지 연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부산대표도서관이 개관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가뜩이나 업무도 많은데 사상도서관까지 같이 개관을 하면 한 해에 도서관 두 곳이 동시에 개관을 하게 되는 부분은 구민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리모델링 일정이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휴관 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부산대표도서관의 개관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9월 초에 한다고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도 4월 준공인데 공사도 5월 10일로 한 달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개관이 9월 초이지만 시에 알아보니까 확정된 게 아니라 어찌될지 모른다고 해서 그 일정에 맞추다보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불안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6개월간 휴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실제 공사는 4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이월사업에 보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에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쪽에 있는 예산들은 거의 집행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많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월사업들을 총괄하고 정리하면서 어떻게 기획실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사업이 많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을 해 보면 구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사업의 진척이 있고 자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시행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신속집행 과정에서 많이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이월사업 문제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과다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적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면들도 있겠지만 집행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녹지공원과에 사상역 공영주차장, 도시숲조성사업 설계비라든지 학장동 구립목욕탕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3차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또 이월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3차추경을 전체적으로 일정을 당겨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는 만큼 12월 안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바쁜 일정이지만 준비를 잘 하셔서 연말 안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안정현 과장님, 국제화센터 방수, 겨울에 방수를 해서 확인이 안 되는데 누수가 또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수 분야는 겨울이라고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질이 좋아서 전에는 겨울철이 되면 방수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들어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춥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가능해서 그런 날씨를 피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방수가 3,0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추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방수공사를 맡긴 업체에 책임방수 이런 조항을 붙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건축과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봄이나 여름에 방수를 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자가 표시가 많이 되게 되는데 겨울에 하면 방수를 해도 내년에 비올 때까지는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여름에 비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혹시나 물이 새면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그런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니고 빨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의 공사하는 부분도 보증보험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방수부분은 여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인건비 측정도 지금 하는 것과 여름에 하는 다르거든요. 이번에도 여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뽑은 것 같은데 이게 겨울에 하면 인건비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챙겨봐서 아마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여름에 한다고 해서 견적을 받았을 거고 겨울에 한다면 겨울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도 이 수익이 낫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정 보고서 720만 원과 구정 업무계획 보고용 PT 이게 280만 원 정도해서 1,000만 원 감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우든지 보고서랑 보고용 PT가 1000만 원씩이나 삭감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요업무보고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구정보고서라고 해서 7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정보고서 720만 원은 저희들이 연초에 구정업무계획을 발간을 합니다. 발간을 할 때 이 항목은 주민배포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게 선거법과 연관이 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주민배포용으로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올해에도 이 항목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계획 보고용 PT 제작이 당초에 예산은 800만 원이었는데 52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하는 겁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3,9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3,900만 원이나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삭감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3,9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7,900만 원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다시 구비를 우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구비를 편성을 했는데 또 시에서 그 부분이 추경에서 지원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강사수당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161페이지에 보면 중앙 시·주관 해외연수 경비가 기금에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0만 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을 국제화여비에 보탠 금액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별도로 세입에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조병길위원장
해외연수 가는 데는 일자리경제과 직원이 선발되어서 가게 되는 겁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조병길위원장
16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41억 원 정도 남는다고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취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95억4,300만 원이 일단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증가분이 12억 5,300만 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만 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금이 67억 2,2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 179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액으로 15억 4,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증가분과 세출절감액을 합한 금액이 95억 4,3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필수경비 부족액, 동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구립목욕탕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사상역 공영주차창,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등 우리 구비 반영비 54억 1,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41억 2,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비비가 여러 가지 성격에 맞도록 편성해야 되는 거고 예비비도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목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운영에 있어서 부분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일반예비비가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일단 과목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62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 200만 원 삭감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 223만 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175만 4,000원이 했고 행사운영비에서 1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유는 예산학교 및 위원회 자료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용이 집행잔액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집행잔액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실장님, 162페이지와 264페이지에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활동이 저조한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60만 원인데 462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98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4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소에는 3회를 했는데 올해는 한번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하는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운용 때문에 한번 더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저조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앞에 예산총칙 7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에 보면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일반회계에서 25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차입액 한도설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제가 2018년도에 보니까 이때는 2018년도에는 23억 원이더라고요. 