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박용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광역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지구·지역,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시 5년 이내에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2014년 7월 31일 개정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만㎡이하의 용도지역 변경 입안, 관리지역 세분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군수에게 권한의 위임이 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입안 의회 의견청취건은 2008년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되고 2015년 7월 2일 제2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시 관리지역간 변경 및 미세분관리지역 세분결정 이후 강화군 위임 규정에 따라 개발여건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과 현재 존치되어 있는 일부 미세분관리지역을 세분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군 미세분관리지역 307만 7000㎡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빠른 시일내 세분 결정하도록 주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미세분관리지역 아직 남은 것 있죠? 그것 왜 못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어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이 2009년도에 농림부에서 해제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조정을 하자고 해서 일단의 토지가 3만㎡미만은 군수위임사항이고 이 사항은 시장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대부분 보전 쪽으로만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류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도 전부 검토해서 현실에 맞겠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한 것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겠금 용도지역을 저희가 면적이하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하기 때문에 자꾸 보류를 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군민들은 계획관리지역 쪽을 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가장 큰 난관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일단의 면적을 3만에서 4만으로 확대했고 농림지역도 1만㎡ 미만까지는 군수에게 위임을 주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고 다양하게 검토해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강화군의 문제집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근린생활 시설 그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농림지를 풀 때에도 지금은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최소한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 도로 옆이거든요. 도로 옆은 대부분 근린생활 상업목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유흥시설은 유흥업소는 상업지역밖에 못하잖아요. 강화군은 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관광 쪽에서 봤을 때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되면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안마시술소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인천시조례로 되어 있는데 건의해 봤어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지 주변에는 상업적인 요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용도지역을 획일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그 답이 안 왔고요.

인천시에서 안 온 거죠? 인천시조례에 있잖아요?

인천시조례에도 있고 국토부에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제안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인천시조례에 예외조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위법이 되니까 시에서 그렇게 조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농지가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농지에서 택지로 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택지로 변하고 있을 때 가장 문제점이 구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물을 자연적으로 받던 것이 지금은 구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서로 물을 안 받으려고 해요. 이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은 그것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관리지역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구거문제를 함께 지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구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소유자들이 동의가 된다면 구거시설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은 결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에 다각도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농림지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시켜 줄 때에는 그러한 도로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물 흐름에 대해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농림지에서 관리지역으로 원하는데 그런 대상지역들이 원하는 곳이 많아요. 특히 삼산면 하리, 상리 그곳이 농림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도 농림지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켜줘야죠. 그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도지역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인지 그 부분을 농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상호관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우선 선행조건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택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겠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림지역을 해제할 때 그런 이의를 신청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부서에는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강화의 땅을 활용해서 농업쪽에서 관광쪽으로 하면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용역도 하고 계시다니까 군민들의 의견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수님이 할 수 있는 ㎡는 잘라서 하는 부분에서 솔직히 지금 삼산면 하리, 대산리, 옥림리 이런 구간에 농림지에 논에 농민들을 위해서 논에다 집을 다 농가주택 하는 자리들이 많아요. 그런 자리는 매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만㎡ 밑으로는요. 그것은 계속 해 나가고 섹터적으로 크게 해야 될 자리는 3년 거쳐 4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단 하리나 대산구역이나 옥림구간은 중간중간 풀어나가면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농지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주택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는 구간부터 해 나가면 큰 섹터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겸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관과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업무의 다양화로 부서별 고유업무 외 역점시책이나 신규사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위사무에 대하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면 주민의 감사청구는 시·군·구의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수의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 행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7년도 1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해서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있죠. 개정이유 여기서는 사무적인 용어만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강화군이 말로는 신규업무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실례로 LED사업을 민간이 제안해서 해안도로변에 설치됐는데 그것이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LED등 같은 것은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인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투자유치담당관이 옳은데 계약추진하는 업무를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것에서 제3기관에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에서는 민간투자 전문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선을 정하면 그것이 따르도록 보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한 겁니다. 어떠한 사업이 새로 신설될 경우에 그것이 타과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실과 규칙에 의하면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어떤 특성을 타서, 과장의 특성을 타서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할 경우에 뒷받침이 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문관 제도와 관여되지 않아요?

자문관 제도와는 관여되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과별로 영역이 헷갈리는 부분 그것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사 청구가 강화군에서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없었나요?

