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용순
성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9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151페이지에 보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있어요. ‘배우자수당’.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배우자수당 보면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대상 인원이 855명이신데 이분들에게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정액도 시비였고 증감내역도 시비로 또 추가해서 1인당 8만 원씩 855명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보훈수당을 올릴 필요가 있다, 지금 보훈수당에 대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혜자도 그렇고 점점 굉장히 큰 폭으로 줄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명예에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수당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한 건의안도 냈고, 또 예산도 배려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 때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이제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20만 원씩 이제 인상됐습니다. 됐고 이제 시‧구비 해 갖고 이제 인상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배우자수당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검토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참전 본인에 대해서만 인상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박철용위원
아니, 그분들도 당연히 배우자분들도 그분들이 내조하고 같이하는 데 함께한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참전, 본인 수당에 대해서만 인상을 한 부분이니까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철용위원
좀 아쉬워서 그래요. 지금 시비가 이렇게 전액 세울 때는 우리가 웬만한 건 매칭을 넣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저희가 뭐… 물론 예산이 어려운 건 알죠. 특히 우리 동구청 자체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명예에 대한 헌신이나 희생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못 한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저도 건의안을 냈던 거고, 또 거기에 비췄을 때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비가 매칭이 된다면 아니, 시비가 전액 세워지면 우리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15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무연고 시신 등 처리’ 등에서 ‘공영장례지원’이 거의 사업비의 절반밖에… 감액을 시켰어요. 이게 12월까지 여하튼 간에 예상 측하고 나머지 감액을 시킨 거 아니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은 이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봤을 때 무연고 시신 등 처리비용은 지금 늘어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지원비용은 대상이 적을 거 같아 가지고 장례비용지원에서 삭감하고, 대신에 시신 등 처리비용을 증액을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무연고 하시는 분들한테 공영장례를 같이 이렇게 플러스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무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무연고라고 하지만 그분하고 그동안에 같이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장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장례지원을 요청하는 게 없을 경우, 없을 경우에는 이제 시신 처리만 하고 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 공영장례는 어찌 보면 노숙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공영장례가 해당되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두 분 다 해당이 됩니다. 무연고도 해당이 되고 저소득층도 해당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고자분들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신 처리만 해드리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같이 그래도 연이 있던 분들이 아쉬워서 장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 요청에 의해서 장례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가까운 이웃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공영장례를 지원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인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노숙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냥 무연고로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경우도 아무리 이제 노숙을 해서 홀로 이제 무연고로 지내던 분이라 하더라도 또 때로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동호회라든지 이제 가까이 지역단체에서 그분들 장례를 해 주길 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도 저희가 해준 적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도 여하튼 간에 그렇게 50% 정도 예산을 삭감시킬 정도로 대상이 좀 적은 가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장례 쪽은 적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무연고 시신, 무연고자가 이제 좀 늘어날 걸로 대비해서 예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거는 조금… 홍보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뭐 노숙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이렇게 가시는 길을 조금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책정된 비용 안에서만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해드리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도 실은 이거를 신청해서 하시면 되는데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네요. 이거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책정된 예산 안에서 100% 소진을 다 할 수 있는 거 같으면은 그래도 홍보나 이런 게 잘 됐다고 할 수 있지만, 50%를 감액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조금 공영장례에 대한 홍보 같은 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충분하게 동을 통해서요. 저소득층이라든지 무연고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장례 절차를 못 치르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도 좀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외롭게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훈훈하게 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영순 위원 거수)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154쪽 하단에 보시고요. 저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에 소속돼 있거든요. 국장님, 책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도시국에서는 전혀 기획행정한테는 설명을 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턴가 전혀 우리 공무원들 설명을 안 다녀요, 사업에 대해서. 도시국이나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만 통과하면 되는 건데 분명히 예결산이 있는데, 예결산 위원들한테는 한 번 정도 와서 자기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거기 하단에 보시면 고독사예방지원비를 다 반환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고독사예방지원사업만 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산 상관없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이 부분은 이제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에,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고독사예방을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홍보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고독사예방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계획을 말씀해 달라고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고독사예방사업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고독사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계해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본인들이 사회와 가족이라든지 친척하고 단절돼 가지고 홀로 이제 생활을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임종을 맞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분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해 가지고 예방하는, 홀로 임종을 맞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이제 다양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고독사예방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은둔형을 포함해 가지고 먼저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찾아내는, 발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발굴은 뭐, 동에 있는 복지사를 통해서 해요? 아니면은 복지통장으로 해서 해요? 아니면은 자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족이나 뭐 이렇게 지인들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이제 요청, 가족보다도 인근 이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지역 복지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자생단체에서 동이나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특히 우리 동구는, 동구에서도 용전, 가양 그쪽은 터미널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라든지 모든 거 실패하고 체념해 버린 분들이 그냥… 저도 들은 얘기예요. 버스를 타고 대전에 무조건 정착을 해서 그 터미널 인근에 보면 달셋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미처 일주일, 일주일도 있었어요. 일주일도 있고 4일, 보통 3, 4일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이 사업을 우리가 계획한 만큼, 또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홍보해서는 이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분들이 이제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나오게끔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실태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발굴하고 이분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 예산만큼은 이자 얼마 안 되고 그런 예산을 떠나서 더 중앙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면 내려받아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고 복지국, 전혀 설명 안 왔어요, 국장님. 예산 그냥 통과 안 해도 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뭔 내용인지를 우리도 알아야 예산을 다루지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서 자료 찾아 해 가지고 그냥 빡세게 나갈까요, 그럼. 예?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유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보시면은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목적, 대상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기준 해서 어떻게, 우리 집행된 예산은 다 소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387명 해서 4억 1,200에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29명이 지원하고 있고 집행액은 4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작년에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퍼센트로 따지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액으로 보면 작년에는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상이, 대상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할 걸로 예상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대상이 원래는 질병 고립의 청‧중장년 19세에서 64세였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9세부터 39세가 추가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추가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거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지난해에 처음 시행할 때보다 저희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하였고, 또 대상자분들도 저희한테 많이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홍보 많이 하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의원님들이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속속이 귀에 좀 많이 들어오고 되게 감사하다 좋은 사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글쎄, 굉장히 좋은 사업에 집행률도 좋은데 본 위원이 딱히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1인 가구 체제로 좀, 우리 이제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많이 가시고 이분들이 활동은 이제 많이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접근성인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잘되고 있는데도 본 위원이 체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대상자 발굴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주력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1인 체계라든가 이런 도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홍보, 또 안내가 더,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특히나 서비스 유형에 보면은 기본하고 특화서비스가 있는데 주로 어떤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실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영양,