올해는 29억 원입니다. 이 설정기준 한도액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한도액은 사실 제가 깊은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방채는 총 예산규모에 맞춰서 시스템 상으로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예산규모에 맞춰서 이호조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한도가 설정이 되어서 25억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채 발행한다는 게 예산이 모자랄 때에 이것을 구청장이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한도액을 설정해서 정하는 거지 실제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사상구의 경우에는 지방채 차입잔액이 없다는 거지요? 설정만 했다는 거지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용도가 언제 결정을 합니까? 여기 보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41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97억 원으로 되어 있던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이 발생할 때에 하는 겁니까? 어떨 때에 하는 겁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예비비는 저희들 예산의 1% 범위 내에서밖에 적립을 못합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보통은 각 구군에서도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일반예비비는 1%밖에 적립을 못 하기 때문에 보통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때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목적에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춘희위원
2018년도에도 보니까 91억 원인가로 예비비로 잡혀져있고 지금 올해도 97억 원이 예비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세입은 들어 왔는데 지금 당장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추후에 추경이나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실장님, 다음부터는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께서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각 부서와 같이 조정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찾는 노력들을 좀 더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다녀왔는데 10월 22일 날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신속집행에 관해서 총력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현재 세입이나 세출을 보면 159억 원 이상 증액을 하면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까지요.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59억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추경에 사업비를 하면 연내에 집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기는요.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데 아마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로 집행이 완료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집행률이 높은 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불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8,150억 원 되어 있는 데에서 불용이 1,590억 원이 되니까 지방교부세 203억 원을 감소시켰고 1조 4,500억 원 정도 되는 데에서는 이월액이 533억 원이 되는 데에는 지방교부세 75억 원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도 잘 쓰고 미리 집행도 잘하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현재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추경에 와서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철저하게 집행, 특히 우리 부산시가 77.8%로 1위로 되어 있어요. 그 이상으로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신속집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자체에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재정 신속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금 권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상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패널티도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재정신속집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11월 15일에 중간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 재정신속집행한 중간평가가 일단 있고 그리고 또 연말에 본 평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11월 15일까지 부산시 내에서는 저희 구가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 17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정비기금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도시정비기금 기정액에 없던 게 1억 7,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기금에 편성된 1억 7,200만 원 정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와 시행령 95조에 의거해서 정비구역 안에 공유지의 매각대금 중 30%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덕포1구역하고 주례2구역 재개발지역에 공유재산의 세 군데의 매각대금 중 토지가격의 30%를 기금으로 납부코자 편성한 금액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 기금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부분을 다시 시에다가 저희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저희가 총 매각액이 10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토지 부분에 대한 것 30%만 3개를 합치고 나니까 1억 7,200만 원 정도가 된 금액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반납을 하면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내려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쓰게 해 주는 비용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사실 이 기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시의 공유재산들, 각 구의 이런 재원으로 해서 아마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지구 쪽으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쪽으로 시비로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금을 내면 다시 사상구로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이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는 금액의 얼마를 꼭 다시 내려오고 이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때까지 정비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기금을 낸 적은 없었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자금을 시비로 받아서 건축과에서 그것을 계속 시비로 받아서 쓰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내고 안 내고 하고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을 재원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덕포1동과 주례동에 부지매매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도시정비기금으로 저희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현재로는 시에서 미리 대상 목록을 뽑아 가지고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사실 팔기 전에서부터 연락이 오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땅의 공유지 30%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기준이 있겠죠? 시에서는 어쨌든 이 기준 때문에 저희들한테 30%를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차량구입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 준설차 교체에 보면 기정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예산액이 2억 2,500만 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삭감시킨 건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안전과 준설차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가액이 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고가 되지 않았고 12월 초에 출고가 되면 잔액을 납부할 예정인데 여기에 1,500만 원은 특수차다 보니까 특수차 부대 장비를 장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만 삭감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부대 장비를 하는데도 1,500만 원이 든다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보통은 기정액하고 예산액을 할 때 차이가 많지 않잖아요? 