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축산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축산사업소 소관

축산사업소 소장 이기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5회계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변동으로 인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현액 78억 1300만원에서 예산집행액 64억 5700만원, 거점소독 세척시설 사업의 명시이월액 4억 8640만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고이월액 1억 6556만 2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억 519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3%인 7억 341만 98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43∼345쪽, 설명자료 1∼3쪽 내용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및 유통지원 부문의 총 집행잔액은 2483만 9240원입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지원의 경우 조사료 종자 신청감소로 집행잔액이 513만 5230원이 발생하였으며 HACCP컨설팅사업의 총 6개소 중 1농가 포기로 집행잔액 56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45∼346쪽, 설명자료 4∼5쪽입니다. 강화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부문의 집행잔액은 총 880만원으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어미소 감축정책에 따른 등록두수 감소로 인한 24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46쪽,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및 시설지원 부문은 9392만 5340원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의 경우 포기자 발생에 따른 1445만 3200원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7580만 8140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1억 6556만 2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47∼351쪽, 설명자료 6∼1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는 집행잔액 5억 7454만 7920원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시술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42만 6500원이, 설명자료 7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구제역 발생농가(1농가)로 인한 집행잔액 891만 6670원이, 구제역예방주사 사업은 구제역 발생으로 양돈농가 일제접종을 실시하여 이로 인한 집행잔액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유기동물 관리사업은 유기동물 처리실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22만 4400원이 설명자료 9쪽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구제역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결핵병 추가발생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 발생으로 1억 4573만 4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사업은 15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공수의를 통한 접종금지로 시술두수 감소에 따른 4016만 89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지원사업은 전국적인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군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기집행한 방역초소 운영 등 비용에 대하여 예산보전 목적으로 국비 2억을 교부 받아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4583만 4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지원사업은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시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긴급살처분 및 매몰처리비 등의 집행잔액 7010만 9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사업은 부정축산물 신고 4건을 접수하였으나 이건에 대한 포상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급되어 미집행잔액 10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농가 등에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은 305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소독세척시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교부통보하여 종말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명시이월 처리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 주요도로 국공유지 조사 및 확보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마땅한 국공유지 확보 및 유치 불가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신청 불허 통보를 받아 2016년 5월 현재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예산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항생제축산이 신청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신청자가 부족하죠?

앞으로는 전부 축산업에 대해서는 무항생제로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무항생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이 부족하고 무항생제를 추진하겠다고 해도 다른 일반 축산물과 가격차이가 못 느껴서 우리가 농가당 50만원을 지원하는데 50농가가 계획을 했는데 30농가만 신청을 해서 30농가에 대해서만 추천하겠습니다.

무항생제는 사료도 다릅니까?

사료는 똑같고 항생제 접종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항생제했다고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팔 때에는 가격이 다른가요?

무항생제에 대해서는 가격을 더 받아야지, 축산농가들도 무항생제를 추진을 할텐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약간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력제에 의해서 무항생제가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더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생제 투여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사유은 어떤가요? 더 어렵고 병이 많이 발생하나요?

생육상태요?

네.

그것은 항생제를 주입했다고 생육상태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 가축을 얼마나 가족같이 생각했느냐 키우느냐에 따라서 생육상태가 좋아지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항생제 좋은 제도인데 감소된다고 해서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항생제 안 먹이는 것이 좋으니까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올해 계획대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분조절제도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수분조절제는 축산사업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읍면에 포기하는 사람을 받아서 더 신청하는 읍면으로 배정하고는 있지만 연말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기들이 등겨를 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쳐 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70%가 자부담인 셈인데 이것이 부담갖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세농민도 많고 하니까요.

이것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사람은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까지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유기동물을 보면 유기동물이 고양이만 되어 있어요. 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까지 전부 유기동물로 처리를 하는데 PNR사업만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유기동물은 개까지 전부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개가 없고 고양이만 나와서요. 그 다음에 10쪽에 예방백신이 있어요. 구제역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거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잔액 발생한 것은 공수의를 통해서 시술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3월에 구제역 발생해서 공수의한테 농가에 방문해서 시술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공수의들이 다니면서 구제역을 추가로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작년에 안해서 시술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농가도 시술을 안 한 겁니까?

