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182가구에 260명을,

2가구에 260명.

예.

지금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렸고요. 지난 과거 연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 정도, 예, 매년 그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260명.

60명.

예.

우선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실태,

예.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수급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책정해서 그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수급자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지역 자원을 최대한 연계시켜서 이 사람들이 좀 지원을, 될 수 있도록, 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공적 자원 같은 경우는, 공적 자원하고 민간 자원 연계시켰는데요. 공적 자원으로… 이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수급자로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공적 자원,

예. 공적 자원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이라든지 그런 데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 자원은 565명 지원해 줬고 민간 자원도 연계해서 958명 이렇게 좀 많은 인원에 대해서 공적 자원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발굴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관리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력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더 추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개인적인 개인정보 관리 때문에,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이름이라든지,

그러면 전체적인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이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그 시스템상으로, 또 저희가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그 자료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이게 어느 한계까지,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의, 저희가 상담한다든지 그런 내역은 전부 다 그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시면, 8조에 지급 제외 대상이 있어요.

예.

예. 그 법 ‘13조 2항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요.

예.

저희 자생단체 포함인가요? 자생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자생단체에 포함돼 있는 것보다도요. 기본적으로 ‘의무자’라 해 가지고 보육 교직원이라든지, 물론 공무원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집배원이라든지 배달원 이런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함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단체의 회원들이 다 포함된 건 아닙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자생단체 회원분들은 여기 제외 대상에 포함 안 되는 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게 통장님들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럼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 포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거의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항상 문제가 예산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좋은 취지니까 내년도 돼서 추경에라도 한번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 포상 부분을 신설했는데 지급 대상자도 정해져 있고 지급 제외 대상자도 지금 구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생활밀착형으로 좀 협업을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통장님하고 생활지원사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상시 발굴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통장님은 어쨌든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거… 맞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시고, 타구,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중구 같은 경우가 작년 7월? 아, 올해죠?

예. 올해.

7월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26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유성구 같은 경우도 24년도나 이때부터 지급을 해오던 상황인데 우리는 포상 1건당 얼마의 포상금이 집행될 예정이며, 그리고 몇 명 정도 예산 편성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물론 재정 여건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요. 다른 지자체의, 전국에서 약 60여 군데가 이 포상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액 쪽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구에 부족하지는 않게,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만,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중구도 5만 원, 유성은 지금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는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주민도 신고도 필요하고 한데, 다각적으로 발굴 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더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서,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기관 협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기본적인 거, 복지부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저희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동하고 구에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간 협력 쪽으로, 기관·단체라든지 말씀드린 생활밀착형, 집배원이라든지 검침원들 이런 분들은 상시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도의 MOU 체결이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더 좀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빅데이터 기반해서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을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행복e음을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분들은 공무원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발굴할 수 있는 통로는 통장님이나 생활지원사뿐만 아니라 아까 기관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관리사무소라든가 공인중개소에 여러 가지 또 홍보물을 비치하겠다고 계획을 하셔서 좀 더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조금 더 촘촘하게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서 위기가구가, 발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확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국장님, 이 대상자 확정은 우리 구에서 하지만 또 서비스라든가 자원 연계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촘촘히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연도별 위기가구 발굴 건수라든가 인원, 또 아니면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라든가,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자원 연계까지 현황을 좀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요. 최대한으로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실까요?

금번 회기 전에,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예. 현황 파악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황 파악되는 대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기간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되는 대청장학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대청장학금 수혜 대상자에게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으로, 위탁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개발 및 운영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노인 일자리 서비스 공급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10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기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집행 실적이 없고 2024년에도 조성액 대비 약 20% 수준의 집행률에 그치고 있는 등 기금운용 측면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운용계획의 내실화를 통해 미집행액을 최소화하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연계 조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10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직계비속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지원 대상자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기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장학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검토보고서 23쪽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10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며, 전문 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저소득주민기금 중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고 있죠?