한 10% 정도 나게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 원 정도는 좀 과다하다 싶어서, 많이 편성이 되었다 싶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입찰을 거쳤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도시정비기금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부서하고 본 위원장하고 많은 자료도 주고받고 추진을 해 왔던 건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관계되는 법에 따라서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은 시장의 권한이 있고 또 정비구역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조성목적을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의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 설치를 시장이 하게 되는데, 시장이 아닌데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문제는 법에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지만 이 조례에 보게 되면 조례 적용을 자치구를 포함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조례가 구청까지를 소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명확한 부분들이 없고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공유지는 납입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견해고요. 두 번째, 특히 우리가 납입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또 그동안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재산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 사상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인데 그중에서 건물은 두고 토지의 30%를 납부하게 되면 행정재산을 다른 곳에 똑같은 곳에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구민의 세금을 30%를 더 보태서 건물을 지어야하 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사상구에 있는 기금으로 온다면 다 같은 목적에 따라서 사용처만 다를 뿐이지만 부산광역시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부분들은 불합리하다, 일단 그게 두 번째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금의 설치 의도와 현재 맞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재건축 구역의 토지는 납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 구역이 있고 재건축 구역이 있고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러면 재건축 구역에 있는 토지는 납입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토지들만 재개발사업 구역은 다 넣어라, 그런데 우리가 위에 건물이 있었던 건물 부속 토지로 우리는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와 다를 바도 없는데 아주 축소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속 토지에 대해서 별개로 해서 부동산 토지건물을 나누어서 토지에 대해서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취지도 상당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구에 있어서 좀 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예산을 계상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편성을 하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하였는데 위원장님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조금 일관성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일단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현재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시와 협의를 해 본 이후에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만일 내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겠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예산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한 푼씩 두 푼씩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법에 있는 좀 모호한 그런 경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사상구의 기금 같으면 당연히 기금으로 전출 조치를 하겠지만 부산시에 있는 기금으로는 부적합하다, 취지를 안 맞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공유지 현황 자료를 부서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우리 재산관리 부서가 총괄 부서니까 도로라든지 건설과 쪽의 일부가 우리 위원회에 오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께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의 준공이 되기 전까지 토지에 대해서 사용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체되는 시설이 우리 구에 무상 기부채납이 될 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우리 공유재산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날짜까지는 점용료를 부과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록페스티벌 행사지원이 976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아마 별도로 행사 용역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록페스티벌 행사지원 말고 민원사항을 들은 관리할 내용은 없는 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회의를 할 때에도 민원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아침 일찍 운동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 그다음에 또 한번은 구민들이 할인 받는 티켓을 인터넷으로 결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구민들이 발급을 하는 데에 관한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집행한 내용 정도로만 사용하실 겁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한번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를 떼어내어 주더라도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관리 또는 지원을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183쪽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산정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육청하고 했을 때 학생 수하고 조금, 처음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잘못 산정했다기 보다도 대상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원금이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내년도에는 급식비가 조금 증가하고요. 다음에 고등학교 교복비가 추가로 한 5억 원을 내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학생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혹시 문화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쪽에 보시면 명품가로공원 일원 스토리텔링 조명 설치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자료를 보면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에 부서는 도시재생과인데 여기에 보면 명품가로공원 일원에 조형물 조성 및 관련 경관조명, 교각조명, 가로조명 설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또 스토리텔링 조명 설치 가 2,000만 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가로공원 일원 스토리텔링 조명 설치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주요목적이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명품가로공원 일원에 스토리텔링 LED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국내외 외국인들이 왔을 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2,000만 원을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으로 올렸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막판에 와서 시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2,0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LED조명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이 예산은 시에서 2,000만 원을 받은 거네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춘희위원
잘 된 일이네요, 그렇죠? 광장로 명품공원 여기에 경관과 교각을 하는데 좀 더 스토리텔링까지 더해 지니까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문화교육과장님께, 아까 권경협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3페이지에 아까 무상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감소하게 된 원인이 혹시 초에 아이들이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을 받다가 또 중간에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들어간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내년에는 무상교복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러니까 교복을 받고 나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런 경우에도 좀 세밀히 살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을 해 가지고 교복비를 우리가 지원 했습니다. 5월 달이나 6월 달에 전학을 갔을 경우에는 환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 구도 교복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입학했을 당시에 우리가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교복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각 학교들마다 몇 개월 이내에 전학을 갈 가망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문화교육과장님 182쪽에 보면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시비가 1,430만 원이 늘어났는데 우리 구비는 4,500만 원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빌리지 운영 부분에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게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감소되는 부분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감소되는 부분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4,500만 원 이게 감소되는 것입니다. 같이 목이 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권경협위원