다른 시군 것은 제가 발췌하지 못했습니다.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는데 다른 시군구도 150명 선으로 줄였어요?

인천시 군구만 파악했는데 지금 남구와 옹진군만 150명 이상이고 나머지는 200명 이상을 계속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없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감사청구 분야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지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가 시작되거나 동일한 사항에서 이미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 이렇게 네 가지 건 이외에는 어느 것이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느 특정사업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150명 연서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인천시에서 감사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종석입니다.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별표15의2에 정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15의2 지역 이외에서 영업하고자 할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와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규모가 푸드트럭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자동차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 수도 있나요?

여기 보시면 업종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인데요. 휴게음식점하고 재가음식점 두 가지인데 왜냐하면 불이나 열을 가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조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휴게음식이면 열을 가해야 될텐데 어떻게 열을 안쓰고 할 수 있습니까?

열을 안 쓴다는 부분이 열을 가해서 끊이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커피를 해도 물 정도는 끊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어판장처럼 가열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안 되듯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을 가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하지만 음식을 조리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연중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지정장소를 고시하게 되면 장소가 결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일정시간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일원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네.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법에 나와있는 규정을 발췌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

나와있는 업의 종류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에 나와있는데 8호의 업종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인데 우리는 강화가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관광객에게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지금 빌딩가에서 식사 못하고 출근하는 도시의 행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때에는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대상 지역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대상지역을 예측하는 부분은 어디에요?

저희 같은 경우 주요 관광지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에 우리은행이나 그런 곳에서 읍내에서 떡볶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그것도 규정이 되면 우리 법 테두리 앞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입니다.

대상지가 읍내, 관광지하고 예상지역은?

포구 그 다음에 낚시터, 계절별로 하는 축제장소,

그런 것이 예상되는 거죠?

네. 공연이나 전시시설 그런 곳이 단지 조건이 교통이나 보행자의 소통이 번거롭지 않은 조건을,

그것은 알았어요. 트럭, 움직일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지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전시장하면 종합전시관 내에 커피전문점을 할 수 있나 그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이것과 별개로 하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존 식당운영을 하다 보면 보통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운 겨울이 아닐 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 용도가 농림지가 아니면 그런 것의 목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대지 속에서 일반 식당들이 야외에 건축물 안에서만 영업행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의 지역에서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 강화군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해외에 나가보면 건물 외 지역에서 유럽을 가든 중국을 가든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 있죠? 그것도 낭만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규제거든요. 한시영업에 대한 허가 부분을 집중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우 양식장 내에서도 한시영업에 관한 부분, 한시영업은 일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는 이런 건을 보면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한다면 우리 관광지에서도 규제개혁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것이 관계는 없고 이번에는 푸드트럭에 관한 부분만 있지만 나중에 한 번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네. 참고적으로 이것이 푸드트럭 영업자체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하는 방법 자체가 해당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고시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될 때 상가나 그런 곳에서도 의견이 나올 것이고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가지고 허용지역을 결정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같은 경우도 운영되는 곳이 5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00군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우리들도 선정할 당시에 각 실과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지역,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모든 정책은 그래서 피해보는 기존 음식점업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했던 그런 모습도 같이 검토를 해 주면 아마 시행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푸드트럭 장소가 지정하면 이동이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장소가 지정된다는 얘기는 지정된 장소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예를 들어서 5군데 정해지면 그 푸드트럭이 5군데를 다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네.

차량의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음식판매 용도인 소용 또는 경영화물 자동차, 특수작업용 특수자동차로 종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톤수는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자동차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종류에 대해서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내 농특산물가공공장 입주자 결정을 수의 방법으로 하고 임대기간 3년에서 5년, 임대료의 면제, 화재보험료 지원,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 가공공장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현행과 같이 위원장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한 조문은 심의 의결할 사항이 주로 입주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 결정은 5년에 한번 결정하는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입주허가 관련조항입니다.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참고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의3 규정에는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사용·수익허가 임대기간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 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사용료 면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5조 단서조항에 강화군 특화작목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준용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 면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강화군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8조 화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입주자는 가공공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준용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강화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입주자를 수의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사용료를 면제하였음에도 강화군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단서조항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사용료도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료만 지원해 주고 사용하는 데에 따른 발생하는 전기료나 물세, 수도세 그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 규정이 있는데.

건물하고 토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건물토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기료는 본인들이 사용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규모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센터에서 가공교육을 받고 농가의 부엌이라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단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요?