김영희위원
특화서비스지요, 식사 관련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양관리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이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제한이 없이 하는 부분이니까 개인 비용 부담이 사실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을 해준다든가 비용을 좀 저비용으로 조금 해드린다든가 이런 거는 기준을 두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소득 기준들은 있지만 현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부담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일단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에 제한 없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돌봄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본인들한테 부담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상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발굴뿐만이 아니라 홍보에도 주력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홍보도 하고 발굴도 하셔야 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비용 부담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고, 또 무료로도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조금은 더 추가로 대책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나 또 유연성도 같이 함께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장님들께서 조금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예결위를 살펴보시면은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 중에 거의 일곱 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오신다고 봐야지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은, 실은 질의도 길어지고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어찌 보면은 제대로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가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좀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다음은 157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아니, 책자 안 보셔도 되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새로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폐지되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수급자가 폐지되는 것은,
영순
박영순위원
아, 전혀 아니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수급, 지금,
영순
박영순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는 지금 새롭게, 폐지하고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우리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뭐 그런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폐지는 얘기는 없고요. 단지 이제 수급자 책정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도 통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수급자 책정에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2,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은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10년 타면 상관없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10년 운행하면 상관없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내려온 기준에 의하면 차량, 차량 소유 여부는 이제 완화시켜서 안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영세,
영순
박영순위원
차종 전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기존에 이제 화물차로 영세,
영순
박영순위원
cc 상관없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영세하신 분들이 이제 영업하시던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뭐 지침 받은 게 있나 해서.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거는 크게, 이렇게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우리 경로당 시설보수가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경로당.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개인경로당이 동구에 한 15개소인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사설경로당이,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사설경로당.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여하튼 간에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고 개인 사설로 있는 그런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의 의지도, 기부채납을 안 하는 의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서도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새 건물 같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건물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문제점들이. 그랬는데 그거를 사설경로당이다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묵고 있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경로당에 보수를 안 해주면은, 도배·장판만 해 주면 뭐해요? 비 새서 얼룩졌다고 도배·장판 새로 해 주면은 다음에 또 비 새면은 또 소용없는 건데. 그래서 이 방안을 한번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경로당이 이제 노인회나 마을회로, 명으로 돼 있는 게 1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건물을 임대라든지 무상으로 이제, 무상임대 또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5군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경로당에 대해서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도배·장판, 개수대 수선만 해주는 걸로 돼 있고 이 사설경로당이라든지,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도를 보면 거의 다 20년 이상 다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노후도가 많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설 쪽에서도 이거 외에도 이제 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경로당만 해도 66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고요. 사설경로당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사설경로당하고 또 아파트경로당까지 저희가 세 가지 외에 또 시설 면 쪽에서 보수를 해 준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고 사업 진행하기가 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워낙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단순한 시설이 아닌, 전체적인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 같고요. 이거는 당장 어떻게 방안을 저희가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파트경로당 같으면은 아파트 주민들의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진짜…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고 그러면은 장기충당금이든 뭐든 어떤 걸 갖다가 비가 안 새게끔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에서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지역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을에서 만들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임대료 없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라도 수선, 그러니까 큰 수선은 이를테면은 새로 지어준다든지 그런 건 어렵다고 할 수 있어도 옥상에 방수라든지 기타 뭐 간단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시설 보수는 좀 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거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조금 방치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우선적으로 이제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하고요. 말씀하신 사설경로당 중에서도 노인회라든지 마을회로 지금 돼 있는 10개소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기부채납이 쉽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부채납 여건이 되면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 관리토록 하고요. 우선 대신에 지금 5개 개인 건물을 임대하고 전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로당들은 건물주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저기가 마을인 곳도 있고, 또한 노인회로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를테면은 새롭게 신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조그마한 보수로 인해서는 기부채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작은 보수는 구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큰 보수가 있어서 새로 신축‧개축을 해야 될 때에는, 그때는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사설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다음은 173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5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대전시 5개 구, 5개 구 환경조합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산 반영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청소사업조합의 예산 반영 절차는 우선 이제 조합 측에서 필요 예산을 이제 저희 구에 요청하고, 요청하면은 최종적인 것은 조합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응?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산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요.
정규
강정규위원
2, 3주 전에 회의한 건 무슨 내용이에요? 부구청장하고 우리 의원 한 분 가신 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어 가지고 답변드렸는데요. 저도 최근에 다시 보고를 받기를, 이 청소사업 예산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아서 저희들도 조합 측에다가도 이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이사회 열렸을 때, 그때 지금 이제 내년도 조합 예산을 5개 구가 다 이제 확정을 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노조하고의 단체협약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약을 진행 중인데요. 이런 모든 사항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내년도 인력‧장비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노조 측에서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협약이라든지 인력‧장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된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노조에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됐을 경우에 금년도같이, 또 지난 연도같이 계속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개선해야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한 거네? 이사회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얼마예요? 26년 예산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좀 많은 걸로… 본예산 기준 했을 때 25년도가,
정규
강정규위원
100억.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08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8,700만 원이 줄은 107억 5,600만 원.