무상급식 쪽에 시비가 이렇게 증가되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 사기진작 및 대민행정 활성화 부분에서 1,370만 원 정도 증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각종 국제행사 등 대외시민홍보 때문에 오늘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각종 행사에 지원하라고 해서 1,170만 원이 지원되고 그에 대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되고 지금 보면 시비하고 구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은 시비, 구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69쪽에 보시면 사상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가 언제지요, 언제까지가 임기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선거가 90일 전인 11월 16일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 아직까지 후보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선거 절차와 과정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시비로 기금이 1,080만 원이 기 내려와서 이 비용은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감시단에 수당과 여비,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선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들의 수당은 우리 구비로 6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이 600만 원이 지금 구비라고 하셨죠, 그렇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단체에서도 회장선거를 할 때 이렇게 구비로 편성을 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은 현재 민선 회장이라서 빠지고 15개 구는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만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비용을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육회장 선거는 이번에 민선, 그전까지는 사실 지자체 장이 회장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장을 제외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외의 다른 단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일단 회장을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체육회가 어쨌든 부산시에서 기장을 빼고는 다 이렇게 선거 때 한다는 거잖아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 만큼 체육회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로 이렇게 인지가 되는 데요. 그래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지원들을 하지만 선거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600만 원이 쓰여 집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을 지난 21일 날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했습니다. 7명을 했는데 7명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수당하고 그다음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각종 제 경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
선거관리위원 7명에 대한 수당과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지금 사상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또 보이지 않게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 원이 어쨌든 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여기 체육회에 자체 선거를 하는데 시의 기금은 그렇다하더라도 구비 600만 원을 별도로 더 해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600만 원을 했고 600만 원이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거를 아예 못하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역시도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데 우리 구비로 해야 하느냐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보면 체육단체의장의 겸직금지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을,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놔두고 6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선거를 할 수 없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기금에서 1,080만 원을 내려줬을 때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하도록 내려준 것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1,080만 원을 내려올 때, 1,080만 원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고 1,080만 원은 공정선거감시단이라고 해서 선거부정행위 감시 및 조사를 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서 수당 8만 원을 주고 여비 4만 원을 주고 3명을 위촉해서 30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600만 원은 지자체에서 선거를 하게 됨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수당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수당 이런 부분들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 부분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게 한번 선례가 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체육회장 선거를 할 때마다 최소한 이 정도 경비 이상은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가 4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1,080만 원, 그리고 6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게 구분해서 현재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사상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상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 똑같습니다. 3명이요. 여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 관계도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바쁘시겠지만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그러면 체육회 이사는 위탁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선거지원단을 모집해서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이사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안 되고 그냥 다른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체육에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체육회 이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지금 52명 정도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 분들이 다 투표하는 것 맞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체육회 이사 분들은 투표를 못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투표인원은 이렇게 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투표인원은 지금 한 16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은 생활체육회의 종목별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종목에 있는 동호회 회장님을 우리 사상구 체육회에 11월 16일까지 등록을 해서 현재는 등록을 마쳐서 160명의 선거인명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명부대로 해서 12월 20일까지 회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한 후에 150명, 우리 사상구는 30만 명 이하이기 때문에 150명의 선거인 명부를 확정해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기존의 체육회 이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각종 생체의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이 대의원 자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체육회 이사 분들은 선거권은 없습니다만 회장에 출마하려고 하면 이사를 사직해야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선거 자체가 광범위하네요?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체육회 이사들 중에 이렇게 선출을 해서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어서 체육회 이사회는 체육회 안에 하나의 이사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체육회장 선거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도 예전처럼 체육회 자체에서 선출하는 줄 알았는데 광범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당부와 질의를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조병길위원장
이번에 3회 추경이 많이 당겨졌고 부산시라든지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원래 정기추경이기 때문에 별도 정례회를 마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간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총칙에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간주예산 관계는 사후에 의회에 서면보고 하도록 현재 이렇게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우리 구의회에 또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다 되고 난 이후에도 사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연말이 되면서 주요한 사업들이 많이 내시가 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그렇고 교부세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도 확정되어서 내오는 대로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 관계가 3회 추경에 와서 다음연도에 하게 되는데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명시이월이 확정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걸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제도가 현재 있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계되는 규정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일단은 재무과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다음연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추경을 할 때, 그러니까 1회 추경할 때 필요하면 1회, 아니면 2회 추경 또 필요하면 3회 추경에 거쳐서 그때마다 이월 승인을 받아서 계약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 보시고 이월승인을 받는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 좀 해서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윤 기획감사실장님,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박영미 