네.

만약에 이 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몇 개월 안하고 못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에는 교육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심사해서 비는 만큼 다시 교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수시로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가공공장 관리가 대상업체가 뭐죠?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일정 시설을 갖춘 HACCP인정해주는 그런 시설만 해당되는 거죠?

네.

다른 임대건물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사용료하고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되요?

사용료는 건물하고 토지평가를 했을 때.

현재 이것으로 그대로 됐을 때 임대료 면제를 했을 때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혜영 농촌자원담당 김혜영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4명의 농업인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입주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 분들의 사용료라고 하면 만약에 블루베리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1000개의 쨈을 만들어갔을 경우에는 1000개 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겠금 되어 있습니다. 판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공한 것에 대해서 전기세, 물세 기타 등등에 대한 사용료를 만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1/10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만약에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어쨌든 1/10이요.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자기가 5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김혜영 그것은 자기가 만든 제품의 갯수를 바코드로 찍어서 나가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가격을?

김혜영 네. 판매가격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일단 다 정해서 파는 금액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서 1/10을 산출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오는 농업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의 1/10를 사용료로 낸다?

김혜영 네. 10%입니다. 사용료가 왜 10%이냐 하면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한 승압 자체가 기본승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혜영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원 재료가 워낙 비싼 것이란 말이에요. 비싸면 판매가격도 비쌀 것 아니에요?

김혜영 네.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 전기요금, 물세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혜영 그런데도.

원재료가가 싼 것하고 비싼 것하고 판매가 위주로 기준을 잡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혜영 원재료 값보다는 자기가 소득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많이 벌어가는 사람은 많이 내는 기준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김혜영 그것에 대해서는 10% 부분은 54명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 해서 그 부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삼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원재료가 워낙 비싸잖아요. 무조건 10% 예요?

김혜영 일단은 저희가 10%라고 정했거든요.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끼리 내규예요. 내규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요?

김혜영 사용기간은 저희가 54개 농업인이라고 해도 23개 공동체로 엮여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포도를 농사짓는 사람이 한 달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품목이 다양한 사람은 1년에 3개월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막상 거기에 입주하셔서 5년을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1년에 한 달에서 다섯 달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은 평균 1개월에서 5개월 정도. 연간.

김혜영 연간 사용일수가 그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서에도 강화군의 공동브랜드 상표에 관해서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농가의 부엌이라는 상표로 나가는 거죠?

김혜영 네. 농가의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원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의허가 받을 때는 군에 공동브랜드 상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안 되죠.

농가의 부엌이 아니라 조례에 나타나는 것은 강화마니입니다. 조례에 보면 강화마니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하고 전시하고 생산하는 것에 해당하는 법령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의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면제조항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농가의 부엌 가지고는 현재 우리 조례가 강화 공동브랜드는 농가의 부엌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김혜영 그것에 저희가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브랜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생산, 가공, 전시, 판매에 해당하는 그 문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 조례로도?

김혜영 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 농가의 부엌이고 브랜드는 저희가 상표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없고 우리만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강화마니 강화브랜드는 강화마니만 되어 있는데 그것 없이 수의계약이 이 조례로 가능하다?

김혜영 네. 그것과 상관없이 그 항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어요. 물어봅시다. 우리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여러가지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입주허가에 관한 부분을 비롯해서 협약명, 협약기관, 협약당사자 이것이 다 삭제됐고 의무 및 책임도 삭제됐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김혜영 그것은 저희가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는 처음 시작했을 때의 취지는 일부 농업인들이 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가 지금은 강화군에서 농업인들의 공동공간으로 저희가 방향을 계속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 가공공장을 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삭제가 되어도 그것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김혜영 네. 문제는 없습니다. 다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공장할 때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하고 있고 다른 업체를 입주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도 기존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도 이것이 삭제돼도 문제가 없다?

네.

지방의회 동의 문제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규제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강화군이 200몇십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만 별개로 가긴 그런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농가의 부엌이라는 영농조합과 계약을 할 때 그때 의회에 동의를 다시 얻겠습니다.