정규
강정규위원
줄었네. 이건 예비비니 뭐니 그런 게 이제 줄어서 그런 건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이제 1% 정도 줄고요. 공통사업비에서 좀 줄고, 분담비율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인력‧장비라든지 운영비 쪽에서,
정규
강정규위원
자, 어쨌든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승인을 한 거 같은데 이 차원은 그렇다 두더라도, 저희에게 107억 정도네요. 어쨌든 줄었네요? 올해보다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107억 정도의 예산안을 제출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검토를 하죠? 그렇죠? 당연히 하겠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때 심도 있게 할 것이고. 자, 우리 25년도 올해 얼마 불용액 처리 받았습니까? 7억.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직 금년은 아니고 지난 연도에,
정규
강정규위원
지난 연도에 얼마예요? 7억.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 7억 정도, 예.
정규
강정규위원
7억 정도 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도 한 7,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3층에 올라왔더라고요. 환경과 노후된 차량 유지‧보수하는 그 비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줘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누누이 얘기를 하지마는 환경조합에서 운영되는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올려보내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제 7, 8억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남지 않겠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 쓰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더 어렵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본예산 할 적에, 지금 제가 이것저것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ㄱ. 도시계획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5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낭월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우리 관계 과 부서하고 협의합니까? 이분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적에 ‘낭월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았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이 낭월동이라는 지역 명칭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 마을 회의에서…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었네. ‘식장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식장산에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이 서류를 올리고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이런 문서를 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있지도 않은 ‘식장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딱 올라오니까는 혼란이 있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초기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거 협의를 잘해야 돼요. 저희, 그래야 만이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미스가 되면은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상의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도 검열 잘하세요,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저희가 조합의 명칭이 적정하지 않다는 건 저희도 인정하고요. 다만 조합에서도 잘했어야 되지마는 우리 직원들도 관리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부서하고는 상관없는 거 같은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부서에서 뭐, 상관은 없는 건 아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부서도 상관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어차피 조합을 관리해야 되고 조합을 지원을 해야 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명칭변경에 그러한 매뉴얼까지는 검토가 안 됐었던 거 같아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직원들이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 2월 인사에 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금년 초 인사에.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 뒤에 아마 3월부터 조합의 총회를 하고 명칭변경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당시에도 좀 이렇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안 됐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하고요.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부서에 협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협의가 없었다고 해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거는 하여튼 시정해서 조합 명칭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 가오동도 있고 한데, 전담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저희가 지난해 8월 정도에 각 지역에 재생지원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내‧낭월지구 구역 내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사실상 지원센터하고 근무 직원 내하고 그 임원들 하고의 갈등이 많아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문제가 많았었어요. 새로이 구성이 됐단 말이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고소‧고발이 발생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냥 다 해산시키고, 임원 다 해산시키고 지원하는 재생지원센터도 아예 해산시켜서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요. 제 이야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마을기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담당자는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여. 그분께서 이것저것 여기… 어디야, 가오동, 천동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았고 여기는 이제 지금 초기 단계,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이런저런 행정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공공지원 필요 요건’ 해 가지고 이제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여기 이제 부합해야만이, 합격해야만이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라’ 부분에 보면은 정관 제45조 ‘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 구성 요건 확인해 주시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조합원 다수는 도시재생사업구역주민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1년 차 초기집행사업비 신청 시 조합원 수 최소 15명 이상 확보, 이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초창기에는 그 정도 인원이 됐었는데 이제 재구성하다 보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안 돼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한 5명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차별 조합원 규모 확대 계획 시, 조합원 확대를 위한 연차별 목표,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기술한 계획서, 이거 받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거소를 둔 자, 주민협의체 및 마을조합활동에 일정 기간 이상 참여한 자, 이거는 임원 자격이네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갈등위원회 구성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우리가 초기사업비가 5천만 원이 투자가 됐을 적에 거기에 사무용품은 어떤 걸로 지출하는 거예요? 사무용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건 뭐, 어차피 조합이 운영되면은 사무용품이 필요하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우리가 펜부터 해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펜부터 해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계산기가 필요하다면 계산기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무용품은 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재료비.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야 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 재료비 이제 하는 거죠. 예로 해서 하면은 지금 이제 조합에서 목공 쪽으로 해서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목공 쪽으로 했을 때는 목재, 원판 목재를 이제 재료로 봐야 되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사무용품 구입비는 초기사업비의 3% 이하 편성이에요. 그러면 150만 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하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 그러니까 천만 원 이내,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지 확인 잘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집기류는 어디에 포함이 돼요? 집기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서 2번, 여기 보시면은 물품구입비라고 그래서 1,500이 예산이 편성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무용 물품구입비가, 사무용품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책상이라든가 그런 운영하는 물품, 그게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잠깐만, 사무용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책상, 의자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물품구입비로 해서 들어가는 게 접이용 의자, 탁자, 강연대, 식탁, 책장,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이 책걸상이 사무용품비에 들어간다 하면은 3% 이하 편성이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사무용품은 이거 이외에 실제 사무실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거, 용품을 얘기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책상, 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500만 원 지원해 줘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예산이 4천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뭘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 전 예산이 1회 추경에 4천을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500만 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체 지금 사무실 내에 들어가는 책상이라든가 탁자라든가 들어가는 게 5,500만 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잠깐만. 전체 이제 집기류, 집기류가 들어가는 게 5,500만 원이네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5,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내역 받으셨겠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보조자료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주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요구를 해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뭐, 뭐, 뭐인가 5,500만 원어치 무슨 집기류를 구입하시는지 이거 달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주시고, 그리고 공공지원 필요 요건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려고 그러면은 그 요건이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받기 이전에 충족할 경우에 이제 초기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자료 받아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지. 지금 구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준비돼 있는 것도 있고요. 아직 도달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초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초기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500은 저희가 지금 예산에 국비하고 시비는 이미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자,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지금 ‘가’부터 ‘타’까지 있네, 조항이. 이 조항에 대해서 서류가 구비된 거는 받으시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구비 안 된 거, 그거는 언제까지 구비가, 그러면 저기, 사무국 설치돼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사무소요?
정규
강정규위원
사무국.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사무국? 일단은 지금 아직 저희가 안 됐죠.