구제역 발생전에는 했고 구제역 발생기간동안만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소득 세척 시설이 다 이월됐는데 장소를 올해도 못 정하신 겁니까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작년에 일괄적으로 배부해서 종말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올해 추진하려고 이월을 시켰는데 그것은 강화대교나 초지대교 근처에 장소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올해 계속해서 국공유지를 찾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국공유지를 찾을 수 없었고 그 부지를 1000평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부지 구입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시설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연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 그런 것은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포기하겠다고 해서 시청에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포기하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면 두 대교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각 축산농가마다 가축방역시설을 구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당장은 문제점이 없지만 우리가 구제역 소독할 때 보면 도로라든지 파손도 많이 되고 하는데 시설을 구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면 가축이동 차량들만 와서 거기에서 세척하고 나가는 시설이거든요. 저희한테도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당장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부득불 반납을 하겠다고 된 것입니다.

많이 애쓰고 반납을 하셨겠지만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이고 강화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더 좋은 시설을 더 고민해 보셔서 설치하는 방향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시설이 단지 차량만 들어갈 수 있는 것뿐이 아니라 그 시설이 좋은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민원발생을 미리 검토를 해서 종말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종말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올해 사업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으로 이것은 업무미숙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서 14년 명시이월로, 15년 1농가인데 작년에 5농가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융자가 50% 있고 자부담 20%인데 융자는 몇 %대 융자입니까?

2% 정도.

왜 이렇게 신청자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불만사항이라고 할까, 농민의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축사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40, 50%정도가 무허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축산단체나 농민들과 대화하다 보면 80, 90%정도가 무허가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무허가 축산가 있는 곳에서는 축사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작지만 이것이 무허가 적법화가 이루어지면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건물이 무허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식 허가받은 데만 지원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 있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적어요. 이유를 밝혀 보려고 하는데 자산농가 융자받은 것 어느 농가가 받았는지 자료를 주세요.

2015년도에 한 농가가 이월사업 4건해서.

상세 전화, 주소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축산농가를 관리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생하십니다. 축산사업소 예산이 78억에서 쓰지 않는 돈이 13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불용은 10%되고요?

네.

그리고 국비 반납도 4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네.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돼요. 축산사업소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됐어요?

1월 1일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오필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까 무허가 축산농가하고 허가를 득한 농가하고 양보가 생기고 무허가 축산농가는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화군 전체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604농가입니다.

허가를 득한 농가는 몇 곳이고 득하지 않은 곳이 몇 곳이에요?

등록한 농가가 604농가이고 건축물은 축사는 전부 허가를 득해서 축사를 지었지만 나중에 축사 2개동을 거기에 비채양을 했다든가

604곳은 등록절차에 의해서 축사 허가를 득한거죠? 등록을 하면 등록조건이 있을 거예요. 축사허가를 받았느냐 이거죠.

무허가 축사도 일부 있습니다.

구분이 안돼요?

네. 지금 자료는 없고 읍면에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축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604곳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허가절차를 득한 축사가 몇 군데이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축사가 몇 군데냐?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절반 정도는 됩니까?

예전에는 무허가 축사도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허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축사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할 때에는 허가난 축사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구분이 됐을텐데.

지금은 허가난 건축물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실 때 50% 정도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 이상으로 받았는데 허가를 받았지만 나중에 추후에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

양성화는 안돼요?

지금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 비용을 안내고 양성화를 시킬 것이고 적법화에는 모든 비용을 축사 농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쪽으로 추진할 것이고 양성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할 겁니다.