재무과장님,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원과 외 3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와 세무1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중에 해당되는 부서의 세입예산안과 18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실 관리에 손소독기 유지관리비와 그리고 민원실 손소독기 이게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당초에는 손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나니까 소독기가 너무 커서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휴대용 손소독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서의 수용비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서 추경에 감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휴대용 손소독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제가 민원여권과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무인발급기나 이런 게 전부 다 손으로 사용하는 기계나 컴퓨터가 많던데 요즘에 전염병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손소독기를 조그마한 것을 한다고 해도 구민들이 봤을 때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다고 봤는데 감액대상이 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이게 사이즈가 커서 어디에 올리기고 그렇고 그래서 민원안내 하는 데 보면 휴대용 손소독기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원래는 무엇을 썼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원래는 없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없었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정착오민원처리지연보상금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 조례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 구조례라든지 시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가 남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감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우리 조례의 행정서비스헌장에도 보상 관계가 있고 시에서도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없다는 건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대부분 기간 안에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연장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가급적이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420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42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동에 인감증명발급용지라든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민원발급용 용지 이런 것을 동까지 합쳐서 구매를 합니다. 민원발급용 용지는 저희들 구에서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동까지 구해해서 매년 줍니다. 일단 올해에는 수요를 보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민원발급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 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감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 예상 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도 이정도로 요구를 하고 집행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예산의 재정집행률을 가지고 패널티도 먹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편성 시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사무관리비에 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세부내용을 보다 더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90페이지에 여권접수요원이 연차유급휴가수당 삭감이 7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권접수요원이 연가를 다 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연가사용을 감안해서 그렇게 감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1명의 연가수당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본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다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가급적 공무원들도 그렇고 집행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차를 못 쓰게 하지만 노동부의 개념으로 보면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연차를 다 쓰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반드시 이런 것 같아서 수당편성하기 전부터 감안을 해야 직원들이 사용을 할 것 아니냐. 수당을 안 준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매년 공무원연차보상일수를 조정해서 연가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게 편성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부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차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쓰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여권과의 직원들은 연차를 다 사용하셨나요, 수당으로 가지고 가셨나요?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반 정도는 연차를 사용을 하고 반 정도는 수당으로 받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조직 내의 문화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사에서도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휴가를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많이 받아가고 일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정부방침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는 연가를 많이 보내는 것이 낫지 않나, 일을 근무시간에 하시고 쉴 때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지침을 운영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형
이선형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부서나 인사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방침에 따라 거기에 준해서 공무직은 해야 되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직원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그 내용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위원님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미처 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 마치고 혹시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체납액고지서 및 서식제작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 고지서 일괄발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약 25%, 500만 원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고지서는 1년에 7번 정도 발송을 합니다. 올해는 건수가 지난해보다 전체로 했을 때 4만 건 정도 줄어서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정춘희위원
4만 건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미리 냈다는 겁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체납정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하고 그래서 기존연도보다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고지서 발송하는 예산이 조금 남을 것으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세무2과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세무2과는 추경에 없는 내용입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저희가 편성을 하고 7월 1일자로 세무2과가 분과를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 1과에서 기본적인 수용비와 부서운영비만 2과로 예산을 나누고 나머지 체납정리, 우편발송, 고지서 제작은 같은 동일 건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1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부터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부분에 1,8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되는 사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후내년까지 저희들이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2,500만 원을 올해 편성을 하고 내년에 1억 원 정도, 나머지 2021년도에 편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680만 원만 집행을 해 달라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과 후내년에 이월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딜레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사업은 1억 2,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세원발굴은 빨리 되고 시스템이 잘 운용되어야 될 텐데 지연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4차산업을 대비해서 정보통신을 융합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역점추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방세납부체계가 저희 집행부의 업무추진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으로 변해갑니다. AI를 도입하고 기업체에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개편하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경협위원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지연된다는 내용입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시스템은 2005년도에 구축했습니다. 지금 15년이 되어 갑니다.