김혜영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올린 것은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목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적합한 단체가 저희가 그동안 구상하고 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가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부분을 농가의 법인이라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요즘에는 규제를 될 수 있으면 개혁해서 절차를 자꾸 축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조례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동의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바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그런 범위 해석도 있고요. 또 어떤 분야에서는 이것을 받았더라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도 동의를 한 것으로 봐 주신다면 저희들 그냥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약을 할 때 재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해줘서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 조례는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공장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기술센터 내에 두고 있지만 향후에는 결국 대상이 그 상품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별로 거점별로 농민들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거점별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 거점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편가네 된장하는 로컬푸드 매장에 거기가 시설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대목에서 제2조에 보면 위치를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약쑥특구내에 둔다. 개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바꾸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개정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가공공장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각 지구별로 농기계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그것도 결국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편가네식품 하는 것은 저희가 공동으로 하기 보다는 그 분들이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것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특히 식품 가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위치를 제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강화군내로 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조례 자체는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지난해에 조례 제정하는 6차 산업법에 의해서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저희가 강화군내에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예 개정을 해 버리면 강화군내로 해도 문제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괜히 개정, 개정 올라오지 말고 이번 기회에 위치를 강화군내로 바꾸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농가의 부엌을 부각시키고 소비자들이 점점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승남 위원입니다. 농가의 부엌에 단체가 54명이 있는데 그 안에 23개 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쓰고 있는 가공공장을 활용하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는 사용료로 받아서 전기요금을 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험료가 문제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러스 받는 것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가 비싼 것은 비싸게 팔릴 것이고 원가가 싸면 가공비 플러스 이득금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험료는.

이것이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공음식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관리시스템이 잘 되어야 이 사람이 사용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23개 팀이?

네.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김혜영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김혜영 제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획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분말을 한다고 하면 선식이 나올 수 있고 미숫가루가 나올 수 있고 곡물가루, 찹쌀가루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청소하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히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분말하는 날을 그 기간을 정해드려요. 그래야 일괄적으로 해야 오염이 안 되고 청소를 한 번 하면 알코올 청소까지 다 하겠금 되어있고 내부적으로 내규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걸리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의 이익에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교육을 1년을 저희가 했어요.

팀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본 위원이 묻는데요. 본 의원 친구가 가공업을 하는데 기계가 5대가 있는데 한 군데는 식물 가공되는 것, 동물성 가공은 동물성대로 하더라고요. 왜 따로 하느냐 하니까 향이 그 안에서 배고 나온다든가 전자에 다른 것을 했는데 식물성을 하면 그 안에 나머지가 오염이 되어서 검사를 하면 동물성이 섞인다든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를 여쭤본 것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김혜영 그리고 동물성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효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제품을 하겠다고 제출한 것과 맞는지를 점검받도록 위생법하고 딱 맞춰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강화의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이 인정받을 최고의 기회거든요.

김혜영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농가의 부엌이라는 것을 이미 상표등록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김혜영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부엌의 아침가리에 누가 가공했는지는 그 위에 실명이 다시 붙으니까 그것은 바코드 자체를 그렇게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기술센터 내에서 하겠다는 그 취지에 맞겠금 한다면 대박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돈업계나 농가 입주자들이 신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수일내에 다 만들어지면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평가회도 하고 내부설명도 드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 파트로 시설을 나눠놓았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혜영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좀 활성화 된 것이 완주시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을 관이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는 농업지역이면서 관광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대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그쪽에서 디자인해서 조금 딸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안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일산 이쪽 주변에 농민들이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가공하는 로컬푸드의 판매하는 공장이 없어요. 저희 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이 잘 나오고 위생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게만 나온다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에 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죠?

네.

가입금액은 얼마정도로 보고 있어요?

정확히는 산출을 못했습니다마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연간요.

1년 동안 400만원, 500만원을 낸다고 하면 20억을 들 것이냐, 10억을 들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보험종료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많으면 더 올라가고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통상적인 선에서 하려고 하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면 실비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보면 우리 23개 단체가 들어온다고 했죠?

네.

1개 업체당 얼마인가? 20만원 인가요?

네.

1년에 20만원.