양성화를 할 수 있으면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소장님 답변이 불법축사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604곳에서 50%이상이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허가를 받았다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융자가 2%이긴 하지만 융자 자부담은 내 돈이예요. 융자도 내 돈이에요. 융자도 갚아야 돼요. 국비만 30% 지원 받는 거예요. 지금 궁색한 변명을 하셨어요. 무허가 이기 때문에 신청율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신청율 저조한 것은 아니죠. 현재 분석을 잘 안하는 것이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허가가 50%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축사를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지었지만 나중에 그 옆에 달린 부분이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무허가 건물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허가를 득한 후에 달아서 지엇든 안지엇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허가 받은 축사가 50%는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정리를 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융자도 내가 갚아야 하고 자부담은 자비로 투입을 해야 하고 국비 30%만 지원받는 것인데 이것을 중간에 신청후에 포기했어요. 그러면 포기한 사유를 여기에 정확히 알고 왔어야 해요. 아니면 여기에 명기하지 말든지. 결산검사하는데 이 돈을 왜 안썼느냐 하면 말 그대로 중간에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설득이 잘 안되요. 차라리 융자나 자부담을 줄이든지 금액을 줄이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융자를 빼고 국비, 시비, 자부담 비율로 해서 농가가 경제적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런 것은 지원 방법을 개선해 봐야 돼요. 그것은 축산사업소 소관이에요. 거기 몫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려오니까 관행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축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노력을 해 보란 말이에요. 지원 방법을 한 번 바꿔봐요. 융자도 다 갚아야 하는데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 방법은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건의하면 되죠.

그런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앙부서 상위법에 어긋나면 무조건 손 안대려고 하는데 건의를 하면 돼요. 축산사업소가 강화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쪽에 서로 연결해서 이런 것은 불합리한데 한 목소리를 내 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되는 것이지 그냥 내라는 것 계속 하면 누구는 못해요? 개선점을 연구해 보란 얘기죠.

네.

구제역 예방접종이 불용이 많은데 내용을 보면 일제 접종을 해서 구제역 발생해서 일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접종할 농가가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전업농이요?

348쪽에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 보조.

전업농 보조는 구제역 백신을 영세농가는 100% 지원하고 전업농을 50%만 지원해 주었는데 작년에 구제역 발생하므로 일제 접종을 실시해서 전업농, 영세농 전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복되니까?

네.

지금 시비, 군비가 7.5%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35, 자부담이 50,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비도 지원금액을 증액할 수 없어요?지금 국비는 35%인데 7.5%를 올릴 수 없느냐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좀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가 건의사항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네.

시에만 건의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시에서 부담지시만 내려오면 강화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국비는 35%를 받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시라고요.

네.

축산농가, 전업농의 부담을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업농가까지 그렇게 부담을 주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폐지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똑같죠.

영세농을 전업농이 돼지가 1000두이고 소가 50두다 그 기준을 완화해서 30두, 500두다 이렇게 해서 하향조정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하면 모를까, 지금 비율을 가지고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노력해 보세요. 소장님 열심히 잘 하시니까, 본 위원의 질문취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소장님 하시는 동안에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보조가 있는데 당초는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강화군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국비 보조로 인해서 예비비를 안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당장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 예비비로 사업을 시작했고.

예비비로 투입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국비는 결정이 늦게 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선조치 후보고?

네.

국비 결정나는 대로 충당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거죠?

네.

마지막으로 거점소독세척 시설사업이 있어요. 4억 8640만원이 있어요.

네.

여러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에 주로 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를 선정해서 세척, 약품이 차에 묻었을 때 혐오스럽기도 하고 녹도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세척하라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대교에서 뿌리는 것처럼 그것을 따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점소독세척은.

차 세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독하는 겁니다.

세척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방역이나 그런 것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고요. 부지 확보하려고 다녀보기는 했어요?

우리 방역팀장이 국공유재산을 받아서 그 주변 전부 부지를 일일이 다녔습니다.

몇 군데 다녔어요? 어디어디?

실제 다닌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협하고 대화는 했나요?

그것은 축협과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되니까 여기저기 접근을 해봐야죠. 축협과도 해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부지가 있는지도 알아보기도 하고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시설비입니까?

네.

토지매입은 군비로 하라는 거예요?

네. 토지는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군에서 예산은 세웠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건물비용만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비잖아요?

네.

이것은 시설비 아니에요?

네.

토지는?

토지는 별도 예산을.