예.

예. 현재 언제부터 대출 실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셨는지 현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한 부분은요. 84년경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소득 융자금을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요. 총융자금은 1억 4,750만 원을 융자를 해줬고, 그동안에는 상환액이 7,880만 원 이렇게 상환을 했고, 지금 현재 23명에 7,300만 원이 지금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자 현황도 아마 사유를 다 파악하셨고 하셨을 텐데, 일부 또 사망자가 계시고 타 시도 전출도 계시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분들은 뭘까요? 이 자료를 지금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시긴 했는데,

전체 23명 중에서 13명이 사망을 하셨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수급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3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전출한 가구가 5가구, 그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체납자가 2가구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타 시도 전출자 5명 이런 분들과 일반인 2명 이분들은, 그리고 또 소재 파악은 확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환이 안 되는 사유를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1인, 어느 정도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지금은 대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그렇죠. 지금은 대출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예.

이미 대출한 사람 중에서 일반인과 타 시도 전출, 그리고 현재 수급자와 장애인 이렇게 세 분 해서 10명 정도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소재도 파악이 됐을 거고, 상환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망자는 어쩔 수 없다고 봐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활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이 10명, 상환 의무죠?

예.

의무 대상자인 이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는지, 그리고 일부 상환만이라도 했는지, 잔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상환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촉을 했는지 이 정도 현황은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환경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안전과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등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 및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10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지만, 구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2013년 이후 집행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20년부터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기금 조성에 사용하여 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0년 약 1억 1천만 원 대비 2024년 말에는 그 4배가 넘는 약 4억 7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녹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안정된 기금을 바탕으로 지역의 녹지공간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예. 녹지기금 조성에서 조성 재원이, 국장님.

예.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그러니까 이자수입이죠? 그리고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변상금인데, 그밖에 또 수입도 이렇게 적립을 할 수 있는데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4억 7천 정도가 적립돼 있고요.

예.

이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매년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적립이 되고 있고, 일반회계 출연금은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지 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기금 조성 수입은 지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 1,8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변상금 수입이 2025년 현재까지 3억 7,0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원에서 지금 되던 것은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례가 변경돼서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출연금은 지금 적립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언제부터 적립이 안 되고 있을까요?

2020년 12월에 조례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차 일반회계에서 전혀 출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예.

지금 녹지기금이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이때 4억 9,300만 원을 그 뒤로 십몇여 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4억 7천이 적립되어 있어요.

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2013년 이후로 녹지기금에서 진행한 사업이 없는 것은 기금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걸 활용을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규모 공원이든 이런 것들의 조성에 녹지기금을 적극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 하나 조성하면 10년 전 정도에는 5억 정도면 됐지만 지금은 그 정도 예산 갖고는 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자투리 공간도 공원화하기에는 이 4억 7천 갖고도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일반회계 출연금을 어떻게 적립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법도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일반재원에서 지금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성과 기금으로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사업비 편성도 못 하고,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위원회도 특별한 사업 안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러면 기금운용이 어쨌든 소액이기 때문에, 적립액이, 출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거나, 다른, 이것밖에는 지금 적립할 수 있는 재원이 없거든요. 그 방법도 우리 동구 전체의 어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출연금도 여의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좀 규모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녹지기금에 지금 현재 적립된 것으로써는 한 건 정도 지금 조성할 재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동구 전체의 16개 동에 소규모 쌈지공원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충분히 현재 마련된 재원으로도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요. 일단,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규모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녹지기금을 활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재원 마련하는 것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용운동 147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32,294㎡이며, 기존의 공동주택 6개 동 840세대를 10개 동 998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130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4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건의를 제안받아 같은 해 8월 안전진단 현지 조사 및 2023년 4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6월부터 9월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고 9월 27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대전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26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10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등에 따라 노후된 용운고층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용운고층주공아파트는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재건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분양가 관리, 인근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