네. 저희들은 전체 공간에 대해서 화재보험하고 생산물에 대한 보험, 인적 자원에 대한 보험,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17조에 준용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강화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면제도 해주고 보험료도 지원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를 보면 일부 및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모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을 하고 최소한 보험을 지원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 가공도 와서 하는 업체가 사실 보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전체를 우리가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험료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17조에 준용한다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용하여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에는’이 아니라 ‘사용하여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면제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강화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문구를 고치면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17조나 24조는 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처음에 출발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24조 여기 농업인 등 농업활동에 관한 지원 법률 7조 아래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 모법에 지원할 수 있겠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시행령에도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지난해에 2015년 9월 25일에 제정한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 보면 7조2항에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연속성상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4조와 17조에 준용해서 강화군에서 지원할 수 있겠금 처음에 보험료 이것을 시작하는 경우에 동기부여하는 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보장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이런 것은 토지와 건물분, 시설 이런 내용을 합쳐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면제받는 경우에는’이라는 문구를 ‘면제 받는 경우에도’로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보험가입금액이 2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화재가 났을 때 전소됐을 때 건물가액이나 시설집기나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가공공장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입주회원을 100여명 모아서 현재 54명으로 법인 설립이 되어서 기술센터 내에 법인을 두고 운영은 법인을 할 수 있겠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와서 가공에 대한 시설을 이용해서 제품을 완성하는 궁극적 목표는 우리 농가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그 분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겠금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졸업하는 기준은 대략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나요? 농가에 졸업하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5년 내로 하고 있는데요. 첫 째로 졸업하는 기준은 자기 판단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창립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봤을 때 운영하는 기준에 합당치 못할 때 타의에 의해서 졸업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김혜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때에는 저희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의결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억지로 내보내거나 이사회를 통해서 나가겠금 되어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서 인지도를 높여서 창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졸업방법이고 저희가 정하는 기간 안에는 어느 정도 되시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가 몇 년을 시기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김혜영 1차는 저희가 3년을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계속 성실하게 하신 분에 대해서는 2년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3년 정도면 거의 졸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침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3년 기준 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창업해서 나가게 되면 국고나 시비 보조금을 이용해서 이 분들이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겠금 적재적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대기자는 약 30명 이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54명이 일괄성있게 계속 한다고 하면 적게 잡아 3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확장하지 않는 한은요.

김혜영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기간을 잡아놓고 이 분이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겠금 보조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교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김혜영 네.

아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편가네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다중이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김혜영 지금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님의 의도는 편가네 활용할 수 있는 기계도 있으니까 같이 가공공장의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겠금 확대시키자는 뜻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확대하려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가공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개인이에요. 그런 개인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여기에서 졸업을 시킨 이후에 그런 역할을 만들어서 확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시범하는 것이잖아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보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준다거나 해서.

그렇죠. 점수를 더 주거나 군에서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이 기술센터에서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졸업시키면 끝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얘기가 3년 동안 하고 2년 연장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정말 창업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하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효과가 많이 나면 창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죠.

김혜영 보조사업하고 연계가 된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만 공동브랜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맞는데 그 물품의 기준지침은 있어요?

김혜영 기준지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정관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인 승인을 받을 때 법인 안에 정관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생산한 것만 가공할 수 있는,

내가 생산하는 것인데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품목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자체 정관이든 우리 군의 지침이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김혜영 그런 식으로 세부항목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강화농특산물이라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체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김혜영 네. 보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의부엌 브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례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정해져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농가의부엌을 빨리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품목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정 수준이상 GAP 우수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할 수 있겠금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는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일정수준 이상이 된 것만 진입할 수 있겠금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화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접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검증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을 가공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신작물 쪽으로 다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자세한 지침은 우리가 만들어 놔야 하고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농가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거꾸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4명이 예를 들어서 농가의부엌으로 브랜드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따르는 불만족으로 인해서 제2의 법인이 설립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농가의부엌과 제2의 법인 설립되어서 같이 입찰이 되거나 경쟁상대가 되어서 가공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사실 있다고 판단이 되요. 항상 단체에서 보면 불만족하신 분들이 꼭 나와서 제2의 무엇을 만들어서 경쟁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저희들은 농가의 부엌이 영농조합법인이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농가의부엌은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 회원만 순환하면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54명이 구성되어서 농가의부엌을 만든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20명이고 10명이고 나와서 제2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경쟁입찰로, 지금 농가의부엌이라는 브랜드 자체 이미지는 몇 년 동안 영구히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졸업해서 창업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채워지고 54명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갔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제2의, 제3의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경쟁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기술센터에 우리는 이런 법인을 가지고 가공공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김혜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구성할 때에는 센터의 개입이 들어가 있는 법인입니다. 군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의 조항에 기술센터와 협의없이 진행하는 것이 없도록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조합이 아니라 군에서 개입이 된 그런 부분이라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따로 나와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센터의 규제를 받겠금 되는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은 그대로 있고 농업인들은 흘러가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만족을 표하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기술센터의 협업이 없는 단체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없다?

