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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차 본회의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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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의장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하신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과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께 군민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미참석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경신 수산녹지과장은 갯벌자원화사업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순천만으로 출장중이며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은 교육중이여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3일자로 집회공고 한 제23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제정조례안 및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건을 포함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한상순 의원님과 유호룡 의원님 두 분을 제2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자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 ⑤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⑥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 ④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서별 고유업무외 역점시책이나 신규사무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단체장이 단위사무의 사무분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사무 및 행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분장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주민감사 청구인 연서 수”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6조 규정에 맞게 하향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종원입니다.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의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지정된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법에서 정해진 장소 외에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서 공연 및 전시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축제 등의 행사장소, 군립공원, 어항시설등의 이용자의 안전·교통의 원활한 소통,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간을 정하여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였으며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종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기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계기춘입니다.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승인대상 사업으로는 신정리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18필지 4만 9333㎡를 36억 5400만원에 취득하고 강화읍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현대건축물매입으로 토지 4필지 1147㎡를 5억 6555만원에, 건물 5동 407.32㎡를 1억 8445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주관부서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신정리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군은 타 지역에 비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려워 신정리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스포츠와 관광을 하나의 스포츠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하고자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52-1번지 외 17필지 4만 9333㎡를 36억 5400만원에 매입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처분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강화읍 도심관광 조성을 위한 근현대 건축물 매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심의 보전가치가 높은 근현대 한옥과 직물공장 터를 관광자원화하고 과거의 주력산업(직물)을 스토리텔링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므로 골목관광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관광객 유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강화읍 신문리 84-2번지 외 3필지로 한옥 1식과 부속건물이 되겠고 9억 5000만원의 부지매입 및 건물을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11월에 최초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리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미세분 관리지역을 현실에 맞게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계획의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을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미세분 관리지역과 개발여건 변화로 현실과 다르게 용도지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입안은 보전관리지역 4만 6332㎡와 미세분관리지역 21만 2966㎡를 감소시키고 3만 3726㎡를 생산관리지역으로, 22만 557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증가시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입안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4-2쪽입니다.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 농특산물가공공장을 소수의 업체에 임대하던 방식에서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농가공 생산·전시·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 허가 방법 반영과 상위법령인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국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 사업관련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권기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20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