정규
강정규위원
안 됐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필요 요건은, 이 필요 요건이 충족했을 때 초기사업비가 지원이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이러한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초기사업비 저희가 지출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이 충족했을 때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기사업비 중에서 전체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 지금 준비돼 있는 거는 국‧시비는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 이전까지 지출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아시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이따 오후에 목록,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정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물품목록은 지금 사무실에 직원들이 만들려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미 1회 추경 건은 물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치가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미 됐고, 그리고 1회 추경에 이번에 올라간 거는 지금 목록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자료는 해서 바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따 오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이 도시재생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공유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이 도시재생, 동구에서 하고 있는 세 군데 중에서 지금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산내‧낭월 도시재생 여기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뜨거운 감자거든요. 어떻게 이게 진짜 흥할지 망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센터하고 조금 결별을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 지원을, 전혀 도움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도시재생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조합에 관련되신 분들도 보면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숲 체험관 운영, 그거로 해 가지고 조합을 운영한다는 것도 되게 조금 힘든 일이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가오동이나 대동이나 이런 데 같이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를테면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도시재생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지, 그쪽만 믿고 있다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저희가 3개 지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3개 지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도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또 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그래도 전문가가 조금 있어서 지금 컨설팅 쪽으로 해서 우리 대동지구는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가오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빠 가지고 참여를 못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낭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숲 체험관이 준공하려면은 내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더 지원하고요. 저희가 이런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가 재생센터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재생센터에 있는 컨설팅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 문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이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진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시 지원센터에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그 교육이 미진하다 그러면 시에서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짜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 계속, 각 구역별로 구별로 교육하는 걸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본 위원의 바람은 시에 전문가도 좋지만, 우리가 동구에 3곳이나 있으니까 동구 자체에 매니저가 있어서 그 매니저가 3곳을 다니면서 교육도 시켜주고, 또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서포트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을 거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방법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그래서 이 어렵게 된 도시재생, 취지는 참 좋은 거거든요, 이게 잘 운영만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도시재생이 어렵게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이 된 이곳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은 아마도 정착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공동주택과 소관
다음은 189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거기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이게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는 구비도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인데 우리 동구에 현재 피해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거는 피해하고 상관없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전세 들었을 때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면 보증료를 일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저기입니다, 이거는.
영순
박영순위원
그거는 아는데 혹시 파악한 피해 건수가 몇 세대냐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전세 피해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제가, 잠시만요,
영순
박영순위원
몰라요? 여기 공동주택과 또 아니라 그건 또 별개인가?
용순
성용순위원장
토지정보과.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또 그런가 보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3,498명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저한테 ‘청년 전세사기’ 해 갖고 문의가 왔었거든요. 도와달라,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게 보증보험료인데,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매스컴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투룸에 사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대폭 삭감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우선 저희가 예산 확보된 거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은 저희가 원룸가가, 실질적으로 원룸촌이 많지만 대부분이 이 전세사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약 한 350세대 정도? 그 정도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금년에 지원된 게 95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현재 지원된 금액을 포함해서 일부 그 지원이 앞으로 나갈 걸로 예상되는 금액 이외에는 좀 감하는 걸로 그렇게 5개 구가 전부 다 정리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1억씩이나 감해서…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국장님. 홍보.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홍보는 계속적으로 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홍보 이전에 저희가 보증보험은 보통 우리가 들어가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어가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대부분 되면 이 보증공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 홍보를 해 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별도로 우리가 하는 거는 없네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홍보는 계속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어디 나가서 했냐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구 홈페이지에도 저기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마다 안내문서도 발송했고, 그다음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전세보증료를 지원한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삭감을 많이 해서… 이거는 과장님, 발로 안 뛰었나 봐, 홍보 안 했나 봐. 이거 구비도 없는 국·시비인데 이런 거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주거 안정에 대한 것에 좀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도 많이 삭감이 됐지마는 다른 구도 똑같이 삭감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영순
박영순위원
왜 다른 구를 물고 들어가십니까?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시에서 예산 집행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서 사실상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을 다 삭감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나마 저희는 금액이 다른 구보다는 좀 적어서 저기하지만, 보면 다른 구도 다 저희하고,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언제쯤 내려왔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이거는 금년분이죠. 2025년 거.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1년 동안 하면서 95명밖에 신청을 못 받았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지난해도 했었고 금년도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는 금년 2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아마 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했을 겁니다. 정책실에서 우리 공동주택과로 이관을 받은 사업이죠, 이게.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공동주택과 거인 건지 도시계획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할게요. 우리 낭월동에 다가온주택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지금 미분양이, 임대가 덜 됐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저기가, 현재의 상세한 상황이 없어요, 현황이. 그래서 자료 요구 좀 하나만 할게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다가온주택 분야별로 평형과 임대료, 그리고 미임대된 곳이 어디인가, 추후 어떻게 할 건가 방안까지.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세부적으로 자료가 필요한가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대략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내적으로는 분양 상황을 확인하는 사항도 있는데, 저희는 막 세부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니,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기는 몇 평짜리가 있어요?” 하고 물어볼 때 답변을 못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러면 평형별로 해서,
용순
성용순위원장
