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5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640억 4534만 897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4690억 543만 508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647억 255만 2147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043억 288만 2940원이며 차인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4643만 8361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우리군의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수납율이 감소한 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과오납금과 미 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행할 수 있으나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감소했음에도 불용액은 증가한 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주실 것과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과 계속비 사업의 경우 기한과 총액예산을 준수 할 것과 필수 의무적 경비인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최근 3개년도 집행실적을 참고하여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적극적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한 공무원이나 우수부서에 지원하는 예산은 적극 집행해 주실 것과 지출이 전무한 예산은 14개부서 55건으로 나타난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 할 것과 공중화장실 인부임 등 쾌적한 환경정비 및 관광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가능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집행해 주실 것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세심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