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 16년, 17년 정도 지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4차혁명 시대이고 AI가 접목되고 정보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를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납세자가 기업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준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과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윈도우10에는 가능하지만 윈도우7로는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정보시스템이 완료되려면 몇 년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후내년에 사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정이 아니고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세무1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 참여를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규가 있는데 전체 820만 원 더 증액이 갑자기 됩니다.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은 시에서 연례적으로,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부터 편성이 되어서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2차추경 때 응급의료기금과 시기금으로 해서 5대 분의 1,25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에서 재정 여력이 있는지 해서 820만 원 같으면 4대의 분량이 됩니다. 애초에 2차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설치를 안 한 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급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동시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단가부터 해서 계약하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뒀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9대에서 10대 정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확대하는 부분들 신중히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혹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199페이지 밑에 A형간염 확산차단을 위한 지원사업이 80만 원이 별도로 추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A형간염이 전에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왜 특별히 별도로 더 들어 왔나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형간염 관련한 예산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유료백신구입비는 본예산부터 해서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A형간염을 편성하는 바람에 추경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유료백신 부분 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영구 모 식당에서 A형간염이 발원되어서 확산되면서 각 구별로 A형간염 무료접종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서는 24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만 원은 시에서 각 구별로 발생한 무료접종대상자들의 인원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배분한 것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확정된 인원이네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5명분이 배정되었는데 24명이 우리 구에는 접종대상이 있어서 그렇게 접종을 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환자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편성하기 어렵네요?
용무
신용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기성이 있고 이것은 시비 아니면 국비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상황을 보고 배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액이 거의 홍보물품, 홍보물제작,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해서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도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등 추가분의 금연 홍보물 등 제작, 금연표지 및 스티커 제작, 추가분의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 홍보물품 구입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물품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게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홍보물품도 증액이 되었고 금연사업의 홍보물품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포괄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무관리비를 증액시킨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에 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된 것은 올해 저희가 금연구역이 횡단보도 경계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연표지판을 표시를 한다든지 이 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매년 거의 물품제작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은 분명히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맞고 한데 이렇게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하는 이런 홍보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혹시나 이런 오프라인 홍보 부분이 효과가 증명되지 않으면 다른 예를 들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법들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여태까지 해 오던 위원님 말씀대로 오프라인의 수준에 맞는 홍보가 아니었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들도 생산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보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주민 분들께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물품을 배부를 해 주고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오프라인 홍보에서의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증명된 부분도 없고 가끔씩은 주민들이 홍보의 물품을 받을 때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받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서 타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저희구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실제 그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를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해서 1,3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비도 680만 원, 시비도 340만 원, 구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을 감액시켜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매년 적립을 해야 됩니다. 퇴직금 부족분을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 인건비 증액은 214페이지에 그 금액만큼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들이 사용하던 잔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물품을 사용하고 퇴직금 적립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적립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어떤 약품이 주로 남은 건가요? 약품비와 건강관리용 소모품 구입이 남아서 삭감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로 돌렸다는 내용 아닙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을 하면서 필요한 의료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파스나 아니면 압박밴드나 그런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취약계층에 파스나 말고도 다양한 의료물품이 소요가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물품은 저희들이 일괄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물품을 조절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재정집행계획이라는 게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집행률이 저조하면 패널티도 물어야 되고 집행이 잘되면 이익도 주고 하니까 우리가 쓸 때는 예산을 더 잘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예산을 올릴 때 600만 원이라는 국비를 우리가 삭감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예산안 209페이지보시면 사무관리비 마을건강센터 운영물품 등 구입해서 12개 동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검사지 구입 등 해서 12개 동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8개소가 개소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물품이 증액되는 마을건강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구민들의 건강요구도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사라든지 건강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물품과 검사지는 저희들이 내방객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건강상담을 하면서 사용되는 혈압계, 혈당계를 재는 검사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게 8개소라고 하셨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12개 동이라고 했는데 8개소마다 다르게 검사지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검사지의 개수가 같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부하는 게 아니고 물품을 일괄구입해서 필요한 마을건강센터에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갑니다. 