토지는 우리가 군비로 매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처리를 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지가 전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국공유지를 찾아서 할 생각이었는데 마땅한 국공유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공유지는 도로변에 멀리 떨어져있으면 무용지물이니까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곳은 강화대교나 초지대교인데 거기는 말씀대로 여의치 않으니까 못하신 것이고 그러면 제2안으로 강화전지역을 볼 때 차량 통행이 주로 많은 곳, 축산농가가 밀집됐다든지 그런 곳을 물색을 해서 땅을 매입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도 이것을 반납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노력을 안 한 것으로 안다고요. 여기에서는 할만큼 했겠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반납하면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줘요. 그런데 이것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써야 돼요. 강화군에 많은 도로가 있는데 찾아보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안되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야죠.

필요한 부지매입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시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혐오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주변의 민원이나 민원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나중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당초 말로만 지원해주겠다고 예산을 내려보내고 나서는, 지금은 운영비나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저런 민원 다 따지고 다 들어주면 사업 하나도 못하죠. 그런 것을 잘 유치하고 해결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그것은 축산사업소 몫이에요. 그러면 여기 땅 있으니까 여기다 설치하시오. 그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이것이 국비를 지원할 때에는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고 타당성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니까 반드시 이것은 썼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안타까워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용지보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 여러차례 만나서 성사시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팀장님들도 반성을 하셔야 돼요. 소장님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팀장 여러분들이 보필을 하고 잘 역할분담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과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것도 못썼네?라고 해요. 중앙부서에서는 여기 주변 여건을 생각 안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잘 좀 챙기세요.

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결산과는 무관한 얘기인데 벌써부터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행감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미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장날 되면 불법 도계를 한다고 해요. 언젠가는 축산사업소 직원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단속을 하든지 도계하는 것을 찾아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장날 노인복지회관 앞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큰 파라솔 같은 것을 가리고 그 안에서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장날 한 번 암행어사 역할을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사서 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 근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냄새도 나고 주변도 오염되고 하니까요.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네.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축사현대화 사업이나 거점소독하는 부분은 초지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그 앞에 건너편에 강화군 부지도 있었어요. 이런 것을 안하신 것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축산사업소장님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런 것은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축사현대화사업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불법건축물은 물론 등록은 했어도 거기는 건축행위를 한 사람도 있고 불법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다 소신껏 일을 안해서 불용액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것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다 농가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쓰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7억 4180만 1000원으로 예산액의 94.3%인 7억 7만 3340원을 지출하고 5.7%인 4172만 7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책사업은 354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지원과 355페이지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로 나뉘어지는데 지방의회운영지원은 의회 예산의 79.3%로 의원님들과 관련된 제경비와 의회 청사관리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경비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 수당과 운영비로 의회예산의 20.7%가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4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60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예산액의 99.8%인 6599만 31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8만 69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7088만원으로 의회소식지, 의회안내지, 의회수첩, 2014년도 회의록 제작,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기록과 홍보비로 예산액의 99.9%인 7086만 9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670만 4000원으로 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청사 펜코일 유닛 교체공사비, 청사 TV및 냉난방기 구입에 예산액의 97.1%인 9396만 46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73만 932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5443만 6000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및 국내비교시찰 여비 등에 예산액의 89.1%인 3억 1585만 23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858만 363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잔액은 4월까지 한 분의 의원님이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의원 국내여비는 상반기에는 메르스, 한해대책 등 지역현안 문제들로 인하여 연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여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99.8% 집행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료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한다는 말씀 가끔 드리는데 어쨌든 소속이 의회이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20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서 못가게 되면 반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해외가는 것을 안가기로 결정해서 종말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국내여비는 방침을 받아서 국내여비만 놔두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여못하는 의원에게 허락을 득하고 그 경비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오필성 의원님하고 한상순 의원님 주산시 갈 때 그때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실링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못갈 경우에는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여비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마케팅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비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여비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작년에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다니셨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여비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을 가면 지원이 얼마예요? 10만 5000원이에요?국내여비.

10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오필성 의원 외 7인이 교동면 난정리저수지 수변화 사업 관련해서 양평에 한 번 갔었고요. 산림자원 관광호수 시설해서 한상순 의원 외 5인이 장성외 5개소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식사.