평형별,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도 한 70% 정도가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분양이 됐는데 입주율이, 입주율이 조금 아직 미입주를 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자료는 최근 자료로 해서 공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입주가 안 된 것은 일단은 임대를 받았는데 입주가 덜 된 상황인 거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미계약하고, 평형,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계약이 안 돼서 아직 공실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른 분야로 바꾸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산내동주민센터를 보면 아직 건축이 제대로 다, 준공을 하고 다 했지만서도 마무리가 깨끗하게 안 돼 가지고요.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농촌상담소인가요? 그 농업인상담소, 거기께에 보면 중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운데에. 그래서 하늘이 뻥 뚫렸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한데, 비가 오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로. 지붕이 없으니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떨어지면 이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되는데, 물이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이거는 물이 빠질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이 고여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며 가지고 이 복도나 이런 데에 습이 차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붕을 해서 달아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하고 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2층에 목공디자인인가 해 가지고는 자그마한 방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서로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2층까지는 주민센터에서 하잖아요, 3층은 도시재생에서 하더라도.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3층에 있는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임대신청을 해 가지고 하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주민센터에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2층에 있는 그런 작은 방은 주민센터에서 문을 닫고 가야 될 상황인데 조금 이게 잘 배치가 좀 잘 안된 것 같아요, 배치가. 그래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 그 산내마루라고 해서 도시재생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일단은 운영은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아직 동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3층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동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받아서 지은 건물이라. 다만 공실로 있을 때는, 사용을 안 할 때는 동에서 뭐 행사라든가 할 때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다른 용도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죠.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되겠어요? 큰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임대료가 발생되는 거라면 임대료를 내고 쓰든 그 절차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2층까지는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층에 도시재생의 프로그램실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작은 프로그램실이. 그러면 저녁에 공무원은 퇴근을 해야 돼서 문단속, 시건장치를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쓴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가르마를 타 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에서 관리할 곳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쓰게끔 해 줘야 되는 거고, 이 주민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만 쓰게끔 해 줘야지 이게 합쳐 있으면 어려움이 있죠, 관리 차원에서.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러면 한 층에 같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죠. 2층에 두 개의 방이 있어요. 프로그램 방이 있어요, 작은 방.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목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목공 그런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도시재생 어느 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10시까지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그거 시건장치를 어떻게 하고 가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 방법은 저희가,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굳이 필요치가 않으면 구에다 이양을 해 줘 가지고 동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아직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문 딱 닫고 퇴근들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지금 뭐 저희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운영을 하고 그 건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늦게 끝나 가지고 퇴근할 때에도 동하고 별개로 그런 보안,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다만 지금 시점에서, 아직 운영도 안 한 시점에서 그거 동에 이관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더, 좀 더 이 시설을 운영하고 나면, 아마 숲체험관이 또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숲체험관에서도 일정 부분의 공간을 더 확보하고 그런다면 부분적으로 필요 없는 공간은 뭐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부분적으로 나중에, 나중에 넘기는 방법은 모색할 수 있어도 지금 넘기고 그런 방법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실정을 알고 계셔야 다음에 어떠한, 만약에 그 숲체험관이 다 완공이 돼서 주 저기를,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가 않으면 협의가 조금 어려우니까, 현재 우리가 볼 때에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지 될 상황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하여튼 좀 몇 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 중정 구간 캐노피 말씀하시고 비 문제는 한번 도시공사하고 동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 뭐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게, 예. 공사는 동에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축을 한 곳에서, 도시공사나 그쪽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야지 되겠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도, 도시계획과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건물 내에 도시재생센터를 일부 집어넣다 보니까 사업비를 부담한 거고 실질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그런 저기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전체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거는 어려운 거고, 다만 저희도 아직 시설을 운영하지는, 본격적으로 안 했거든요. 10월 지나가야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후에 운영해가면서 하고 그런 문제점은 도시공사에 전달해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건축이 돼서 거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눈에 보이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나쁜 말씀들을 하시는 주민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그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불편한 사안들을 좀 감지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어떠한 협의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에 이런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협의에 좀 용이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3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폭염예방물품 구입 사전사용 하셨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5,600만 원. 갈수록 폭염, 여름이 굉장히 길죠? 올여름도 우리 안전건설국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염 대응해서 폭염예방물품 구입도 매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올해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 구청에 보유하는 살수차가 있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현재는 없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건 임차해서,
김영희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계약해 가지고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임차해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폭염 대응해서 우리 도로 살수를 몇 번 정도 하신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한 18회 정도 했고요.
김영희위원
18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18회. 18회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하루에 한 번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폭염경보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두 번 할 때도 있고. 저희가 네 개 노선에 대해서 순에 쫓아서,
김영희위원
네 개 구간 노선은 어디 어디인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거의 큰 도로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동구 관내의 큰 도로.
김영희위원
도로 주변, 큰 도로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살수를 하신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이외에 좁은 골목 왼쪽이라든가 민원이 있으면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쪽은 현재,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좁은 골목은 장비가 들어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김영희위원
18회. 지금 여기 보니까 한 대, 한 대 기준에 하루 움직이시면 한 60만 원 정도 예상해야 되나요? 봐야 되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살수차가 8, 9월 폭염이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지는 않고 대응해서,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폭염 경보가 떨어지면 그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10일 정도, 한 18회 정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앞으로 계속 이 이상기후 때문에, 극한 폭염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좀 호소하시는데 여기 연장을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서 조금 국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그 연장할 거, 지금 시비를 받아서 그 연장하는 데서 사용한 그 예산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앞으로 연장을 하겠고, 이번에 연장을 해서 사전사용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꼭 지정된 곳만, 그 구간만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민원은 없어요? 예를 들어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이쪽을 좀 해달라, 분명히 민원은 있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런 민원은 있는데요. 저희 장비가 5톤 차이다 보니까,
김영희위원
5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4개 노선해서 20㎞,
김영희위원
5톤이면 그래도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잖아요, 살수차 치고는. 5톤, 8톤 뭐 이렇게, 10톤 이렇게 있을 텐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나마 제일 작은 차량이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더 큰 차량으로 해도 되는데 더 큰 차량으로 했을 경우에 일단은 살수를 도로에서 진행을 하면 일단 5톤 차까지는 그나마 도로 폭이나 저기해서 좀 괜찮은데, 더 큰 차량들은 조금 도로 폭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 소지도 있고 그래서 5톤 차로 해서 지금 4개 노선, 20㎞를 하루 1회 할 때 돌고 있고요.