제가 8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개소는 개소를 한 상태이고 사실은 12개 마을건강센터는 마을활동가와 상담간호사가 얼마 전에 채용이 되어서 12개 동에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소는 안 한 상태에서 그 마을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에게 건강 관련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검사지 구입해서 2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한 다음에 동마다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셨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걸 어떻게 평균값으로 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75만 원이라는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준치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12개동을 산출할 금액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신혜정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은 세부적인 것을 산출하셔서 평균치 낸 것으로 별도로 신혜정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2페이지에 보면 난임지원바우처 사업이 2,388만 원 이게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니까 내역도 없고 해서 금년도 안에 집행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 추경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연말 안에 집행 다 끝납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대부분 보면 보건소 쪽에는 보조금들이 반납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게 많은데 미리 받아서 집행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차후에 늦게 내려와서 나중에 반납하는 금액들이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월에 시장님과 임산부와의 대화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대화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시장님께서 난임부부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를 하시고 난임부부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 외에 추가로 시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예산은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지금 연말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0%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시기가 상당히 촉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을 좀 더 빨리해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 4억 6,323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25% 되는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보면 해마다 많이 반납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사업은 해마다 저희들이 부족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부족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몇 달 전에 부산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부산시 공통적인 사항으로 암환자 의료비가 다 부족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아도 사실은 지금 부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올해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소진을 못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암환자 의료비 전체 예산이 5억 8,000만 원 되는데 전액 다 집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병길위원장
122페이지 이월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마을건강센터 설치하는데 3개 사업이 있고 거기 예산이 시설비는 약 1억 원 정도 나가고 5억 원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금 1차 부분만 일단 지급된 내용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설치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예산으로 내년을 넘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집행이 왜 잘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은 모라1동 해당 동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라1동, 학장동, 엄궁동, 주례2동 마을건강센터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라1동 같은 경우에는 모라1동의 마을건강센터와 방문간호사들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셔야 거기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전할 곳이 다누림센터에 전에 건강증진계가 있는 그 사무실로 이전을 하면 되는데 그 사무실은 보건소로 들어 와야 되고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가 완공되어야 보건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11월에 할 겁니다. 연말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장동은 지금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다누림센터 내에 이동형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궁동은 동사 옆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통통커뮤니티센터로 옮겨야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작은도서관을 통통커뮤니티 센터로 옮기는 것은 내년 4월 달이나 되어야 옮길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례2동은 신청사가 설치되면 신청사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아래에 보면 아가맘센터와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2회 추경예산입니다. 2회추경예산은 6월 달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내용인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관계되고 있습니까? 전액 다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가맘센터도 모라1동 마을건강센터와 착공을 해서 11월에 해서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그간 협의를 하면서 다소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사업기간을 저희들이 시설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들은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길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난임지원바우처사업에 대해서 2,300만 원 추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6페이지에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이 시비로 960만 원이 추가 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난임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이 임산부와 이야기를 하셔서 이 금액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1,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인구증가가 없는 바람에 이런 부분의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와 올 연말까지 집행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의 한의원에서 6개월의 침술치료와 약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연말에 저희들한테 치료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지금 해마다 한방난임치료비는 집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10명 정도 되시는 주민들께서 이 치료비를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연말에 소진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임지원바우처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임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그 사업에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난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은 주민들한테 40% 이상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한방과 양방이 나뉘는 것 같은데 그 효과에 대한 내용 검증이 있다거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한방난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설명회도 가보면 그때는 한의사분들께서 오셔서 다양한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상 양방이냐 한방이냐 어느 사업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다는 설명은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더 필요하면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서 효과성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인구증가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치료사업이 점차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20% 인데 지금은 30% 에서 40% 정도입니다. 꼭 수도권이 의료시술이 좋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따라서 50% 가까이 성공률이 있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방, 한방을 떠나서 앞으로는 난임부부에 대한 성공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한태분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은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건강보험료가 평균에서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것은 지정된 사항만 하는 거고 재가는 방문했을 때 암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사업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암환자 분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지 않고 집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분들이 방문을 해서 다양하게 건강상담을 해 드리고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물품이네요? 의료비 지원이 아니고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물품도 지원을 해 주고 상담을 해 드리고 그런 수준입니다. 영양제라든지 식이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 분들은 거의 치료는 아니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사업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형 과장님, 이한수 과장님, 신용무 과장님, 한태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역의 감액조서와 같이 1억 7,210만 1,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해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