김혜영 네.

법인을 구성하면 예를 들어서 대표나 이사나 감사가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고 졸업하면 다른 분들로 임원이 구성되는 그런 정관이나 그런 것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김혜영 그럼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시간상으로 짧게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하고 예산이든 행감이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형성을 해주라는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형성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질의하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자제하는 모습이 보여요.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한 번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조례심사 시에는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견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및 처분금액 10억원, 취득면적 1000㎡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 기부채납, 양여, 교환 등의 경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정리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 건입니다. 강화군은 타 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기가 어렵고 기존 체육시설도 분산 배치되어 이용과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선원면 신정리에는 강화군 실내테니스장, 강화군 족구장, 선원면 실내게이트볼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선원면 신정리 52-1번지 외 17필지 매입예정 부지(49,333㎡)에 축구장, 야구장, 야외수영장을 조성하여 기존시설과 연계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 군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 유치로 관광과 스포츠를 하나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부지매입 후 시설물 설치는 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읍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현대 건축물 매입 건입니다. 강화읍 신문리 84-2번지 외 3필지에 자리잡고 있는 한옥은 1939년에 건축된 건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부속건물은 직물공장인 (구)평화직물 자리로써, 직물산업의 소중한 유산으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고, 또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과 연계한 강화읍 골목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 다변화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스포츠종합발전계획을 했는데 그 안이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했지만 우리하네 동의받은 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대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전국대회유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해서 건강증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다 치고, 지금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를 한다면 이것도 어느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전체 체육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종목이 있고, 또 종합운동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계획으로는 일단은 지난번에 강화해변마라톤대회를 유치했고, 그리고 8월달에 갑비고차 울트라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이 많은 테니스관계에 대해서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은 종합운동장에서 축구장이 신설되면 전국대회 축구시합이라든지 그런 것 등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은 전국대회 개념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유치하는 거지만 이것은 전국대회유치용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시설이지요?

일부는 그렇게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완비해놓게 되면.

여기에는 인프라가 중요한데 신정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이 여러 개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계획도 들어있습니까?

네, 들어있습니다. 400면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국대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으로 테니스장, 족구장, 실내게이트볼장, 앞으로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규모 정도에 가장 중요한 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중요하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 하나 없는 데에서 무슨 전국대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계획도 없지요?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종합운동장 정도는 1개 군에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전혀 그것을 계획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전국대회는 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부분에만 신경쓰지 큰 그림에 관해서는 놓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재원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가는 인천광역시에서 돈 받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신정리에 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전국대회를 어떤 종목으로 해서 특성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종목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왕에 맨 처음에 투자한다고 하면 특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지요?

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님 안 오셨나요?

위원님! 그게 최성숙 씨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해서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숙 씨가 일본 사람들을 유치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분이 1928 남문 안에 주택을 사셔서 옛날 모형대로 건축물을 복원했는데.

한옥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본인이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란다는 거지요?

이게 옛날 강화읍 재창조사업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누군가가 많은 액수를 들여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웠었던 점인데 그 분이 그것을 하고 싶어서 건물을 몇 년 전에 사셔서 보수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한옥들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놓고 또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고 했는데 저 정도의 설명은 해야지요.

자투리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군민들한테 매각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36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군에서는 자투리땅을 나중에라도 팔았다가 활용도가 있을 때에는 되사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건이라고 표현했지만 특히 건설과에서나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재무과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하는 방법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모르거든요. 군유지가 있으면 공지로 사용하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은 먼저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공유재산처분에 관해서는 의회하고 논의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건의한 이상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소규모가 100평 미만 대상으로 36필지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과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한상순 위원님이 너무 신랄하게 말씀드려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그 건물 말고도 강화군에 송해면에 있는 고씨 고택아시지요? 또 연비고개 넘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도 고택이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합일학교 인근에 있는 남가남묘는 진짜 보존의 가치가 아주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것은 임금이 기거할 수 있는 자리에 할 수 있는 건축양식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 관리할 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개인이 소유해서 관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자꾸 사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고라도 자꾸 확장해서 이런 것은 강화군에서 관리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문화관광과에 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서 아까 거론된 분이 활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파급효과라든가 앞으로 추후 계획은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