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3

회의 전체 보기 58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한 바와 같이 재무과와 문화교육과 그리고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책자 13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세입예산 그리고 25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비 중에서 시설비 부대비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가 지금 작년도 2억 5,900만 원 대비 8,2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2%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어떤 항목이 많이 절감된 부분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시설비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사실 이 중에서 계속사업은 조명 LED 교체하는 사업과 기본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에는 저희가 가장 큰 금액이 천장팬코일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1층 북카페 환경개선비와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북카페물품 구입비가 위에 1,200만 원 밑에 410만 원 합치면 5,3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북카페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민원여권과에서 한 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실 내부만 하다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니까 옆면이 상대적으로 의자랑 너무 낡고 해서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의자라든가 그런 것은 민원여권과의 색상과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교체를 하고 북카페 밑 바닥을 교체하고 수유실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의회 쪽 로비에 화단을 치우고 나니까 거기에 삭막하고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온화하게 시설물 같은 것을 나무로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지난 번에 민원실 5,000만 원을 할 때에는 하고 나니까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처음 공사했을 때는 이쪽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쇼파 같은 게 새 것과 대비가 되어서 낡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의 눈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5,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 보다보면 잘 느끼지를 못 하는데 처음에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고 또 신경을 쓰면서 보면 의자들도 많이 낡았고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같은 분위기로 조금 정비를 하고 싶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수유실 말씀을 하셨는데 수유실에 대한 개선내용도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수유실은 벽을 도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의자와 비품들을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정춘희위원

저도 수시로 수유실을 보는데 천장 구석에 얼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시 벽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냥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수유실의 문제는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옆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가끔 업무를 보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봤는데 실제 수유실을 이용하는 것은 얼마만큼 되는지 보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수유실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유실을 크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의 공공청사에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몰랐을 때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없애고 북카페 쪽을 조금 더 넓히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법을 보니까 공공청사에는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왕 비치를 할 때는 몇 분이 쓰시든 간에 주변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의무적 규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언제 내부수리를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설치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몇 년 되었다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밑에 보시면 청사기본유지비가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워낙 노후화되다보니까 원래 예산의 기본목적은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의 세세한 부분까지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의 기본유지와 관련되는 것은 갑자기 물이 샌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도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페이지 위에 나오는 시설비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자잘한 문제, 예를 들면 세면대에 물이 새고 각종 청사내부의 말을 하자면 시설장비유지의 성격처럼 작은 공사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통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거의 다 써집니까?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청사가 점점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다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항상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조금 더 해주고 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거의 고정을 해 놓고 나중에 1회 추경에는 1,000만 원씩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청사가 지어진 지 오래 되기는 했지만 제가 다른 청사를 가보면 우리 청사는 그래도 나름 괜찮게 유지되는 것이 있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재무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청사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특히 다른 구에 한번 갔다오고 나면 우리 구청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관리를, 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에 자잘한 시설비는 편성이 많이 되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음 합니다.

정춘희위원

예를 들면 방수공사나 조명LED 공사 이런 부분은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재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청사에 드는 공사비용 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도 몇 년에 걸쳐서 사실은 생각하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단번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해에 올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