김영희위원
국장님. 이렇게 살수차 운영을 하면 열섬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완화도 되고 먼지 제거하는 데도 완화 좀 많이 되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해서 그렇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동구 관내의 전 도로에 전부 동시에 하면 좋은데 그럴 예산도 부족하고, 있는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로 대도로변으로 해서 도로의 아스팔트 열기를 식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아무튼 폭염예방물품 및 살수차 운영지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극한 폭염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말이고 내일모레 10월인데도 아직도 폭염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한 현재 일상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질의를 짚어봤고요. 작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속도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끔 소음이 좀 심하게 난다 이런 민원은 좀 몇 가지를 제가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을 뿌리고 나면 거기가 미끄러워서 거기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소음 관련돼서, 시간도 그래서 일찍은 안 하시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오후에 너무 늦게, 중간 뜨거운 시간에 하면 또 바로 마르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상황을 좀 잘 살피셔서 이렇게 살수차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여건 상황을 봐서 가장 적정한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혹시 지금 이동형에어컨 구입도 좀 하셨습니다, ‘폭염예방’ 해서. 이거는 어떻게 구입을 해서, 몇 대 구입해서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쓰고, 보관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동형에어컨을 시에서 특교를 받아서 총 1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12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동구 관내 현장 근무하는 데, 에어컨이 없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활용선별센터나 양묘장, 그리고 대청호수변공원, 그다음에 자연생태관, 그리고 소비쿠폰 TF팀의 사무실이 새로 저기하다 보니까 그쪽에 없어서 그쪽에 2대 배부하고 총 11대 배부를 해서 이번 폭염 때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처음 구매, 구입하신 건가요? 에어컨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또 보관해 놓으시고 내년에 또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행사 있을 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배부한 부서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소비쿠폰 TF팀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라 거기에 배부된 거는 회수를 해서 내년도에 재활용선별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상소오토캠핑장 그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배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형에어컨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 거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건설과의 주 업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 게 도로 관리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안전총괄과…
용순
성용순위원장
지금 안전총괄과.
박철용위원
아, 안전총괄과인가요? 아,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건설과인 줄 알았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쪽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건설과 도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도로 관리도 참 많이 쓰여지는 도로, 메인 도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을 도로가 있거든요. 마을 안 도로가 있는데, 지금 마을 안 도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메인으로 쓰여진 도로 외에 마을 도로의 관리가 좀 소홀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묶여 있는 데 있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곳. 이런 곳은 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하물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런 곳을 주로 다니시고 이용하시는데 그 보행보조기를 또 끌고 많이 다니세요. 이럴 때 이 망가진 도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게다가 눈비가 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있는 길도 거의 이게 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종종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제지구 안쪽, 대동48지구, 대동 주거환경… 그쪽은 철거가 됐고, 이런 구성지구, 이런 주거환경개선으로 장기간 묶여 있던 도로 내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정말 안전상에, 이거는 좀 심하다 싶으면 좀 봐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 하여 그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 그런데 실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주민의 행정서비스, 주민의 인프라적인 대우를 받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도로유지관리에 예산을 또 투입하면 주민들이 좀 있으면 다 저기가 되는데,
박철용위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역으로 그런 얘기도 들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도 도로 소규모 파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유지보수는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안전상의 위험이 굉장히 시급한 도로들을 걷는 위주, 그런 도로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도로의 실제적인 상황이 직접 가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도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보행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런 걸 또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런 현장에 맞게끔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여기는 이 계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제가 건설과장님 또 미래교육과장님들 다 불러서 한번 회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수학문학관 아시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위원
수학문학관이 이번에 어려운 과정을 뚫으면서 자양동에 확정이 돼서 고시도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됐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학문학관이 유치하기 전에 그 담당 부서와 담당 주무관들과 긴급히 논의한 것 중 하나가 수학문학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진입도로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끼리 좀 논의하기에는 이번 제3차 추경에 그 선행 도로에 대한 용역비를 좀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사전에 논의가 됐고, 저도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또 이번 3차 추경에서 그걸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을 넣었고요. 그런데 그게 삭감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삭감이 되면 수학문학관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심에 담당 과장님, 국장님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최소한의 계획 고시 기간이 있고 또 용도변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계획이 27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좀 있었는데, 늦어져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학문학관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교육복지, 또 동서교육격차 해소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관 유치할 때 유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도로 문제, 도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예산 형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동구 관내의 도로관리, 도로 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학관 유치를 하는 데 이게 진입도로 개설이 꼭 우선돼야 된다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죠.
박철용위원
저는 본예산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3차 추경까지 했던 이유는 그걸 좀 빨리해서 우리 동서교육격차로 인해서 우리 동구의 아이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 빨리 그걸 개선하고자,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뚫어서 유치를 했는데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는 3차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서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우리가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한 일반차도 있죠? 일반차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런 데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하든지 어떠한 사람들이 할 때에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보수는 어떻게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 공사하시는 분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 도로를 손을 댄다고 그러면, 개인이 손을 댄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작은 도로들은 그렇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공사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보수를 해놨을 때에 불편하더라도 그냥 그렇다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가오사거리 같은 데 있죠? 이쪽에. 가오사거리 같은 데도 가오사거리에서 대성동 쪽으로 한 100m, 200m 정도를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는 편도 2차선 도로예요. 큰 도로거든요. 했는데, 진짜 너무 불편해요, 지금 다 마무리를 해놨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부분이 도로포장 상태가 안 좋다는 말씀,
용순
성용순위원장