식사만 되는 거예요?

식사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일식비.

그 외에 지원이 안된다?

숙박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도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식사대만 지원한다?

여비기준에 의해서 식비하고 일비, 현지교통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한 번 결산이라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선진 지견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세요.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가는 방침을.

그러면 또 이 금액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이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국내여비가 2548만원이고 국외여비가 어떻게 된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안가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국외여비는 삭감을 했고 국내여비는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불용 많이 될까봐?

아닙니다. 다른 예산으로 쓰겠금 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놔두면 결산검사할 때 말 듣잖아요. 보면 거꾸로 됐잖아요. 그것을 설명 안하니까 모르잖아요. 거꾸로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오타가 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인데. 국외여행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빨리 반납해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도 1600만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과는 과장님 중심으로 팀장 직원 여러분들이 의원님 보좌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빛이 안나더라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의회에도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과 미팅을 두세 번 했지 않습니까, 만찬할 때 마다 군수님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보고아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실 직원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집행부 눈치도 봐야 되고 의원님들 눈치도 봐야 되고 자료도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으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자료에 4-8쪽에 통계자료 발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업체보고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중에 사업체조사보고서라는 것은 통계를 위한 사업체 등록이 된 것이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전체의 사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런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제총조사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사업체, 사업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된 자료를 보내는 우편요금이 발송이 됩니다. 우편요금이 저희 직원이 안전행정과에 우편물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있다 보니까 그 요금으로 쓰는 바람에 남게 되었습니다.

통계자료 책자를 전국 지자체에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보다 생각했는데 우리 강화군에도 적게 크게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관광이나 농민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이나보호는 맞는데 일은 강화군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은 기업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관심은 너무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이렇게 통계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을까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소견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강화군민을 상대로 보조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농민, 어민, 수산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각종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생각이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없느냐인데 사실상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모든 것이 복지와 연관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인 예산 지원을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소규모 영세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농민이나 지역주민들이 대체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건의를 국가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시면 제일 힘든 분이 영세사업자이고 그 분들이 나라에 헌납하는 세금이나 이런 것은 농민이나 그 어떤 분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를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셔서 적은 지자체 강화군이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의 경제교통과나 이런 쪽과도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강화지역 경제흐름을 기업체들에게도 분기별로든지 해서 홍보를 우편으로 보내주셔서 강화에는 이런 사업체가 있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죠?

무상급식 지원을 작년도에 인천시청 교육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매칭으로 군비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추경까지도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 가지고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군만 예산을 세웠을 때도 원인이 있어서 큰 금액을 세웠을텐데.

저희만 세우지 않고 다른데도 세웠는데요. 이것이 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문서가 왔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세울 테니까 군에서 예산 세우는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지면 추경에 시에서 확보할 테니 당초 예산에 꼭 넣어달라고 하는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되면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주무팀장님께 질의를 할까요. 기회를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상당히 많은데 잘못 집행한 것도 많고 우선 과오납 반납배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 모르고 나오셨어요? 질의에 바로바로 나와야죠.

구자광 과오납 세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 받아서 설명해 봐요. 연습 좀 해봐야지. 발언대로 나와서 해보고 해야죠.

구자광 장학관 사용하고 거두어 들인 사용료 수입인데요. 겨울방학 때 일부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돌려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관 사용료를 받았는데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돌려준 것이다?

구자광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반환을 해주는가 보죠?

구자광 기간정산을 해서 일할계산을 해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일할?

구자광 예를 들어서 11월 말까지 쓰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상 10월 중순이나 9월말에 나갔다든지 하면 전체 사용료 부분은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을 반환해 주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데 주무팀장님이 숙지하고 오셔야죠.

구자광 네.

구자광 팀장이시죠?

구자광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제일 저조해요.

구자광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포함되어 있고 군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부서가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집행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부분이 발생한 요인이 상당부분은 포상금이나 시상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채택할 만한 수준의 제안, 혁신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급못한 요인이 꽤 있습니다. 저희 포상금이 장기종합발전에 대해서 군민이 제안을 받았거든요.