안 좋아서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이게 처음에는 차들이 거기를 비켜 다녔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조금, 도로 면도 조금 마모가 되나 봐요. 나름대로 이렇게 되기는 됐는데, 그냥 덜컹덜컹할 정도로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복구를 해 놓을 때에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원래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거하고 편차가 없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되는데, 기존 거는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그 건드려 놓은, 공사한 그곳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는 곳은 그곳밖에 없고 실은 다닐 때마다 주민들한테 되게,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제대로 못 해 놓은 지역구 의원이 과연 역할을 잘하는 건가, 그런 미안한 감이, 죄송스러운 감이 많이 있는데, 아마 거기 아니고도 다른 도로도 그런 게 많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길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2차적으로 하신다 그래도 큰길 있죠? 큰 도로는 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안들이 있으면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보수공사를 좀 다시 하셔 가지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우리 안전건설국이 보면요.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부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많이 증진시켜주는 것도 건설과고, 그다음에 보면 공원녹지과도 진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그래서 한 과 한 과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민들의 소소한 편익을 도모해 주는 곳이 이 안전건설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해가 나도 이쪽에서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수고를 하신다는 것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자꾸 이렇게 불편한 사안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한번 널리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20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2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해가지고 국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신규사업이 1억 4천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사업이 뭔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산림진흥원에서 개최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건이고요. 지금 보육시설 내에 우리나라 목재, 목재를 소재로 해서 인테리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 우리나라 목재를 사용해서 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을 한다, 그거구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어린이 이용시설’ 하니까 더 어려웠어요. ‘어린이집’ 했으면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6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과에 이 시설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있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게 얼마 책정이 돼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그 예산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정규
강정규위원
얼마인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거의 다 소진을 했더라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유지보수하는 그 비용이. 요즘에 전국 곳곳에서 유괴미수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뉴스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유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들이 막 뉴스에 방방곡곡 나오는데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동구라고 해서, 대전시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마는 제가 얼마 전에 순찰차전용구역,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주차장,
정규
강정규위원
주차장 설치를 하자, 하는 그런 이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5면을 요구를 했는데 한 면당 1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7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5면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시설 유지보수비가 거의 소진이 돼서 한 곳 정도를 설치를 올해 하더라고요, 9월달에.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그게 대동오거리 쪽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앞쪽에 노면주차장을 이용해서 한 면이 순찰차전용주차구역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그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은 지금까지 이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주차·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든가 좀 한적한 데 주차를 해놓고, 정차를 해놓고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곳으로 이제 긴급출동하고 등등 역할을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런 곳에서 주·정차를 해 놓고 경찰관들이 안에 있으니까 뭐 안 좋은 생각도 하시겠죠. 그렇죠? 근무의 연장이지만 그렇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빠르게 우리 동구에서 그 순찰차전용주차구역을 한 면을 이제 만들고 내년에는 이분들이 원하는 5곳이 다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사건사고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찰관들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꾸 예산, 예산 타령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세요, 여러 방면으로. 그런 거는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렵지마는 이런 시설 유지보수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 소진됐어요. 아직 몇 월이야,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저희 이제 교통과에서… 동구 예산이, 동구의 이제 예산 형편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서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흥청망청 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요, 그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 올해도 올해 전체 예산이 8,500억인데 그중에서 85%가 국·시비, 특교 해서 85%가 됩니다. 자체수입을 해봐야 15%밖에 안 되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제 그런 예산 형편 상황에서 저희 공무원들은 이제 한 푼이라도 아끼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안심해서 행정에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세요. 안전을 요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박철용위원
271페이지에 보면요. 그 세입부분을 보면은요. 지금 1년 내에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이 뭐죠? 주차장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은 과태료일 수 있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태료 수입이나 이제,
박철용위원
예대 마진일 수도 있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좀 가짓수는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전시가 조례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대전시와 지자체가 그 특별교부세를 줄 때 아니,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때 그 5 대 5 매칭으로 의무사항으로 줬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위원
대전시에서 50%를 주면 우리도 50%를 매칭할 수 있게끔 됐는데 이번에 이게 바뀌었어요. 바뀐 거 아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정하는 거 없이 그때그때 사례별 그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아, 우리가 이번에는 한 30%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30%만 받고 70%는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현재는 5 대 5 매칭이었다가 이게 뭐 이제 조건이 안 붙은 매칭으로 되니까 막말로 대전시에서 주도권을 전부 다 가져가게 돼 버린 거거든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혹시 사전에 알고 대비한 게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대전시에서 만들어질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례거든요.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 바뀐다는 거를 알았을 때, 사전에는 아니더라도 이제 진행이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서 최대한 하소연을 좀 하고 우리의 입장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지금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우린 주차장은 거의 주차장특별회계 아니면 행정부 특별교부세로 들어가서 짓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돈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대전시에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더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교통 주차장 민원이고 또 주차민원뿐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게 학교 주변에 회차로가 없는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보통 마을 단위 안쪽에 있었거든요. 신규로 새로운 행정계획상에서 신도시에 만들어진 계획상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에는 초등학교가 입지가 굉장히 좋게끔 닿아 있어요, 대로에.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구도심이나 원도심 쪽에서는 애초에 학교라는 게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보통 골목 안쪽, 마을 안길 쪽 뭐 이런 쪽에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이들 회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일반인들 행정민원의 주차장 부족한 것도 난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더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도 더 집착하고 또 안전에도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통학로, 등굣길·하굣길의 통학로에 대해서도 더 많은 민원들이 올 건데 이걸 전부 대처하는 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이나 아니면 안전회차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거의 보면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회차로를 하게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예산을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건 우리가 미리 알고 좀 대처를 아니, 대체를 할 수 없었더라도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조금밖에 없잖아요. 과태료가 거의 다인데 그렇다고 우리 구민들 아픔으로 과태료 많이 모집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더 모집할 수 있는 대책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정책이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들도 이제 시 조례가 바뀌고 나서, 바뀌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접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도, 5개 구도 당사자인데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조례를 통과시킨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주차장 확보 사업 예산은 시에서 하는 사업에 연계된 주차장 건은 저희들이 최대한, 구비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거는 기존에 하던 5 대 5에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좀 더 고민을 우리가… 뭐 그런 취지로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지만 5 대 5 매칭보다는 더 불리한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매칭 7 대 4로 해줘라, 6 대 4로 해줘라, 강하게 우리가 푸시(push)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을 주는 쪽에서 우리가 푸시(push)하기가 애매하니까 불리한 조례라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 요청하고 또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는 아이 젖 먼저 더 준다고 계속 뭐, 우리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주차장, 원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초등학교의 그 주변에 회차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초등학교 등하굣길 개선사업한다고 그래서 마을 주차도 못하게 해 놓은 곳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로 인해서 더 주차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주차장 예산 확보에 대해서, 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정책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지역 정치권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다른 방법을 더 동원해서라도 주차장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앞으로 주차장 확보 사업을 할 때 기존보다 이제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가능한 한 방법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병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박전희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럼 219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요. 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2억 7,70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건 감하는 건가요? 감.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박철용위원