팀장님, 자료 받아서 이미 아는 것이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100억 이상을 불용했잖아요. 그렇죠?

구자광 그렇습니다.

107억이 작은 돈이냐 이겁니다. 이유는 구구절절 있죠. 상당한 이유가 있죠.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107억이라는 예산을 놓고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결과를 보고 따지는 것이죠. 구구절절 세부적으로 따지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하죠.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세우는 부서도 있어서 소홀히 예산 편성했다.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들을께요. 앞으로는 예산 부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세우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구자광 잔액의 80%가 예비비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집행할 수 없어서 전액 불용한 예산이 몇 건이 있잖아요.

구자광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종말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자광 네. 맞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이미 집행할 시기를 놓쳤거나 어떤 국제적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서 종말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기획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좀전에 존경하는 김자선 위원님이 급식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1, 2회 추경까지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종말에 정리가 안된 거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이미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될 것이더라고요. 이미 방침이 안 준다고 굳혀져 있더라고요. 안 될 것은 빨리 정리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구자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의 담당은 누가 하죠?

구자광 법무의회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미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지난번에 수고했다는 말 안해서 혼났어요. 일주일 내내 오셔서 실장님, 군수님 보고 하셨더라고요. 글씨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기 와서 보고사항을 몇장씩 써요. 높이 평가합니다. 교육기관 지원조례가 있어요. 군세수입의 7%인가요?

시교육청에서는 우리 군비 예산 확보한 것만 가지고라도 해라.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저희 군비 예산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일부는 학생들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든지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무상급식이 확실히 되려면 시매칭이 하든지 아니면 군비로 전액 확보해야 되든지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집행할 수가 없네요?

네.

조현미 법무팀장님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반환금을 실과별로 세워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반환금을 세우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게 되면 아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세우지 못하는 부서의 예산을 저희가 감안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국시비 감안해서 정확히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취합해서 한 것인가요?

과에서 우리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1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작년도에 3억을 남았다. 3억에 대해서 국비, 시비분에 의해서 남은 비율에 의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액을 산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넉넉히 세운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넉넉히 예산을 편성한다?

저희가 전년도에 풀예산을.

국비 받은 것을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남은 것이 우리 예산은 당초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12월 말에서도 사업비가 남고 사업비 추측이 안되는 거죠. 12월에 100% 집행할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이월되잖아요.

예산 잔액이니까요. 예산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잔액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정확히 모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당초예산이 한참 전에 넘어가죠. 12월 31일 이전에. 그렇게 되니까 집행잔액을 정확히는.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사업할 때 거기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국시비를 예를 들면 국비가 50%, 지방비 25%, 25%해서 100억이 왔다. 그러면 그 중에 10억이 남았다고 하면 그 중에 5억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시비로 2억 5000만원 가져가고요. 군비 2억 5000만원은 우리 것이 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도래오기 전에 내부결재로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안됩니다.

우리 자체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것이야.

우리 것은 내부결재 받아서 목 변경하면 되죠?

잉여금으로 들어와서 예산 재편성되는 거죠.

국비는?

네. 그러면 그 다음이 되면 정산시기가 실무부서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반납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는 돈은 다 써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웬만하면 건설과의 특수상황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웬만하면 반납액 없이 다 저희가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목이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농약을 샀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니까 좀 아깝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곧 명퇴하시는데 끝까지 의회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이응식 실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5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640억 4534만 897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4690억 543만 508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647억 255만 2147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043억 288만 2940원이며 차인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4643만 8361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우리군의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수납율이 감소한 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과오납금과 미 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행할 수 있으나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감소했음에도 불용액은 증가한 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주실 것과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과 계속비 사업의 경우 기한과 총액예산을 준수 할 것과 필수 의무적 경비인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최근 3개년도 집행실적을 참고하여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적극적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한 공무원이나 우수부서에 지원하는 예산은 적극 집행해 주실 것과 지출이 전무한 예산은 14개부서 55건으로 나타난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 할 것과 공중화장실 인부임 등 쾌적한 환경정비 및 관광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가능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집행해 주실 것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세심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윤재상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