예. 기정액 대비 감을 하는 건데,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 달빛어린이병원이 문을 닫아서,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예. 저희가 두 군데 있다가요, 누리엘병원이 4월 23일 자로 지정 취소,
박철용위원
문을 닫아서,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4시간 병원이잖아요.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거기 북부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박철용위원
북부권이랑 이 남부권에, 남부권에는 지금 김영소아과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박철용위원
하나는 북부권에서는 이 누리엘병원,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누리엘병원이 이제,
박철용위원
거기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문을 닫게 돼서 지원을 못 주는 거잖아요?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있나요?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아, 누리엘병원에 있던 봉직의가 그 가양동 힐스테이트에 있는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안병원이라고 야간에도 진료 가능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철용위원
아, 그래요?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겠네요.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건강생활지원과장 남향숙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럼 223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그 하단에 좀 한번 봐주실래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대청호반길 걷기 조성 1,500 했다가 그냥 1,500을 다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이제 관광스토리 책자 「대청호 관광스토리를 입히다」 책자에 대한 다국어,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 검토해 본 결과, 그 책자가 2023년도에 발간이 된 거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24년.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23년 말에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 또 환경 변화도 있고 또 이게 다국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외국인도 참여자가 있어요? 참여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청호 관련해서 그 걷기 코스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 소모량이라든가,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한 명이라도.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왜 여기 3개 국어로, 23년도에 처음 책자 700부 발행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왜 3개 국어 번역해 가지고 낸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갑자기 왜 예산은 올려놓고, 아까 과장 말대로 6개월간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봤으면 이 책자를 만들지 말아야지 책자에다 왜 올렸어요? 그러면.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저번에 2023년도에 발간한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한 거,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여기 1,500, 1,500.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지금 이거 3개 국어로 통역을 해서 책자 발행하는 걸 6개월간 고민해 봤다매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고민해 본 결과,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여기다 책자는 왜 실었어, 이 책은 발행한 지 며칠 안 됐는데.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책자 발간은 23년도에 한 거를 번역,
영순
박영순위원
이 책자. 여기, 여기. 예산 책자, 예산 책자. 여기 세웠다가 1,500 다 그냥 삭감해 버렸잖아요. 책자를 발행해 냈잖아.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관광스토리를 입히다」 책자를 23년도에 발간을 한 거를 번역본으로 발간을 하려고 예상, 계획을 했던 거죠.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6개월간 고민해보셨다매요. 그런데 왜 여기 책자에다가 왜 이렇게 해놨냐고, 6개월간 고민했으면. 아예 이 사업은 한다고 여기 책에, 예산에다 올리지를 말아야지.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본예산에 지금 한 거 여기 삭감해서 올린 거예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을 1,500만 원을 이제 3개 국어로 번역해서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어떤 효과성 면이라든가 다국어 발간해서, 또 전국 보건소에 이렇게 배포를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본예산을 삭감하는 사안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아직 정리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다가 턱 이렇게 갑자기 1,500이 튀어나와 가지고.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정리추경 때는 조금 늦은 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너무,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스토리텔링이 2017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문화·예술 그런 쪽으로도 토론도 하고 나누고 서로 공유도 하고 공감하는 좋은 건데 책자도 발행…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로 자막이나 수화 이런 식으로, 음성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지도 23년도 말에 했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24년도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또 무슨 3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1,500씩이나 그 예산을 했다가 또 정리추경도 안 돼서 상반기 지나자마자 이걸 벌써 이거 또 정리추경으로… 예산을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하고, 정말 사업계획이 꼼꼼하고 깐깐하고 철저해야 되고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복지가 돌아갈 건가, 만족도가 얼마큼인가 그런 거를 철저히 진짜 검사하고 찾아보고 체크해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해야지 쭉 보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도 없이 하는 게 예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본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또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하지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영순
박영순위원
이렇게 가볍게, 예산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 그만큼 사업계획서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 지나서 그냥 바로 정리해 버리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150도 아니고 1,500이나 되는… 동구는 지금 마른 수건을 짜야 된다는 이런 형편인데, 그런 형편에서 본예산 1,500 올려줬으면 어떻게…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아껴서 다른 또 해보자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거는 좋은데 쉽게 예산을 손바닥 뒤집듯이 계획 없이 한다 이거예요. 150이 됐든 1,500이 됐든 1억 5천이 됐든 예산을 세우려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분석을 해보고 따져보고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책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이 인원은 적어도, 64명 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3개 국어로 이거를 통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사업에 관심 많았었어요, 원래. 참 좋은 사업이라고,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건전하고. 그런데 벌써 글로벌 시대로 해서 막 3개 국어로 1,500씩이나 올려서 또 상반기 지나니까 그답 이건 못 하겠다고 포기해서 또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세금이에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주민 건강 프로그램 증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인원이 640명이라든지 엄청난 인원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원정대라든지 그러면은 이해도 되겠지만 100명도 안 되는, 16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64명 원정대가 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해서 안 되면 그냥 바로 반납해 버리고, 정리해 버리고. 여기서 1,500을 빼 썼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못 써가지고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과장님. 신중하게 다른 거를 위해서 뭐 다른 주민들의 보건소에서 건강 복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좋지요. 보건소에서 1,500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피해 본 거 있고 우리 주민이 피해 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 하나하나 가지고.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다 위탁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이제 출산 후에 그 산모에 대해서 이제 산후조리 비슷하게 가정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이렇게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출산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 이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 보고 산모도우미라고 그러나요?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분들을 파견시켜 주는 파견업체한테 주는 건가 보죠?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업체에 이제 본인들이 그 신청을 하면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제 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적립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금액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튼 간에 그 위탁업체한테서,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제공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끝나면은 그 위탁업체에서 정산 요구를 하는 건가 보죠?
향숙
남향숙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개인이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많이들 도움들이 이게 돼요. 아이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오래 있을 만한 비용이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산모도우미가 굉장히 필요로들 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